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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처 도시, 범죄자 보호처 아니다…LA시의회 수정 조례안 통과

LA시가 서둘러온 ‘피난처 도시’ 조례안이 성탄절 이전에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시의회는 4일 해당 조례안을 투표에 부쳐 참석 의원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날 본회의에는 15명 시의원 중 존 이(12지구), 트레이시 파크(11지구), 니디아 라만(4지구) 의원을 제외한 12명이 참석했다. 이미 지난 11월 19일 관련 조례안을 통과시킨 시의회는 일부 내용 개정을 거쳐 이날 수정안을 재통과시킨 것이다. 통과된 조례안은 관내에 불법체류자에 대한 정보를 연방 이민단속 당국과 공유하지 않을 것이며 경찰 및 행정 서비스에서도 주민의 체류 신분에 대해서도 묻지 않는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다만 수정안에는 범죄에 연루된 경우에 처벌을 완화한다는 뜻이 아니라는 내용도 담겨있다. 시 당국은 경범죄인 음주운전부터 강간, 살인, 마약 등 강력 범죄까지 용의자를 끝까지 추적해 책임을 묻을 것이며 연방 수사 당국과 협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캐런 배스 시장은 4일 시의회 수정안에 곧바로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례안은 시장 서명 10일 후 효력이 발생한다. LA 통합교육구도 유사한 결의안을 곧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교육구는 불체 학생과 학부모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들의 체류 신분을 연방 수사 당국에 알리지 않겠다는 것이다. 한편 가주와 LA, 뉴욕 등 주요 주와 도시에서 관련 조례안이 통과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트럼프 2기 행정부 관계자들은 해당 도시에 연방 정부 지원금 제공을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기용이 유력한 톰 호만 이민세관단속국 전 국장대리는 “만약 뉴욕이 연방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뉴욕 파견 직원을 두 배로 늘려야 한다”며 “상황이 이렇게 되면 뉴욕에 대한 연방 지원은 달라져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피난처 재의결 피난처 도시 시장 서명 도시 조례안

2024-12-04

[사설] LA시의 성급한 ‘피난처 도시’ 선언

LA시가 도널드 트럼프 당선 이후 주요 대도시 가운데 가장 먼저 불법입국자 ‘피난처 도시’를 선언했다. LA시의회는 연방정부의 지역 내 불법체류자 단속을 지원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조례안을 19일 통과시켰다. LA시정부가 제출한 조례안은 체류 신분을 묻는 행위,이민법 집행을 위한 체포나 구금, 이민국의 불체자 단속 활동 협조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불법체류자 추방’은 트럼프 당선인의 주요 공약 가운데 하나다. 불법입국자 급증으로 많은 예산이 지출되는 것은 물론 사회적 혼란도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미 취임 첫날 사상 최대 규모의 추방 조치를 공언한 바 있으며, 최근에는 효과적 단속을 위해 군대까지 동원할 수 있다고 밝혀 강경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런 분위기에서 나온 LA시의 조치는 성급한 감이 있다. 자칫 연방정부와 맞서려 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트럼프 정부가 공식 출범도 하기 전 다른 도시에 앞서 이런 조치를 발표하는 것은 선언적 의미는 있을지 모르지만 실익이 없다. 실제 불법체류자 단속 상황을 주시하며 탄력적으로 대책을 세워도 늦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다. LA시도 연방정부의 지원을 받아야 하는 것들이 많다. 그런데 이번 일로 미운털이 박힌다면 그로 인한 피해는 시민의 몫이 된다. LA시의 성급한 조례안 마련은 시의원들과 시장이 정치적 판단만을 앞세운 결과로 보인다. 물론 불법체류자나 불법입국자의 인권도 존중되어야 한다. 또한 불체자 단속을 이유로 시민에게까지 불편을 주는 무리한 수사 활동이 이뤄져서는 곤란하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당연히 시정부가 앞장서 막아야 한다. 하지만 불법입국자를 무제한으로 허용할 수 없는 노릇이다. LA시도 각종 범죄를 저지르거나 사회 혼란을 초래하는 불법체류자 체포에는 협력해야 한다.사설 피난처 성급 피난처 도시 불법체류자 단속 불법체류자 추방

