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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솟는 개솔린 가격에 부담 가중

20일 LA한인타운의 한 주유소에서 개솔린 가격이 갤런당 4.99달러에서 5.54달러까지 표시되어 있다. 최근 개솔린 가격 상승은 국제 유가 변동, 지정학적 긴장, 정제 비용 증가 등의 요인에 영향을 받고 있다. 특히 캘리포니아주는 다른 주보다 높은 환경 규제와 세금으로 인해 전국 평균보다 높은 개스 가격을 기록하는 경우가 많다. 전문가들은 에너지 시장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단기적인 가격 변동성이 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상진 기자개솔린 가중 최근 개솔린 개솔린 가격 부담 가중

2025-02-20

맥아더공원 총격 사건 용의자…가중 혐의로 종신형 가능성도

맥아더 공원 인근에서 발생한 갱단 간 총격 사건으로 6명이 부상을 입은 가운데, 용의자가 유죄 판결 시 종신형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27일 KTLA에 따르면, LA 카운티 검찰은 호세 다니엘 아마야(27)에게 살인 미수 5건과 총기 사용 및 심각한 신체 상해를 가한 혐의로 형량 가중 혐의를 적용했다. 아마야는 과거 중범죄 전과 2건으로 가주 삼진법(Three Strikes)의 적용 대상이어서 유죄 판결 시 다수의 종신형 선고 가능성이 크다.   네이선 호크먼 LA 카운티 검사장은 “용의자에게는 피해자 한 명당 최대 25년에서 종신형까지 추가 형량이 부과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총격 사건은 지난 22일 오전 12시 45분쯤 윌셔 불러바드와 사우스 알바라도 스트리트 교차로 인근에서 발생했다. 아마야는 권총으로 남성 4명과 여성 1명에게 총격을 가했다. 아마야도 이 과정에서 총상을 입었다.   총상을 입은 3명은 현재 안정적인 상태로 치료를 받고 있다. 아마야를 포함한 나머지 3명은 중태였으나 현재 회복 중이다.   한편, 아마야에게는 800만 달러의 보석금이 책정됐다. 정윤재 기자맥아더공원 용의자 맥아더공원 총격 종신형 가능성 가중 혐의

2025-01-28

'반이민' 촉발 UGA 간호대생 살해 불체자, 살인 등 혐의 기소

지난 2월 22일 조지아대학(UGA) 캠퍼스에서 20대 간호대생을 살해한 베네수엘라 출신 불체자 호세 안토니오 이바라(26)가 지난 8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의 기소장에 따르면 이바라에게는 악의적 살인, 구타, 강간을 목적으로 한 가중 폭행, 납치, 911 전화 방해, 증거 조작 등 총 10건의 혐의가 적용됐다. 이전 혐의에는 강간하려는 의도가 포함되지 않았다. 또 그가 피해자 레이큰 라일리(22)를 살해하던 날 캠퍼스 내 아파트에 있던 여성을 창문을 통해 엿봤다는 혐의도 추가됐다.   피살된 라일리는 어거스타대학 간호학과 학생으로, 사건 당일 아침 조깅을 하러 나간 후 돌아오지 않아 친구가 신고했다. 그녀는 교내 운동장 근처 숲속 지역에서 오후 1시쯤 구타를 당해 숨진 채 발견됐다.   기소장에 의하면 이바라는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했으며, 피해자를 질식시킨 후 돌로 그녀의 머리를 여러 번 쳐서 머리를 심각하게 손상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증거 조작 혐의는 그가 수사를 피하기 위해 재킷과 장갑을 숨겼기 때문이다.   아울러 같은 날 오전 8시쯤 UGA 직원이 교내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불과 1.5마일 떨어진 곳에서 의심스러운 사람을 봤다고 신고했으며, 이에 따라 이바라가 창문을 엿보고 사생활을 침해했다고 기소장은 명시했다. 이바라는 2월부터 클라크 카운티 교도소에 구금돼 있다. 윤지아 기자간호대생 살인사건 간호대생 살인사건 신고 기록 가중 구타

2024-05-09

한인타운 무차별 폭행, 걷기도 무섭다…최근 16개월새 한인 22명 피해

LA한인타운과 인근 지역에서 작년부터 올해 4월 현재까지 20명 이상의 한인이 일면식도 없는 괴한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60세 이상의 시니어들이어서 우려된다.   본지가 취합한 LA경찰국(LAPD)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월 1일부터 올해 4월16일 현재까지 한인 폭행 피해 사건은 총 54건으로 집계됐다.   폭행 유형별로 봤을 때 ▶단순 폭행 26명 ▶파트너 단순 폭행 13명 ▶살상무기에 의한 폭행 ▶가중 폭행 13명 ▶파트너 가중 폭행 1명 ▶살상 무기를 이용한 경관 폭행 1명 등으로 나타났다.   지난 11일에도 대낮에 한인 식당 주차장에서 남성 2명이 다른 남성 1명을 구타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현장에 출동한 바 있다.     〈본지 4월 17일자 A-4면〉   특히 한인 폭행 피해자 54명 중 22명(41%)은 낯선 사람(stranger)에 의해 폭행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폭행 사건들은 강도 등의 금전적 갈취 의도를 가진 범행이 아니며, 가해자의 공격 의도를 명확히 알기 어려운 ‘무차별 폭행’ 등의 사례가 포함돼있다.   괴한에 폭행을 당한 피해자 중 18명(82%)은 LA한인타운을 포함한 올림픽경찰서 관내에서 피해를 입었다. 나머지 피해자도 윌셔(1명), 램파트(1명), 센트럴(1명) 경찰서 등 한인타운 인근에서 발생했다. 즉, 20명의 한인들이 타운 혹은 인근에서 괴한에게 폭행을 당한 것이다.   폭행 발생 장소별로 봤을 때 길거리·인도(sidewalk)에서의 폭행이 1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주차장 5명, 공원 2명, 식당/패스트푸드점 2명 등으로 집계됐다.   특히 한인 피해자 중 절반(50%)인 11명이 60세 이상 시니어들이었다. 최근에도 한인타운에서 한인 80대 여성이 흑인 여성에서 뒤통수를 가격당했다.   〈본지 4월 15일 A-3면〉   당시 상황을 목격한 에런 폰세 올림픽 경찰서장이 직접 용의자의 뒤를 밟아 검거에 성공했다. 그에 따르면 피해자는 머리에서 출혈이 있었고 넘어지면서 얼굴을 심하게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LAPD 자료에 따르면 앞서 지난 6일에도 윌셔 불러바드와 웨스턴 애비뉴 인근 인도에서 괴한이 62세 한인 여성에게 총기를 겨누고 폭행을 가하는 사건이 있었다.   지난달 1일에는 오전 9시 웨스트 12가와 3가 애비뉴 인근 인도에서 61세 한인 남성이 폭행을 당했다. 또 지난 2월에는 새벽 1시쯤 4가와 웨스턴 애비뉴 소재 식당에서 29세 한인 여성이 여러 명의 용의자에게 둘러싸여 폭행을 당했다. 용의자들은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발로 찬 것으로 나타났다. 장수아 기자 [email protected]무차별 폭행 한인 폭행 한인타운 인근 가중 폭행

