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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액션] 커뮤니티 운동과 한반도 평화

지난 22일부터 맨해튼 타임스스퀘어 전광판에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는 영상이 뜨고 있다. 미주한인평화재단(KAPF)이 만든 이 영상은 27일 휴전협정 기념일을 앞두고 북미간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8일까지 30초 분량 2개 영상이 모두 1680분(28시간) 동안 하루 평균 480차례 나온다.   KAPF의 타임스스퀘어 코리아 평화 영상 캠페인은 한반도의 군사 긴장이 날이 갈수록 악화하고 전쟁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미국사회에 끝나지 않은 한국전쟁을 알리고 미국 여론의 관심과 행동을 촉구하기 위한 노력이다. KAPF는 앞으로 해마다 코리아의 평화를 위한 타임스스퀘어 영상을 올리는 캠페인을 펼칠 계획이다.   전광판 대여 등으로 수만 달러가 드는 이 캠페인을 위해 많은 사람이 땀을 흘렸다. 우선 KAPF는 5개 가입단체(뉴욕·뉴저지 민권센터, 버지니아 함께센터, 일리노이 하나센터, 펜실베이니아 우리센터, 텍사스 우리훈또스)와 2개 협력단체(캘리포니아 민족학교, 아리센터) 등 모두 7개 커뮤니티 센터가 함께 일하는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NAKASEC)의 산하 단체다. 1994년 설립된 NAKASEC은 2개 단체(입양인시민권법 제정 등 입양인 권익을 위해 활동하는 입양인정의연맹과 KAPF)를 산하에 두고 있다. 한인과 아시안, 이민자 권익과 정치력 신장을 위해 활동하는 NAKASEC이 코리아 평화 운동을 위해 지난해 3월 KAPF를 만들었다. 따라서 여러 지역 NAKASEC 가입 단체들이 해마다 기금을 마련해준다. 이 기금은 물론 여러 지역 커뮤니티에서 한 푼 두 푼 모은 것이기에 뜻이 깊다. 지역 단체들은 모두 이민자 권익과 정치력 신장, 사회봉사, 청소년 교육 등 커뮤니티 활동을 펼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커뮤니티 단체들이 한반도가 처한 전쟁위기의 심각성을 느끼고, 힘을 보태 KAPF 결성을 이뤄낸 것이다. 특히 NAKASEC의 리더십은 한인 2세와 입양인들이다. 이들이 1세들과 함께 코리아를 위해 땀을 흘린다는 큰 뜻이 있다. 커뮤니티 운동과 한반도 평화 운동이 한데 어우러지게 된 것이다.   KAPF는 현재 연방하원에 상정된 한반도 평화법안(HR1369) 지지하며 타임스스퀘어 영상을 통해서도 법안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이 법안은 ①한반도 전쟁을 공식적으로 끝내는 구속력 있는 평화협정 추진 외교 ②항구적 평화협정을 위한 과정을 설명하는 국무장관의 보고서 ③북한과 미국 수도 연락사무소 설치를 위한 국무장관의 대북 협상 ④가족상봉 방북에 대한 전면적 제재 검토, 여행 제한 면제 자격 보고서 의회 제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의회 통과는 힘들다. 하지만 이 법안이 전쟁위기를 알리고 평화를 외치는 중요한 디딤돌이 되고 있다. KAPF는 ①한반도와 전 세계에 쓰는 미 군사비를 대폭 감축하고 국내 보건, 복지 예산에 투입 ②과도한 전쟁연습 중단과 축소, 미국과 남, 북의 군비 경쟁 중단 ③북미간 평화협정 체결, 종전 선언, 미국과 남, 북의 평화를 위한 협상 ④북핵을 포함한 핵무기, 핵 위협 없는 한반도와 온 세상을 만들기 위해 활동한다. 그리고 이 운동에 1세와 2세, 입양인이 모두 함께 나섰다. 김갑송 / 민권센터·미주한인평화재단 국장커뮤니티 액션 커뮤니티 한반도 한반도 평화 평화협정 체결 커뮤니티 활동

2024-07-25

[커뮤니티 액션] KAPF ‘코리아의 평화를 위해’