2024-11-20

LA시 '이민자 피난처' 천명

LA시가 19일 연방정부의 불법 체류자 단속으로부터 이민자를 보호하기 위한 일명 ‘피난처 도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불법 이민자의 대대적인 추방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군대 동원 의사〈본지 11월19일자 A-1면〉까지 밝힌 지 하루 만이다. 또 전국 대도시 중 트럼프의 당선 이후 가장 먼저 이민자 보호 조치에 나선 것이어서 파급력이 주목된다. 시의회는 19일 정기 회기를 통해 연방정부의 불체자 단속에 시 정부의 자원과 인력을 동원하지 않을 것이며, 강력 범죄를 제외하고 시민들의 체류 신분을 묻거나 문제 삼지않을 것을 골자로 한 조례안(52B)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캐런 배스 시장과 행정부가 관련 조항을 다듬어 조례안으로 시의회 검증을 거칠 것이라고 밝힌 지 6일 만이다. 시의원들은 일제히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LA시와의 정책 충돌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며 조례안 통과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마퀴스 해리스-도슨 시의장(8지구)과 커렌 프라이스 시의원(9지구)은 “선거 결과에 따라 내년에는 대대적인 불체자 단속과 추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가운데 LA는 이민자 가족을 지키는 피난처 역할을 해낼 것”이라며 “시민들은 시검찰이 준비한 자료와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시정부의 자원과 인력이 불법 체류자 색출에 이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인지해달라”고 전했다. LA시검찰(검사장 하이디 펠스타인-소토)은 지난 12일 시의회에 제출한 보고 자료를 통해 ▶개인의 체류 신분을 묻거나 수집하는 행위 ▶연방 이민법의 집행을 위해 조사·벌금 부과·체포·구금하는 행위 ▶연방 이민법을 집행하는 연방 수사기관의 직원들에게 협조하는 행위 ▶영장 없이 연방 이민국 직원의 시 구금시설과 시 재산의 사적인 공간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는 행위 ▶본인의 동의 없이 시 정부가 보호 중인 사람을 연방 이민국 직원에게 인터뷰하도록 하는 행위 ▶연방 이민국의 작전이나 단속에 협조하는 행위 등을 금지했다. 시검찰의 보고 내용은 사실상 연방 이민국의 활동에 전혀 협조할 수 없다는 것을 천명하는 셈이다. 이에 따라 연방과 시 정부가 이해 충돌로 인해 전혀 소통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런 우려에도 19일 시의원들의 입장은 유례없이 강경했다. 이멜다 패디야 의원(6지구)은 “대선 이후 많은 시민들로부터 전화, 이메일을 받았다. 만약 시의회가 아무런 조치 없이 새 연방정부의 불체자 단속을 방관한다면 다음 선거에서 주민들의 표를 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불만들이었다”며 “시의회는 다시 한번 새 연방 행정부에 이민 관련 단속을 시도하지 말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짐 맥도널 신임 LA경찰국장도 지난 14일 취임식에서 시정부의 조치에 발을 맞췄다. 맥도널 신임국장은 “LAPD는 불체자 단속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민세관집행국(ICE)과 협력하는 일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관련기사 트럼프, 불체자 추방에 군사동원 계획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이민자 피난처 이민자 보호 불법 이민자 이민자 가족

2024-11-19

LA, 피난처 도시 선포 서둘러

캐런 배스 LA시장이 ‘피난처 도시’ 선포를 앞당기기로 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첫날 불법 이민자 추방에 나서겠다고 예고한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13일 LA시장실은 캐런 배스 시장의 피난처 도시 조례안(Sanctuary City Ordinance) 제안서를 발표했다. 배스 시장은 이번 조례안 제안서 발표를 위해 지난 주말 동안 하이드 펠드스테인 소토 검사장을 비롯한 이민단체 관계자들을 만나 관련 내용을 조율했다. 관련 조례안은 그동안 서류미비자를 보호하던 LA시의 정책 조항 등을 보다 명확하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할 경우 LA경찰국(LAPD) 등 각 부서는 연방 이민당국이 추진하는 서류미비자 추방 업무에 협조하는 일이 금지된다. 특히 이 조례안은 서류미비자 보호 업무를 시의 공식 정책집(the city’s books)에 명시하도록 했다. 이밖에 조례안은 서류미비자 체포 및 추방과 관련된 연방 이민당국의 시 소유 시설 및 자산 이용을 금지한다. 연방 이민당국의 LA 관할지역 내 활동을 최대한 제약하겠다는 것이다. LA시가 서류미비자 보호에 나서는 일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19년 에릭 가세티 전 시장은 행정명령을 통해 서류미비자 보호에 나선 바 있다. 당시 가세티 전 시장은 이민단체 요구를 받아들였고, LAPD의 시민 체류신분 여부 확인 금지, 체류신분에 따른 체포 금지를 시행했다. LA시장실은 서류미비자를 위한 피난처 도시 조례안 추진을 서두르는 이유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예고한 강경 이민정책을 꼽았다. 배스 시장은 성명을 내고 “LA 지역 이민자 커뮤니티를 향한 위협이 커지고 있다”며 “지금은 응급상황으로 나는 LA 사람들 편에 서 있다”고 말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 시절부터 취임 첫날 역사상 최대 규모의 불법 이민자 추방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그는 13일 백악관 정책 담당 부비서실장으로 불법 이민에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스티븐 밀러 전 백악관 선임 보좌관을 내정했다. 지난 12일에는 크리스티 놈 사우스다코타 주지사를 차기 행정부 국토안보부(DHS) 장관으로 낙점했다. 지난 11일에는 1기 행정부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 국장 직무대행을 맡았던 톰 호먼을 국경 차르(border czar)로 내정했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이민자 피난처 la시 이민자 피난처 도시 발표연방정부 이민자