2024-04-17

초 중학교 분할 반대 시위 속 논란 가중

캠퍼스에 정해진 숫자보다 더 많은 학생들이 등록하고 있다면 학교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  한인 학생도 100여명 재학 중인 포터랜치스쿨(Porter Ranch Community School)이 늘어나는 학생 숫자를 감당할 수 없어 7~8학년 중학생들을 다른 학교로 보내는 방안을 밝히자 학부모들이 대거 반발하고 있다.     일부 학부모와 학생들은 29일 등교 시간에 맞춰 수업을 거부하고 반대 시위를 진행하기도 했다.     해당 학교에는 현재 1400여 명이 재학 중인데 관내 학생들의 등록을 더이상 받지 않고 있다. 갈수록 숫자가 줄어 폐교하는 LA통합교육구 일부 학교의 현실과는 180도 다른 모습이다.     재학생 중 아시안은 31%, 백인이 26%, 라틴계가 17%다. 학교는 한국어 이중언어 프로그램(KDLP)이 10년 넘게 운영한 곳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시위 학부모들은 여러 자녀를 한 학교에 보내고 있어 중학생들을 채츠워스고교(4.5마일 거리)로 옮기면 불편이 가중되며,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을 다른 캠퍼스에 보내는 것은 학부모 입장에서 찬성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자 학교 측은 29일 저녁 6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토론회를 열었지만 해결책이 제시되거나 의견 조율이 되지 않았다.     LA통합교육구 북부지역을 담당하는 데이비드 바카 교육감은 “내년까지는 전학이 없다”고 못박고 “다만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현장 마련이라는 대원칙을 위해 다양한 선택안을 준비할 것”이라고 29일 전했다.     학교 주변에서는 인근에 학교 건물을 짓자거나 가건물이라도 동원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태다.     한편 캠퍼스 인근 신규 주택 공사가 마무리 되고 있어 내년에도 적지않은 학생들이 입학을 희망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교육구와 학교측의 고민은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중학교 반대 반대 시위 논란 가중 시위 학부모들

2024-01-30

인플레이션 심화로 주거비용부담 가중

팬데믹 이후 인플레이션이 심화되면서 로컬 서민들의 주거비용 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연방 센서스국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아파트나 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카운티 주민의 무려 54%가 가구 총소득의 30% 이상을 임대비로 지출하고 있으며 50% 이상을 지출하는 경우도 28%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주택 소유주의 경우도 32% 정도가 모기지 비용으로 총 가구소득의 30% 이상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총 가구소득의 50% 이상을 지출하는 주택 소유주 비율도 13%나 된다. 이같은 로컬 주민들의 주거비용 부담 가중현상은 고스란히 새해 로컬 경제를 어둡게 전망하는 근거로 작용하고 있다.   로컬의 대다수 경제전문가들은 최근 개스값이 다소 안정돼 가는 것은 희소식이지만 주거비용 부담이 커진다는 것은 저소득층은 물론 중산층의 경제심리를 상당히 위축시키게 된다고 말하고 있다. 더군다나 아직까지는 로컬 경제를 밝게 전망할 만한 별다른 호재가 없어 이들 전문가들을 전전긍긍하게 만들고 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로컬 주민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줄일수 있는 방법은 주택 공급확대 외에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레이터 샌디에이고 부동산협회의 크리스 앤더슨 회장은 "신규 주택에 대한 적적한 공급대책이 마련되지 않고는 당분간 주민들의 주거비용 부담은 더욱 가중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근의 모기지 이자율 상승으로 로컬 주택시장의 침체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김영민 기자주거비용부담 인플레이션 주거비용부담 가중 인플레이션 심화 이후 인플레이션

2022-12-30

[로컬 단신 브리핑] 혼잡 가중 오헤어공항에 폭탄 위협, 대피 소동 외

#. 혼잡 가중 오헤어공항에 폭탄 위협, 대피 소동   크리스마스 연휴를 앞두고 폭설까지 예보돼 혼잡이 더한 시카고 오헤어국제공항에서 폭발물 위협이 발생, 경찰과 소방대원 수 십 명이 출동하고 이용객들이 대피하는 소동을 빚었다.   항공 당국 발표에 따르면 20일 오전 6시께 시카고 오헤어공항의 4개 터미널 중 하나인 1청사 일부에 긴급 대피령이 내려졌다.   연방교통안전청(TSA) 대변인은 "탑승객 중 한 명이 탑승 수속 카운터의 항공사 직원에게 '가방 안에 폭발물이 들어있다'고 말한 후 가방을 남겨두고 자리를 뜨면서 벌어진 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시카고 경찰이 현장에 출입통제선을 치고 폭발물 탐지견을 동원해 조사를 벌이는 동안 인근 보안검색대 2곳을 일시 폐쇄하고 탑승객 들을 제3의 검색대로 이동시켰다"고 말했다.   1청사에는 유나이티드항공의 체크인 키오스크와 발권 카운터 등이 있다.   경찰은 50여 분 만에 조사를 마치고 보안검색대 2곳을 재개했다.   연방수사국(FBI)과 연방항공국(FAA)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노스웨스턴 대학원생 파티 후 귀가 중 실종    시카고 경찰이 시카고 북부 지역에서 파티를 마친 후 집으로 돌아가다가 실종된 20대 노스웨스턴대학원생을 찾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노스웨스턴대학 박사 과정 중인 피터 살비노(25)는 지난 18일 링컨파크 2400 노스 제네바 테라스에서 열린 파티에 참석한 뒤 귀가하다가 실종됐다.     그는 마지막으로 18일 오전 12시15분경 가족들과 통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키 6피트인 살비노는 실종 당시 회색 후디와 빨간색 바지를 착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파티 이튿날 가족들과 함께 미 프로풋볼(NFL) 시카고 베어스 경기를 관람할 계획이었지만, 이후 아무런 연락이 없는 상태로 경찰은 주민들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다. Kevin Rho 기자로컬 단신 브리핑 오헤어공항 혼잡 시카고 오헤어공항 혼잡 가중 폭탄 위협

