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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권 폐기에도…낙태 오히려 증가

작년 연방대법원이 낙태권을 폐기한 뒤 합법적 낙태시술이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뉴욕타임스가 구트마허 연구소의 설문조사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미국 전역에서 발생한 낙태 사례는 약 51만1000건이다. 연방대법원이 낙태권을 폐기하기 전인 2020년 상반기(46만5000건)보다 10%가량 증가한 것이다.   특히 낙태를 불법화한 주와 근접한 주에서 낙태 건수가 늘었다. 일례로 일리노이주의 낙태 건수는 2020년 2만6390건에서 올해 4만4690건으로 눈에 띄게 증가했다. 콜로라도, 캔자스, 뉴멕시코 등도 급격한 증가세를 보였다.   뉴욕타임스는 이들 주에 낙태 시술 의원이 증가하면서 인근 지역의 수요를 흡수한 것으로 해석했다.   건수로만 놓고 보면 인구가 많은 캘리포니아(8만9330건)와 뉴욕(6만5130건)주에서 낙태 사례가 가장 많았다. 이들 지역도 2020년보다 각각 1만건 이상 낙태가 증가했다.   반면 낙태에 대해 전면 불법화를 고려 중인 애리조나, 조지아, 인디애나주 등에선 낙태 사례가 감소했다.   이번 조사는 낙태 시술 의원과 원격진료 의원 등을 토대로 표본을 설정해 설문한 결과다. 낙태가 합법인 주에서 불법인 주로 약품을 배송하는 등 공식 의료 시스템을 거치지 않은 사례는 배제했다.   한편 연방대법원은 작년 6월 낙태를 합법화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폐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각 주에서 낙태권 존폐를 결정할 수 있게 됐다. 현재 텍사스, 테네시, 사우스다코타, 켄터키 등 14개 주에서 낙태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 뉴욕주는 낙태가 전면 합법인 12개 주 중 하나다. 이하은 기자 lee.haeun@koreadailyny.com낙태권 증가 낙태권 폐기 낙태권 존폐 합법적 낙태시술

2023-09-07

전국학교 크롬북 수십만대 폐기 위기…소프트웨어 시한 종료 때문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게 된 미전역의 학교들이 대거 구매해서 학생들에게 나눠준 구글 노트북 ‘크롬북(Chromebook)’이 예상치 못한 유효기간 문제로 수만 대에서 수십만 대가 폐기될 처지에 놓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머큐리뉴스가 24일 “오클랜드 통합교육구 산하 기술 수리 인턴십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들이 여름방학 동안 화면이 깨지고 키보드가 고장 난 노트북을 고쳤지만, 유효기간이 만료된 크롬북은 멀쩡한데도 폐기해야 한다”고 보도하면서 알려졌다.     이 기사에 따르면 크롬북 폐기 이유는 컴퓨터 안에 내장된 유효기간 때문이다. 100~200달러대의 저렴한 가격에 사용법도 간편해 학교에서 교육기기로 선호하고 있는 크롬북은 소프트웨어 지원을 종료하는 유효기간을 입력해 놓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보안 프로그램을 실행하거나 주요 웹사이트에 액세스하는 데 필요한 업데이트를 더는 제공하지 않는다. 따라서 하드웨어가 멀쩡해도 기본 웹사이트나 응용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없어 학생과 교사들이 더는 사용할 수 없다.       이 때문에 가주내 학교마다 유효기간이 지난 크롬북 처리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4만 대 이상 크롬북을 학생들에게 배포한 샌버나디노시 통합교육구의 경우 대부분의 유효기간이 내년 6월 말로 만료돼 이를 교체할 재정 마련을 고민하고 있다.     오렌지카운티에서 가장 큰 카피스트라노통합교육구의 경우엔 크롬북 교체를 위해 420만 달러에 달하는 예산을 책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카피스트라노 교육구는 수리가 가능한 크롬북의 경우 수리비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오는 2030년까지 2만 대 이상의 크롬북이 만료되는 토런스통합교육구는 순차적으로 컴퓨터를 교체하는 준비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팬데믹이 발생한 후 크롬북과 아이패드 구매에 1억 달러를 지출한 LA통합교육구(LAUSD)도 관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예산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LAUSD는 워낙 구매량이 많은 만큼 한꺼번에 크롬북을 교체하지 않고 해마다 필요한 양을 새로 사 만료된 크롬북을 대체하는 방법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한 교육구 관계자는 “크롬북은 일회용으로 설계됐다. 가격이 싸고 이용이 쉽다는 단점이 있지만 그만큼 폐기물도 많이 만들어내고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한편 에드위크 리서치센터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3월까지 전국 교육구의 90%가 모든 중고등학생에게 일종의 디지털 학습 장치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들의 절반이 크롬북을 사용하고 있다.     구글에 따르면 올 2월 현재 미국 학교의 학생들과 교사들이 사용하는 크롬북은 5000만대에 달한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교육구들 크롬북 크롬북 폐기 교육구들 고민 크롬북 교체

