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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포럼] 6월 4일, 한인 최초 연방상원의원 배출을 위해서

올해 11월 4일에 있을 대통령 선거와 병행하는 연방 상하원의원 선거에 도전하는 한인들 모두가 미주 한인들에게 높은 관심을 받고 있지만, 특히 가장 큰 관심의 대상은 한인 최초로 연방상원의원에 출마한 뉴저지의 앤디 김 연방하원의원(3선거구)이라 할 수 있다.     대통령과 연방 상하원의원을 선출하는 본선거가 11월 4일이라는 것은 유권자들이 잘 알고 있는 정보다. 하지만 뉴저지같이 전통적으로 특정 당이 우세한 주에서는 사실 각 정당에서 당 후보를 결정하는 예비선거일(Primary)이 본선거보다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선호하는 당에서 배출된 후보가 결국 본선거에서 승리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주 한인들에게, 특히 뉴저지의 6월 4일 민주당 예비선거는 지지 정당을 떠나서 한인의 이해와 권익을 대변할 수 있는 첫 한인 연방상원의원이 탄생할 기회다.   앤디 김은 누구인가?     앤디김은 1982년 보스턴에서 한인 이민자 부모에서 태어난 이민 2세대이며 뉴저지에서 자랐다. 그는 리더십과 public service를 인정해 주는 최고의 장학금인 트루먼 장학금과 로즈 장학금을 받았고, 시카고대에서 정치학과 영국 옥스퍼드대에서 국제 관계를 공부했다.   그는 2018년부터 뉴저지 3선거구의 3선 연방하원의원으로서 가장 뛰어난 의원들만 참석한다는 국가안전보장회의, 군사위원회, 외교위원회 (National Security Council, Committee on Armed Services, Committee on Foreign Affairs)에서 실무를 수행한 훌륭한 경력을 갖고 있다. 또한 아프가니스탄 주둔 나토군사령관 참모로 실전에 참여했으며, United States National Security Council official로 일한 경험도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뉴저지 상원의원 예비선거 진행현황   앤디 김의 출마 선언 후 현 뉴저지주지사 부인인 태미 머피가 출마 의사를 밝혔다. 정치 경험은 없지만 주지사부인으로서 상당한 민주당 네트워크를 가진 그는 많은 뉴저지 지역 정치 및 경제 리더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뉴저지 한인밀집지역인 버겐카운티에서 한인들의 도움을 받은 지역 정치인들도 태미 머피 지지 선언을 많이 한 상황이다.     그런데도 Monmouth대학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김 의원의 호감도는 48%로 머피의 2배에 달한다. 하지만 주지사인 머피의 이름과 인지도, 예비선거 방식 및 미미한 한인들의 예비선거 투표율 때문에 그의 승리가 위험에 처해 있다.   6월 4일 예비선거로 11월 선거 결과를 움직일 수 있는 방법     -지금부터 4월 10일 소속 정당 변경 신청 마감일 전까지(Party Affiliation Change Deadline) 각 당에서 이뤄지는 예비선거에는 등록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지만 반대 정당 소속을 가진 사람, 즉 지난번 선거에 다른 당을 위해 선거한 사람은 불가능하다. 만일 앤디 김 의원에게 투표하고 싶은데 어느 당에 소속되어 있는지 불확실하다면 각 카운티 선거 부서에 연락, 어느 당 소속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공화당이면 소속을 미리 민주당으로 바꾸어 놓아야 한다. (각 카운티 선거부서 연락처는 kace.org/election에 접속하여 ‘선관위 바로가기’로 간 후 ‘County Election Officials’에서 확인 가능) 투표 후에는 바로 정당 탈퇴가 가능하니 앤디 김 의원에게 투표하기 위해 본인의 지지 정당을 영원히 바꿀 필요는 없다.     -5월 14일 신규 유권자 등록 마감일 전까지(Voter Registration Deadline) 유권자 등록지(Voter Application)는 https://nj.gov/state/elections/voter-registration.shtml을 방문하여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5월 29일~6월 2일 조기투표(Early Voting)는 6월 4일에 직접 투표하기 힘든 이들의 우편 투표도 가능하나 우편 투표의 경우 무효가 될 확률이 매우 높으니 그보다 조기 투표를 하는 것이 확실하다. 