2022-12-20

조기 은퇴붐에 인력난 가중…62세 이상 실업률 상승

코로나19 사태로 촉발된 조기 은퇴 붐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인력난이 가중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지난달 31일 보도했다.   댈러스 연방준비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2월∼올 4월 은퇴자 수가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추세가 이어진다고 가정했을 때보다 150만명 더 많은 것으로 추정됐다. 전국의 많은 베이비붐 세대(1946∼1964년생)가 고령화됨에 따라 은퇴자 수가 늘어나는 상황인데 코로나19로 인해 그런 추세가 더 강화됐다는 의미다.   특히 학력이나 소득이 낮은 이들의 조기 은퇴가 두드러졌다.   슈워츠 경제정책분석연구소(SCEPA)의 은퇴평등연구소(Retirement Equity Lab)에 따르면 대학 졸업장이 없는 55∼64세의 은퇴율이 2019년에서 올해 사이 0.8%포인트 상승한 반면, 같은 연령대 대졸자의 은퇴율은 같은 기간에 0.6%포인트 하락했다.   보스턴대 은퇴연구센터에 따르면 62세 이상이면서 주당 소득이 하위 3분의 1인 계층의 실업률은 2019년 2분기 28%에서 지난해 4분기 38%로 약 10%포인트나 급등했다. 그러나 소득 상위 3분의 1계층의 실업률은 같은 기간 18%에서 22%로 약 4%포인트 상승하는 데 그쳤다.   여유가 있는 베이비붐 세대는 최근 주식시장 호황과 집값 상승 덕분에 조기 은퇴에 나서고 있지만, 소득이 낮은 이들은 그럴 만한 형편이 되지 않음에도 노동시장을 이탈했다고 저널은 지적했다.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한 조사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전국 가계의 절반가량이 퇴직금 계좌가 없었다.   조기에 퇴직한 이들이 나중에 여건이 나아지면 다시 경제활동에 참여할지가 관건이나 전망이 그리 밝지는 않다.   연방 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25∼54세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코로나19 상태가 한창이던 지난해 4월 79.8%에서 올해 9월 81.6%로 회복했으나, 55세 이상 고령층의 경우 9월 현재 38.6%로 지난해 4월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은퇴붐 인력난 조기 은퇴붐 인력난 가중 이상 실업률

2021-11-01

[시론] 한반도 비핵화는 아직 가능하다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는 아직도 살아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자주 받는다. 필자는 미국과 북한의 태도에 달려 있다고 답한다. 미국은 6자회담의 미래에 관련하여 6자체제를 유지할 가치가 있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6자회담은 북한 핵의 검증체제 합의에 실패한 2008년 12월 제6차 6자회담 3차 수석대표 회의를 끝으로 지난 8년 동안 휴면 상태다. 미국은 6자회담 유용론을 밝혔지만 정전협정체제를 평화협정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북한의 주장에 대해서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중심 이슈에서 중요한 진전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 북한의 반응은 아주 냉정하고 적대적이다. 북한이 먼저 비핵화가 되어야 평화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는 미국의 주장에 대해 북한은 미국이 결국 대북한 적대시 정책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문제는 미국이 6자회담 재개의 전제조건으로 북한의 “진정성과 사전조치”를 고집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의 새 행정부는 대화 의지가 있어 보인다. 북한도 변해야 한다. 만약 북한이 북미간 2•29 합의를 준수하고 진정성 있는 조치를 보인다면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의 개연성이 높아 보인다. 북한이 먼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 있는 행동을 보이는 것이 바람직 하지만 현실적으로 북한이 그렇게 하지 않고 있어 답답하다. 트럼프 새 행정부가 북핵문제 해결에 대한 대화의지가 없이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북한이 보유한 핵무기는 현재 10∼16개에서 2020년경 100개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정하고 있다. 그래서 필자는 트럼프 새 행정부가 조속히 북한 핵 문제 해결에 우선순위를 두고 북한과 대화를 추진할 것을 기대한다. 필자는 북핵해법으로 지난해 시론과 칼럼을 통해 일관성 있게 한반도 평화조약체결과 한반도 비핵화 협상 병행추진 방안을 제안해 왔다. 6자회담의 틀 속에서 미·중·남북한 4자간 한반도 평화포럼에서 비핵화와 평화조약체결 문제를 병행하여 논의하기 위해 빠른 시일 내에 6자회담이 재개되길 촉구한다. 한반도 비핵화 실현을 위해서는 6자회담 재개 이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 9·19 공동성명에 담긴 한반도 비핵화와 다른 합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 6자회담 재개를 위한 미중 공조가 필요하며 트럼프의 새 행정부가 CVID(완전하고 검증된 불가역적 핵 폐기) 조건을 걷어들이고 6자회담 재개에 필요한 환경조성을 위한 건설적인 조치를 채택하면 비핵화 프로세스는 재가동이 될 것이다. 그러나 미국과 북한의 입장이 변하지 않는 한 6자회담 재개는 사실상 불가능하고 북한에게 핵 억제력을 강화하는 기회를 주게 될 것이다. 6자체제를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유용한 틀로 인정하면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유리한 분위기 조성이 급선무다. 첫째로,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 사전조치에 유연성을 보여야 하고 둘째로, 북한은 비핵화와 평화조약 체결 병행추진에 대해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셋째로, 중국의 적극적 역할을 통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으로부터 북한이 비핵화하겠다는 의지와 진정성 있는 행동을 가시적으로 약속 받으면 6자회담 프로세스가 재가동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정부는 핵 문제를 담당하는 책임 있는 북측 관계자와 만날 용의가 있음을 밝히고 북핵 문제를 직접 논의하기 위한 남북간 핵 대화를 공식 제안 했다. 6자회담 재개를 더 이상 지연해서는 안 되겠다. 미•중•남북한 4자는 6자회담 재개를 위한 해법을 모색하는 데 양보와 타협 없이는 묘안이 없을 것이다. 관련국 모두 보다 적극적으로 6자회담 프로세스의 재가동을 위해 상호 양보와 타협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17-01-17