2023-07-24

소수인종 우대제도 폐기 닥친 대학가 ‘역경 점수·차별척도 등급’ 대안 모색

대법원이 대학 입시에서 소수 인종을 우대해온 ‘어퍼머티브 액션(Affirmative Action)’ 정책에 위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대학가가 다양한 대안을 모색 중이라고 뉴욕타임스(NYT)가 2일 보도했다.   특히 일부 대학에서 지원자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성장하며 겪은 어려움을 가산점 요소로 평가하는 이른바 ‘역경 점수(adversity scores)’가 주목받고 있다.   NYT는 2019년 SAT를 관장하는 대학위원회(College Board)가 도입한 ‘역경 점수’와 함께 2012년부터 운영 중인 UC데이비스의 학생 선발 과정을 소개했다.   UC데이비스 의과대학은 자체적으로 마련한 ‘사회경제적 차별 척도’(SED)에 따라 모든 지원자를 0∼99점으로 등급을 매긴다. 이를 학교 성적, 시험 성적, 추천서, 자기소개서 및 면접 점수 등 지표와 종합한 점수를 통해 최종적으로 합격자를 가려내는 것이다.   UC데이비스는 역경 평가를 통해 의대생들 사이에 다양성을 상당 부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최근에 입학한 신입생 133명 중 14%가 흑인, 30%는 히스패닉계였다. 전국적으로 의대생 10%가 흑인, 12%가 히스패닉인 것에 비교하면 매우 높은 수치다.   UC데이비스는 의대 입학생의 84%가량이 불리한 환경에서 진학했고, 전체의 42%는 가족 중에 처음으로 대학에 진학한 것으로 집계하고 있다.   역경 평가를 도입한 이후 소수인종 등 대표성이 낮은 그룹 출신의 의대생 비율은 10.7%에서 15.3%로, 경제적으로 불리한 환경의 학생은 4.6%에서 14.5%로 뛰었다.   하지만 의사들 사이에서는 이런 ‘역경 점수’가 시험 성적의 가치를 훼손한다는 반발도 만만찮다.   또 사회경제적 요소를 대입 평가요소로 등급화하는 것에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도 있다고 NYT는 언급했다. 위헌 결정 당시 존 로버츠 대법관이 제시한 다수의견을 보면 인종을 입시에 우대하기 위한 ‘대리적 방식’(proxies)도 사용돼서는 안 된다고 명시됐기 때문이다.   한편 CNN은 이날 “지난해 대법원이 ‘로 대 웨이드’ 판례를 뒤집었던 때와 달리, 이번 대법원 판결은 대중으로부터 별다른 반발을 불러오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1973년 낙태권을 인정한 1973년 ‘로 대 웨이드’ 사건 판결은 대중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고, 폭스뉴스 여론조사를 보면 작년 5월 판례 번복 직전까지도 유권자의 63%가 낙태권 유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는 것이다.   반면 소수인종 우대 정책에 대한 여론은 매우 큰 온도차를 보인다. 지난달 퓨리서치센터의 설문조사 결과 미국인의 절반이 ‘어퍼머티브 액션’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찬성은 33%에 불과했다. 류정일 기자 ryu.jeongil@koreadaily.com소수인종 대학가 대학가 소수인종 이후 소수인종 폐기 대안

2023-07-03

‘낙태권 보장 명시’ 압도적 지지로 통과

캘리포니아 주법에 여성의 낙태 권리가 명시된다. 또한 내년부터는 가주 공립학교에 음악과 미술 교육 프로그램이 부활할 전망이다.   9일 가주 총무국이 공개한 개표 결과에 따르면 낙태권을 보장하는 가주 헌법 개정안(주민발의안 1)은 찬성 65%, 반대 35%로 가주 유권자들의 압도적 지지를 받아 통과됐다. 〈표 참조〉     카운티별 투표율을 보면 LA카운티를 포함해 대부분의 카운티에서 낙태권 보장을 지지했다.     재선에 성공한 개빈 뉴섬 주지사는 이날 낙태권을 주 헌법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된 데 대해 “이것은 원칙의 문제이자 자존심의 문제”라고 말했다.   낙태가 합법인 가주는 지난 6월 말 연방 대법원이 1973년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폐기하자 주법에 낙태에 관한 권리 보장을 명시할지를 유권자들에게 묻는 발의안을 상정했으며, 선거 전부터 통과가 확실시됐다.     공립학교에서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없앴던 예술 과목이 부활할 수 있도록 돕는 주민발의안28도 유권자 61%가 지지를 보내 통과됐다. 이 발의안은 유치원부터 12학년까지의 공립학교에 미술과 음악 등 예술 프로그램 교육 예산을 증액한다는 내용이다. 발의안이 통과됨에 따라 내년부터 연간 8억~10억 달러의 교육예산이 추가 배정될 전망이다.     또한 내년부터는 가주에서 향이 첨가된 담배판매도 금지된다. ‘가향 담배’ 판매를 금지하는 주민발의안31은 유권자의 62.5%가 지지를 보냈으며, 37.7%만 반대했다. 주 의회는 지난해 향이 첨가된 담배를 판매할 수 없게 하는 법안(SB 793)을 통과시켰으나 담배 업계는 유권자들에게 법안에 대한 찬반의사를 직접 묻는 발의안을 상정했었다.     반면 고소득층 개인소득세를 인상해 이를 탄소 무배출 차량(Zero-emission Vehicle) 구매 인센티브와 산불 대응 및 예방 프로그램에 사용하는 발의안은 찬성 41%, 반대 59%로 폐지됐다.   아메리칸 원주민 거주 지역 카지노와 허가된 경마장에서 ‘스포츠 베팅’을 합법화하고, 21세 이상부터 온라인 베팅과 스포츠 베팅을 합법화하는 주민발의안26과 27도 반대표가 각각 70.4%, 83.3%로, 압도적인 표 차이를 보이며 무산됐다.   이밖에 투석시설에 경험 있는 전문 의료인력을 최소 1명 이상 상주시키는 주민발의안29도 유권자 69.9%가 반대표를 던져 없던 일이 됐다.     LA카운티 셰리프국장이 중대한 직무상 잘못이 있을 때 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가 셰리프 국장 해임권을 행사하도록 한 LA카운티 조례안A는 찬성 68%로 통과됐다. 또한 시에 편입되지 않은 카운티 직할구역에서 마리화나 사업에 대해 2~6% 세금을 부과하는 LA카운티 조례안 C도 58%의 찬성표가 나왔다.     LA시 발의안 중 시의회 개별 지역구에 저소득층 전용 주거 시설을 5000유닛 추가 건설한다는 내용의 발의안LH는 찬성 66%로 통과됐다. 반면 공원의 유지·보수를 위해 주거와 상업용 건물 소유주들에게 30년 동안 매년 제곱피트당 8.41센트의 세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의 발의안SP는 반대 64%로 부결됐다. 또 500만 달러가 넘는 부동산 판매 또는 양도 시 4%의 세금을, 1000만 달러가 넘을 경우 5.5%의 세금을 부과해 저소득층 주거 시설 건설, 위기 세입자 렌트비 지원, 세입자 퇴거 방어 등에 쓴다는 발의안ULA는 찬성 53%로 통과됐다. 장연화 기자낙태권 낙태권 폐기 대법원 판결 웨이드 판결

