상원에서 통과된 구제금융안 '법인세 대폭 감면'

공화당 의원 달래려 법안 조정…납세자 부담 더 커져 논란 예상

연방상원이 1일 통과시킨 구제금융법안 수정안에는 당초 하원에 상정됐던 법안에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의 예금보호 한도를 확대하는 내용과 함께 1500억달러 규모의 세금감면 조항이 포함됐다.

상원은 지난달 29일 하원에서 구제금융법안이 부결된 후 일부 내용을 수정해 1일 본회의에 상정 찬성 74 반대 25로 통과시켰다.

수정안 중 가장 중요한 것은 FDIC의 예금보호 한도를 계좌당 현행 10만달러에서 25만달러로 높이는 것이다.

쉴라 블레어 FDIC 위원장은 예금보험의 한도를 높일 경우 금융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고 은행들로서도 융자에 자신감이 생길 것이라고 도입 이유를 밝혔다.

또 향후 10년간 1490억달러 규모의 세금감면 조항과 함께 향후 5년간 농촌지역의 학교에 33억달러를 지원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이 내용은 농촌지역에 기반을 둔 연방 하원의원들로부터 구제금융법안에 대한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세금감면 조항은 법인세와 에너지세에 대한 감면혜택을 연장하는 것으로 공화당을 달래기 위한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태양 에너지 및 풍력 에너지 등 대체 에너지 개발에 170억달러의 택스 크레딧을 제공하고 기업의 법인세를 대폭 감면하거나 공제 범위를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밖에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재무회계기준위원회(FASB)는 기업들에 대한 엄격한 회계 기준 적용을 다소 완화시키기로 했다.

그러나 수정 법안은 민주당의 불만을 야기할만한 내용인 대대적인 세금감면 조항으로 인해 기존 법안보다 납세자들의 부담이 더 커지게 돼 논란이 예상된다.

실제로 상원의 수정안이 알려지면서 공화당 소속 하원의원들은 호의적인 반응을 보인 데 반해 민주당 소속 하원의원들은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존 베이너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는 "상원의 수정법안을 지지하며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을 대변인을 통해 밝혔다.

반면 민주당의 스테니 호이어 하원 원내대표는 "동료 의원들과 협의중이지만 개인적으로는 수정안 내용이 달갑지 않다"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김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