한인사회서도 ‘사드 배치’ 갈등

한국 정부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결정을 둘러싸고 애틀랜타 한인사회에서도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최근 애틀랜타 한인회(회장 배기성)는 “사드배치 지지를 위한 백악관 청원 홈페이지가 개설됐다”며 한인들의 적극적인 서명 참여를 당부하고 나섰다. 사드 배치를 지지하는 일부 한인들은 “반대하는 세력들은 이미 10만 명이 사드배치에 반대한다고 청원을 냈다”면서 “사드 배치 반대가 미주 한인들의 공통적인 의견으로 인식돼서는 곤란하다”고 입을 모았다. 한인회는 재향군인회, 해병전우회, 국가안보단체협의회 등과 공동으로 지난 15일 노크로스 한인회관에서 열린 광복절 기념행사에서 동남부 안보협의회 결의대회를 갖고, “국가의 안보를 위해 대한민국의 사드배치를 적극 지지한다”는 결의문을 낭독했다. 그러나 한인회의 적극적인 지지 표명에 대해 일부 한인들은 공개적으로 불쾌감을 내비쳤다. 광복절 기념식에 참석한 한 인사는 “중립을 지켜야 할 한인회가 정치적인 문제를 놓고 일방적인 지지 표명을 공개적으로 나타내는지 모르겠다”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광복절 기념행사에 안보 결의대회를 포함시킨 것이 누구의 생각인지, 참석자들 중에는 나 말고도 반대하는 분들이 많았다”라며 비판했다. 또 다른 한인인사는 “사드배치와 관련해서는 한인들 개개인이 다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 한인회가 특정 정치적 성향에 편향된다면, 그런 편향된 정치적 주장이 애틀랜타 한인 전체의 생각으로 비쳐질 수도 있는 것 아니냐”며 우려감을 나타냈다. 배기성 한인회장은 이와 관련, 광복절 기념식 직후 “광복절에 안보 결의대회를 개최한 것은 나라가 해방된 날에 자주국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한 취지”라며 “비판의 목소리와 다른 목소리가 있을 수도 있지만, 한인회 입장에서 충분히 사드배치 지지 목소리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권순우 기자

2016-08-18

워싱턴 한인연합회-평통, 사드 지지 운동

워싱턴 한인연합회(회장 임소정)와 워싱턴 민주평통(회장 황원균)이 공동으로 사드 한반도 배치 지지를 위한 백악관 온라인 청원운동에 돌입했다. 두 단체 대표들은 15일 낮 버지니아 애난데일 소재 워싱턴 한인연합회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이유와 배경을 설명했다. 임소정 회장은 “최근 ‘사드 배치 철회’ 백악관 청원 서명자가 10만명이 넘었다는 소식을 듣고, 자칫 이같은 뜻이 미주 한인들의 공통된 의견으로 비춰질까 걱정됐다”면서 “미국에서 살아가는 한인으로서 한국의 방어를 위한 미국정부의 결정에 적극 지지하는 뜻을 이번 백악관 청원에 ‘찬성 서명’으로 나타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황원균 회장은 “순수한 방어무기인 사드 미사일의 배치에도 중국 러시아 같은 주변국의 눈치를 봐야 하는 것이 답답한데, 이에 더해 한국 내에서의 남남갈등이 시간이 갈수록 오히려 격해지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면서 “세계적으로는 10위의 경제대국이지만 중, 미, 러, 일이라는 최강대국이 인접한 극동지역에서는 가장 약소국인 우리나라가 안보같은 중차대한 문제에 정치적 이해득실과 지역적 님비현상을 떠나 단합된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평통 스티브 리 간사와 김유숙 부간사는 “버튼만 하나 누르면 미사일로 수천 수만명의 사상자가 나오는 것이 현대의 전쟁인데, 올해에만 핵실험을 비롯 30여차례의 미사일 발사로 전쟁위협을 증가시키는 북한을 못 본 채하고 이에 대비한 방어무기를 도입하는 우리정부를 비난하는 중국과 일부 한국 내 반대자들의 목소리는 정말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특히 스티브 리 간사는 “십억달러 이상의 무기체계를 미국정부의 돈으로 한국에 배치한 결정은 고마워야 할 일”이라면서 “굳건한 한미동맹과 이번 배치 결정에 찬성하는 많은 분들께 지지청원운동에 함께 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황원균 회장은 “워싱턴 한인연합회가 이번 청원운동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이번 청원운동을 통해 한미동맹과 굳건한 방위태세를 통한 평화 및 안보확립을 위한 재외동포들의 간절한 목소리가 한국에도 전달되길 빈다”고 말했다. 사드 지지 청원 사이트는 지난 11일 개설됐다. 내달 11일까지 10만명의 서명을 받아야 백악관의 입장을 들을 수 있다. 청원사이트 https://wh.gov/iFeIa 박세용 기자 [email protected]