2022-11-09

[에디슨리서치 출구조사] "인플레·낙태권 투표결정 요인"

8일 치러진 중간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물가상승과 낙태권을 선택의 핵심 요인으로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상당수 유권자는 바이든 행정부의 국정 운영에 불만을 표했다.   에디슨리서치가 CNN, NBC, ABC 등 방송사들의 의뢰를 받아 실시한 출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10명 중 7명 이상이 현재 미국이 나아가는 방향에 '만족하지 않는다'고 답했고, 10명 중 3명은 나라가 운영되는 상황에 '분노한다'고 밝혔다고 CNN이 보도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율은 '45%'로 나타났다. 이는 2018년 중간선거 당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율과 비슷한 수준이다.   절반 가까운(46%) 유권자는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이 '나라를 해치고 있다'고 답했고, 36%만이 그의 정책이 '도움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3분의1에 가까운(32%) 유권자들은 투표에 영향을 미친 핵심 요인으로 인플레이션을 꼽았고, 27%는 낙태 문제를 거론했다. 이어 범죄(12%)와 총기정책(12%), 이민문제(10%)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응답자의 46%는 가계의 경제 사정이 최근 2년 전보다 '나빠졌다'고 지적했다. '좋아졌다'고 답변한 응답자는 18%였다.   NBC 방송에 따르면 대법원의 낙태권 폐기 결정에 대해선 응답자의 39%가 '분노한다'고 밝혔고, 21%는 '불만족스럽다'고 했다. '만족한다'는 응답은 21%, '열광한다'는 답변은 16%였다.   또 유권자의 52%는 공화당이 인플레이션에 잘 대응할 것이라고 답한 반면, 민주당이 잘 대응할 것이라는 응답은 44%에 불과했다고 ABC 방송이 전했다.   ABC 방송에 따르면 유권자의 70%는 미국의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다고 평가했다. 민주당 지지층의 72%, 공화당 지지층의 68%, 무당층의 71% 등으로 초당적 위기의식이 형성됐다.에디슨리서치 출구조사 투표결정 인플레 낙태권 투표결정 물가상승과 낙태권 낙태권 폐기

2022-11-08

낙태권 첫 투표…옹호 진영 승리

캔자스주 유권자가 주 헌법에서 낙태권 보호 조항을 삭제하려는 헌법 개정에 퇴짜를 놓았다고 로이터통신이 2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캔자스주는 이날 예비선거 투표 때 유권자에게 낙태권을 보장한 기존 주 헌법 조항을 삭제하는 개헌안을 두고 찬반을 물었다.   그 결과 약 90% 개표 시점에서 39%가 개헌에 찬성하고 61%가 반대해 조항 삭제가 무산됐다.   캔자스는 2019년 주 대법원이 낙태권이 주 헌법의 보호를 받는다는 판결을 내렸으며 현재 임신 22주까지는 낙태가 합법이다. 이에 지난 6월 연방대법원의 낙태권 폐기 판결 이후 주 차원에서 낙태를 금지한 텍사스, 오클라호마, 미주리 등에 사는 많은 여성이 원정 시술을 위해 캔자스를 찾았다.   이번 투표는 연방대법원 판결 이후 처음으로 유권자가 주 차원의 투표로 낙태권에 대해 입장을 직접 표명한 것으로 올가을에는 켄터키, 캘리포니아, 버몬트 등 주에서도 이런 투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낙태권이 11월 중간선거에서 지지층을 투표소로 끌어내는 동인이 될 것으로 기대하는 민주당에 희망적인 결과라고 로이터는 평가했다.   닐 앨런 위치타주립대학 정치학과 교수는 “낙태 반대 진영이 경각심을 갖게 할 결과다. 낙태 전면 금지가 가능해 보이면 많은 사람이 투표소를 찾으면서 (공화당은) 더 온건한 수준의 규제를 지지하는 유권자를 잃을 것”이라고 말했다.낙태권 투표 낙태권 보호 낙태권 폐기 옹호 진영

2022-08-03

낙태 2차 격전지는 ‘임신중절 알약’