2024-11-13

막내린 조지아 '조세 피난처'

기획부동산 업체, 600만불 물어내 회계사·감정사 등 공범들 형사 기소 애틀랜타 조세 피난처에 투자를 유치한 뒤 이를 근거로 기부금 공제 등 수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투자자들에 대해 개별 소송을 진행키로 하고, 중간에서 이를 주선해준 에코베스트 캐피털에 대해 정부가 600만 달러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 회사는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조세피난처에 투자하면 투자액의 4배에 해당하는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속여 이들이 세금을 탈루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지난 10년간 받은 세금공제혜택은 30억 달러에 이른다. 정부 변호사는 부동산 기획판매 업자(promotor)가 파트너십 투자를 가장해 세금공제 액수를 과장했다며 지난 2018년 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연방 상원 해당 위원회도 이를 ‘수상한 세금거래’라고 지목했다. 이에따라 에코베스트는 더이상 세금혜택을 홍보하거나 영업활동을 할 수 없게 됐다. 공제 혜택을 받아온 수천 명의 투자자들은 앞으로 감사를 받거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보조 지역권(conservation easements)에 있는 부동산 소유주는 자선단체에 부동산 개발 권리를 기부한 대가로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데 이 점을 악용한 것이라는 게 정부의 주장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도 이를 악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관들은 그가 두 부동산에 대한 허위 진술을 통해 감정가를 부풀렸다고 말했다. 뉴욕주 법무장관이 제기한 지난해 9월 고소장에 따르면 그 중 하나는 LA 트럼프 내셔널 골프 클럽 안에 있는 골프 연습장으로 개발 가능성이 거의 없는 곳이었다. 정부가 문제 삼는 사건은 대부분 발기인이 투자자에게 부동산 지분을 팔고, 세금 공제 권리를 부여하는 신디케이트 보존 지역권과 관련이 있다.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이같은 거래로 약 360억 달러의 세금공제를 받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시어도어 심스 보스턴 법대 교수 등에 따르면 이같은 행각은 주로 조지아, 사우스 캐롤라이나, 동부 테네시주 등 이른바 ‘남동 삼각지’ 라고 불리는 지역에서 주로 저질러졌다. 예컨대, 에코베스트는 조지아 323에이커의 미개간 숲 소유권 지분을170만 달러에 팔았고, 감정인인 피고인 클라우드 클라크 3세는 이를 630만 달러로 부풀려 평가, 세금 공제 혜택을 받도록 해줬다. 이 회사는 또 사우스 캐롤라이나에서도 100만 달러에 매각한 미개간 토지를 감정사가 6개월 뒤 4000만 달러로 과대 평가해 주었다. 정부는 신디케이트 보존지역에 대한 세금 탈루 사건 관련자들을 별도의 형사사건으로 고발 조치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투자금액의 4배에 해당하는 공제액을 보장하도록 해 주고, 감정가를 부풀려 세금을 가로챘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 가운데는 애틀랜타와 알파레타 공인회계사 3명, 스와니 변호사 1명, 감정사 2명 등이 포함돼 있다. 이들은 사기, 돈세탁, 허위세금환급 준비 및 지원 등 혐의를 받고 있다. 토머스 공 기자조지아 피난처 세금공제 액수 조지아 사우스 기부금 공제

