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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텍사스 항소법원 판사 역전승

민주당 한인 후보가 지난 5일 치러진 텍사스주 제5 항소법원 판사 선거에서 역전승을 거둬 화제다.   이번 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출마한 티나 클린턴(사진) 달라스카운티 제1 형사지방법원 판사가 지난 16일 개인 페이스북을 통해 선거 승리 소식을 전했다. 클린턴 판사는 이날 저녁 개표 결과를 최종 집계한 텍사스주 총무처로부터 당선 소식을 접했다고 설명했다.     클린턴 판사가 처음부터 당선을 점쳤던 것은 아니다. 한 지역 매체에 따르면, 지난 6일 기준 공화당 매튜 콜로도스키 후보가 1512표 앞서며 클린턴 판사의 패배가 예상됐다. 그러나 지난 15일 판세가 뒤집혔다. 클린턴 판사가 달라스카운티에서 49만2608표를 얻어 31만4820표를 받은 콜로도스키 후보를 쉽게 따돌렸다. 이에 클린턴 판사가 콜로도스키 후보를 1100표 차로 최종 승리했다.     클린턴 판사의 당선이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 후보인 그가 보수 성향이 강한 지역에서 당선됐기 때문이다. 텍사스주 총무처에 따르면, 법원은 이번 선거를 통해서 신임 판사 7명을 선출하는데 클린턴 판사를 제외하고 모두 공화당 후보가 선출됐다. 텍사스주 제5 항소법원은 달라스, 콜린, 헌트, 그레이슨, 록월, 카우프만 등 6개 카운티를 관할하고 있다. 클린턴 판사가 이번 선거의 전환점을 만든 달라스카운티를 제외한 나머지 5개 카운티 모두 보수 색채가 짙은 것으로 알려졌다. 클린턴 판사는 이번 선거에서 6개 카운티 중 달라스카운티에서만 상대 후보를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클린턴 판사는 “이번 선거 기간 동안 함께해준 지지자들과 민주당원들께 감사하다”며 “명예와 공정성을 가지고 쉬지 않고 봉사할 것을 약속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러면서 “상대 후보인 콜로도스키도 당선을 축하해주고 행운을 빌어줬다”고 덧붙였다.     한편, 클린턴 판사는 29년간 법조계에 몸담아왔다. 지난 2010년 한인 최초 텍사스주 카운티법원 판사로 선출된 바 있다. 지난 2021년부터 지금까지는 달라스카운티 제1 형사지방법원 판사를 맡고 있다. 김경준 기자클린턴 항소법원 항소법원 판사 판사 역전승 카운티법원 판사

2024-11-21

라이언 박 항소법원 판사 인준안 다수당 교체 시점 양당 줄다리기

연방 상원 다수당이 민주당에서 공화당으로 바뀌기까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양당이 연방 판사에 내정된 한인 후보자의 인준을 두고 힘겨루기 중이다.   임명 동의안이 상원 본회의 투표만 남겨두고 있는 가운데, 공화당 소속 상원의원들은 임명을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로이터, 블룸버그 등에 따르면 지난 14일 제4 연방 항소법원 판사에 내정된 라이언 박(사진) 노스캐롤라이나주 송무차관〈본지 7월 4일자 A-2면〉에 대한 임명 동의안이 11대 10으로 연방 상원 사법위원회를 간신히 통과했다. 박 차관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7월 지명했다. 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상원의원 11명 모두가 그에게 찬성표를 던졌지만, 공화당 상원의원 10명은 반대했다.     관련기사 라이언 박 NC 송무차관 연방항소법원 판사 지명 현재 민주당과 백악관은 인준 마지막 절차인 상원 본회의 투표 초읽기에 돌입했다. 제118대 연방 의회 회기 종료가 내년 1월 3일로 민주당이 상원을 차지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재 민주당은 진보 성향 무소속 상원의원을 포함, 51대 49로 과반수의 상원 의원을 확보 중이다. 그러나 지난 5일 치러진 연방 상원 선거 결과에 따라 제119대 연방 의회 상원 다수당은 공화당이 된다. 이에 박 차관 임명 동의안이 상원 본회의 투표를 통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작아질 수 있다.     현재 민주당은 무소속인 조 맨친 웨스트버지니아주 연방 상원의원과 키어스틴 시네마 애리조나주 연방 상원의원의 표심이 어디로 향할지 주목하고 있다. 맨친 상원의원은 앞서 지난 3월 공화당의 지지를 얻지 못한 바이든 대통령 지명인사를 반대하겠다고 했으나 최근 해당 발언을 철회했다. 이에 그가 박 차관 임명에 동의할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     다수당 교체 시점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공화당은 계속해서 박 차관 임명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 중심에는 톰 틸리스 노스캐롤라이나주 연방 상원의원이 있다. 틸리스 상원의원은 박 차관의 진보적인 성향을 문제 삼았다. 그는 박 차관이 지난 2016년 워싱턴포스트 기고문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을 인종차별주의자라고 강하게 비난했다고 설명했다.     또 틸리스 상원의원은 “백악관이 초당파적 후보를 선출하는데 노스캐롤라이나주 연방 상원의원들과 충분히 협력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반면, 딕 더빈(민주) 상원 사법위원장은 “백악관은 박 차관 지명에 앞서 톰 틸리스, 테드 버드 노스캐롤라이나주 연방 상원의원들과 긴밀히 협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고 전했다.   한편, 틸리스 상원의원은 박 차관 임명 동의안이 상원 본회의 투표를 통과하지 못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민주당이 상원 다수당인 현재 상황에서 그는 “박 차관의 임명 동의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될 수 있는 충분한 표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김경준 기자송무차관 항소법원 노스캐롤라이나주 송무차관 상원의원 10명 항소법원 판사