낙태를 선택할 권리를 비롯한 재생산권 공방이 임신중절 알약을 두고 격화할 전망이다.   26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이 낙태권을 제한한 뒤 수술 대신 약으로 임신을 중절하려는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   대법원의 지난 24일 결정 몇 시간 만에 의료 상담, 낙태약 처방을 알선해 주는 비영리단체 ‘저스트 더 필’에 예약 문의가 100건 가까이 접수됐다.   이는 평소 문의의 약 4배에 달하는 것으로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곧바로 낙태를 금지한 텍사스주 등 지역 거주자의 문의가 많았다. 의료기관을 찾아가 낙태 수술을 받는 것보다 신원이 노출될 위험이 작고 신체 손상이 덜하며 비용도 적게 들기 때문이었다.   NYT는 낙태의 과반이 이미 약으로 이뤄지는 상황에서 수요가 급증해 낙태약 처방이 법적 분쟁의 새 불씨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연방 식품의약국(FDA)이 임신 10주 이내에 한 해 허용하고 있는 ‘의약적 낙태’는 24∼48시간 간격으로 두 종류의 약을 먹어 태아의 성장을 멈추고 자궁을 수축시켜 유산처럼 태아를 몸 밖으로 빼내는 것을 말한다. 이때 여성들은 대개 심한 생리 때처럼 피를 흘리게 된다.   의약품 낙태를 원하는 여성은 낙태를 허용하는 주 경계를 넘어가 의사를 만나거나 전화나 영상 또는 온라인 서류 작성 등의 방식으로 상담한 뒤 우편으로 약을 수령하고 집 또는 다른 어디서든 약을 먹을 수 있다.   다만 병원 측은 상담자가 사용하는 전화나 컴퓨터의 IP주소를 추적해 그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 김상진 기자사설 낙태관련기사용 la다운타운 연방법원 시위 참가자들 낙태권 폐기

2022-06-27

'낙태권 폐기' 반기는 교계…이면에는 다양한 견해도

세기적 판결이 내려졌다. 연방대법원이 연방 차원에서 50년 가까이 낙태 합법화를 법적으로 지탱해왔던 ‘로 대 웨이드(Roe vs Wade·1973년)’ 판례를 지난 24일 폐기했다.   그동안 낙태 문제는 특히 기독교계에는 매우 민감한 문제였다. 신의 창조와 섭리에 우선적 가치를 두고 생명, 인권 등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다.   연방대법원이 판결을 내리자 기독교계는 대체로 반색했다. 그간 낙태 반대를 줄기차게 외쳐온 결실이 맺어지는 순간이었다.   그렇다고 기독교내에서 한가지 목소리만 있는 건 아니다. 찬반은 갈린다. 생명에 대한 결정은 전적으로 신의 섭리하에 있다는 신본주의와 여성의 권리를 우선하는 인본주의가 첨예한 갈등 구도를 형성하며 서로 충돌하고 있다.   이번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앞으로 기독교계에 미칠 영향 등을 알아봤다.   단순히 찬반으로 갈리지 않아 경우에 따라 부분 낙태 찬성 "판결 반기지만 지혜 필요해" 사회에 설득력 있게 말해야   낙태 문제를 찬성과 반대로만 나눌 수 있는가. 기독교내에서는 의견이 다양하게 나뉜다.   퓨리서치센터가 이를 조사했다.   먼저 백인 복음주의 개신교인의 21%는 ‘낙태는 무조건 예외없이 불법으로 규정돼야 한다’고 답했다. 53%는 ‘일부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 불법으로 규정돼야 한다’고 응답했다.   즉, 백인 복음주의 개신교인 10명 중 7명(74%)은 낙태에 반대하는 셈이다.   반면, 인종, 종파에 따라 의견은 다르다.   복음주의권에 속하지 않은 백인 개신교인은 ‘무조건 또는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 낙태를 불법화해야 한다’는 응답자가 37%에 그쳤다. 이어 가톨릭(42%), 흑인 개신교인(28%), 비기독교인(15%) 등의 순이다.   이밖에도 복음주의 개신교를 필두로 여호와의 증인, 예수그리스도 후기성도교회 교인들은 낙태 반대 입장이 많았다.   임신과 낙태에는 다양한 이유와 원인이 존재할 수 있다. 시나리오별로도 물었다.   퓨리서치센터는 ‘만약 임신부의 생명이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낙태가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백인 개신교인(77%), 흑인 개신교인(71%), 가톨릭(69%), 백인 복음주의 개신교인(51%) 등 대부분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강간에 의한 임신일 경우에는 백인 개신교인(75%), 흑인 개신교인(71%), 가톨릭(66%) 등 대부분의 기독교인이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강간에 의한 임신일 경우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는 백인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의 응답은 40%였다.   그동안 한인 교계에서는 다민족 기도회, 낙태법 폐지 중보기도대회 등을 진행하며 낙태 반대 운동에 앞장서왔다.   교인 클레어 김(54.LA)씨는 “낙태를 반대하는 입장이라서 이번 판결을 반긴다”며 “그러나 시대적으로 기독교인들의 지혜가 필요한 시기 같다. 워낙 첨예한 이슈라서 이 문제를 사회에 설득력 있게 잘 전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독교 작가인 제인 풀톤은 온라인 기독교 잡지 크로스워크에 “태어나지 않은 아기라도 살아있는 것이며 우리는 그 생명을 가치있게 봐야 한다”며 “반면, 이번 판결에 반대 견해를 가진 사람들을 품고 사랑하기 위한 노력도 수반돼야 한다”고 전했다.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는 교인도 많다.   뉴욕주 미들컬리지에이트 교회 재키 루이스 목사는 “연방대법원이 여성과 자유를 향해 끔찍한 타격을 줬다”며 “안전한 합법적 낙태가 없어지면서 정의를 무너뜨릴 수 있는 문이 열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러한 갈등은 이미 지난 5월부터 시작 꿈틀대고 있었다. ‘로 대 웨이드’ 판례를 무효로 하는 연방 대법원의 판결문 초안이 유출되면서 기독교내에서도 논란은 격화되고 있었다.   LA지역 한인 교계 한 관계자는 “트럼프가 임명한 보수 대법관들이 이런 결정을 내린 것 아닌가. 이번 판결은 정치적인 산물로 보인다”며 “낙태를 무조건 허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성에 대한 여러 상황을 종합해 유연한 대처가 필요한 이슈”라고 전했다.   이번 판결 내용에 대해 명확히 인식하고 올바르게 대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제이미 김 변호사(LK 법률그룹)는 “낙태를 금지시킨 게 아니라 낙태 권리가 헌법적 권리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한 것으로 이에 대한 규제 여부를 주정부 결정 사항으로 돌린 것”이라며 “낙태 옹호 진영에서 이러한 내용을 슬쩍 말을 바꿔서 마치 전면 금지시킨 것처럼 주장하는데 교인들이 판결 내용을 잘 알고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로 대 웨이드’ 판결, 반전 또 반전   소송 당사자 기독교인 된 후 낙태 반대 운동에 앞장 서    연방대법원이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폐기하자 LA를 비롯한 전국에서는 현재 대규모 시위가 잇따르고 있다.   로 대 웨이드 판결 폐기에 왜 낙태 옹호자들은 격분할까.   지난 1973년 1월23일은 미국에서 ‘낙태’에 대한 인식이 바뀐 날이다. 바로 ‘로우 대 웨이드’ 판결 때문이었다. 당시까지만 해도 전국적으로 낙태는 불법이었다.   당시 텍사주에 살고 있던 노마 매코비(가명 로)는 세 번째 아이를 임신하자 낙태 시술을 받으려 했다. 하지만, 법적으로 낙태는 불가능했다.     이때 노마 매코비는 여러 여성들과 함께 텍사스주 정부를 대상으로 낙태 합법화를 위한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상대가 텍사스주 검사였던 헨리 웨이드 였다.     결국 이날 대법원이 노마 매코비와 여성들이 제기한 집단 소송에 대해 여성들의 낙태 권리를 인정하며 손을 들어줬다. 이 판결은 결국 전국적으로 낙태가 합법되는데 시발점이 됐다.   영원한 건 없다. 30여 년 후 다시 반전이 일어났다.   지난 2005년 1월17일 로 대 웨이드 판결을 이끌어냈던 매코비가 낙태에 대한 뒤늦은 후회를 하면서 오히려 자신이 승소한 판결에 항소를 제기한 것이다.   당시 매코비는 항소장에서 “나는 낙태 후 아이의 생명을 없앤 것에 대해 심적으로 큰 고통을 겪었다. 판결 이후 낙태를 했던 여성들과 생명이 사라진 수많은 아이에 대한 도덕적 책임을 느꼈다”며 “이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용서함을 통해 나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됐으며 이제는 다른 여성들을 심적 충격으로부터 보호하고 최대한 돕고 싶다”고 밝혔다.   매코비는 그렇게 거듭난 교인이 된 후 낙태 반대 운동에 앞장서다가 지난 2017년 2월 텍사스주 한 노인 요양원에서 눈을 감았다. 장열 기자낙태권 폐기 복음주의 개신교인 낙태 반대 복음주의 기독교인들