2023-04-04

‘갈길 먼 구제안’ 드리머들 떠난다

미국에 장기 체류하던 불법체류자(서류미비자)들이 떠나고 있다. 특히 불법체류 청년에게 임시 체류 신분을 부여하고 있는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 수혜자인 일명 ‘드리머’들이 답답한 체류 신분 제한을 벗어나 다른 나라로 이주하거나 모국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살 때 부모를 따라 미국에 온 후 뉴저지, 델라웨어, 뉴욕에서 18년 동안 살았던 제이슨 홍씨도 그중의 한 명이다. ABC 채널 7 뉴스는 홍씨가 더 나은 기회를 찾기 위해 2019년 스페인으로 이주한 내용을 7일 보도했다. 홍씨는 인터뷰에서 DACA 수혜자로 추방을 면한 후 잠시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취득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도 가졌지만 한국에 사는 가족들을 마음대로 만나러 갈 수 없고, 의료보험 혜택도 받을 수 없는 현실이 길어지면서 미국을 떠날 결심을 했다고 설명했다. 스페인 마드리드에 있는 경영대학원을 졸업한 후 취업비자를 받고 현재 2개의 스타트업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홍씨는 현재 성공적인 비즈니스맨의 삶을 살고 있다. 그는 자신과 처지가 비슷한 청년 2명과 함께 드리머들의 미래를 돕는 위한 비영리재단 ‘온워드(Onward)’를 공동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 열심히 공부해 좋은 대학에 입학하고 전문직에 종사하겠다는 ‘아메리칸 드림’을 갖고 있던 홍씨는 “이민자들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람들이다. 내 아이디어로 회사를 만들 수 있고 바라건대 다른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업인이 되고 싶다”는 새로운 꿈을 밝혔다. 홍씨처럼 미국을 떠나는 서류미비자가 늘어나면서 미국 내 불체자 인구수도 감소하고 있다. 이민연구센터(CMS)에 따르면 지난 수년 새 약 200만 명의 서류미비자가 미국을 떠나 고국으로 돌아가거나 다른 나라로 이주했다. CMS가 2021년 발표한 미국 내 서류미비자 인구는 1020만 명이다. 특히 폴란드, 필리핀, 페루, 한국, 우루과이 출신들이 가장 많이 감소했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2020년까지 한국 출신을 비롯해 이들 국가 출신의 서류미비자 중 30%가 고국으로 돌아갔거나 다른 나라로 이주했다. 이와 관련, 로버트 워런 시니어 연구원은 “한때 서류미비자 인구가 1200만 명까지 달했으나 지금은 이들이 자발적으로 미국을 떠나면서 이들의 인구 규모도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며 “열심히 일하며 살면 체류 신분이 해결되겠다고 믿었지만, 시간이 길어지면서 이제는 편안한 삶을 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연화 기자 [email protected]피난처 불법체류자 색출 에르난데스 시의원 sanctuary city

2023-03-07

[중앙시평] 잘못된 가주의 ‘성전환 피난처’