2024-11-20

주항소법원에 한인 판사…뉴섬 주지사, 미셸 김 임명

LA카운티의 미셸 C. 김(사진) 판사가 가주 제2지구 항소법원 제1부 배석 판사(Associate Justice)로 임명됐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LA카운티 수퍼리어 법원에 재직 중이던 김 판사를 항소법원 판사로 임명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김 판사는 지난 2018년부터 LA카운티 수퍼리어 법원에서 재직해 왔다. UCLA 로스쿨을 졸업한 그는 2005년부터 2018년까지 LA 카운티 국선변호사 및 대체 국선변호사로 근무하며 각종 형사 사건을 처리했다.   로스쿨 입학 전에는 UCLA 여성 및 가족 프로젝트의 데이터 매니저로도 활동했다. 여성과 HIV에 관한 장기 연구를 이끄는 연구원들을 감독했다. 또한, 아시안 아메리칸 정의진흥협회(AAAJ) LA지부에서 가주 전역을 대상으로 한 아시안 퍼시픽 고용 차별 홍보 프로젝트를 총괄했다.   김 판사는 지역 사회 활동에도 활발히 참여해 왔다. 수년간 여러 비영리 단체와 법률 관련 협회에서 활동했으며, 특히 아시안 퍼시픽 커뮤니티를 위한 다양한 이사회 및 위원회에서 리더로서 기여했다. 현재도 여러 법률 협회의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UCLA 동문회 이사회에도 몸담고 있다.   한편, 김 판사는 빅토리아 D. 체니 판사의 은퇴로 인한 공석을 채우게 된다. 장수아 기자주항소법원 주지사 한인 판사 항소법원 판사 주지사 미셸

2024-10-01

몬테네그로 항소법원 “권도형, 한국으로 송환해야”

권도형(33·사진) 테라폼랩스 대표의 한국 송환 가능성이 커졌다.   1일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권씨의 한국 송환을 결정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항소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권도형에 대해 한국으로의 약식 인도를 허용한 반면 미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은 기각했다"며 "이 결정에 (검찰과 변호인이)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결정은 법적 구속력이 있다"고 명시했다.   항소법원은 또한 미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을 기각한 고등법원의 판결을 직권으로 검토한 결과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1심은 한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이 미국에 비해 순서상 먼저 도착한 것으로 봤다"며 "한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결과적으로 미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을 기각한 1심 판결은 그 이유가 명확하고 충분하며 2심 법원도 이를 받아들였다"고 판시했다.   이로써 권씨는 특별한 변수가 생기지 않는 한 한국 송환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권씨가 지난해 3월 23일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검거된 후 그의 신병 인도를 결정에 대한 권한 주체가 법원인지, 법무부 장관인지를 놓고 판단이 계속 번복됐다.   법률에 따라 권씨를 한국으로 송환해야 한다는 사법부와, 대미 관계를 의식한 안드레이 밀로비치 법무부 장관이 충돌한 탓이다.   양측의 다툼 속에 1년 넘게 결정은 반전에 반전을 거듭했다.   지난 3월에는 항소법원의 결정으로 권씨의 한국행이 사실상 기정사실화됐지만, 대법원이 대검찰청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여 한국행을 무효화했다.   하지만 최근 몬테네그로 정부의 부분 개각을 통해 밀로비치 장관이 교체돼 상황이 변했다.   권씨는 테라폼랩스 창업자로 '테라·루나' 폭락 사태 직전인 2022년 4월 싱가포르로 출국, 잠적했다. 이후 아랍에미리트(UAE), 세르비아를 거쳐 몬테네그로에 입국했으며 지난해 3월 현지 공항서 한창준 테라폼랩스 최고재무책임자(CFO)와 UAE 두바이행 전세기에 탑승하려다 위조 여권이 발각, 11개월간의 도피생활에 종지부를 찍었다.   한국과 미국은 권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청구를 두고 줄다리기 중이었으며, 함께 검거됐던 한씨는 지난 2월 한국으로 송환됐다. 권씨는 그간 한국행을 주장해왔다.   가상화폐 전문지 코인데스크는 "이날 결정으로 한·미 중 최종 인도국이 어디가 될지에 대한 수개월간의 논쟁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강민혜 기자 kang.minhye@koreadailyny.com몬테네그로 항소법원 몬테네그로 항소법원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한국 송환