2016-08-16

[프리즘] 아시아의 군비 경쟁

최근 아시아에서 '전쟁'이란 단어의 이물감이 예전같지 않다. 아마 그 시작은 2014년 1월 22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입에서부터였을 것이다. '다보스포럼'에서 한 기자가 아베 총리에게 "중국과 일본 사이에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느냐"고 물었다. 이 거친 질문에 아베는 "(현재 중일 관계가)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직전의 영국과 독일 관계와 비슷하다"고 답변했다. 놀랍게도 아베는 전쟁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았다. 게다가 "두 경쟁국이 경제적으로 강한 관계를 맺고 있었지만 1914년의 전쟁을 막지 못했다"고 자신의 발언을 부연 설명했다. 그러니까 1차대전 때 영국과 독일처럼 중국과 일본이 경제적으로 강력한 관계를 맺고 있어도 전쟁을 할 수 있다는 취지로 충분히 해석할 수 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환구시보는 지난 2월 16일자에서 사드의 한국 배치에 반대하며 전쟁을 언급했다. "중국은 한반도에 전쟁이 전개되는 것을 반대하지만 만약 발생하면 이를 상대하는 것이 두렵지 않다." '전쟁' 언급을, 사드 배치에 중국이 얼마나 단호하게 반대하는가를 보여주려는 수사로 해석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적어도 두 가지는 이제 현실이 됐다는 느낌을 지우기 어렵다. 전쟁의 참극이 기억에서 흐려질 정도로 시간이 흘렀기 때문일까. 전쟁이란 단어에 대한 몸서리쳐지는 거부감이 엷어졌음을 반영한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직설적이든 우회적이든 전쟁을 언급할 정도로 국제 정세가 공세적으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최근 아시아에서 군비 경쟁이 시작됐다는 주장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지난 4월 파이낸셜타임스가 스톡홀름국제평화문제연구소(SIPRI)의 조사를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2011년 이후 하락세를 보였던 전세계 국방비 지출은 지난해 1% 증가했다. 그 중심지는 5.4% 증가세를 보인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다. 중국, 일본, 한국은 물론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 모두 큰 폭으로 증가했다. 군비 경쟁에서 주목할 점은 군사적으로 방어적이던 국가들이 공세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3일 미국을 방문한 정호섭 한국 해군참모총장은 "북한의 위협과 남중국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안정에 대응할 수 있는 해군 대 해군 차원의 한미동맹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이 남중국해에서 미국과 군사적으로 협력할 수 있다는 발언이다. 한반도 방어를 넘어서는 공세적인 태도다. 지난달에는 일본이 400억 달러를 투입해 F-22급 신형 스텔스 전투기 100대를 도입할 예정이라는 보도가 이어졌다. 목표대로 2020년께 실전 배치가 완료되면 일본은 이후 10~20년 동안 아시아 최강의 공군력을 확보하게 된다는 분석이 유력하다. 누가 봐도 방위형 전력이 아니라 공세로의 전환이다. 여기에 미국은 괌에 '전략폭격기 3총사'로 불리는 B-52와 B-1B, B-2를 처음으로 동시 배치했다. 영국의 군사 전문매체 IHS 제인스 디펜스 위클리(JDW)는 이를 한반도와 남중국해를 포함하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비상사태에 대한 대비로 해석했다. 북한은 이에 대해 곧바로 "핵선제 타격은 미국의 독점물이 아니다"라며 "괌을 비롯한 미국의 아시아 태평양 작전지대들은 우리의 타격권 안에 들어있다"고 반발했다. 아시아의 군사적 구도는 방어에서 공세로 바뀌고 있다. 그 목표가 무엇이든 사드 배치도 흔들리는 아시아의 군사적 판도 위에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패권을 갖고 있는 국가는 자국 영토에서 전쟁을 벌이지 않는다. 벌써부터 아시아에서 전쟁이 벌어지면 국지전이 될 것이라는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다. 아시아에서 패권을 지향하는 세력이 충돌하더라도 한반도가 전장이 되면 안 된다는 우려가 기우이길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2016-08-15

워싱턴 진보단체, 백악관 앞서 시위

워싱턴 진보단체 회원들이 13일 워싱턴DC 백악관 앞에서 ‘사드 철회’를 외쳤다. 미주희망연대(의장 장호준)와 ‘2017 정권교체를 위한 전략회의’ 모임, 서울향린교회 조헌정 목사, 미국 진보단체인 ‘ANSWER Coalition’, ‘CODE PINK’ 회원 40여 명은 100도 넘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1시간 넘게 시위를 진행했다. 이재수 미주희망연대 사무총장은 “성주 시민들의 뜻과 한국 국민의 사드 배치 반대 의사를 백악관에 전달하기 위해 모였다”며 “사드 반대 백악관 서명이 10만 명을 넘었는데, 이는 국민의 사드 반대 여론을 반영한 결과”라고 말했다. 백악관 앞에 모인 진보단체 회원들은 사드 배치 결정이 한국 정부의 일방적 조치라고 지적했다. 시위 발표문을 통해 “한국 정부가 다수의 국민을 무시하고, 한반도와 동북아시아를 새로운 냉전 체제로 만드는 것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효율성도 검증되지 않은 사드를 국민 안전과 생명에 대한 검증 없이 도입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시위대는 또 “북한 핵문제는 군사적 대립이나 군비 경쟁을 통해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상호 이해와 협력을 기반으로 대화의 문을 열고, 화해와 협력의 노력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재훈 기자

2016-08-15

[시론] 중국의 '사드 이이제이'