투표소와 투표 시간 확인은 kace.org/election을 방문하여 ‘내 투표소 찾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6월 4일 예비선거일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다.   예비선거 당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   첫 번째는 뉴저지주의 예비선거 방식이다. 미국에서 뉴저지의 선거방식은 특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뉴저지주에는 소위 파티 라인(Party Line) 혹은 카운티 라인(County Line)이라는 전통적인 선거 집행 방식이 있다.     뉴저지의 대다수 카운티는 정당의 대의원들이 모여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고, 이들의 지지를 받는 후보 이름을 투표용지 1번에 배치하게 한다. 모든 유권자가 후보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정보를 갖고 있지 않으므로, 관습적으로 1번을 선택하는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아서 전통적으로 1번에 배치된 후보들이 거의 당선됐다.   현재 유권자가 많은 카운티의 대의원들이 태미 머피 주지사 부인을 1번 후보로 선택하였기 때문에 앤디 김 의원은 불리하다. 이와 관련해 뉴욕타임스를 비롯한 주류 미디어에서 흥미로운 분석 기사를 다수 낸 적이 있다. 이에 따르면 예산 배정 문제를 비롯한 뉴저지주지사의 권한이 워낙 막강하기 때문에 지역 정치 및 경제 리더들이 주지사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각 카운티 정치인들도 이와 척을 지는 결정을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결국 그 부인을 지지하게 되고, 이는 주류 미디어에서 족벌주의(nepotism)로 강하게 비판받고 있다. 현재 앤디 김 의원 측에서는 모든 후보가 공평하게 투표용지에 표기될 수 있도록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지만 6월 4일까지 판결이 나올 확률은 낮다고 한다.   두 번째는 한인 유권자의 미미한 투표율이다. 시민참여센터의 2022년 뉴저지 한인 유권자 데이터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2월 기준 뉴저지주의 한인 등록 유권자는 4만3648명이고 이중 민주당에 등록된 유권자는 1만6000여 명이라고 한다. 그러나 뉴저지 한인 유권자의 예비선거 참여율은 30%를 넘은 적이 없다고 한다. 그렇다면 한인들의 예비선거 투표수는 4800여 명밖에 되지 않는 것이고 지역 정치인들이 한인 표를 의식해야 하는 압박도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결론적으로 뉴저지 카운티들에는 6월 4일 예비선거에서 주지사 부인에게 유리한 결정을 하는 것이 앤디 김이라는 뛰어난 후보를 선출하는 것보다 더 큰 이득으로 비치고, 한인들의 민심을 져버리더라도 그리 큰 타격이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한인들은 뉴저지 정당 내부에서 특정 후보에게 불공정한 혜택을 주는 파티 라인을 극복하는 노력에 참여하고 한인 유권자의 투표율을 높여야 한다.         유권자의 숙제와 중요한 날짜들   뉴저지의 예비선거는 정당에 등록된 유권자 및 무소속 유권자에게 열려 있다. 공화당에 등록되어 있다면 공화당 예비선거에만 참여할 수 있고, 민주당에 등록된 경우 민주당 예비선거에만 참여할 수 있다. 무소속인 경우 어느 쪽에 참여해도 괜찮다.       결론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한다. “최근 세대들은 1세대의 마음을 이해할지 모르겠지만 언제 한인이 연방상원의원이 될 기회가 또 오겠습니까?” 어떤 분은 “적어도 한인은 한인 후보를 뽑는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뉴저지의 현역인 밥 메넨데즈 의원의 뇌물 수수 의혹과 기소로 역설적으로 한인 이민 역사 120년 최초로 연방상원의원 선출의 기회가 온 것에 커다란 기대를 하지 않을 수 없다. 너무나 뛰어난 후보인 앤디 김 의원이 논란 많은 불공정 선거 방식을 이기고 예비선거에서 선출될 수 있도록 모든 이들은 6월 4일 예비선거 참여를 부탁드린다. 주디 장 / 변호사커뮤니티 포럼 연방상원의원 한인 한인 연방상원의원 민주당 예비선거 한인 이민자