2024-08-01

학자금 대출 탕감 제동…항소법원 집행정지 허용

조 바이든 대통령이 시행한 학자금 대출 탕감 조치가 또다시 연방 법원의 제동으로 시행이 보류됐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 제8순회항소법원은 18일 미주리 주 법무부 등 공화당이 주도하는 7개 주 정부가 요청한 연방 교육부의 학자금 대출 탕감안(SAVE)을 보류해달라는 요청을 허용했다.   이에 따라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한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은 지난 2022년에 이어 다시 한번 연방 대법원의 판결을 받게 됐다.   연방 교육부는 지난 2월 대출자 가운데 기존 대출 원금이 1만2000달러 이하이고, 최소 10년 동안 상환해 온 경우 남은 부채를 자동으로 탕감한다는 행정 조치를 시행한다고 발표했었다. 또한 기존의 소득기반 상환 금액을 낮춰 월 페이먼트를 낼 수 있도록 조건을 대폭 완화했다.   이후 미주리 등 7개 주 정부는 세인트루이스 연방 법원에 연방 교육부의 행정 조치를 중단시켜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연방 법원은 재판이 진행 중이라도 SAVE 플랜이 계속 운영될 수 있도록 허용하자 미주리주 법무부 장관 앤드루 베일리가 이끄는 합동 법무팀은 지난주 항소 법원에 집행정지를 요청했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베일리 법무부 장관은 X에 학자금 대출 탕감 계획이 시행됐다면 "미국 근로자들에게 아이비리그 빚 5000억 달러를 안겨주었을 것"이라며 법원 판결을 환영했다.   연방 교육부는 성명을 통해 "이번 판결로 직접 영향을 받는 모든 대출자와 연락을 취하고 계속해서 SAVE 플랜을 적극적으로 방어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2022년 대선 전 젊은층 표심을 잡기 위해 1인당 최대 2만 달러의 학자금 대출을 탕감하는 조치를 발표했으나 연방 대법원이 이 정책을 위헌이라고 판결하며 중지시켰다. 이에 바이든 행정부는 올초 학자금 융자 월 상환액을 절반으로 낮추고 10년 후에는 잔액을 쉽게 탕감받을 수 있는 새로운 탕감책 SAVE 플랜을 내놓았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학자금 법원서 학자금 대출탕감 학자금 탕감안 제동연방 항소법원

2024-07-21

한인, 가주판사협 넘버 2에…토니 조 판사, 부회장 선임

캘캘리포니아주 판사들의 연합체인 가주판사협회(CJA) 부회장직에 한인 2세 판사가 선출됐다.   CJA는 7일 한인 2세인 토니 조(사진) LA카운티수피리어법원 판사를 협회 부회장으로 임명한다고 발표했다. CJA는 지난 3일 열린 행정위원회에서 조 판사를 부회장으로, 샌버나디노카운티 수피리어법원의 킴벌리 아팔루 판사를 회장으로 각각 선출했다고 밝혔다.     조 판사 외에 솔라노카운티 법원의 제프리 카프먼 판사와 리버사이드카운티 법원 소속 제니퍼 제럴드 판사도 각각 부회장과 총무 겸 재무관으로 발탁됐다.   신임 회장단은 올가을 샌디에이고에서 열리는 CJA 연례 회의에서 취임 선서를 하고 업무를 맡게 된다.   조 판사는 LA카운티 검사 출신으로, 2018년 11월 6일 치러진 선거에 출마해 판사로 당선됐다. 조 판사의 아내 에스더 김도 가주검찰청 출신의 판사다. 김 판사는 2019년 10월 25일 개빈 뉴섬 주지사가 판사로 임명하면서 한인 사회의 첫 부부 판사가 됐다. 또 조 판사의 아버지는 세리토스 시장을 역임한 조재길 전 시장이다.     한편 CJA는 가주 사법부의 이익을 대표하는 비영리 협회로, 상급법원과 항소법원 판사, 주변호사협회 소속 판사 및 은퇴 판사들이 모두 회원으로 포함된다. 12개 지역구와 항소 법원, 은퇴 판사 등에서 대표를 선출한 25명의 행정위원회가 운영한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부회장 한인 판사 부회장 la카운티수피리어법원 판사 항소법원 판사

2024-05-07

뉴욕시 교육시스템 불평등 소송 재개

뉴욕주 항소법원이 ‘뉴욕시 교육시스템 불평등’ 소송을 기각한 1심 판결을 뒤집으며, 시 교육시스템이 인종차별을 고착화했다는 소송이 재개됐다.   소송의 원고인 청소년 주도의 인종정의단체 ‘IntegrateNYC’와 두 개의 학부모 단체, 공립교 학생들은 “뉴욕시 교육시스템이 영재 프로그램에 인종 차별적인 입학 파이프라인을 암묵적으로 형성해 백인과 아시안 학생들에게 불균형적인 혜택을 준다”며 영재 프로그램 선별과 중고등학교 입시에서 사용되는 ‘영재성 평가’의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뉴욕시 학생들은 이르면 유치원 때부터 일반 초등학교 수업과 특수 영재 수업을 듣는 두 가지 학업 트랙으로 분류되고, 후자에 속한 학생들은 대부분 스타이브슨트고교와 브롱스과학고 등 시에서 아이비리그 대학 입학률이 가장 높은 특목고에 입학한다. 이때 학생들은 영재반 프로그램에 들어가기 위해 여러 차례의 시험과 인터뷰 등 영재성 평가를 치르는데, 결국 부유하고 정보가 풍부해 평가 준비에 유리한 백인과 아시안 학생들이 프로그램 정원의 다수를 차지한다는 것이다.     뉴욕시 독립예산국(IBO)에 따르면, 2018~2019년 영재 유치원 프로그램에서 백인과 아시안 아동이 차지하는 비율은 해당 인종이 전체 유치원 프로그램에서 차지하는 비율의 두 배를 넘어섰다. 한편 히스패닉과 흑인 아동의 비율은 그들이 전체 유치원 프로그램에서 차지하는 비율의 각각 3분의 1, 4분의 1에 그쳤다. 입학시험을 바탕으로 입학을 결정하는 특목고의 흑인과 히스패닉 학생은 10명 중 1명에 불과했다.   이에 주 항소법원은 “뉴욕시와 주정부가 시험 기반 분류를 통해 유색인종 학생들을 동등한 교육 기회로부터 배제해왔다”며 소송을 기각한 원심판결을 파기했다. 윤지혜 기자특목고 교육시스템 뉴욕시 교육시스템 뉴욕시 학생들 뉴욕주 항소법원