캘리포니아주가 어린이 및 미성년자의 성전환(transgender) 피난처 주가 될 조짐이다. 부모 허락 없이는 성전환수술을 못하는 타주 미성년자들의 성전환 수술을 가능하게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캘리포니아주 상하원을 모두 통과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오는 30일까지 서명 혹은 거부권을 행사해야 하는데 서명할 확률이 거부권을 행사할 확률보다 높다. 찬성표를 던진 의원들은 모두 민주당이다. 민주당은 어떻게 하다 이 지경이 됐을까. 민주당은 사회적 약자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온 정당이다.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의 뉴딜과 존슨 대통령의 가난과의 전쟁이 떠오르는 당, 19세기 가난한 백인 남성을 시작으로 20세기 들어와 도시 이민자, 흑인과 유색인종, 여성,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 투쟁하며 사회적 진보를 이끌어낸 당, 비록 각종 추문과 부패 스캔들에 휩싸이고 패션좌파라는 오명을 뒤집어써도 그들이 추구하는 숭고한 가치만은 외면하지 않았던 당이 민주당이다. 민주당의 이런 투쟁 덕에 지금 한인들도 백인들이 북적거리는 쇼핑몰, 해변, 식당, 골프장에 가서 한국말로 크게 떠들며 돈에 상응하는 서비스를 받게 된 것이다. 기업과 비즈니스에 친화적이라고 해도 태생이 이민자인 한인 비즈니스 업주들 역시 이민자 친화적인 민주당에 더 많은 표를 찍어줬다. 처음 내가 변호사 생활을 시작한 아시아계 민권단체인 아태법률센터에선 저소득층 이민자, 유색인종, 노인, 여성을 위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민주당의 철학과 많은 부분을 공유했다. 사회의 그늘진 곳에 빛을 비춘다는 민주당이 어느 때부터인가 이상한 곳으로 주파수를 맞춰나가기 시작했다. 처음 게이,레즈비언이라고 불리는 동성애자에 대한 평등권을 사회적 이슈로 크게 부각할 때 보수적인 한인문화에서 성장한 나로선 약간의 거부감도 있었지만 단순히 동성애자란 이유로 그들이 사회적 차별을 받고 그 차별을 허용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데에 동의했다. 기독교계의 반발 속에서도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금지는 사회적 공감대를 얻어갔다. 교회에 다니는 많은 지인도 이 부분에선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민주당은 단순히 동성애자에 대한 평등권을 넘어 성전환에 대한 이슈를 사회적으로 부각하면서 아주 이상한 방향으로 정책들을 짜고 있다. 동성애자, 성전환자의 평등한 권리를 인정해주는 부분과 동성애와 성전환을 권장하는 건 완전 다른 문제이다. 앞에 부분은 인권, 민권의 문제지만 뒷부분은 사회가 정상이냐 비정상이냐의 문제다. 캘리포니아주의 공립학교 성교육이 이상하게 흐른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단순히 남녀 간의 성행위를 적나라하게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동성애, 성전환과 관련한 성행위 부분도 교과과정 속에 들어있다는 믿거나 말거나 할 정도의 충격적인 예기까지 들린다. 논란이 된 책자들을 직접 읽어보지 못해 사실 여부를 판단하긴 어렵지만 민주당이 성전환자 문제를 밥 먹는 문제, 사회안전 문제보다 앞에 내세우는 건 사실로 보인다. 사람이 공부를 너무 많이 하고 경제적으로 배가 부르면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되는 걸까. 이 법을 만들고 찬성표를 던진 민주당 의원들, 이해를 해보려 해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 미성년자가 성전환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한 법을 과연 제정신으로, 그리고 무슨 목적으로 추진한 건지 캘리포니아주와 미국의 미래에 대한 걱정이 앞선다. 차라리 하던 데로 노동자를 위한답시고 비현실적이고 비상식적인 노동법을 만들어 통과시키는 것까진 애교로 봐줄 수 있겠다. 김윤상 / 변호사중앙시평 가주의 성전화 동성애자 성전환자 피난처 주가 동성애 성전환