지난 7월 27일, 미주한인평화재단(KAPF) 회원이며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NAKASEC) 공동 사무총장인 베키밸코어는 워싱턴DC에서 열린 코리아 평화 집회와 행진에 함께했다. 서류미비자 합법화를 비롯해 이민자 권익 운동을 펼치는 NAKASEC의 벨코어 총장은 입양인이다. 그런 그가 코리아 평화 행사에서 연설했다.   “한인, 아시안 커뮤니티와 함께 일하는 나는 한국 전쟁으로 인해 삶이 극적으로 바뀐 입양인이다.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에서 한국 어린이 20만 명이 부모와 언어, 문화를 잃고 해외로 입양됐으며 나도 그 가운데 한 명이다. 혈육을 잃은 나는 10만 명이 넘는 이산가족들의 아픔에 함께한다. 그리고 남북 이산가족들과 마찬가지로 정부의 잘못된 정책 탓에 미국 내 한인 서류미비자들도 고국을 방문하지 못하고, 체포와 감금 그리고 추방의 위협 속에 살아가는 이산가족들이다.”   벨코어 총장은 이날 남북 이산가족과 서류미비자, 그리고 입양인들의 아픔을 하나로 묶었다. 정전협정 70주년을 맞아 가족을 만나지 못하는 모든 한인의 아픔을 외쳤다.   “미주 한인들은 이제 70년간의 과오를 씻어내라고 미국 정부에 요구해야 한다. 우리 가족들을 더 이상 갈라놓지 말고 전쟁이 아닌 평화를 위해, 남과 북 그리고 미국이 군사적 긴장과 대결을 내려놓고 평화를 이뤄야 한다.”   지난 3월 만들어진 KAPF는 ①한국과 전 세계에서 미군 지출을 줄여 미국 내 복지 향상에 힘쓰고 ②과도한 한미전쟁연습과 미국과 한국, 북한이 군비경쟁을 중단하고 ③평화협정 체결과 한국전쟁 종전선언, 평화를 위한 협상과 외교를 지지하며 ④핵무기와 핵 위협이 없는 코리아와 세계를 만들기 위해 활동한다고 밝혔다.   KAPF는 비록 올해 새롭게 결정됐지만 역사는 198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1984년 창립한 재미한국청년연합과 이어서 만들어진 한겨레운동재미동포연합(1987년 창립)이 KAPF의 뿌리다. 이들은 2000년대 중반까지 코리아의 평화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1988년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미군 핵무기 철거 서명운동을 펼쳐 10만 명의 서명을 받아 미 의회에 전달했다. 1989년 타민족 평화 운동가들과 함께 ‘코리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국제연대위원회’를 만들어 휴전선까지 임수경 학생, 문규현 신부와 함께 행진하며 국제사회에 한반도 분단 현실을 알렸다. 1989년과 1990년 유엔 앞에서 코리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15~22일 단식 투쟁을 벌였다. 1993년 한반도 핵위기의 평화적 해결을 미국과 북한 정부에 촉구하기 위한 워싱턴포스트 광고비 모금 캠페인을 펼쳐 두 차례 광고를 게재했다. 1992년에는 ‘한 손은 조국, 한 손은 동포사회를 위하여’구호를 내걸고 커뮤니티 운동에 본격적으로 나서며 활동 범위를 넓혔다. 그리고 1994년 NAKASEC을 설립해 전국적인 한인사회 권익 운동의 기틀을 마련했다.   이후 권익 운동에 앞장서고 있는 1세와 2세, 입양인 등 여러 세대 한인들이 코리아가 심각한 전쟁 위기로 치닫고 있다는 생각에 KAPF로 다시 뭉쳤다.  그리고 새로운 평화운동을 개척하겠다고 선언했다. 미국 내 커뮤니티 운동과 코리아 평화 운동이 하나로 만나는 한인사회의 새로운 도전이 시작됐다. 김갑송 / 민권센터 국장커뮤니티 액션 코리아 평화 코리아 평화 평화협정 체결 타민족 평화

2023-08-03

"종전-평화협정은 종북주의자들의 사기행각"