2024-05-03

몬테네그로 법원, 권도형 미국 아닌 한국 송환 결정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이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에 대한 미국 인도 결정을 뒤집고 한국으로 송환을 결정했다.   7일 금융투자전문지 배런스·몬테네그로 국영TV RTCG·일간지 비예스티 등에 따르면 법원은 수십억 달러 규모의 회사를 파산시킨 혐의로 수배중인 권씨의 한국 송환을 승인했다.   앞서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지난 5일 권씨 측의 항소를 수용, 미국 인도를 결정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결정을 무효로 하고 재심리를 명했다.   항소법원은 당시 미국 정부 공문이 한국보다 하루 빨랐다고 본 원심과 달리 "한국 법무부가 지난해 3월 24일 영문 이메일로 범죄인 인도를 요청해 미국(4월 3일)보다 사흘 빨랐다"고 했다. 범죄인 인도 요청 순서가 권씨의 인도국 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셈이 됐다.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한국 송환을 결정한 근거를 공개하진 않았다.   한국은 경제사범 최고 형량이 약 40년이지만, 미국은 개별 범죄마다 형을 매겨 합산하는 병과주의를 따르므로 100년 이상의 징역형도 가능하다. 이런 이유 때문에 권씨 측은 한국행을 강력하게 원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사법적 절차가 마무리되긴 했지만, 권씨가 실제로 한국으로 송환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 최종 승인 권한은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이 갖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몬테네그로 법무부가 권씨의 한국 송환을 승인하면 한국 법무부에 이를 통보, 신병 인도 절차를 협의하게 된다.   권씨는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가 터지기 직전인 2022년 4월 싱가포르로 출국한 뒤 잠적했다. 이후 아랍에미리트(UAE)와 세르비아를 거쳐 몬테네그로로 넘어갔고, 지난해 3월 23일 현지 공항에서 가짜 코스타리카 여권을 소지한 채 두바이로 가는 전용기에 탑승하려다 체포됐다. 강민혜 기자 kang.minhye@koreadailyny.com미국 몬테네그로 몬테네그로 항소법원 몬테네그로 법원 한국 송환

2024-03-07

시카고 부동산거래세 주민투표 다시 'ON'

시카고 시가 고가 부동산 거래세 인상 여부를 주민투표에 부치는 방안 ‘Bring Home Chicago’가 주 항소법원에서 합헌 판결을 받았다.   일리노이 주 항소법원 재판부는 6일 시카고시가 부동산 거래세 인상 여부를 오는 19일 실시되는 일리노이 예비선거와 함께 주민투표에 회부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1심 법원인 쿡카운티 순회법원이 지난달 23일 내린 판결을 뒤집는 판단이다. 순회법원은 당시 판결에서 시카고 주민들의 찬반 투표 결과를 개표하지 말아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하지만 항소법원이 순회법원의 이 같은 판결을 뒤엎고 개표를 진행할 수 있다고 결정한 것이다.     원고가 상소하면 이 사안은 일리노이 대법원 결정을 기다려야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무산됐던 주민투표가 다시 되살아난 셈이다. 원고측은 항소법원의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 후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카고 시는 100만 달러 이상에 해당하는 부동산 거래세를 현행 0.75%에서 2%로 인상(150만 달러 이상은 3%)하는 대신 100만 달러 미만의 경우 현행 0.75%에서 0.6%로 인하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일반 유권자들에게 직접 묻겠다는 방침이다.   브랜든 존슨 시카고 시장은 연간 1억 달러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 세수 증가분으로 노숙자 지원 기금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부동산 협회와 일리노이 상공회의소 등이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세금 인하와 인상을 동시에 물어보는 주민투표는 주 헌법에 위반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원심 법원은 원고측 손을 들어줬으나 항소법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채택 권한을 부여 받기 위해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것은 하나의 입법 과정으로 볼 수 있다. 법원은 입법 과정을 방해해서도 안되고 그렇게 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세금 인하와 인상을 한꺼번에 묻는 주민투표가 주헌법에 위반된다는 주장은 주법에만 해당되고 이번과 같은 조례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졌다. 단 입법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나 규정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입법 후 법원이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항소법원은 이어 부동산 업자들과 비즈니스 그룹의 소송제기는 "섣부른 행동"이라고 지적하면서 1심 법원이 주민투표를 무산시키려 한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고 덧붙였다.   Nathan Park 기자부동산거래세 주민투표 시카고 부동산거래세 시카고 주민들 항소법원 재판부

