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즘] 전자파는 사드의 전부가 아니다

안유회/논설위원

한국이 사드(THADD)로 시끄럽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의 배치 지역으로 결정된 성주 주민들은 이를 설명하기 위해 찾아온 황교안 국무총리에게 달걀과 생수병을 던지며 거세게 반대했다.

성주 주민들의 집단 반발은 사드 배치를 둘러싼 논쟁의 방향을 크게 흔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드의 한국 배치를 둘러싼 논점은 성주 이전에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 형성되고 있는 새로운 냉전의 격랑에 한반도가 휩쓸려 들어가느냐 여부였다. 성주 확정 이후 논점은 사드의 전자파가 인체와 농산물을 포함한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쟁으로 급속히 전환되고 있다. 또 다른 논점은 이미 사드의 한국 배치에 강력하게 반대한 중국과의 경제 문제 정도다.

이런 논점 전환을 반영하듯 언론은 사드의 전자파 유해성을 둘러싼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 미군도 이례적으로 한국 언론에 괌의 사드 포대를 공개하고 전자파 유해론을 불식시키려 애쓰고 있다.

사드의 전자파 유해 여부를 따지는 것은 물론 중요하다. 하지만 사드 논란이 전자파를 벗어나지 못 할 경우 더 면밀하게 검토해야 할 미중과의 관계에 대한 논의는 시야에서 사라질 우려가 있다. 논쟁이 전자파 유해성 논쟁에 집중된다는 것은 배치는 기정사실이고 전자파가 해롭지 않다는 것만 입증하면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미국이 옛 소련에 했던 것처럼 중국에 대해서도 봉쇄정책을 펴려한다는 것은 오래 전부터 나온 이야기다. 중국의 동북 방면에서 한국과 일본을 하나의 봉쇄선으로 묶고 남쪽에서는 인도와 호주,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을 봉쇄선으로 연결한다는 전략이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최근 베트남을 방문해 무기 금수조치 해제와 베트남 항구 사용 카드를 주고 받았다. 중국 봉쇄선이 어느 정도 완성된 것이다.

미국 입장에서 보면 사드 배치는 한국을 봉쇄선의 일원으로 확실하게 묶어두는 것이다. 사드 배치는 '어느 편에 설 것이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행위다. 한국이 아니라 해도 미국과 중국은 그렇게 해석할 것이다. 다른 나라도 이렇게 읽을 것이다. 사드 한국 배치가 발표되고 12일 중국이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재판에서 패소하자 미국이 중국에 원, 투 펀치를 날렸다는 반응이 이를 말해준다.

사드 배치 논의는 이명박 대통령 때도 있었으나 당시에는 한국형 미사일방어(MD) 체계 개발로 결론을 내렸다. 사드를 배치하지 않겠다는 뜻이었다. 이제 사드 배치를 발표했으니 한국은 미국의 중국봉쇄 라인에 선 것으로 인식될 것이다. 성주 주민의 반발과 대중 무역 손실 우려는 이런 큰 틀의 결정에 따른 후폭풍의 일부일 뿐이다.

많은 전문가들은 사드 배치는 곧 한반도가 미중 대결의 최전선으로 변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오래 전부터 우려했다. 이런 우려에 대비한 큰 틀의 전략 논의가 있어야 한다. 전자파 유해성 논란이 끝나면 논쟁이 끝난다고 생각하는 것은 위험하다.

14일 중국 인민해방군은 소셜미디어 웨이보에 핵무기 탑재 능력을 가진 H-6K 폭격기가 필리핀의 배타적 경제수역(EEZ) 상공을 비행하는 장면을 올렸다. 상설중재재판소(PCA)의 판결이 나온 지 이틀 만이다. 이는 중국이 이 지역을 중시한다는 의지를 필리핀과 미국에 경고한 것이라고 해석된다. 동시에 남중국해에서 전쟁 가능성이 더 커졌다는 신호로 보는 전문가들이 적지 않다.

남중국해의 긴장이 높아지면 동북아에도 영향을 준다. 두 지역은 현재 하나의 전략 아래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다. 남중국해의 대결 구도가 심화되면 동북아의 분쟁 가능성도 높아진다. 더구나 현재 남북관계는 최악이다. 사드 배치로 동북아 정세는 거대한 전환점에 서있다. 그 복잡한 의미가 전자파 안전 여부에 묻히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