과거 수천년간 중국 대륙에 부상(浮上)했던 국가들은 많았지만 그들의 대 한반도 관계는 근대까지도 변하지 않은 하나의 역학 관계가 계속되어 왔다. 그것은 '큰나라(大國)'인 중국은 '작은 나라(小國)'인 한반도를 속국으로 여기거나, 그들의 정책이나 뜻에 고분고분 따르라고 하는 것이었다. 만일 대국의 정책에 반항하거나 말을 듣지 않거나 하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제재 및 불이익을 주었다. 때로는 대군을 일으켜 침공해 와서 굴복시키기도 했다. 1950년 봄, 미국의 '공산당' 대표들이 중국의 공산화 통일을 이룩한 마오쩌둥을 방문했었다. 기록에 보면 그때 마오는 미국 대표들에게 다음과 같은 요지의 발언을 했다. "과거 중국은 아시아의 중심인 대국이었다. 한반도를 포함한 주변의 모든 소국들은 중국의 통치권 아래에 있었다. 앞으로 현대에 가서도, 아마 다시 그런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오래된 제국주의와 봉건제도 타파의 기치를 내세웠던 '혁명아' 마오쩌둥조차 대륙의 국가를 자처하면서 오만한 속내를 감추지 않았던 것이다. 그런데 이런 역사적인 중화 대륙과 한반도의 관계는 '시진핑의 중국'에서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것 같다. 최근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를 반대해 온 중국이, 한국정부가 성주 배치를 결정하자 마치 과거 시대로 회귀한 것처럼 국가간의 지켜야 할 도를 넘어선 온갖 위협과 협박성 언행을 서슴지 않는 오만함을 드러내고 있다. 심지어 한 TV방송은 사드 배치 결정을 철회하지 않으면 중국은 앞으로 한국에 대해 6단계의 보복성 불이익을 줄 것이라고 전하고도 있다. 실제로 중국의 대 한국 보복성 제재가 시작된 것은 사실이다. 예정된 한중 학술 행사 및 한류 스타의 행사·공연 등의 취소, 상용 복수비자 발급 요건 강화, 북한과의 관계 강화 등이 우선 눈에 띄는 대목이다. 중국은 유엔에서 결의한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규탄성명에도 제동을 걸고 있다. 공산당 기관지 등 언론을 통한 한국 때리기는 도를 넘어서고 있다. 아마도 시진핑의 테이블에는 한국 제재 옵션이 더 놓여 있을 것이다. 시진핑의 의도는 무엇일까. 이번 기회에 손을 봐서 한국이 중국의 말을 듣도록 하겠다는 목적일 것이다. 그래서 남북한 전체 한반도를 중국의 영향권 아래 두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한국의 과거 좌파 정권 때의 고위직 인사들이 중국 측 언론에 사드배치 반대 및 박근혜 정부 비판에 열을 올리고 있고, 또 야당 초선 의원 6명은 중국 방문을 강행하고 있다. 과거 중국의 변방 소국에 대한 통제 방법 중 하나는 '이이제이(以夷制夷·오랑캐는 오랑캐를 써서 제압·견제한다)' 방책이었다. 중국은 지금 바로 이 옛날 방책을 쓰고 있는 것이다. 한국 집권층을 견제하기 위해 직접 나서는 한편 한국의 야당 국회의원, 전직 고위직 인사들도 이용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중국 측과 손잡고 사드 배치 반대와 정부 비판을 일삼는 인사들은 그들이 바로 '이이제이'의 제물로 이용당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반대해도 싸워도 당당하게 한국 내에서 해야 할 것이다.

2016-08-09

“사드 배치, 문제없을 것”

“한국의 사드 배치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근래 한국에서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 배치를 둘러싸고 찬반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과거 레이더 및 미사일 관련 교육을 미국에서 받은 바 있는 최상준(사진) 전 올리브 하비 칼리지 전자공학과 교수는 8일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한국의 사드 배치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최상준 전 교수는 “사드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은 없지만 레이더 및 유도탄 관련 교육을 받았는데 기본 원리는 비슷하다고 생각된다. 물론 세부적인 내용은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사드는 고성능의 미사일방어시스템으로서 한국 내 사드 배치를 찬성하는 입장이다"고 밝혔다. 최 전 교수는 레이더기지의 기본원리에 대해 “3개의 레이더가 범위 내에 지역을 감시해 한 개의 레이더가 적 비행기 혹은 미사일을 감지한다. 그 뒤 다른 레이더가 그 물체를 쫓아다니고 다른 레이더는 정확한 거리 및 속도를 계산하여 포와 연결해 격추하는 시스템”이라고 설명했다. 최 전 교수는 이어 “전자파와 관련한 부분에서 많은 문제가 보인다는 것이 반대 측의 입장이지만 전문가들이 충분한 연구를 거쳤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상준씨는 1959년 레이더에 대한 교육을 6개월간, 1962년부터 64년까지 뉴저지 통신학교와 앨라배마에서 유도탄 및 레이더의 기능·성능에 대해 교육을 받은 바 있다. 장제원 기자

2016-08-09

미주희망연대, 사드 배치 철회 백악관 청원

워싱턴 지역 동포들이 시작한 사드 배치 반대 백악관 청원 서명운동이 국내외에서 큰 반향을 일으키며 10만명 돌파를 앞두고 있다. 온라인 백악관 청원은 서명자가 30일 이내 10만명을 넘을 경우 백악관이 60일 이내에 그에 대한 입장을 밝히거나 공청회를 열도록 되어 있다. 사드 배치 반대 청원은 8일 저녁 현재 9만3,000여명을 넘어서, 마감일인 14일까지는 무난하게 10만명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서명운동은 한국의 성주군민들이 가세하고, 경북 지역 및 진보 언론들이 홍보에 가세하면서 크게 확산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번 서명운동과 함께 미주희망연대(의장 장호준)는 오는 13일(토) 오후 12시 워싱턴DC 백악관 앞에서 사드 배치 반대 집회를 개최한다. 미국 진보단체인 ‘ANSWER Coalition’과 ‘CODE PINK’ 등도 참여한다. 희망연대는 보도자료를 통해 “백악관은 한국 국민들의 요구에 따라 사드 한국 배치에 대한 결정을 철회하고, 호혜평등의 원칙에 의거한 한미동맹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는 한국의 지정학적 특수성에 비춰볼 때 군사적 안보보다 평화와 안정을 위한 다자간 외교적 안보가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 미주희망연대는 또 “사드 한국 배치는 절대 반대하며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며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평화 더 나아가 세계 평화를 위해 군사적 대립이 아닌 대화와 협의, 평화적 방법을 통해 평화의 세상을 만들어 나가길 백악관과 한국 정부에 강력히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심재훈 기자 [email protected]