2024-03-18

한상대회 시간대별 일정 공개…기업전시·포럼·세미나 풍성

4주 앞으로 다가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한상대회)의 주요 일정이 공개됐다.   대회 조직위원회는 지난 11일 페이스북을 통해 개막일인 10월 11일부터 폐막일 14일까지 시간대별 진행되는 주요 행사 일정을 발표했다.   애너하임 컨벤션센터 노스홀에서 개막하는 대회 첫날인 11일 오전 10시부터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11시에는 기업 전시회 오프닝 행사와 함께 전시장이 개방된다. 참가자 등록 접수는 이날 오전 9시부터 노스홀 메인 로비에서 시작된다.   오후 1시 30분부터는 제43차 운영위원회 및 차세대 경제 리더 포럼(YBLF) 오리엔테이션과 개회식, 특강이 진행된다. YBLF는 지난 2002년 1차 대회 때부터 주요 행사 중 하나로 세계 한인 청년 경제인들의 교류 장 역할을 해오고 있다. 2008년에는 세계 한인 청년 경제인 네트워크(YBLN)가 신설되기도 했다.   오후 4시부터 대회 개회식이 700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노스홀 맞은편 아레나에서 2시간에 걸쳐 개최된다. 이어 행사장 인근 웨스틴 호텔에서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한국무역협회 구자열 회장 주최 환영 만찬이 마련된다. 만찬에는 참가업체와 등록비(250달러) 납부 일반 참가자 등 1000여명이 참석하게 된다.   12일 오전 7시 30분부터는 EV 및 배터리를 주제로 조찬 포럼이 개최되며 9시부터 실리콘밸리 기업들이 참가하는 벤처캐피털 투자 포럼이 오후 6시까지 이어진다. 오전 10시에는 YBLN 운영위원회가, 오후 2시에는 리딩CEO 포럼이 개최되며 오후 6시부터 경제단체 총회 및 단체별 만찬이 진행된다.   오전 7시반 인공지능(AI)을 주제로 한 조찬포럼을 시작으로 일정이 시작되는 13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3만 달러의 상금이 걸린 스타트업 경연대회가 열린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한상포럼, YBLN포럼, YBLF 지역별 현안 토론 및 전체 회의와 총회가 잇따라 진행된다. 오후 6시부터는 3시간에 걸쳐 다양한 문화행사가 펼쳐진다. 또한 경제단체 총회 및 단체별 만찬도 진행된다.   대회 마지막 날인 14일 오전 10시부터 한국 지차제 투자유치 설명회가 개최되며 오후 12시부터는 아레나에서 폐막식 및 환송 오찬 행사가 진행된다.   경제단체 총회 및 양해각서(MOU) 체결식은 12일부터 사흘간 오전 9시에 진행되며 다양한 주제의 세미나도 12일과 13일 각각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마련된다.   대회 기간 기업 전시회 및 기업상담회가 상시 진행되며 푸드존도 이용할 수 있다.   막바지 준비에 분주한 조직위 관계자는 “행사 일정 가운데 일부는 상황에 따라 변경되는 경우도 있어 업데이트되면 전달할 예정”이라면서 “30일까지 웹사이트(wkbc.us/how_to_register)를 통해 전시장 패스를 등록하면서 쿠폰코드(2023WKBC)를 입력하면 결제액이 50달러에서 0달러로 무료가 된다. 11일 개막식은 물론 13일까지 전시장을 돌아볼 수 있다”며 한인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박낙희 기자한상대회 시간대별 조찬 포럼 경제단체 총회 주요 일정

