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사드 한반도 배치, 재검토해야

곽태환/전 통일연구원장

미국이 지난 2월 2일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한국정부에게 공식 요청했다고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밝혔다. 약 5개월 후 한미 군 당국은 사드 한반도 배치 결정을 발표하고 2017년 말까지 배치하기로 합의했다. 한미 당국은 사드 배치 결정이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방어 목적"이며 제3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는 사드 배치 결정에 강하게 반대하였다. 사드의 한반도 배치가 이뤄진다면 동북아 안보지형의 변화와 남북관계 개선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 올 것이라 예견되고 있다.

성주가 최적 후보지라는 정부 설명에도 불구하고, 사드배치에 대한 국론분열이 심각한 상황이다. 전자파, 소음공해 등 주민 건강과 환경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 성주지역 주민을 상대로 한 설명과 동의절차도 없었을 뿐더러, 정치권과 아무런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함으로써 정쟁을 야기하고 있다. 사드 배치는 국민의 생존과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기 때문에 대국민 설득이 있어야 했다.

사드배치 결정과정도 밀실에서 이뤄져 국민들과의 공감대 형성도 없었다. 국방부와 청와대 수석 안보실에서 객관적인 분석과 확실한 정보를 바탕으로 사드 배치 결정이 이뤄졌는지도 의심이 든다. 사드배치 결정과정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압력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의 근본적인 논리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라는 단순 안보논리에 의해 결정되었다면 더욱 더 심각한 문제다. 사드 배치는 북한의 핵 능력, 의도, 한반도 핵 전쟁 개연성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검토한 후에 결정되었을 것을 기대했다.

국민이 모르고 있는 정보가 있다면 특급비밀을 제외하고 공개해야 마땅하다. 어떻게 해서 사드배치 결정을 졸속으로 처리하게 되었는지, 국민의 알 권리를 무시하면서까지 속전속결로 결정해야만 했던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를 국민에게 소상히 밝혀야 하지 않겠나? 단순히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 때문에 결정했다"는 단순 안보논리는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지금 한국은 국내외적으로 사드배치 반대로 대단히 어수선하고 불안정하다. 세종연구소 정성장 박사가 작성한 '사드의 한반도 배치 득실 비교표'를 보면 한국 정부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대략 4개 정도이고 손실은 16개 정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드 한반도 배치를 강행하는 것은 "비이성적이며 나라의 운명을 위태롭게 하는 위험한 선택"이라는 평가와 함께 정성장 박사는 사드 배치 결정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사드 배치 결정으로 한반도는 또 다른 위기를 맞게 되었다. 새로운 위기 상황에 대한 초당파적 전략 구상을 마련해야 할 때이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정부의 새로운 대북, 통일 전략을 짜야 한다. 창의적이고 획기적인 대북 전략 대화는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까지 구상할 수도 있을 것이다.

국민적 합의 도출 없이 사드의 실전 배치가 강행된다면, 그 결과는 정쟁과 국론분열로 이어질 것이다. 비군사적 안보의 고려없이 군사적 안보를 명분으로 한 사드 결정이 장기적 국가이익에 반하고 국가안보에 도움이 안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면 그 결정은 재검토 돼야 마땅하다. 정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