2022-09-21

[Nathan Park 기자의 시사분석] 이민자들의 피난처

최근 시카고에 서류미비 이민자들이 속속 도착하고 있다. 이들은 텍사스 국경을 통해 미국으로 넘어 온, 주로 중미 출신 이민자들로 난민 지위를 인정받고자 한다. 콜롬비아와 도미니카 공화국, 에쿠아도르, 파나마, 베네수엘라 등에서 출발한 이들은 약 2개월에 걸친 도보 이동을 통해 텍사스 국경을 넘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들이 자국을 떠난 이유는 경제적 궁핍과 치안 부재, 혼란한 정치 상황 등이 종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알려져 있다. 이들이 시카고로 오게 된 이유는 Welcoming city, sanctuary city와 연관이 깊다. 시카고는 이민자들에게는 말 그대로 성역, 보호구역, 피난처, 안식처다. 이미 법률로도 규정돼 있다. 그 역사는 40년을 거슬러 올라간다. 최초의 흑인 시장인 해롤드 워싱턴 시장이 행정명령으로 웰커밍 시티를 규정한 이후 법으로 확정됐다. 웰커밍 시티의 내용은 간단하다. 시카고에 사는 시민들은 이민 지위로 인해 시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차별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법원의 결정 없이는 서류미비 이민자들을 체포하거나 추방하는 행위에 시 공무원이 협력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들어가 있다. 이러한 규정이 확립되기까지는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다. 트럼프 대통령 재임 시절 당시 연방 법무장관이 국경세관단속국에 시카고 경찰이 협력하지 않으면 연방 지원금을 중단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던 것이 대표적이다. 이에 람 이매뉴얼 당시 시장이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연방법원이 시카고 시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웰커밍 도시 지위가 이어질 수 있었다. 워싱턴 시장의 행정명령 이후로만 보더라도 시카고의 한 교회에 머물며 추방 조치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던 멕시코 출신 이민자 어머니의 노력은 시카고 전역에 웰커밍 시티가 뜻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장 드라마틱하게 보여줬던 사건이었다. 엘비라 아레나노로 불리는 이 여성은 미국에서 태어난 아들과 시카고에 살다가 국경세관단속국에 의해 체포된다. 가짜 신분증을 사용해 오헤어공항에서 일한 것이 문제가 됐기 때문이다. 시민권자인 아들과 헤어지는 것을 우려한 아레나노는 결국 시카고 훔볼트 파크의 교회로 피신해 1년 가까이 전국적인 주목을 받게 된다. 2006년 타임지가 그 해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로 선정하기도 했을 정도다. 하지만 아레나노는 난민자 지지 연설을 위해 L.A.를 방문했다가 이민 당국에 의해 체포돼 멕시코로 추방된다. 비극으로 끝나는 것으로 보였던 아레나노의 스토리는 그가 다시 미국으로 입국하고 법원으로부터 난민 지위를 인정받으면서 반전을 맞는다. 아레나노는 지금도 시카고에 살면서 전국적으로 난민 운동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카고는 이들 서류미비 이민자를 받아들이면서 웰커밍 시티의 지위를 재확인했다. 시청 공무원과 함께 이민자 지원단체를 중심으로 임시 쉘터 확보와 의료, 통역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 시민들로부터 성금을 모으고 자원봉사자들을 확보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타 주에서 밀려온 서류미비이민자들의 지원에 시청의 재원을 전적으로 사용하는 것보다는 민간 재원을 이용하자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민정책은 언제나 찬반이 엇갈린다. 이번 서류미비 이민자들의 시카고 유입 역시 마찬가지다. 이들이 이민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이다. 이런 사례가 이어지다 보면 국경이 무의미해질 가능성도 있다. 반면 모국의 상황으로 인해 이민 행렬에 동참한 이들을 인도적인 차원에서 무시할 수도 없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이런 현실을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지혜가 절실하다. 근본적으로는 연방 정부의 국경 정책이 확실히 정립되고 국경을 넘는 이들에 대한 일관적인 정책이 먼저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정권이 바뀐다고 흔들리는 것이 아닌 확고한 이민자 기본원칙이 마련되어야 한다. Nathan Park 기자Nathan Park 기자의 시사분석 이민자 피난처 서류미비 이민자들 시카고 전역 시카고 경찰

2022-09-07

바이든 대통령,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 등과 낙태권 보장 논의

조 바이든 대통령이 1일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 등 9개 주 주지사들과 낙태권 보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호컬 주지사는 뉴욕주가 낙태 피난처가 될 수 있도록 모든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바이든 대통령에게 연방 시설에서도 낙태 시술을 제공해줄 것을 요청했다. [로이터]뉴욕주지사 대통령 낙태권 보장 대통령 캐시 낙태 피난처

2022-07-01

가주 ‘낙태 피난처’ 선언…숙박·여행비 지원안 발표

가주 정부가 “낙태 피난처 주가 되겠다”고 자처하고 나섰다. 앞으로 낙태를 원하는 타주 여성이 가주를 방문할 경우 당국이 숙박, 여행 등 관련 비용을 지원해주는 계획안도 발표됐다. 8일 가주낙태미래위원회(CFAC)는 주정부에 타주 여성에게 낙태 시술 및 관련 여비 제공 등의 내용을 담은 45개 권고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권고안은 단순히 권장 수준이 아니다. CFAC는 개빈 뉴섬 주지사가 발족한 단체로, 권고안 작성 과정에서 민주당 토니 애킨슨 상원 의원을 비롯한 주요 입법부 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AP와의 인터뷰에서 “권고안 내용의 일부는 실행을 위해 실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도 반영될 것”이라며 “이미 타주에서 낙태를 하기 위해 가주로 여행오는 사례가 많다. 그들에게 피난처가 되어 주겠다”고 말했다. 이번 권고안 발표는 최근 연방대법원에서 미시시피주의 15주 이상 낙태 금지법 심리가 진행 중인 데다 전국적으로 낙태 제한 움직임이 가속화하자, 여성의 권리를 보호하겠다는 명목으로 비롯됐다. 한편, 낙태 옹호 단체인 굿마커 인스티튜트는 전국적으로 낙태 제한 움직임이 본격화될 경우 낙태를 원하는 여성 약 130만명이 추가로 가주를 찾을 것으로 추정했다. 피난처 여행비 낙태 피난처 여행비 지원안 낙태 제한