2023-09-12

GA 메가다이렉트, ‘2023 세계막사발 실크로드 포럼’ 후원

GA 메가다이렉트는 지난 14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열린 ‘2023 세계막사발 실크로드 포럼’을 후원했다고 밝혔다.   이태규 국회의원(국민의힘, 교육위원회 간사)과 이용호 국회의원(국민의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이 공동개최한 이번 포럼에서는 김용문 막사발 도예가, 임영주 한국전통공예미술관장(전), 미국 텍사스블린대학 덕펙교수, 김홍필 문화체육관광부 시각예술디자인과장 등이 참석하여 막사발의 문화적 가치와 상용화 방안 및 세계 문화네트워크 구축에 대해 열띤 토론을 했다.   막사발은 조선시대 서민들이 즐겨 사용하던 그릇을 말하며, 16세기 후반 일본에 알려진 조선의 찻잔 이도다완은 일본의 국보 1호로 지정되어 귀한 대접을 받고 있으나, 정작 우리나라에서는 별 관심을 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 2006년 문화관광부에서 막사발을 대한민국 100대 민족문화상징으로 선정하였으나, 그 이후 후속 조치가 없어서 여전히 K-Culture 상용화 또는 활용방안은 미흡한 실정으로 정부와 학계, 언론계 등의 지원과 관심이 절실하다.     이날 포럼의 주관자인 김용문 도예가에 의해 1998년 경기도 오산에서 처음 세계막사발 실크로드 행사가 개최된 이래 2005년에는 중국 산둥성 치박시에서, 2011년 이후부터는 튀르키예 국립 하제테페대학교에서 매년 개최되어 왔다. 올해 8월에는 첫 개최지인 오산에서 다시 세계막사발 실크로드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보험GA 메가다이렉트는 1998년 조봉묵대표가 국내최초로 설립했고, 25년 동안 꾸준히 보험업계를 이끌었던 대형GA로서 투명하고 높은 수수료, 5인지사장제도 등으로 보험설계사와 보험고객 모두를 만족시키는 운영을 모토로 하고 있다.   또한 설립 초기부터 환경, 문화, 예술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 개인 및 단체에 대한 지원을 꾸준히 전개함으로써 해외구호사업과 우리나라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해 왔다.   강동현 기자 kang_donghyun@koreadaily.com메가다이렉트 세계막사발 세계막사발 실크로드 ga 메가다이렉트 이번 포럼

2023-02-19

"30주년 기념하고 미래를 준비합니다"

         오는 7일 연방의회 레이번 빌딩에서 3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하는 워싱턴정신대문제대책위원회(이하 정대위, 회장 함은선) 관계자들이 본보를 찾았다.   함은선 회장은 "모두 세상을 떠나시고 이제 할머니 4~5명만 남았지만 일본의 사과조차 받지 못한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함 회장은 "할머니들의 피눈물 맺힌 역사를 기억할 이들이 앞으로 얼마나 될 지, 그래서 30년 맞은 정대위의 앞으로 활동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광자 전 회장은 "1992년 황금주 할머니의 방문을 계기로 시작됐던 정대위가 이제 벌써 30주년을 맞았다는 데 감회가 깊다"면서 "아직까지 일본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배상을 받지 못한 점은 가슴 아프지만, 일본군의 만행과 할머니들의 현실을 세계에 알리는 데 일조했다는게 자랑스럽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서옥자 이사장 겸 대회장은 "여성의 보편적 권리 향상을 위해서도 정대위는 힘쓸 것"이라며 "과거를 통해 현재를 보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다는 격언처럼, 올바른 역사를 아는 것이 다가올 미래를 위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현 대한민국 정부가 일본과의 외교관계 개선을 위해 위안부 문제를 조기 매듭짓고, 한국 정부 차원의 배상을 검토하는 데 대해 분명한 반대의 뜻을 밝혔다. "할머니들의 이슈가 왜 정치쟁점화 되며, 할머니들은 왜 한일문제의 희생양이 되어야 하나"고 답답해 했다. 또한 정대위가 수감된 윤미향 전 국회의원 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상임대표와 아무런 관련이 없음을 강조했다. 함 회장은 "윤미향과 우리 단체가 연계됐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데 철저한 오해"라면서 "정대위는 미국 연방정부에 등록된 미국내 독립단체"라고 설명했다.   한편 2월7일 열리는 행사의 기조 연설자는 주디 추 연방 하원의원이 나서며 기념식, 포럼, 다큐멘터리 상영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준비됐다. 행사에는 오찬이 제공되며, 지하철(South Capitol Station 하차)을 이용하거나 차량으로 올 경우 주차를 인근  pacific parking(유료)에 하면 된다. 문의: 240-271-6441(서옥자 대회장), 703-969-300(함은선 회장) 박세용 기자 spark.jdaily@gmail.com기념 미래 기념식 포럼 서옥자 대회장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상임대표