2024-03-07

배달 노동자 최저임금 뉴욕주 항소법원도 허용

뉴욕시 우버이츠·도어대시 등 배달 업체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것과 관련, 뉴욕주 항소법원이 노동자들의 손을 또다시 들어줬다.   1일 주항소법원은 배달 플랫폼 업체들이 '배달 노동자 최저임금 설정은 부당하다'며 뉴욕시를 상대로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배달 업체들은 배달 노동자들에게 시간당 최저임금 17달러96센트를 지급해야 한다. 이 최저임금은 2025년 4월에는 시간당 19달러96센트로 인상될 전망이다. 배달 업체들은 노동자들이 앱에 로그인한 시간을 기준으로 급여를 지급할지 등의 기준을 결정할 수 있다. 배달 노동자 최저임금은 당초 7월부터 적용될 예정이었지만, 소송이 이어지면서 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효력이 중지됐었다.     지금까지는 배달 플랫폼 업체에 등록한 근로자는 특정 기업 직원이 아닌, 독립 계약자로 취급돼 일반적인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았다. 최저임금 없이 배달 건수당 지급되는 배달비와 고객의 팁을 플랫폼 업체와 나누기 때문에, 저임금 노동에 시달린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배달 플랫폼 업체들은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결국 비용부담 때문에 배달직원 수를 줄일 수밖에 없어 일자리가 줄고, 소비자들의 부담도 커질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소비자들 역시 배달비가 오르면 팁을 줄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배달 직원에게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주장이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최저임금 항소법원 배달 노동자들 배달 업체들 뉴욕주 항소법원

2023-12-01

“뉴욕시 경찰 ‘목조르기’ 제압술은 불법”

경찰이 체포 중 목을 조르거나 횡격막을 압박하는 건 불법이라는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왔다.   뉴욕주 항소법원은 20일 경찰의 체포 방식을 제한하는 뉴욕시 조례 10-181조가 부당하다는 경찰노조(PBA)의 주장에 대해 만장일치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뉴욕시는 2020년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 이후 경찰이 체포 시 목을 조르거나 이와 유사한 구속 장치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경찰노조는 ▶표현이 모호해 광범위한 제한이 가능한 점 ▶뉴욕주법과 충돌 등의 이유를 들어 시 조례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16개 사법 단체도 경찰노조와 함께 이 소송에 참여했다.   이들은 전직 뉴욕시경(NYPD) 직원과 의료 전문가의 진술서를 제출했다. “횡격막을 압박한다는 표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겠다”는 내용이었다.   시정부는 “NYPD는 이미 조례에 따라 목을 조르거나, 앉게 하거나, 무릎을 꿇지 못하게 하는 등의 교육을 진행 중”이라며 “해당 표현은 명확한 지침”이라고 반박했다.   마이클 가르시아 담당 판사는 판결문에서 “경찰이 대중과 스스로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무력 수준을 실시간으로 평가하는 게 위험하고 불안정하다는 것은 인지하고 있다”며 “그러나 조례는 우발적이 아닌 자발적 흉부 압박이라는 한계를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10-181조는 주법과 충돌하지 않으며 해당 조항의 표현은 자의적이거나 차별적인 집행을 피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명확하다”며 “무효가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렸다.   경찰노조는 이에 대해 “기대했던 결과는 아니지만 시 조례에 대한 해석이 명확해졌다는 점에서 승리했다”며 “호흡을 방해하고, 우발적이지 않으며, 정당한 물리력 행사가 아니라는 게 입증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하은 기자목조르기 제압술 뉴욕시 경찰 뉴욕주법과 충돌 뉴욕주 항소법원

2023-11-21

[로컬 단신 브리핑] 전 IL 항소법원 판사, 쿡 카운티 검사장 도전 외

#. 전 IL 항소법원 판사, 쿡 카운티 검사장 도전    킴 폭스 쿡 카운티 검사장이 3선에 나서지 않겠다고 밝힌 가운데 전 일리노이 항소법원 판사가 출마를 선언했다.     이달 초까지 일리노이 1지구 항소법원 판사를 지낸 아일린 오닐 버크는 25일 "진실한 검사장을 위해, 위험한 범죄자들을 창살 뒤에 가둬두기 위해 쿡 카운티 검사장 선거에 나서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검사장보를 지내기도 한 오닐 버크는 "쿡 카운티는 안전과 정의를 원한다"며 "둘 중에 하나를 정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를 모두 추구해야 하고 올바른 리더십이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이 당선되면 검사 교육을 개선하고 모든 검사장 사무실에 판사들이 관리하는 교육 및 윤리 수업을 의무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최근 주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일리노이 주의 보석금제 폐지를 포함한 형사 사법 개혁안(Safe-T Act)에 대해 오닐 버크는 "개인 의견은 중요하지 않다"며 "나는 판사로서 법을 따를 것을 맹세했고 검사장으로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말했다.     오닐 버크에 앞서 시카고대 공공정책학 교수 클레이튼 해리스 3세가 쿡 카운티 검사장 선거 출마를 밝힌 바 있고 이들 외에도 카운티 커미셔너 리처드 보이킨, 주 하원의원 짐 더킨, 시카고 경찰 조 퍼거슨, 시카고 시의원 로버트 피오레티 등이 출마를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일리노이 최대 영화 스크린 바티비아에 첫 선   일리노이 주에서 가장 큰 영화 스크린이 시카고 서 서버브에서 첫선을 보였다.   시카고 서 서버브 바타비아에 위치한 '이매진 바타비아'(Emagine Batavia)는 최근 'Super EMX' 상영관을 오픈했다.     Super EMX 상영관은 미 프로농구(NBA) 코트 규모인 가로 96피트 세로 53피트 크기의 대형 스크린과 함께 4K 레이저 프로젝터 이미지, 돌비 음향시스템 등을 갖췄으며 좌석 규모는 414석이다.     550 노스 랜달에 위치한 이매진 바타비아의 Super EMX는 첫 영화로 오픈 당일  '미션 임파서블 데드 레코닝 파트1'(Mission Impossible - Dead Reckoning Part 1)을 상영했다.  Kevin Rho 기자로컬 단신 브리핑 항소법원 카운티 카운티 검사장 항소법원 판사 일리노이 항소법원

