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한반도 비핵화는 아직 가능하다

곽태환 전 통일연구원 원장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는 아직도 살아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자주 받는다.

필자는 미국과 북한의 태도에 달려 있다고 답한다. 미국은 6자회담의 미래에 관련하여 6자체제를 유지할 가치가 있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6자회담은 북한 핵의 검증체제 합의에 실패한 2008년 12월 제6차 6자회담 3차 수석대표 회의를 끝으로 지난 8년 동안 휴면 상태다.

미국은 6자회담 유용론을 밝혔지만 정전협정체제를 평화협정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북한의 주장에 대해서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중심 이슈에서 중요한 진전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 북한의 반응은 아주 냉정하고 적대적이다. 북한이 먼저 비핵화가 되어야 평화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는 미국의 주장에 대해 북한은 미국이 결국 대북한 적대시 정책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문제는 미국이 6자회담 재개의 전제조건으로 북한의 “진정성과 사전조치”를 고집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의 새 행정부는 대화 의지가 있어 보인다. 북한도 변해야 한다. 만약 북한이 북미간 2•29 합의를 준수하고 진정성 있는 조치를 보인다면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의 개연성이 높아 보인다.

북한이 먼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 있는 행동을 보이는 것이 바람직 하지만 현실적으로 북한이 그렇게 하지 않고 있어 답답하다. 트럼프 새 행정부가 북핵문제 해결에 대한 대화의지가 없이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북한이 보유한 핵무기는 현재 10∼16개에서 2020년경 100개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정하고 있다.

그래서 필자는 트럼프 새 행정부가 조속히 북한 핵 문제 해결에 우선순위를 두고 북한과 대화를 추진할 것을 기대한다.

필자는 북핵해법으로 지난해 시론과 칼럼을 통해 일관성 있게 한반도 평화조약체결과 한반도 비핵화 협상 병행추진 방안을 제안해 왔다. 6자회담의 틀 속에서 미·중·남북한 4자간 한반도 평화포럼에서 비핵화와 평화조약체결 문제를 병행하여 논의하기 위해 빠른 시일 내에 6자회담이 재개되길 촉구한다.

한반도 비핵화 실현을 위해서는 6자회담 재개 이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 9·19 공동성명에 담긴 한반도 비핵화와 다른 합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 6자회담 재개를 위한 미중 공조가 필요하며 트럼프의 새 행정부가 CVID(완전하고 검증된 불가역적 핵 폐기) 조건을 걷어들이고 6자회담 재개에 필요한 환경조성을 위한 건설적인 조치를 채택하면 비핵화 프로세스는 재가동이 될 것이다.

그러나 미국과 북한의 입장이 변하지 않는 한 6자회담 재개는 사실상 불가능하고 북한에게 핵 억제력을 강화하는 기회를 주게 될 것이다.

6자체제를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유용한 틀로 인정하면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유리한 분위기 조성이 급선무다.

첫째로,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 사전조치에 유연성을 보여야 하고 둘째로, 북한은 비핵화와 평화조약 체결 병행추진에 대해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셋째로, 중국의 적극적 역할을 통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으로부터 북한이 비핵화하겠다는 의지와 진정성 있는 행동을 가시적으로 약속 받으면 6자회담 프로세스가 재가동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정부는 핵 문제를 담당하는 책임 있는 북측 관계자와 만날 용의가 있음을 밝히고 북핵 문제를 직접 논의하기 위한 남북간 핵 대화를 공식 제안 했다.

6자회담 재개를 더 이상 지연해서는 안 되겠다. 미•중•남북한 4자는 6자회담 재개를 위한 해법을 모색하는 데 양보와 타협 없이는 묘안이 없을 것이다. 관련국 모두 보다 적극적으로 6자회담 프로세스의 재가동을 위해 상호 양보와 타협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