            버지니아 한인타운 애난데일 소재 Annandale Methodist 교회에서 지난 1월 31일 열린  ‘자유통일을 위한 워싱턴 DC 광화문 국민대회’에서, 행사를 위해 워싱턴을 방문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를 만났다. 한국의 대표적 '보수우파' 행동가로 수많은 지지자들을 거느리기도 한 전 목사의 방문에 워싱턴 한인사회도 떠들썩 했다.     - 종전 및 평화협정 등은 ‘사기’라고 주장하는데? "지난 대선때와 마찬가지로 이것을 대표하는 사람은 이재명이다. 교포사회에도 그를 찍은 사람이 더 많다더라. 바로 사기에 걸려든 것이다. 남북한이 맺은 휴전협정은 불리한 쪽이 시간 벌기위해 쉬었다 다시 하자는 것.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 체결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협정서에 서명을 하지 않아 붙잡아뒀던 미군이 아직까지 한국에 주둔하며 대한민국이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이곳 워싱턴에서 이승만은 대한민국을 잉태했고, 한국으로 돌아와 워싱턴에서 잉태한 대한민국을 낳았다. "   -주한미군 철수가 위험한 이유는? "이재명의 주장은 북한에서 중국과 러시아군은 모두 철수했는데 왜 미군은 한국에 남아있느냐는 것이다. 좌파가 주장하는 종전협정, 평화협정은 결국 주한미군 철수인 것이다. 철수 후, 전쟁없이 연방제 통일하자는 것은 쉽게 말해 대한민국을 북한에 갖다 바치자는 것이다. 지난 해 12월, 미 의회가 종전, 평화협정에 결의했더라면 주한미군이 철수하면서 대한민국은 끝났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한국 국민뿐만 아니라 해외 교포들도 절반이 속은 것이다."     -평화협정 등 논란이 수십 년 동안 지속되고 있는데, 앞으로의 전망은? "사기극은 오래가지 못 한다. 엊그제 뉴욕 대회에서 13명의 시위단이 피켓을 들고 ‘전광훈은 물러가라’고 외치더라. 간단하다. 좌파든, 우파든 한가지 질문에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 주한미군 철수에 찬성하는가, 반대하는가. 주한미군 철수가 종북주의자들의 신앙이다. 심지어 이재명에게 표를 던진 1614만명에게 여론조사를 했더니 94%가 주한미군 철수에 반대했다. 그들은 몰랐다고 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을 대한민국 편으로 돌릴 수 있는 아직 남은 희망이다. 사기극은 오래 가지 못 한다. 그 희망을 품고 3.1절 대국민 선언을 계획하고 있다. 그 계획의 일환으로 현재 미주 순회를 하며 잠자는 교포들을 깨우러 다니는 중이다." 김윤미 기자 kimyoonmi09@gmail.com종북주의자 평화협정 종전협정 평화협정 종전 평화협정 주한미군 철수