2023-01-26

“한미, 글로벌 차원 혁신분야에서 협력해야”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 회장 황보원)가 창립 3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 행사를 개최했다.   미한국상공회의소는 7일 뉴저지주 티넥 매리엇호텔에서 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 관계자와 경제 전문가, 내빈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미 무역의 오늘과 내일, 그리고 현안의 점검과 대응’을 주제로 특별 경제 포럼을 열었다.   전 주한 미국대사를 지낸 마크 리퍼트 삼성전자 북미 대외부사장은 ‘한미 통상관계의 어제, 오늘, 내일’이라는 주제의 기조연설을 통해 “한국에 미 대사로 재직했을 때 양국 국민들은 문제 해결 중심적인 국민들라고 느꼈다”며 “성장하는 한국의 경제력, 외교적·군사적 파워는 미국 정책 결정자들이 주변 국가들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판단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 양국이 복잡한 공급망 문제 등 해결에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리퍼트 대외부사장은 “앞으로 양국은 글로벌 차원의 이슈인 환경, 보건, 우주산업, 4차혁명 등 혁신분야에서 협력해야 한다”며 “반도체 등과 관련된 양국 고위급 협력과 논의, 외국 투자 감독과 수출통제 협력, 기술 노동자의 자유로운 교류를 위한 이민 시스템 지원 등에도 양국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어진 ‘미 리쇼어링과 미 인플레 감축법이 기업에 주는 시사점’ 세미나 섹션에는 두 명의 전문가가 나와 한미간의 무역현안에 대해 설명했다.   미·한재계회(USKBC) 에스페란자 젤랄리안 전무는 “공급망 문제와 관련해 국가안보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시점에 동맹국간의 생산시설 구축을 말하는 ‘프렌드 쇼어링’은 좋은 아이디어”라며 “한국은 한미 FTA 파트너이자 가까운 우방국이기 때문에 동맹국들이 이 도전을 함께 푸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워싱턴DC 한국경제연구소(KEIA)의 토로이 스탠가론 선임디렉터는 전기 자동차와 배터리 핵심 광물에 대한 미국 인플레 감축법을 자세히 소개하면서 “이러한 법 조항들은 전기차 생산으로 방향을 바꾸도록 유도하지만 단기적으로 한국의 자동차 생산업체들은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그러나 중장기적인 측면에서는 한국의 전치차와 배터리 생산업체들이 인프라 감축법으로부터 대규모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조심스럽게 전망했다. 박종원 기자미한국상공회의소 코참 KOCHAM 황보원 마크 리퍼트 정병화 총영사 코참 경제 포럼 코참 30주년