2016-08-09

한국인 2명, 인민일보에 사드 반대 기고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가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의 한반도 배치에 반대하는 한국인의 기고문을 잇따라 비중 있게 게재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인민일보는 31일자 3면 상단에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이상만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의 기고문을 실었다. 앞서 지난달 25일에는 성주 군민의 한 사람으로 사드에 반대한다는 김충환 전 청와대 업무혁신비서관의 기고문을 게재했다. 그는 노무현 대통령 시절인 2006~2007년 청와대에서 근무했다. 이상만 교수는 '사드 배치는 한반도 문제를 더욱 풀기 어렵게 한다'는 제목의 글에서 "한국의 사드 배치는 한반도의 평화통일과 국민의 안정을 무시하는 것이며 미국의 이익에 따른 비전략적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인민일보가 일주일 사이에 같은 주제의 외국인 기고문을 3면에 전진 배치하는 것은 대단히 이례적이다. 중국에서 오랫동안 생활한 교민은 "인민일보에 한국인 기고문이 3면에 실릴 정도의 대접을 받은 건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밖에 국영 중앙방송(CCTV)도 31일 '매체초점'이란 뉴스 특집 프로그램을 통해 사드 배치 반대론자의 시위 화면을 방송하는 등 연일 한국의 반대 여론을 집중 보도하고 있다. 사드 배치와 관련해 한국인이 의견을 표현하는 건 자유지만 중국이 반대 인사의 의견만 보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도 있다. 베이징 외교가의 한 소식통은 "중국 정부의 공식 입장은 사드 배치 절차의 중단 요구"라며 "중국 언론의 보도는 국제무대에서 자국의 반대 입장을 정당화하는 동시에 한국 스스로 미국에 사드 철회 압력을 넣어야 한다는 점을 부각시키는 여론 전술의 일환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예영준 베이징특파원

2016-07-31

[시론] 사드 한반도 배치, 재검토해야

미국이 지난 2월 2일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한국정부에게 공식 요청했다고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밝혔다. 약 5개월 후 한미 군 당국은 사드 한반도 배치 결정을 발표하고 2017년 말까지 배치하기로 합의했다. 한미 당국은 사드 배치 결정이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방어 목적"이며 제3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는 사드 배치 결정에 강하게 반대하였다. 사드의 한반도 배치가 이뤄진다면 동북아 안보지형의 변화와 남북관계 개선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 올 것이라 예견되고 있다. 성주가 최적 후보지라는 정부 설명에도 불구하고, 사드배치에 대한 국론분열이 심각한 상황이다. 전자파, 소음공해 등 주민 건강과 환경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 성주지역 주민을 상대로 한 설명과 동의절차도 없었을 뿐더러, 정치권과 아무런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함으로써 정쟁을 야기하고 있다. 사드 배치는 국민의 생존과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기 때문에 대국민 설득이 있어야 했다. 사드배치 결정과정도 밀실에서 이뤄져 국민들과의 공감대 형성도 없었다. 국방부와 청와대 수석 안보실에서 객관적인 분석과 확실한 정보를 바탕으로 사드 배치 결정이 이뤄졌는지도 의심이 든다. 사드배치 결정과정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압력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의 근본적인 논리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라는 단순 안보논리에 의해 결정되었다면 더욱 더 심각한 문제다. 사드 배치는 북한의 핵 능력, 의도, 한반도 핵 전쟁 개연성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검토한 후에 결정되었을 것을 기대했다. 국민이 모르고 있는 정보가 있다면 특급비밀을 제외하고 공개해야 마땅하다. 어떻게 해서 사드배치 결정을 졸속으로 처리하게 되었는지, 국민의 알 권리를 무시하면서까지 속전속결로 결정해야만 했던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를 국민에게 소상히 밝혀야 하지 않겠나? 단순히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 때문에 결정했다"는 단순 안보논리는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지금 한국은 국내외적으로 사드배치 반대로 대단히 어수선하고 불안정하다. 세종연구소 정성장 박사가 작성한 '사드의 한반도 배치 득실 비교표'를 보면 한국 정부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대략 4개 정도이고 손실은 16개 정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드 한반도 배치를 강행하는 것은 "비이성적이며 나라의 운명을 위태롭게 하는 위험한 선택"이라는 평가와 함께 정성장 박사는 사드 배치 결정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사드 배치 결정으로 한반도는 또 다른 위기를 맞게 되었다. 새로운 위기 상황에 대한 초당파적 전략 구상을 마련해야 할 때이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정부의 새로운 대북, 통일 전략을 짜야 한다. 창의적이고 획기적인 대북 전략 대화는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까지 구상할 수도 있을 것이다. 국민적 합의 도출 없이 사드의 실전 배치가 강행된다면, 그 결과는 정쟁과 국론분열로 이어질 것이다. 비군사적 안보의 고려없이 군사적 안보를 명분으로 한 사드 결정이 장기적 국가이익에 반하고 국가안보에 도움이 안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면 그 결정은 재검토 돼야 마땅하다. 정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2016-07-22