2023-02-01

“정부 외교정책과 배치” vs “한반도 평화에 필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미주 부의장이 대표로 활동하는 미주민주참여포럼(KAPAC)의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 운동이 논란을 낳고 있다. 한인 보수단체는 민주평통 미주 부의장이 의장인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대북정책에 대놓고 엇박자를 냈다고 반발했다.   14일 동부 보수단체 한미연합회(AKUS)는 KAPAC가 주최한 ‘한반도 평화콘퍼런스(Korea Peace Conference) 2022’를 반대하는 성명을 냈다.   한미연합회는 “14~15일 양일간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반도 평화콘퍼런스는 미국과 한국 양국에 도움이 되지 않는 정치적 쇼”라며 “한국은 한국전쟁에서 미군의 수많은 희생을 통해 자유를 얻은 나라다. 한반도평화법안(H.R.3446) 지지는 양국의 현재 외교전략과 배치되고 한미동맹을 약화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단체는 민주평통 미주 부의장인 최광철 KAPAC 대표가 한국 헌법기관인 평통 미주지역 부의장 역할에 맞게 반정부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9일 워싱턴DC 보수단체인 린다 한 자유민주연합총연합회 대표, 김탁 세계한민족공동체 대표, 박태수 한미애국연합 총재, 송재성 한미자유연맹 총재도 기자회견을 열고 한반도 평화콘퍼런스를 반대했다. 이들은 “종전선언은 북한이 요구하는 주한미군 철수와 유엔사 해체에 빌미를 제공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측도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 운동에 우려를 나타냈다. 14일 김석기 국민의힘 사무총장 겸 재외동포위원장은 “해외 일부 지역 동포단체에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 등을 지지하고 촉구하는 행사를 준비한다는 소식이 들어오고 있다. 매우 우려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사무총장은 이어 “북한이 하루가 멀다시피 발사한 미사일은 올해 들어 총 38차례, 80여발에 이른다”며 “(한반도) 안보문제만큼은 동포사회에서 통일된 목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석열 정부의 국정철학과 대북정책과 별도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운동은 남·북·미 관계개선을 위해 꼭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KAPAC 최광철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한미동맹 강화 우선이란 기조와 달리 문재인 전 정부가 강조한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에 힘을 쏟고 있다.   그는 지난달 24일 “민주평통은 헌법기관으로 대한민국 평화와 통일을 위해 의장에게 올바르게 자문하는 역할이다. 한반도 전쟁상태를 끝내기 위해서는 종전선언, 평화협정, 남북미 교류가 필요하다”고 한반도 평화콘퍼런스 개최 의지를 밝힌 바 있다.  KAPAC에 따르면 한반도 평화콘퍼런스에는 연방 의원 20여명, 개인 자격인 평통 자문위원 포함 300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한반도 평화법안 의회 통과 필요성을 강조하고, 남북미 대화 재개를 촉구했다.   민주진보연합 정성업 대표는 “지금 한반도의 정세는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중국의 대만 정책 등으로 인해 급변하고 있다. 이런 국제정세 속에 한미공조와 연합체계는 강화돼야 한다”고 전제한 뒤 “하지만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는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이 꼭 필요하다. 남북대화와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서 평화운동 속도는 조절하되, 대북 강경 일변도로 나가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재·박종원 기자외교정책 한반도 한반도 평화콘퍼런스 평화협정 운동 평화협정 체결

2022-11-15

[시론] 국민을 지켜주지 않는 정부

아버지가 남로당 간부로 해방 뒤 월북한 지인이 있다. 홀어머니 밑에서 그는 빨갱이 자식이라는 손가락질 받으며 살았다. 심지어 친인척들조차 혹시나 자기들에게 피해가 올까, 모자를 왕따시켰다고 한다. 대학교에 진학했지만 졸업 후 제대로 된 직장을 갖지 못할 것을 알았다. 우연한 기회에 미국으로 왔고 한 많은 세월을 살아온 어머니를 모셔왔다. 분단이 갖고 온 우리 민족 비극의 한 단면이다.     이처럼 월북이란 꼬리표가 붙는 순간 월북한 당사자의 가족은 사회적으로 매장 당해왔다. ‘북한에 강제로 끌려갔다’와 ‘자진해서 월북했다’가 갖는 의미는 하늘과 땅 차이보다 더 크다.     과거 독재정권 시절에는 정권에 반대하는 사람을 북한 간첩으로 모는 마녀사냥이 흔하게 벌어졌다. 북한 공산당과 싸워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통일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라는 거창한 구호와 목표 앞에 한 개인과 가정의 행복은 무시됐었다. 독재정권의 하수인들은 대를 위해 소를 희생한다는 사고방식으로 자신들의 악행을 정당화했다.       국가와 민족이란 조직의 이익을 위해 희생해야 할 개인의 행복과 인권은 없다. 국가와 민족의 존재 이유는 조직 구성원 한 명 한 명의 행복추구를 위한 것이다. 독재정권과 적폐정권은 민주주의의 쓰나미 속에 파묻혔다. 이제는 개인의 행복권과 인권이 제대로 펼쳐지고 인정받는 세상이 온 줄 알았다.     종전선언, 평화협정, 남북통일… 얼마나 아름답고 숭고한 목표인가. 그런데 한 개인이 이 숭고한 목표에 방해가 된 사건이 터진다. 북한 김정은 정권을 잘 달래고 다독거리면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해보려는데 갑자기 한 공무원이 북한 땅으로 쓸려가 그곳에서 의문의 살상을 당한 것이다. 정상적이라면 북한에 대해 국가 차원의 항의를 하고 규탄과 심지어는 제재까지도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조금만 비위 더 맞춰주면 종전선언도 해줄 것도 같고 평화협정도 맺어줄 것 같았다. 그것만 성사 되면 정권의 국민적 인기가 올라갈 것이고, 역사적으로도 민족을 위한 큰 성취를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물론 이건 나만의 상상력에 의한 것이다.     국민의 지지도 어느 정도 유지하고 북한도 자극하지 않는 선택지를 생각해낸 것이 월북카드였을 것이다. 월북을 하면 북한이 마음대로 살상을 해도 된다는 논리가 이해 되지는 않지만 하여간 월북으로 몰아가면 그런대로 넘어갈 줄 알았던 것 같다.     서해 공무원의 월북에 대한 진실은 숨진 사람만이 안다. 고인의 진짜 의도가 무엇이었는지는 주변 정황만을 놓고 해석이 갈린다. 문제는 정황만으로 해석이 분분한 상황에서 정부가 내린 결론이 월북이라는 사실이다. 월북 딱지가 붙으면 아직도 대한민국 사회에서 뒤에 남은 가족들이 버티기 힘들다. 월북인지 아닌지 결론을 어떤 식으로든 내려야 한다면 월북이 명확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는 월북이 아닌 쪽으로 결론을 내렸어야 한다. 아니면 최소한 월북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릴 수 없다는 애매한 입장이라도 취했어야 한다.     그런데 사고방식과 행동이 그들이 비난해온 과거 독재 적폐정권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 결국 구호와 목표만 달라진 것일 뿐, 여전히 그 구호와 목표 앞에 개인은 희생되고 있다. 김윤상 / 변호사시론 국민 정부 월북 딱지 종전선언 평화협정 과거 독재정권