2023-07-26

홈리스 공공장소 노숙 합헌 재확인…항소법원, 판결 재심리 거부

연방 항소법원이 공공장소에 자는 홈리스를 처벌하지 못하게 한 판결을 재확인했다. 이로써 지방정부가 조례를 만들어 공공장소에서 자는 홈리스를 규제해도 형사처벌은 할 수 없을 전망이다.   6일 LA타임스에 따르면 전날 연방 제9항소위원회(federal appeals panel)는 오리건주 그랜트패스시가 공공장소에서 자는 홈리스를 처벌하지 못하게 한 제9 연방 항소법원의 판결을 재심리해달라는 요청을 거부했다.   지난해 9월 제9 연방 항소법원은 그랜트패스시가 갈 곳 없는 홈리스가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노숙하거나 텐트를 설치할 경우에도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당시 항소법원은 수정헌법 8조를 근거로 갈 곳 없는 홈리스의 노숙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해석했다.   이후 그랜트패스시는 항소법원에 재심리를 요청했다. 항소위원회가 재심리를 거부함에 따라 그랜트패스시 변호인단은 향후 대법원까지 갈 계획을 밝혔다.   신문은 해당 판결 재심리 허용 여부를 놓고 항소위원회 판사들 사이에서 설전이 오갔다고 전했다. 이날 항소위원회 판사 29명 중 과반이 재심리를 반대했다.     재심리 반대 판사들은 다수의견에서 지방정부가 홈리스 거주권이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적 처벌을 가할 수 없고, 그들이 공공장소에서 텐트 등을 설치해 잠을 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반면 밀란 스미스 판사 등은 반대의견으로 “홈리스 문제는 현재 서부 지역의 공중보건과 공공안전 위기를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스미스 판사는 “(지방정부) 도시는 사회계약에 따라 주민에게 공공장소를 개방하고 공공안전을 제공해야 한다”면서 “도시 밀집지의 공공장소인 공원 등에 홈리스 텐트 수천 개가 자리 잡았고 지역사회에서 환영받지도 못한다”고 말했다.   한편 온라인매체 LA이스트는 2023년 홈리스 현황조사 결과 LA카운티에서 홈리스가 거주지로 사용하는 차량은 1만4000대 이상이라고 이날 보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LA지역 홈리스가 거주지로 사용하는 텐트는 2022년 4304개에서 2023년 4293개로 소폭 줄었다. LA카운티 전역에 분포한 텐트는 약 9300개로 집계됐다.   반면 자동차를 거주지로 사용하는 비율은 16%, 밴을 이용하는 비율은 44%나 늘었다. 일반 세단, 밴, RV를 모두 포함하면 1만4000대 이상이란 것이다.   매체는 차량을 거주지로 사용하는 홈리스는 늘었지만, 관련 정책 사각지대에 머물고 있다고 전했다.     UCLA 루이스센터 지역정책연구소 마델린 브로젠 부디렉터는 “지난 몇 년 동안 차량에서 생활하는 홈리스가 주목받지 못한 채 계속 늘고 있다. 현재 이들은 홈리스 주류가 되고 있다”며 정책개발 등 관심을 촉구했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공공장소 항소법원 홈리스 텐트 la지역 홈리스 홈리스 현황조사

2023-07-06

"우버·리프트 운전자는 직원 아닌 독립계약자"

우버와 리프트 등 차량공유 업체 운전자는 직원이 아닌 독립계약자로 봐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3일 캘리포니아주 항소법원은 우버나 리프트 등 플랫폼 기업의 운전기사를 독립계약자로 분류한 주민발의안 22가 주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는 지난 2021년 8월 주민발의안 22가 주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한 하급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앞서 가주는 2020년 11월 우버와 리프트 등의 운전기사를 직원이 아닌 독립사업자로 규정하는 내용의 주민발의안 22를 주민투표에 부쳐 통과시켰으나 이와 관련한 논란이 지속해 왔다.   이에 따르면 우버와 리프트 등은 최저임금과 오버타임 등의 규제를 받지 않는다. 다만 운전기사들에게 안전교육과 성희롱 예방 교육을 제공하고, 근무 시간에 따른 건강 보조금을 지급하게 하고 있다.   항소법원 재판부는 의견서에서 “주민발의안 22는 입법부가 규정하는 직원에 대한 보상 권한을 침해하거나 단일 주체 원칙을 위배하지 않는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우버의 토니 웨스트 최고법률책임자는 성명에서 “이번 판결은 앱 기반 노동자와 수백만 캘리포니아 주민들의 승리”라며 “주 전역에서 일하고 있는 운전기사들은 앱 기반 노동 고유의 유연성을 유지하면서도 새로운 혜택을 제공하는 주민발의안 22에 만족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서비스종사자국제노조(SEIU) 캘리포니아주 데이비드 우에르타 대표는 “모든 캘리포니아 유권자는 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기업들이 유권자를 속이고 법을 사기 위해 수백만 달러를 쓰는 행태를 걱정할 것”이라고 반발했다.독립계약자 리프트 리프트 운전자 캘리포니아주 항소법원 캘리포니아주 데이비드