2022-06-27

낙태문제로 갈린 미국사회 워싱턴 한인들은 대체로 "낙태 찬성 입장"

    미국 연방대법원이 지난 24일 낙태를 합법화한 '로 대 웨이드'판결을 공식 폐기한 가운데, 논란은 미국을 극심한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BBC에 따르면 한 임신중단 반대 운동가는 "생명권을 지킨다는 것은 낙태를 생각조차 할 수 없게 만드는것"이라며 법원의 판결에 환호한 반면, 미국 성인 과반수 이상은 낙태의 합법화를 지지하는 실정이다. 실제로 퓨리서치에 따르면 미국 성인의 60%가 대부분 혹은 모든 경우에 낙태가 합법화되어야한다고 동의하는 등 대법원의 판결이 일반 국민들의 의견과 불일치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판결은 워싱턴 지역에 사는 한인들에게 또한 논쟁거리다. 본보는 27일 한인들의 '낙태법 폐기'에 관한 입장을 취재해 정리했다.  취재결과, 비교적 낙태에 대해서 관용적인 대한민국의 문화적 특성상, 연방대법원의 결정을 받아드리기 힘들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결혼 했으나 아직 자녀가 없다고 밝힌 한인여성  A씨(20대, 페어팩스 거주)는 "임신과 출산은 한 사람의 인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여성의 낙태에 대한 결정권이 지켜져야한다"며 반대의견을 표했다. 그녀는 "21세기 세계 최고 국가라고 불리는 미국 대법원의 결정이라고는 이해하기 힘들다"고 했다.  반면 두 자녀를 가지고 있는 한인여성 B씨(50대, 리스버그 거주)는 "태아도 생명이기 때문에 어떤 권리로도 침범 당해선 안된다고 생각한다"며 대법원의 결정에 찬성을 표했다. 한인 여성들은 대체로 낙태에 찬성이라는 반응이었으나, 50대 이후에는 종교적 입장에 따라 반대 목소리도 존재했다.   여성들과 달리 한인 남성들의 낙태문제에 관한 입장은 나이와 상관없이  종교관에 따라 좌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모(40대, 맥클린 거주) 씨는 "기독교인으로서 근본적으로 낙태는 죄라고 생각한다"면서 "숨쉬고 엄마와 감정적 교류하는 태아를 살해하는 것을 법으로 보장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전 모(40대, 락빌 거주)씨는 "한국에서는 거리낌 없이 행해지는 낙태가 미국에서 이렇게 문제가 되는 이슈인지 몰랐다"고 말했다. 김 모(30대, 페어팩스 거주)씨도 "도덕적으로는 옳지 않다고 판단하지만 산모와 가족들의 개인적인 상황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다른 나라들과 달리 미국에서 특히 낙태 문제는 대표적인 정치적 쟁점으로 이어진다. 민주당 성향 유권자는 대체로 낙태를 찬성하기 반면 공화당 성향 유권자는 낙태 합법화를 저지하는 조치를 취해왔다. 메릴랜드 유권자들은 1992년 태아가 생존하기 전 또는 특정 조건 하에 언제든지 낙태할 권리를 국가가 간섭하는 것을 금지하는 국민투표를 승인한 바 있고 래리 호건 주지사는 지난 금요일 "1992년 국민투표에 따라 주법을 준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버지니아 주지사 글렌 영킨은 지난 24일 그의 사무실에서 "임신 15주 이후 대부분의 낙태 금지를 추진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워싱턴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선 "강간, 근친상간 또는 생명이 위험에 처한 경우 예외를 두겠다"고 말했다.  박세용 기자 spark.jdaily@gmail.com미국 낙태문제 낙태 합법화 낙태법 폐기 낙태 문제