2022-06-29

“우크라 전쟁 틈타 북한 4월 ICBM 발사 가능성”

지난달 플로리다주 올랜도에서 열린 CPAC(보수주의활동연합)행사에서 메인스폰서로 참여한 KCPAC(한국보수주의연합) 주최로 ‘아시아의 다음 전쟁은? 한국의 민주주의는 끝나는가?’라는 주제의 패널 토론이 열려 관심을 모았다.     동아시아 전문가 고든 창 변호사의 진행으로 그랜트 뉴셤 KCPAC 회장, 모르스 단 전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 빌 해거티 테네시 연방상원의원, 이성윤 터프츠대 플레처스쿨 교수가 패널로 참여했다.   200여 명의 참석자로 발디틸 틈이 없을 정도였던 이날 토론은 행사 기간 가장 높은 관심을 모은 세션 중 하나였다.     패널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한반도 정세가 더욱 불안해졌다면서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추진하고 있는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이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일제히 지적했다.   이성윤 교수는 “올해 김일성 탄생 110주년, 김정일 탄생 80주년, 김정은 집권 10주년이다. 북한이 김일성 생일인 4월에 ICBM을 쏘아 올릴 가능성이 농후하다”면서 “지난 70년간 대립관계에 있는 한반도 정세를 볼 때, 평화협정 체결은 평화를 보장하지 못한다. 평화는 힘의 균형 속에서만 나온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한미군 주둔과 한미동맹이 평화를 지켜줬다. 북한이 도발을 많이 했지만, 전쟁은 없었다”면서 “한국은 이동안 놀랍게 성장했다. 평화협정은 UN 사령부 해체를 의미한다. UN 사는 북한이 한국을 침범한 이후 UN 안보리 결의문에 따라 조성됐다. 평화협정은 UN사의 존재 명분을 사라지게 한다. 주한미군 명분도 흔들린다”고 했다. 그는 “북한이 평화협정 체결 뒤 한국을 속국으로 하려는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뉴셤 KCPAC 회장은 “한국 대선이 관건이다. 진보진영에서 한반도 분리의 원흉이 미국에 있다고 생각하는 이가 많다”면서 “북한은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를 기회로 보고 있다. 게다가 북한은 핵무기도 있다. 미국에 보다 우호적인 정권이 들어서야 한미동맹이 굳건하게 이어진다. 종전선언은 한반도를 즉각 위험에 빠트리는 꼴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국 전문가인 창 변호사는 “북한 주민 70%가 군인이다. 전세계 5위 규모이고, 대부분 전방에 배치돼 있다”면서 “바이든 정부가 아프간 철군 과정에서 국제적 망신을 당했다. 이를 지켜본 러시아가 힘을 얻어 우크라이나를 침공했고, 중국도 곧 대만 침공을 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북한도 한국 침공 기회를 엿보는 도미노 현상이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상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 소속인 해거티 의원은 “한국과 일본 동맹이 최근 몇 년간 흔들리는 모습이 우려스럽다”면서 “차기 한국 정권은 일본과 관계 회복에 나서야 한미일 동맹이 강화되면서 북한과 중국 견제를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고 했다. 글·사진=원용석 기자북한 우크라 우크라이나 침공 평화협정 체결 다음 전쟁