2023-03-14

일리노이 총기규제법, 항소법원도 '위헌' 인정

일리노이 주가 야심차게 추진한 공격용 무기 금지법이 발효 수일 만에 잇단 소송에 휘말린 가운데 1심 법원에 이어 항소법원에서도 '위헌' 판결을 받았다.   일리노이 주 제5 항소법원 재판부는 지난 31일, 일리노이 주가 지난달 10일 발효한 총기규제법에 위헌 소지가 있음을 인정하고, 1심 법원(에핑햄 카운티 순회법원)이 지난달 20일 내린 '임시 집행 금지 명령'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했다.   3명으로 구성된 항소법원 재판부는 2대1로 이 같은 판결을 내렸으며 아울러 1심 법원이 원고에게만 적용시켰던 집행 금지 명령을 전 주민에게 확대 적용하도록 했다.     일리노이 주의회는 반자동 총기, 대용량 탄창, 급발사 장치 등을 포함한 공격용 무기 100여 종의 제조, 판매, 소지를 불법화한 '일리노이 커뮤니티 보호법'(PICA)을 지난달 초 최종 승인해 J.B. 프리츠커(58, 민주) 주지사의 서명으로 발효했다. 법집행관, 교도관, 은퇴한 경찰 등은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발효 사흘 후부터 수백명의 총기소유주와 판매상이 "주(州) 헌법에 명시된 개인의 기본 권리를 침해할 뿐 아니라 연방 수정헌법 2조(무기소지권), 5조(정부 권한 남용 금지), 14조(적법절차) 등에 위배된다"며 잇따라 소송을 제기했고 일리노이 총기협회(IRA)와 총기정책연합(FPC) 등은 연방 법원에 별도 소송을 제기했다.   또 일리노이 주 102개 카운티 중 최소 85개 카운티 셰리프는 "위헌 소지가 있는 법을 집행하지 않을 도덕적 의무가 있다"며 "법을 집행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에핑햄 카운티 순회법원의 저슈아 모리슨 판사는 1심 판결에서 "무기 소지는 미국 시민의 기본권"임을 강조하면서 "원고들이 PICA로 인해 매일 매일 즉각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크웨임 라울 일리노이 검찰총장이 주정부를 대신해 항소했으나 집행 금지 범위만 확대한 셈이 됐다.   한편 라울 검찰총장은 이번 항소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주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Kevin Rho 기자총기규제법 일리노이 항소법원 재판부 일리노이 총기협회 일리노이 주가

2023-02-01

뉴욕시 공립교 교육예산 삭감 확정

논란이 됐던 뉴욕시 공립교 교육예산 삭감이 법원 판결로 결국 유지하게 됐다.   지난 22일 뉴욕주 항소법원(Court of Appeals)은 2022~2023회계연도에 삭감된 뉴욕시 교육예산을 그대로 집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지난 8월 주법원이 뉴욕시 교육 예산 책정에 있어 교육정책패널(PEP)의 승인을 받지 못한 채 시의회 표결로 넘어가는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다며 시의회의 재표결을 명령한 하급심을 뒤집는 판결이다.   법원은 원고 측이 주장한 절차상의 문제가 분명히 있었지만, 뉴욕시의 2022~2023회계연도가 5개월 이상 지난 상황에서 교육 예산 집행을 중단하고 새로 예산을 책정하도록하는 것은 큰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며 이같은 판결을 내리게 됐다고 밝혔다.   당초 지난 6월말 시의회를 통과해 7월 1일부터 발효된 2022~2023회계연도 뉴욕시 예산은 공립교 지원 예산에서 2억1500만 달러를 삭감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정상적인 절차를 밟을 경우, 뉴욕시 교육예산은 교육감과 PEP의 승인을 받아 시의회 표결로 넘어가게 된다. 하지만 데이비드 뱅크스 교육감은 지난 5월 31일 교육 예산 관련 '비상 선언'(emergency declaration)을 통해 PEP의 승인을 일시적으로 선언하고 교육 예산을 시의회 표결로 넘겼다.   이에 학부모·교사단체가 "비상 선언이 적법한 이유를 언급하지 않은 채 독단적으로 이뤄졌으며 공청회 및 주민의견 수렴 기간을 거치지 않고 진행됐다"며 소송을 제기하면서 교육예산 삭감에 대한 논란이 이어졌다.   뱅크스 교육감은 22일 성명을 통해 "뉴욕시 공립교 모든 학생들의 교육의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학교 예산을 공평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것"이라며 법원의 이번 판결에 대해 만족한다고 밝혔다.   교육감과 아담스 뉴욕시장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지속되는 공립교 학생 수 감소에 예산 삭감은 어쩔 수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번 삭감으로 교사 채용 등에 있어 실질적인 타격을 받을 전망인 교육 관계자들은 채용문제와 다수의 교육 프로그램 존폐 여부가 불확실해졌다며 법원의 판결에 아쉬움을 표했다. 심종민 기자 shim.jongmin@koreadailyny.com교육예산 뉴욕 뉴욕시 교육예산 교육예산 삭감 뉴욕주 항소법원

2022-11-24

풀턴 법원 판결 이후 조지아 '심장박동법' 운명은?