2022-11-07

[서소문 포럼] 동맹인가, 봉인가

지난 5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 때만 해도 한·미 간 분위기는 온통 장밋빛이었다. 바이든의 5월 20일 방한 첫날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삼성전자의 평택 반도체 공장이, 22일 방한 마지막 날은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장식했다. 한국 정부는 경제와 안보가 하나된 미국 새 정부 어젠다의 주역은 한국기업이라며 한껏 고무된 분위기였다.   4개월 만에 상황은 급반전됐다. 미국 반도체·과학법,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이어 한국 바이오 업계를 옥죌만한 법안이 통과되면서 한국 정부와 기업들은 쇼크에 빠졌다. 바이든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땡큐, 땡큐”라고 감사 인사를 들었던 터라 한국 기업과 정부에 이런 상황은 더욱 충격으로 다가온다. 글로벌 공급망에서 한국 기업이 중국을 대신할 핵심적 역할을 할 줄 알았는데, 왜 이런 상황이 발생한 걸까. 결국 현재 일련의 미국 정부 움직임을 꿰뚫고 있는 키워드는 ‘중국 배제’인 동시에 ‘미국 경쟁력 키우기’이기 때문이다.   반도체·전기차(배터리)·바이오 등 한국 기업이 강점을 가졌거나 거액을 투자해 힘을 쏟는 분야만 미국이 골라서 공략하는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다. 이들 분야가 앞으로 최소 수십년간 한국, 미국 등 주요 국가 경제를 먹여 살릴 핵심 성장 동력 분야이기 때문이다. 결국 한국 기업은 미국 기업의 이 분야 주요 경쟁자다.   바이든 새 정부가 ‘메이드 인 아메리카’를 강조하면서, 자국 중심의 글로벌 공급망 강화 조치를 취할 거라는 조짐은 바이든 취임 전부터 일관되게 지속해서 나타났다. 그래서 한국 기업도 속도감 있게 움직였고, 현대차의 조지아 공장 전기차 투자, 삼성전자의 텍사스 테일러시 제2반도체 공장 투자, SK의 투자 등이 발 빠르게 결정됐다. 이런 모든 조치에도 한국 기업들에 이렇게 불리한 입법 조치가 이토록 일사천리로 이뤄질지 한국 기업과 정부 누구도 예상을 못 했다는 것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하루가 멀다고 쏟아지는 다음 미국 대통령의 행정 명령이 뭐가 될지, 어느 수준으로 한국 기업을 옥죌지에 한국 외교당국은 전혀 정보를 줄 수 없는 수준이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워낙 초스피드로 통과돼 미리 대비할 수 없었다.”(국내 외교 당국자)의 솔직한 토로가 있지만 상황에 대한 면죄부가 될 순 없다.   대통령실과 백악관을 잇는 ‘경제안보대화’ 채널을 신설하는 등 경제와 안보가 하나 되는 새로운 한미 동맹 시대에 대비해보겠다고 한 한국 정부의 방향성은 맞았지만 거기서 끝이었다. 실력이 부족했고, 시간이 부족했다.   ‘경제 동맹의 한축’은 미국 현지에 투자하고 미국 국민에게 이익이 될 때 유효할 뿐이라는 냉혹한 현실을 지금이라도 인지해야 한다. 바이든 정부는 미국 기업에 위협으로 작용하는 외국 기업은 국적을 망라하고 정부가 지원해 상황을 바꿔놓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미국 정부가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식의 ‘희망 고문’만 거듭하고 있다. 전기차 보조금 문제를 협의하다 안되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를 검토할 수 있다는 한국 정부의 말도 그야말로 레토릭일 뿐이다. WTO 제소 절차의 결론이 나오기까지엔 수년이 걸린다. 결론이 나기도 전에 국내 기업이 미국 현지에 짓는 공장은 2025년 완공된다. 미 정부가 주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채우게 되는 것이다. 실제 미국 정부는 한국 정부에 “한국 기업에 그리 불리한 상황은 아니지 않냐”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정부에 “언제는 프렌드쇼어링(동맹 중심의 공급망 재편)을 강조하더니 뒤통수를 때리느냐”고 읍소할 수 있겠지만, 동맹을 강조한 이 논리는 별로 먹힐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오히려 가성비(가격 대비 성능)를 어필하면서 미국 소비자의 피해를 호소하는 편이 논리적으로 타당할 듯하다. 결국 모든 미국 정부의 결정은 미국의 이해를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국내 기업 입장에선 단기적으로 각자도생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미국 워싱턴DC의 현지 정보 수집력을 강화하고 로비력을 높이는 방안밖에 없겠지만, 이게 당장 얼마나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이런 위기의 와중에 한국 정치인들이 미국 의원들과 선을 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얘기는 전혀 들어보지도 못했다. 평소 친하게 지내는 미국 의원들이 없든지, 아니면 국내 기업들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 듯하다. 최지영 / 한국 경제에디터서소문 포럼 동맹 동맹중시 한국 정부 한국 기업들 정부 어젠다