2022-03-01

미 연방 하원의원 23명 바이든에 '종전선언 촉구' 서한 보내

(워싱턴=연합뉴스) 이상헌 특파원 = 미국 연방하원 의원들이 한국전쟁 종전선언을 촉구하는 내용의 서한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브래드 셔먼 의원 등 23명의 민주당 소속 연방하원 의원들은 신속한 종전선언과 북미대화를 촉구하는 내용의 서한을 바이든 대통령과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에게 전달했다고 한인 유권자단체인 미주민주참여포럼(KAPAC)이 8일(현지시간) 밝혔다. 서한은 지난 5일 전달된 것으로 전해졌다.   서한은 "우리는 한반도에서 계속되는 긴장에 대한 깊은 우려로 이 글을 쓴다"며 "미국이 남북 간 평화를 촉진하고 한반도의 모든 국민을 위한 민주주의를 가져오려는 노력을 지속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또 바이든 정부가 싱가포르 북미 합의를 지지한 데 박수를 보낸다면서도 "남북 간 긴장 해소를 위한 외교적 해결책을 모색할 시기가 많이 지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월 유엔 총회에서 종전선언을 제안한 점을 거론하면서 "남북미 간 종전선언은 북한에 대한 양보가 아니다. 오히려 미국과 동맹 모두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 평화를 향한 중요한 단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미국 행정부와 국무장관은 전쟁 상태의 공식적이고 최종적인 종식을 뜻하는 구속력 있는 남북미 간 평화협정을 목표로 남북과의 적극적인 외교적 관여를 최우선으로 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서한은 아울러 "북핵이 전 세계의 평화와 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지만, 영원한 전쟁 상태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도 못하고 미국과 동맹의 국익에도 도움이 안 된다"며 "오히려 전쟁 상태는 핵 문제에 대한 진전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고 우려했다. 서한에는 셔먼 의원을 비롯해 한국계인 앤디 김, 톰 스워지, 캐런 배스, 캐럴린 멀로니, 그레이스 멩, 제임스 멕거번 의원 등이 서명자로 이름을 올렸다. 서한은 당초 지난달 말 셔먼 의원이 앤디 김 의원과 함께 발송하려다 지지 서명자를 늘리기 위해 시점을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셔먼 의원은 지난 5월 종전선언, 평화협정 체결, 북미 연락사무소 개설 등을 담은 한반도 평화법안을 대표 발의한 인사다. 여기엔 의원 32명이 지지 서명했다. honeyb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종전선언 하원의원 종전선언 촉구 종전선언 평화협정 한국전쟁 종전선언

