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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시평] 잘못된 가주의 ‘성전환 피난처’

캘리포니아주가 어린이 및 미성년자의 성전환(transgender) 피난처 주가 될 조짐이다. 부모 허락 없이는 성전환수술을 못하는 타주 미성년자들의 성전환 수술을 가능하게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캘리포니아주 상하원을 모두 통과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오는 30일까지 서명 혹은 거부권을 행사해야 하는데 서명할 확률이 거부권을 행사할 확률보다 높다.  찬성표를 던진 의원들은 모두 민주당이다.  
 
민주당은 어떻게 하다 이 지경이 됐을까. 민주당은 사회적 약자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온 정당이다.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의 뉴딜과 존슨 대통령의 가난과의 전쟁이 떠오르는 당, 19세기 가난한 백인 남성을 시작으로  20세기 들어와 도시 이민자, 흑인과 유색인종, 여성,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 투쟁하며 사회적 진보를 이끌어낸 당,  비록 각종 추문과 부패 스캔들에 휩싸이고 패션좌파라는 오명을 뒤집어써도 그들이 추구하는 숭고한 가치만은 외면하지 않았던 당이 민주당이다.  민주당의 이런 투쟁 덕에 지금 한인들도 백인들이 북적거리는 쇼핑몰, 해변, 식당, 골프장에 가서 한국말로 크게 떠들며 돈에 상응하는 서비스를 받게 된 것이다. 기업과 비즈니스에 친화적이라고 해도 태생이 이민자인 한인 비즈니스 업주들 역시 이민자 친화적인 민주당에 더 많은 표를 찍어줬다.  
 
처음 내가 변호사 생활을 시작한 아시아계 민권단체인 아태법률센터에선 저소득층 이민자, 유색인종, 노인, 여성을 위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민주당의 철학과 많은 부분을 공유했다.  사회의 그늘진 곳에 빛을 비춘다는 민주당이 어느 때부터인가 이상한 곳으로 주파수를 맞춰나가기 시작했다. 처음 게이,레즈비언이라고 불리는 동성애자에 대한 평등권을 사회적 이슈로 크게 부각할 때 보수적인 한인문화에서 성장한 나로선 약간의 거부감도 있었지만 단순히 동성애자란 이유로 그들이 사회적 차별을 받고 그 차별을 허용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데에 동의했다.  기독교계의 반발 속에서도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금지는 사회적 공감대를 얻어갔다.  교회에 다니는 많은 지인도 이 부분에선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민주당은 단순히 동성애자에 대한 평등권을 넘어 성전환에 대한 이슈를 사회적으로 부각하면서 아주 이상한 방향으로 정책들을 짜고 있다.  동성애자, 성전환자의 평등한 권리를 인정해주는 부분과 동성애와 성전환을 권장하는 건 완전 다른 문제이다. 앞에 부분은 인권, 민권의 문제지만 뒷부분은 사회가 정상이냐 비정상이냐의 문제다.    
 
캘리포니아주의 공립학교 성교육이 이상하게 흐른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단순히 남녀 간의 성행위를 적나라하게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동성애, 성전환과 관련한 성행위 부분도 교과과정 속에 들어있다는 믿거나 말거나 할 정도의 충격적인 예기까지 들린다.  논란이 된 책자들을 직접 읽어보지 못해 사실 여부를 판단하긴 어렵지만 민주당이 성전환자 문제를 밥 먹는 문제, 사회안전 문제보다 앞에 내세우는 건 사실로 보인다.  
 
사람이 공부를 너무 많이 하고 경제적으로 배가 부르면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되는 걸까. 이 법을 만들고 찬성표를 던진 민주당 의원들, 이해를 해보려 해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 미성년자가 성전환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한 법을 과연 제정신으로, 그리고 무슨 목적으로 추진한 건지 캘리포니아주와 미국의 미래에 대한 걱정이 앞선다. 차라리 하던 데로 노동자를 위한답시고 비현실적이고 비상식적인 노동법을 만들어 통과시키는 것까진 애교로 봐줄 수 있겠다.

김윤상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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