항소법원 판결에 초미의 관심  켐프 주지사, "법 수호" 공언   주의회, 법안 재상정 부담 커    조지아주 낙태금지법의 시행을 중단시킨 풀턴 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의 판결이 정치권에 커다란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관심을 끄는 건 항소법원이 풀턴 카운티 법원의 판결을 확정할 것인지 여부다. 또 항소법원의 판결에 따라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도 관심사다.     켐프 주지사가 어떤 선택을 할 지는 바로 드러났다. 그는 대변인을 통해 풀턴 카운티 법원의 판결에 대해 “조지아 주민과 의회의 뜻보다 판사 개인의 신념을 우선시 하는 판결” 이라고 깎아 내렸다. 앤드루 아이센아우어 대변인은 “주정부는 항소 통지서를 이미 제출했으며 태어나지 않은 아이들을 위해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켐프 주지사는 2018년엔 미국에서 가장 엄격한 낙태금지법을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으나, 두번째 임기를 앞둔 시점에서 “조지아를 사업하기 가장 좋은 주로 만들겠다”며 경제로 정책의 우선순위를 바꿨다. 그가 어느 정도 의지를 갖고 낙태금지법을 사수하려고 할 지 의문이 드는 대목이다.     또 다른 가능성은 새로 구성되는 주의회가 이전의 ‘6주 금지법’과 유사한 새로운 법안을 통과시킬 가능성이다. 105대 75석으로 공화당이 주 하원을 장악한 2019년 당시에도 심장박동법은 단 한 표 차이로 겨우 통과됐다. 중간선거 이후 의석 수가 101 대 79로 공화당 의석이 오히려 줄었다. 존 번스 신임 하원의장에게도 개원 직후 첫번째 의제로 낙태금지법안을 상정하는 것은 부담이다.   주 상원도 2019년엔 공화당과 민주당의 의석 수가 35 대 21이었으나 내년에는 33 대 21로 좁혀진다.     대부분의 의원들은 엄청난 소모전을 치렀던 지난 2019년 논쟁을 되풀이 하고 싶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자신들이 제정한 법을 무력화시키는 판결에 세간의 이목이 쏠려 있어 다른 선택의 여지도 없어 보인다.   김지민 기자심장박동법 조지아 항소법원 판결 조지아 심장박동법 조지아주 낙태금지법

2022-11-16

가주 공립대, 다카 학생 보호 약속

제5순회 연방항소법원이 불법체류 청년들의 추방유예 프로그램인 일명 ‘다카(DACA)’가 불법이라고 판결함에 따라 이민자 커뮤니티가 술렁이고 있다.     〈본지 10월 6일 자 A-1면〉   특히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전국에서 처음으로 서류미비자도 의사나 변호사 등 전문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다카 프로그램이 중단되면 이들도 추방대상에 포함된다. 따라서 개빈 뉴섬 주지사와 롭 본타 검찰총장은 다카 학생들의 체류신분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캘리포니아주의 주립대인 UC와 CSU(캘스테이트), 커뮤니티칼리지 평이사회는 6일 “다카 학생들을 계속 지원하겠다”는 내용의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이민자 커뮤니티의 편에 섰다.     마이클 드레이크 UC 총장, 조렌코 에스터 CSU 임시 총장, 데이지 곤잘레스 커뮤니티칼리지 임시 총장도 이날 공동 발표한 성명에서 “제5순회 항소법원의 판결이 매우 우려된다”며 “우리는 뉴섬 주지사와 본타 총장, 학생 및 교직원들과 협력해 서류 미비 학생들이 추방에 대한 두려움 없이 학문적, 직업적 목표를 추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이들의 시민권 취득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제5순회 항소법원은 지난 5일 공개한 판결문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2012년 서명한 ‘다카’는 불법이며 법적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미 프로그램에 등록된 다카 수혜자들은 추방유예 기간을 갱신할 수 있도록 허용했지만, 여전히 신규 신청서 접수는 금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제5순회 항소법원은 조 바이든 행정부가 이달 말부터 적용할 예정인 새로운 다카 규정은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충분한 정보가 없다며 해당 케이스를 하급 법원인 텍사스 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따라서 텍사스 남부지법이 바이든 행정부의 새 다카 규정에 대한 판결 내용에 따라 자칫 새 규정도 시행이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8월 말 다카 수혜자들의 법적 지위를 영구적으로 보장하는 새 규정을 발표했다. 이달 말부터 적용되는 새 규정은 다카가 합법적인 지위는 아닐지라도 다른 유예조치의 수혜자들과 동일하게 합법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이민법 전문가들은 “이번 케이스의 최종 결정은 연방 대법원에서 내려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면서도 최근 연방 대법원의 보수적인 행보를 봤을 때 항소법원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실제로 연방 대법원은 지난 2020년 트럼프 행정부의 다카 폐지 절차와 관련된 소송에서도 “트럼프 행정부가 폐지 절차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다카 유지는 허용했지만, 프로그램의 정당성은 판단하지 않았다고 밝혀 불법성에 대한 여지는 남겼다.   한편 오바마 행정명령에 따라 2012년 시작된 다카 프로그램은 초기엔 100만 명이 넘게 신청했으나 신규 신청서 접수가 중단되면서 현재는 60만 명이 남아 있다. 대부분이 멕시코, 과테말라 등 중남미 출신이며 아시안으로는 한인이 5540명으로 가장 많다.     장연화 기자공립대 학생 총장 학생 제5순회 연방항소법원 제5순회 항소법원

20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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