2022-06-27

주말 내내 시위…‘낙태권 폐지’ 거센 후폭풍

연방대법원이 여성의 낙태권을 보장한 50년 전 판결을 폐기하면서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다. 지난 주말 전국에서 대규모 시위가 잇따랐다.     민주당 성향이 강한 지역에서는 낙태권 폐기에 반발하는 항의 집회가 이어졌고 공화당 주도 지역에선 찬성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낙태 문제가 다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관계기사 2면〉   LA에서는 지난 주말 사흘 내내 집회가 계속됐다. 특히 다운타운 연방법원 앞에서는 매일 수백 명이 나와 판결에 항의했다. 참석자들은 "낙태가 아니라 총기를 규제해라(Ban Guns, Not Abortions)", "내 몸은 내가 선택(My Body, My Choice)"이라는 구호를 외치며 거리를 행진했다. 옷걸이를 들고나온 시위대들도 눈에 띄였다. 옷걸이는 위험한 낙태 시술의 상징이다. 합법적인 낙태 기회를 얻지 못한 국가에서 원치 않는 임신을 한 여성이 철제 옷걸이로 자가 낙태를 시도하는 데서 비롯됐다.   대부분의 시위는 평화롭게 진행됐지만 한때 격화하기도 했다. 판례가 나온 당일인 24일 밤 다운타운에서는 항의 시위자가 경찰에 끌려가고, 경찰이 총을 겨누는 상황도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경관에게 화염병을 던져 화상을 입힌 라틴계 남성과 경관의 경찰봉을 빼앗으려 한 20대 라틴계 여성이 체포됐다.   마이클 무어 LA경찰국장은 "폭력은 헌법에 보장된 시위권이 아니라 범죄다. 폭력에 가담한 시위자들은 끝까지 추적해 처벌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난 주말 시위는 LA 뿐만 아니라 뉴욕, 피닉스, 애틀란타, 휴스턴 등 전국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졌다. 뉴욕에서는 25일 자정이 넘은 시각 맨해튼 42스트리트 일대 도로를 점거한 시위대 가운데 25명 이상이 뉴욕시경(NYPD)에 체포되기도 했다. 애리조나 피닉스 주의회 의사당 앞에서도 지난 24일 일부 참가자가 의사당 창문과 문을 두드리거나 발로 차는 등 시위가 격화하자 경찰은 최루탄을 발사하며 시위대를 해산시켰다.   낙태 반대론자들의 맞불 시위도 이어졌다. 지난 25일 아이오와주에서는  낙태 반대론자로 추정되는 사람이 모는 트럭이 낙태 찬성 시위대에 돌진해 여성 두 명이 부상을 입기도 했다.     지난 24일 연방대법원은 1973년 낙태권을 합법화한 이른바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결을 약 50년 만에 9명의 대법관 5대 4의 비율로 폐기를 결정했다.   대법원의 판결 직후 미주리, 아칸소, 오클라호마주 등 9개 주가 즉각 주법으로 낙태를 금했다. 텍사스, 애리조나주 등 12개 주는 곧 금지 조치를 도입할 예정이고 인디애나, 노스캐롤라이나주 등 9개 주 역사 유사한 조치를 도입할 가능성이 있어 50개 주 중 30개 주에서 사실상 낙태가 금지될 수 있다.     이에 따라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정치권에서 낙태 문제를 둘러싼 득표전이 본격적으로 불붙는 양상이다.   민주당은 유권자의 분노를 행동으로 옮기고 지역 선거운동으로 조직화하기 위한 웹사이트까지 개설했다.   특히 민주당은 이번 판결이 교외 지역 여성 유권자의 지지를 자극할 호재로 여기는 분위기다.     반면 공화당에선 선거의 근본 구도가 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번 판결의 영향이 단기에 그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한편 미국인 10명 중 6명은 이번 연방대법원의 판결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26일 CBS방송이 여론조사기관 유고브와 함께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59%는 '대법원 판결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지지한다는 응답은 41%였다. 또한 58%는 낙태를 합법화하는 연방 차원의 법률 제정에 찬성했고, 42%는 반대했다.  정구현 기자낙태권 후폭풍 낙태권 폐기 항의 시위자 시위대 가운데