사드 한국 배치 반대 백악관 시위 열려

들꽃교회(담임목사 홍덕진)을 비롯한 시민단체가 17일 백악관 앞에서 사드(Thaad) 한국 배치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 1부 예배, 2부 시위로 나뉘어 진행된 이날 집회에는 미주희망연대 워싱턴, 워싱턴 함석헌사상연구회가 함께했다. 예배에서 홍덕진 목사는 “사드 한국 배치 결정은 평화를 나누라는 기독교의 본질에 위배되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할 정부가 국민의 안전과 생존의 터전을 무시한 처사이기에 이에 반대하는 건 분명한 권리 행사”라며 “평화를 위협하고 민족의 숙원인 한반도 통일을 막으며 지역 국가들과의 관계를 악화시키는 사드 배치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반 평화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진 시위에서 참가자들은 ‘노 사드 인 코리아(No Thaad in Korea)‘라고 쓰인 피켓을 들고 백악관을 향해 구호를 외치며 성주에 사드를 배치하려는 미국의 정책에 항의했다. 미주희망연대 이재수 사무총장은 “한국의 사드 기지는 고성능 엑스 밴드 레이더로 탐지한 북한과 중국 탄도미사일의 조기 경보를 미국과 일본에 건네주기 때문에 한국은 단지 미국과 일본을 지켜주기 위한 방패막이 될 뿐”이라며 “한국 정부는 왜 사드 배치의 위험성에 대해 어떤 설명이나 이해를 구하지 않고, 또 군사적 효능에 대한 검증도 없이 이런 식으로 밀어부치며 국민의 생명과 나라의 안보를 송두리째 팔아넘기려 하는지 안타깝다”고 개탄했다. 안식년을 맞아 워싱턴을 방문한 도중 집회에 참석한 한국 향린교회 조헌정 담임목사도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고, 온 국민이 힘을 모아 막아내야만 하는 참담한 현실인데 이렇게 함께 해주는 동포들이 있어 마음이 든든하다”며 “평화 없이 안전 없고, 안전 없이 평화가 없다는 사실을 잘 인지하고 미국과 한국 집권층의 지배적 폭력에 맞서 나가자”고 말했다. 오는 19일에는 한국 기독교 교회협의회(KCCK) 소속 평화조약 촉구 캠페인 팀이 LA를 시작으로 워싱턴 등을 방문해 사드 배치 반대와 평화 조약을 촉구를 주장하는 시위를 펼칠 예정이다. 한편 사드 성주 배치 결정 철회를 요구하는 백악관 청원이 진행중이다. 18일 오후 현재 6000여 명이 서명했으며, 10만 명 이상이 참여하면 백악관의 공식 답변을 들을 수 있다. 서명은 백악관 웹사이트(wh.gov/iFbjt)에서 할 수 있다. 유현지 기자 [email protected]

2016-07-19

[프리즘] 전자파는 사드의 전부가 아니다

한국이 사드(THADD)로 시끄럽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의 배치 지역으로 결정된 성주 주민들은 이를 설명하기 위해 찾아온 황교안 국무총리에게 달걀과 생수병을 던지며 거세게 반대했다. 성주 주민들의 집단 반발은 사드 배치를 둘러싼 논쟁의 방향을 크게 흔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드의 한국 배치를 둘러싼 논점은 성주 이전에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 형성되고 있는 새로운 냉전의 격랑에 한반도가 휩쓸려 들어가느냐 여부였다. 성주 확정 이후 논점은 사드의 전자파가 인체와 농산물을 포함한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쟁으로 급속히 전환되고 있다. 또 다른 논점은 이미 사드의 한국 배치에 강력하게 반대한 중국과의 경제 문제 정도다. 이런 논점 전환을 반영하듯 언론은 사드의 전자파 유해성을 둘러싼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 미군도 이례적으로 한국 언론에 괌의 사드 포대를 공개하고 전자파 유해론을 불식시키려 애쓰고 있다. 사드의 전자파 유해 여부를 따지는 것은 물론 중요하다. 하지만 사드 논란이 전자파를 벗어나지 못 할 경우 더 면밀하게 검토해야 할 미중과의 관계에 대한 논의는 시야에서 사라질 우려가 있다. 논쟁이 전자파 유해성 논쟁에 집중된다는 것은 배치는 기정사실이고 전자파가 해롭지 않다는 것만 입증하면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미국이 옛 소련에 했던 것처럼 중국에 대해서도 봉쇄정책을 펴려한다는 것은 오래 전부터 나온 이야기다. 중국의 동북 방면에서 한국과 일본을 하나의 봉쇄선으로 묶고 남쪽에서는 인도와 호주,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을 봉쇄선으로 연결한다는 전략이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최근 베트남을 방문해 무기 금수조치 해제와 베트남 항구 사용 카드를 주고 받았다. 중국 봉쇄선이 어느 정도 완성된 것이다. 미국 입장에서 보면 사드 배치는 한국을 봉쇄선의 일원으로 확실하게 묶어두는 것이다. 사드 배치는 '어느 편에 설 것이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행위다. 한국이 아니라 해도 미국과 중국은 그렇게 해석할 것이다. 다른 나라도 이렇게 읽을 것이다. 사드 한국 배치가 발표되고 12일 중국이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재판에서 패소하자 미국이 중국에 원, 투 펀치를 날렸다는 반응이 이를 말해준다. 사드 배치 논의는 이명박 대통령 때도 있었으나 당시에는 한국형 미사일방어(MD) 체계 개발로 결론을 내렸다. 사드를 배치하지 않겠다는 뜻이었다. 이제 사드 배치를 발표했으니 한국은 미국의 중국봉쇄 라인에 선 것으로 인식될 것이다. 성주 주민의 반발과 대중 무역 손실 우려는 이런 큰 틀의 결정에 따른 후폭풍의 일부일 뿐이다. 많은 전문가들은 사드 배치는 곧 한반도가 미중 대결의 최전선으로 변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오래 전부터 우려했다. 이런 우려에 대비한 큰 틀의 전략 논의가 있어야 한다. 전자파 유해성 논란이 끝나면 논쟁이 끝난다고 생각하는 것은 위험하다. 14일 중국 인민해방군은 소셜미디어 웨이보에 핵무기 탑재 능력을 가진 H-6K 폭격기가 필리핀의 배타적 경제수역(EEZ) 상공을 비행하는 장면을 올렸다. 상설중재재판소(PCA)의 판결이 나온 지 이틀 만이다. 이는 중국이 이 지역을 중시한다는 의지를 필리핀과 미국에 경고한 것이라고 해석된다. 동시에 남중국해에서 전쟁 가능성이 더 커졌다는 신호로 보는 전문가들이 적지 않다. 남중국해의 긴장이 높아지면 동북아에도 영향을 준다. 두 지역은 현재 하나의 전략 아래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다. 남중국해의 대결 구도가 심화되면 동북아의 분쟁 가능성도 높아진다. 더구나 현재 남북관계는 최악이다. 사드 배치로 동북아 정세는 거대한 전환점에 서있다. 그 복잡한 의미가 전자파 안전 여부에 묻히지 말아야 한다.

201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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