2022-09-18

한미과학기술대회(UKC 2022) 개막한다

    워싱턴 DC에서 한미과학기술학술대회 UKC 2022 가 개막한다.   재미한인과학기술자협회 (KSEA, 회장 김영기) 와 한국과총 (KOFST, 회장 이우일),한미과학기술협력센터 (KUSCO, 이사장 이광복) 가 공동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올해로 35회를 맞이해 워싱턴 DC 인근의 하이얏 리전씨 크리스탈시티 호텔에서 '팬데믹 이후의 과학과 기술의 역할'을 주제로 진행된다.   UKC 2022에는 약 1,000명의 한미 과학기술자, 기업가, 정책결정자, 과학기술 전공 학생들이 모여 첨단과학기술 연구에 대한 학술토론과 정보교환을 통해 과학기술의 세계화에 기여하고 인적 네트워킹에 향상을 도모한다. 18일 개회식에는 조태용 주미대사가 축사하며 이종오 과학기술정통부 장관, 래리 호건 메릴랜드 주지사, 빌 포스터 시카고 연방하원의원, 앤디 김 뉴저지 연방하원의원이 동영상으로 UKC 2022 를 통한 한.미 과학기술협력의 성과를 기원하는 메세지를 전한다. 개회식 기조연설자로 2006년 노벨물리학상 수상자인 존 매더 박사 (나사 고다드 우주비행센터)가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을 주제로 강연하며 13개 테크니컬 분야별 심포지엄과 주제별 세션, 20여 개의 특별 포럼 및 기관별 특별 포럼이 병행 세션으로 진행된다.   이번 행사는 미국 내 한인 과학자 뿐만 아니라 서울대 등 한국의 거의 모든 유명 대학과 연구 단체가 대거 참석한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보건자문인 에릭 구스비 교수 (UC샌프란시스코), 오세정 서울대 총장, 정진택 고려대 총장 등이 참여하는 과학정책 포럼을 비롯하여 과학외교 포럼, 글로벌 대학총장 포럼, 기업가 정신 심포지엄, 여성과학자포럼, 스타트업 경진대회, 권텀컴퓨팅 포럼, 기술전략 포럼, 자원순환 포럼 등 한국 출연연구소와기업들이 구성하는 다수의 주제별 특별 포럼 등이 개최된다. 올해로 51주년이 되는 KSEA는 미 전역에 70개 지부를 두고 과학기술발전과 한미 과학기술협력의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으며 반세기의 역사를 거치면서 1.5세, 2세, 3세 한인 과학기술자들의 리더쉽 역할이 폭넓게 확대되고 있다.   김옥채 기자 kimokchae04@gmail.com한미과학기술대회 개막 한미 과학기술자 특별 포럼 첨단과학기술 연구