2022-06-26

[독자 마당] 폐기 마스크 공해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될 때만 해도 마스크가 품귀현상을 보여 구하는데 혈안이 되기도 했다. 그런데 이제는 마스크가 흔한 물건이 됐다.     마스크가 주변에 많다 보니 여기저기 버려진 마스크를 쉽게 볼 수 있다. 길거리에도 쓰다 버린 마스크들이 널려 있다. 마스크는 사용 후에 쓰레기통에 제대로 버려야 함에도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코로나19 기세가 여전하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당분간 마스크 사용은 계속될 것 같다. 어린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마스크를 안 쓴 사람은 거의 없다. 팬데믹 초기만 해도 많은 미국인들이 마스크 착용에 거부감을 보였는데 이제는 일부를 제외하고는 실내외에서 마스크 착용이 일상화됐다.     전세계적으로 생산되는 마스크의 양도 엄청나다. 한국의 경우 일주일에 약 2억~3억 장의 마스크가 생산된다고 한다. 그런 만큼 버려지는 양도 많다.     환경 전문가들은 벌써부터 마스크로 인한 환경 공해를 우려하고 있다. 마스크의 종류에 따라 다르겠지만 마스크 제작에는 플라스틱 섬유가 사용된다고 한다. 플라스틱은 자연에서 분해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     마스크가 환경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해서 마스크를 사용하지 않을 수는 없다. 마스크 착용은 현재로서는 백신 접종 다음으로 코로나 확산을 막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환경 문제보다는 코로나 퇴치가 먼저다.     코로나가 빨리 사라지면 좋겠지만 당분간 마스크 사용은 계속될 것 같다. 마스크가 환경 공해가 되지 않도록 제작회사에서는 친환경 물질을 이용해 제작하고 사용자는 마스크를 버릴 때 제대로 폐기하는 수고를 해야 한다.     코로나는 많은 시련을 남기고 언젠가는 떠나갈 것이다. 그런 코로나가 마스크로 인해 환경 공해까지 남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김자영·그라나다힐스독자 마당 마스크 폐기 폐기 마스크 마스크 사용 마스크 착용

2022-01-13

워싱턴메트로지역 마지막 원자로 다음달 해체

 워싱턴 메트로 지역의 마지막 원자로 핵시설이 다음달 철거된다.     육군 공병대 볼티모어 지역대의 브렌드 바버 대장은 “다음달부터 버지니아 포트 벨보어 군부대 내에 위치한 원자로 해체작업에 들어간다”고 확인했다.   이 원자로는’육군 SM-1’ 원자로 방식의 핵시설로 건설돼 중급 규모의 핵발전 능력을 갖췄으나 지난 1973년 5월 가동을 중단했다.   원자로는 가동을 중단하더라도 인위적으로 핵분열을 멈출 수 없으며 핵분열이 끝날 때까지 기다린 후에에 완전한 해체작업을 할 수 있다. 이런 이유 탓에 핵에너지 발전을 ‘꺼지지 않는 불’로 불린다.     지진 쓰나미 피해를 입었던 일본 후쿠시마 원전에서 아직도 핵분열이 이뤄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육군 공병대는 “원자로 내의 핵물질과 액체 핵 폐기물 등은 안전한 장소로 옮겼으며, 원자로 외형 해체를 하기에 충분한 정도로 방사성 물질 검출치가 낮아졌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부 환경단체는 이 원자로 해체로 인해 방사능 유출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한다.     버지니아 알렉산드리아에 위치한 기업 APTIM AECOM Decommissioning LLC이  7160만달러에 해체 작업 용역에 낙찰돼 공사를 맡게 됐다.     공병대는 해체공사 전후에 대기 방사능 수치를 모니터하고 이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해체작업은 다음달 시작해 2026년 상반기까지 계속된다. 당국에는 원자로 터에 다른 시설을 건설할 수 있는 시점을 원자로 폐기 완료일로 잡고 있다.     1957년4월 첫 가동된 이 원자로는 미국 최초의 상업용 전기 생산을 목적으로 건설됐으며  1973년 가동을 중단했으나 원자로 특성상 지금까지 핵분열을 계속해 왔다.     김옥채 기자 kimokchae04@gmail.com

2021-10-15

북한 "언론인 풍계리에 초청"…검증할 핵전문가는 빠졌다

청와대가 전했던 '전문가'는 제외 북, 사찰 가능 여부도 언급 안해 "증거인멸쇼에 들러리만 설 수도" 북한이 12일 풍계리 핵실험장 폭발·폐쇄 현장(23~25일)에 한국과 미국 등 언론인을 초청하겠다고 밝혔지만 전문가는 초청 대상에서 빠졌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나 포괄적핵실험금지기구(CTBTO)와 같은 국제기구도 언급하지 않았다.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는 북한의 비핵화 진정성을 보여주는 첫 이벤트라 할 수 있지만 전문가가 빠질 경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초 전문가 초청은 청와대가 언급해온 사안이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지난달 29일 "김 위원장은 북부(풍계리) 핵실험장 폐쇄를 5월 중에 실행할 것이라 말했다"며 "이를 국제사회에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 한·미 전문가와 언론인을 북으로 초청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1일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과 통화에서 "폐쇄 현장에 유엔이 함께해 폐기를 확인해줬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북한 외무성 공보는 "국내 언론기관들은 물론 국제기자단의 현지 취재활동을 허용할 용의가 있다"고만 했다. 취재활동과 관련한 교통·숙소·기자센터 마련 등 구체적인 편의 조치까지 발표했다. 그런데도 공보 내용만 보면 전문가 참석은 배제된 상태다. 김 위원장이 "한·미 전문가를 북으로 초청하겠다"고 했다고 청와대가 소개한 만큼 결과적으로 북한이 약속을 어긴 셈이 됐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북한이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텐데 최종적으로 어떻게 결정될지는 모르겠다"며 여지를 남겼다. 북한의 발표만 보면 사전에 갱도 공개 등 실질적인 사찰 활동이 가능한지에 대한 언급도 전혀 없다. 전문가들은 핵실험 뒤 지하 터널에 남은 플루토늄이나 우라늄 등 핵 물질 시료를 채취하면 현재 남아 있는 재고량을 추정할 수 있다고 한다. 익명을 원한 한 핵과학자는 "앞으로 이어질 사찰 과정을 통해 1~6차 핵실험 과정에서 플루토늄이나 우라늄을 얼마나 사용했는지 알아야 남아 있는 양도 짐작할 수 있다. 또 북한이 고농축우라늄탄을 사용했는데도 플루토늄탄을 사용했다고 주장할 수 있지 않느냐"며 "이러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선 실험장의 폐쇄보다 정확한 검증이 먼저"라고 주장했다. 6자회담 수석대표를 지낸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은 "핵실험장은 여러 가지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 현장인데 언론인만 초청해 그냥 폐쇄하겠다는 것은 '증거인멸' 쇼에 들러리만 보내 달라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또 올리 헤이노넨 전 IAEA 사무차장은 최근 외신 인터뷰에서 "콘크리트로 갱도들을 완전히 메워 잔여 핵물질에 대한 접근까지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순 폭파로 갱도 입구만 막는다면 다시 활용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2008년 영변 냉각탑 폭파 당시에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댔던 6자회담 참가국 언론사가 현장을 취재했다. 그러나 이번엔 한국·미국·중국·러시아·영국 언론으로 한정했다. 2008년과 달리 영국이 들어가고 일본이 빠지면서 '재팬 패싱'이란 얘기가 나오고 있다. 영국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핵보유국으로 북한과 외교관계도 맺고 있다. 유엔 제재를 풀기 위해선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역할이 중요하고, 경제가 개방되면 유럽 국가와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일본이 빠진 것은 그동안 '완전한 비핵화(CVID)' 해법을 강조하며 최대한의 압박을 이어온 데 대한 반감일 수도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북·일 정상회담을 두고 기선제압용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박유미 기자 yumip@joongang.co.kr