2021-12-08

SD도 가주 '피난처 주' 거부 가능성

샌디에이고 카운티가 가주 정부의 '피난처 주' 수용에 반기를 들 가능성이 제기됐다. 다이앤 제이콥 카운티 수퍼바이저는 2일, 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가주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피난처 주 폐지소송에 조만간 동참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제이콥 수퍼바이저는 이날 주류 방송국과의 인터뷰에서 "이 문제는 공공안전에 관한 매우 중요한 이슈"라며 "불법이민은 명백히 법을 어기는 것이며, 범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 오는 17일 열릴 수퍼바이저위원회 회의에서 적어도 3명의 수퍼바이저가 소송에 찬성표를 던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5명의 수퍼바이저가 모두 공화당 소속인 샌디에이고 카운티에서는 사우스베이 지역을 대표하는 그레그 콕스 수퍼바이저만이 셰리프로 하여금 "이민에 관련된 의무를 하도록 강요해서는 안된다"고 반대 의사를 표명했고 크리스틴 개스퍼 위원장을 포함한 3명의 수퍼바이저는 아직까지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태다. 한편 가주 지방정부 중에서는 OC로스알라미토스, 헌팅턴비치 시의회와 OC수퍼바이저위원회가 '피난처 주' 거부 움직임에 동참한다고 의결한 바 있다. 이지혜 인턴기자

2018-04-03

헌팅턴비치시 주정부 제소키로…가주피난처법 불복 소송

헌팅턴비치시가 가주정부를 상대로 가주피난처법 불복 소송을 제기한다. 수백명의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2일 열린 헌팅턴비치 시의회에서 시의원들은 6-1로 가주·로컬 정부와 연방 이민당국 간 협조를 제한하는 가주피난처법(SB54) 불복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했다. 로스알라미토스시가 먼저 지난달 19일 SB54 불복 조례안을 시의회에서 1차로 통과 시킨후 오는 16일 최종 표결을 통해 소송 제기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가주에서 헌팅턴비치시가 최초로 주정부를 상대로 소송에 들어간 도시가 될 전망이다. 국무부도 지난달 6일 가주정부를 상대로 SB54에 대한 소송을 새크라멘토 연방법원에 제기했다. 100여명이 발언에 나서는 등 큰 관심을 보인 이날 회의에서 마이크 포세이 헌팅턴비치 시장은 "가주피난처법이 헌법적 범위를 초과했다"고 주장했으며 마이클 게이츠 시변호사도 "헌팅턴비치의 이 같은 노력에 함께 할 카운티나 시들과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발언자들 가운데 상당수는 로컬 주민이 아닌 타지에서 온 SB54 반대 지지자들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는 이민자들을 비하한 반면 대부분은 이번 소송이 이민자들을 향한 것이 아니라 가주정부의 부적절한 로컬 정부 간섭에 대항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낙희 기자 [email protected]

2018-04-03

OC정부, 가주 '피난처 주 거부'…27일 수퍼바이저위원회 의결

오렌지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가 캘리포니아주 정부의 '피난처 주' 선포에 반기를 들었다. OC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가주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에 동참한다. 27일 OC수퍼바이저 위원회(위원장 미셸 박 스틸)는 찬성 3 반대 0 표결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가 가주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피난처 주 폐지 움직임에 동참하기로 의결했다. 지난 19일 OC로스알라미토스 시의회가 가주 피난처법(SB 54)을 준수하지 않기로 의결한 이후 가주 지방정부의 두 번째 반발인 셈이다. OC수퍼바이저 위원회는 피난처법이 가주 정부 관할 기관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 등 연방요원의 서류미비자 단속을 금지한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피난처법은 가주 내 법집행기관이 연방 이민당국과 이민자 체류신분 등 개인정보를 공유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피난처법 수용 불가를 밝힌 OC정부는 이번 주부터 ICE와 업무협조 대화에 나선다. OC정부 관할 수감시설 내 서류미비자의 정보가 이민단속 요원에게 공개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미 OC셰리프국은 교도소 재소자의 체류신분 상태를 ICE와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OC 인구는 약 317만 명으로 수퍼바이저 5명 모두 공화당 소속이다. 이날 OC정부청사에는 피난처법 거부를 찬성하는 주민과 이민자 권익단체가 대립했다. 일부 주민은 피난처법을 반대하는 피켓을 들었다. 민족학교 등 권익단체는 OC수퍼바이저 위원회의 결정이 이민자커뮤니티를 위협하는 행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