2022-08-16

[서소문 포럼] 문재인 정부가 되살린 국보법

더불어민주당은 국가보안법을 반시대적인 족쇄로 간주한다. 지난해 10월 민형배 의원(현재 무소속)의 대표 발의로 민주당 등 21명 의원이 국가보안법 폐지법률안을 냈다. 이들은 “국가보안법은 사실상 정권 안보 유지 수단이자 정치적 반대 세력과 의견을 처벌하는 도구로 악용되면서, 수많은 시국 사건 및 용공 조작 사건들을 양산했고 시민사회단체들을 탄압하고 국민의 인권을 침해했다”고 이유를 들었다.   민주당은 탄핵 역풍으로 원내 과반을 얻었던 열린우리당 시절인 2004년에 국보법을 대폭 바꿀 기회가 있었다. 당시 총선 압승으로 기세를 잡은 노무현 정부와 여당은 국보법 폐지를 포함한 4대 개혁입법을 내걸었다. 세에 밀린 한나라당이 국보법 대폭 손질에 동의했는데, 열린우리당 강경파가 이에 만족하지 않고 폐지를 요구하다가 “국보법 개정안이 물거품”이 됐다. (이부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   국보법에 대한 민주당의 거부감은 18년 전 4대 개혁입법 공방사를 돌이켜볼 정도로 질기다. 그런데 이런 역사가 있는 민주당 정부가 국보법의 존재 이유를 국제사회에 알렸다. 민주당 의원들이 국보법 폐지법안을 발의하기 불과 9개월 전인 지난해 1월 문재인 정부는 서해 피살 공무원과 관련한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질의에 “월북만으로는 엄밀히 범죄가 아니지만, 국가보안법에 따르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월북했다면 처벌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서해에서 피살된 공무원 이대준씨의 월북 혐의는 확정된 바 없다. 고인을 놓고 민주당 의원들은 여전히 월북 혐의를 주장하고 있는데 현재로선 모두 정황에 불과하다. 월북을 위해 구명조끼를 입었다는데, 그렇다면 왜 추위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방수복은 안 입고 바다에 뛰어들었는지 설명이 되지 않는다. 조류만으론 북으로 올라가기 어렵고 인위적인 힘이 있어야 갈 수 있다는데 고인은 철인이 아니다. 최소한 낮과 밤 하루 이상을 바다 위에 둥둥 떠서 버티면서 북을 향해 30여㎞나 움직일 수 있는 강철 체력과 정신력을 가진 분이었는지 확인된 바 없다.   가족에게도 빚보다 더 무서운 월북이라는 낙인이 찍히는데 빚을 피해서 월북을 했다는 추론도 납득하기 쉽지 않다.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내놓았던 월북 정황은 뒤집으면 ‘월북이 맞는가’라고 반문 가능한 반대 정황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대한민국은 정황만으로 범죄자로 낙인찍는 나라가 아니다. 범죄를 확증하려면 범죄 도구 같은 물증이 있어야 하고 재판을 거쳐 혐의가 확정돼야 한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정황만으로 고인의 월북 혐의를 굳히려 했다. 진보 진영이 그간 국보법을 악법으로 비판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권위주의 정부 시절 정황과 심증만으로 욱여넣기 수사를 해서 국보법 위반자로 처벌해 사회적으로 매장했다는 게 진보가 주장하는 국보법 폐지 이유 중 하나다.   무엇보다 당사자는 이미 세상을 떠나 자신을 변호할 수 없었다. 진실을 확인할 당사자 조사가 불가능하니 월북 논란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확정할 수 없다’는 영역으로 남겨 놓는 게 법치주의와 인권 존중의 상식이다. 범죄 사실이 확실치 않고 당사자 확인도 불가능한 상태에서 당국과 집권당이 일개 개인을 범죄자로 모는 것은 공권력에 의한 린치다.   민주당은 고인이 북한에서 발견된 이유를 놓고 여러 가능성 중 하나로 월북 추정을 거론했으면 그만이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그 선을 넘었다. 이는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다른 민감 이슈를 놓고 보여줬던 모습과 너무나 차이가 난다. 북한 탄도 미사일 발사를 놓고 ‘불상의 발사체’라며 북한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을 단죄하는 데 극히 신중했던 게 문재인 정부다.   또 피해호소인이라는 처음 들어보는 중립적 표현을 만들어내 혐의 여부에 대한 판단을 피했던 게 민주당 의원들이다. 미국은 부인하는 사드 전자파에 대해선 ‘몸이 튀겨진다’며 노래를 불렀던 정당이 고인을 놓곤 월북 근거가 ‘미군 정보’에 나온다며 미군 정보의 권위에 도전하지 말라는 식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감청 정보를 근거로 주장하는데 고인이 사전에 월북을 준비했다는 것인지, 아니면 정신이 반쯤 나간 상태에서 즉흥적으로 살기 위해 한 말인지 당사자 조사 없이 단언할 수 있는가.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는 국제사회를 향해 자신들이 질색하던 ‘국보법 위반’을 알렸다. 민주당이 그토록 혐오하는 국보법이 민주당 정권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동원됐다. 이 얼마나 초현실적인 장면인가. 채병건 / 국제외교안보 디렉터서소문 포럼 문재인 국보법 국보법 폐지법안 민주당 정부 국보법 개정안

2022-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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