2018-05-13

북한 경제번영 지원 구체화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13일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완전 폐기하면 미국의 민간투자가 허용될 것이라고 말한 것은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이행한다면 미국 민간자본의 대북 직접 투자를 허용하겠다는 것으로, 북한에 대한 경제적 번영 지원 약속을 더욱 구체화한 것이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미국이 원하는 대로 북한이 비핵화를 이행한다면 북한 정권 교체를 추구하지 않겠다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확실하게 안전 보장을 제공해야 할 것"이라며 "우리가 바라는 것은 김 위원장이 전략적인 변화를 원하는 것이며, 트럼프 대통령은 도울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또 북한이 오는 23~25일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쇄하겠다고 공식 발표한 것에 대해서도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정상 간 합의를 하는 데 있어 "좋은 첫 조치"라고 평가했다. 그는 비핵화 방식과 관련, 북한의 단계적·동시적 해법에 대해 "우리는 그것이 과거에 실패한 것을 목격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나는 김 위원장이 (과거와는) 달라야 한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만약 우리가 역사적인 성과를 달성한다면 양측은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주 평양을 다시 방문해 김 위원장과 '2차 회담'을 하고 미국인 억류자 3명을 데리고 귀환했다. 한편 북한은 12일 밤 외무성 '공보(公報)'에서 함북 풍계리의 핵실험장 폐쇄 계획을 공개했다. 외무성은 "오는 23~25일 중 기상을 고려해 북부시험장을 폐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8-05-13

구글·페이스북 서비스 유료화 될 수도

고속도로에서 빨리 달릴 수 있는 '고속 전용'과 천천히 달려야 하는 '저속 전용'을 구분해 설치하는 것이 좋을까. 아니면 모든 차량이 똑같이 달릴 수 있게 하는 것이 좋을까. 14일 미국에서 폐지가 결정된 '망 중립성(net neutrality)' 원칙은 통신망 사업자들과 서비스 사업자들 간의 첨예한 이해 관계 대립을 잘 보여주는 이슈다. 각국 정부가 망 중립성 원칙을 유지하는지에 따라 이들 기업과 산업 간 희비가 극명하게 갈리기 때문이다. 망 중립성이란 통신망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가 망에서 서비스하는 사업자들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본지 12월 15일자 C-1면> 통신 전문가들은 망 중립성 원칙을 고속도로와 그 위 차량들에 종종 비유한다. 망 중립성 원칙을 지키는 것은 차량에 비유되는 포털.동영상 등 서비스 사업자들이 모두 똑같은 속도와 품질로 서비스를 할 수 있게 고속도로를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것과 같다. 그러나 이번 미국에서처럼 망 중립성 원칙이 폐지되면 고속도로에 비유되는 통신망 사업자들은 차량(서비스 사업자)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고속도로와 저속도로를 차별해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이번 망 중립성 폐지에 가장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곳은 구글.아마존.넷플릭스 등 미국의 초대형 정보기술(IT) 기업들이다. 넷플릭스나 페이스북 같은 데이터 사용량이 많은 서비스는 접속 속도가 크게 떨어질 수 있다. 통신망 사업자인 버라이존은 넷플릭스와 비슷한 스트리밍 자회사 파이오스를 운영하고 있다. 이론대로라면 이들 통신망 사업자가 망을 많이 차지하는 경쟁사 트래픽을 아예 차단한 뒤 추가 요금을 내게 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현재 월정액을 내고 인터넷을 쓰는 소비자들도 예전처럼 인터넷 사용량에 따라 요금을 내야 하는 '인터넷 종량제'로 회귀할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 무료로 쓸 수 있는 구글과 페이스북도 결국 '헤비 유저'들을 위주로 요금을 내라고 할 수도 있다. 미국에서 망 중립성 원칙은 첨예한 정치적 갈등의 상징이다. 이번에 망 중립성 원칙 폐지를 의결한 연방통신위원회(FCC)는 한국의 방송통신위원회와도 같은 곳이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취임한 아짓 파이 FCC 위원장은 대표적인 망 중립성 반대론자다. 파이는 망 중립성 폐지로 수혜를 보게 된 통신망 사업자 버라이존 출신이기도 하다. 파이는 "통신 사업자들이 자본주의 시장 원칙에 따라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통신사가 망 중립성 폐지로 얻게 된 이익은 차세대 인프라 투자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망 중립성 폐지도 결국 '트럼프의 오바마 지우기' 대책의 일환일 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하선영 기자

2017-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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