2018-03-27

'가주 피난처법 불복' 움직임 확산

로스알라미토스 시를 필두로 '가주 피난처법(SB 54)'에 불복하려는 OC 지자체가 늘고 있다. OC정부와 부에나파크, 알리소비에호 시 리더들은 로스알라미토스 시의회가 SB 54 불복 조례를 1차 통과시킨 다음날인 20일, 로스알라미토스와 유사한 조례 제정 추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본지 21일자 A-16면> 헌팅턴비치 시도 이들 지자체와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로스알라미토스가 '가주 피난처법'이란 둑에 낸 구멍이 시간이 흐를수록 더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미셸 스틸 박 OC수퍼바이저는 보도자료를 통해 곧 불복 조례를 수퍼바이저위원회에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스틸 수퍼바이저는 이 보도자료를 통해 "로스알라미토스 시가 주민을 위해 새크라멘토(주의회)에서 통과된 피난처 법을 거부한 것에 대해 감사한다. OC정부와 카운티 내 모든 도시가 똑같이 하길 권고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베스 스위프트 부에나파크 시의원은 다음 시의회에서 불복 조례안을 의제로 올릴 것을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데이브 해링턴 알리소비에호 시장도 내달 4일 시의회에서 로스알라미토스 시와 유사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로스알라미토스 시의원들이 정곡을 찔렀다. 시의원들은 연방 헌법을 준수할 것을 서약했다"라고 말했다. SB 54에 불복하려는 움직임을 비난하는 목소리도 거세지고 있다. SB 54를 발의한 케빈 드 레온 가주 상원의장은 SB 54가 연방법과 배치되지 않는다며 로스알라미토스 시의회의 조례 제정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의 인종차별적 이민 정책을 거드는 상징적인 투표였다는 점에서 실망스럽다. 가주법을 어기려는 로컬 정부들은 주민들에게 불필요하고 값비싼 법적 비용을 전가하게 될 것"이란 반응을 보였다. 미 시민자유연맹(ACLU) 남가주 지부를 비롯한 여러 민권단체들은 로스알라미토스 시의회가 내달 16일 최종 표결에서 불복 조례를 통과시킬 경우, 소송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올해 발효된 SB 54는 가주, 로컬 정부와 연방 이민당국 간 협조를 제한한다. 제한 사항엔 추방 대상자일 가능성이 있는 수감자가 석방됐을 때, 이를 이민국에 통지하는 행위가 포함된다. 공립학교, 도서관, 보건 관련 시설을 이용하는 이민자 보호, 이민 당국의 업무에 로컬 법집행기관을 동원하는 일 금지 등의 조항도 SB 54에 담겼다. 임상환 기자 [email protected]

2018-03-21

로스알라미토스 "우린 피난처 도시 아냐"

로스알라미토스 시의회가 연방법과의 충돌 때문에 '가주 피난처법(SB 54)'을 준수할 수 없다는 내용의 조례안을 가결했다.본지 20일자 A-17면> 시의회는 지난 19일 회의에서 워런 큐슈모토 시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을 찬성 4표, 반대 1표로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내달 16일 2차 투표를 통과해야 발효되지만 현재로선 2차 가결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OC레지스터는 20일 온라인판을 통해 로스알라미토스가 가주에서 SB 54를 준수하지 않기로 공식 결정하는 첫 번째 도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SB 54는 가주 내 법집행기관과 이민 당국간의 협조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로스알라미토스는 주민 수가 1만2000명에 못 미치는 규모로 OC에서 인구 기준 2번째로 작은 도시지만 이날 시의회장엔 150여 명이 운집, 2시간 동안 조례안에 대해 열띤 찬반 토론을 벌였다. 찬성표를 던진 시의원들은 SB 54가 헌법 준수를 서약한 시의원들을 난처한 입장에 몰아넣는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반면, 조례에 반대하는 주민들은 "국수주의, 외국인 공포증이 만연하고 있다"며 투표 결과에 대해 개탄했다. 임상환 기자 [email protected]

2018-03-20

가주 피난처법 불복 조례 추진…로스알라미토스 시의회 '눈길'

로스알라미토스 시의회가 올해부터 발효된 '가주 피난처법(SB 54)'을 준수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조례 마련을 추진하고 나섰다. 워런 큐슈모토 시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는 가주 내 법집행기관과 이민 당국간의 협조를 제한하는 SB 54가 연방 헌법, 이민법과 충돌하므로 SB 54를 지킬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큐슈모토 시의원은 또 SB 54가 시의원들의 연방 헌법 수호 서약을 지키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든다고 주장했다. 가주에서 SB 54에 공식 불복하는 움직임을 보인 도시는 로스알라미토스가 최초다. 임상환 기자 [email protected]

2018-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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