2021-11-09

"주한미군 철수 주장한 적 없다"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특보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주한미군 철수' 주장과 관련해 "주한미군을 철수해야 한다고 말한 적이 없다"고 3일 밝혔다. 문 특보는 3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뉴욕협의회 초청으로 뉴욕총영사관에서 열린 '2018 남북정상회담 성과 설명회'를 마친 후 '주한미군 철수' 논란과 관련된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처럼 답했다. 그는 이날 설명회에서도 '주한미군 철수'와 관련해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해 평화협정이 체결되고 북.미 수교까지 진행되면 주한미군을 그대로 둘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미국 내에서 일어날 것이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문 특보가 지난달 30일 미국의 학술지 '포린 어페어스(foreign affairs)'에 기고한 글 가운데 "(평화)협정이 체결된 이후에는 주한미군의 계속 주둔을 정당화하기 힘들 것이다"라는 구절이 '주한미군 철수' 주장으로 일부 한국 언론에 의해 해석되면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란이 일었다. 문 특보는 이날 학자로서의 개인적인 생각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도 "주한미군은 계속 주둔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30여 명이 참석한 이날 설명회에서 문 특보는 이미 알려진 남북정상회담의 합의 내용 전달보다는 그 의미를 전달하는 데 중점을 뒀다. 지금까지 세 차례 성사된 남북정상회담에 모두 참여한 문 특보는 "이번 정상회담이 가장 성공적이었다"고 평했다. 앞선 두 차례의 정상회담에서는 평양 방문 후 돌아온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성과를 밝힌 것과는 달리 이번에는 남북 정상이 함께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시작됐음을 선포해 '평화 의지'가 강하게 표출됐다는 해석이다. 또 지금까지는 경제협력.남북교류 등 비교적 가볍고 실천이 쉬운 문제부터 합의하는 접근법을 취했으나 이번에는 비핵화나 적대적 군사행위 중단 등 합의가 쉽지 않은 정치.군사 부문의 의제를 먼저 다룬 것도 차별적인 내용으로 평가했다. 문 특보는 "정상회담 이후 합의사항 실천과 관련해 북한의 구체적 움직임이 있다는 점도 과거와 다르다"며 "과거에는 이러한 움직임이 모두 협상의 대상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러한 북한의 태도 변화의 이유를 묻는 질문에 "핵무기로 주민을 행복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한 경제적 이유"를 꼽았다. 이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이번 정상회담 도중 단 한 번도 한미동맹.주한미군.합동훈련 등을 거론하지 않을 정도로 실용적 사고를 하고 있다"며 "핵무기 보유를 '고통'이라고 처음으로 언급할 정도로 군사.경제의 병진노선을 포기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덧붙였다. 문 특보는 북한을 신뢰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에 대해서는 "과거 북한의 행동이 현재를 가늠하는 기준이 돼서는 안 된다"며 "북한이 국제사회의 정상적인 일원이 되는 것을 원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만큼 일단 믿고 검증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기수 기자 park.kisoo@koreadaily.com

2018-05-03

평화협정 체결 백악관 청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SF지역협의회(회장 정승덕)가 북·미간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을 요청하는 백악관 청원 운동을 시작했다. 정승덕 회장은 “최근 남·북은 물론 북·미간 정상회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비핵화는 물론 항구적인 평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평화협정 체결 요구 백악관 청원 운동을 시작했다”며 “북가주 지역 한인들의 많은 참여로 한반도 평화가 하루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밝혔다. 이번 청원 운동은 SF민주평통은 물론 SF공감, 평화인권단체 좋은 벗들 USA 및 한국 평화재단(이사장 법륜 스님), 미주 희망연대 등이 적극 홍보에 나서고 있다. 지난 15일 백악관 청원사이트(We The People)에 올라온 평화협정 체결 청원(A Peace Treaty on the Korean Peninsula)은 19일 현재 3700여 명이 서명에 참여했으며, 4월 14일까지 10만 명이 서명하면 백악관은 60일 이내에 답변을 해야 한다. 청원 서명은 국적이나 거주지 상관없이 한반도 평화를 바라는 전세계 누구라도 참여할 수 있으며, 한반도 평화협정 청원 공식 웹사이트(https://petitions.whitehouse.gov/petition/peace-treaty-korean-peninsula)로 들어가 ‘sign now’를 누르고 본인 이메일 확인을 거치면 서명이 완료된다. 최정현 기자

2018-03-19

평화협정 위한 백악관 청원 운동 시작…내달 14일 10만명 서명 목표

민주 평통 워싱턴협의회(회장 윤흥노)가 어제(16일)부터 ‘한반도 평화협정 10만 명 백악관 청원 운동’을 시작했다. 이번 청원 운동은 민주 평통과 평화인권단체 좋은 벗들 USA 및 한국 평화재단(이사장 법륜 스님), 미주 희망연대 등이 적극 홍보에 나서고 있다. 민주 평통 김순영 대북협력분과위원장은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을 위해 지금 서명해 주기를 바란다”고 호소하며 “4월14일까지 10만 명이 서명하면 백악관은 60일 이내에 답변을 하도록 돼 있어 지금 시작해 최대한 빨리 제출 하면 5월 말 북미 정상회담 전에 청원에 관한 답변을 들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민주 평통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와 한반도 평화를 위해 용기 내어 준 데 감사를 표하고, 한국을 위한 포괄적이고 항구적인 평화를 위해 더욱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며 백악관을 향해 청원 요청을 했다. 청원서에서는 “평화로 가는 길은 아직 멀지만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에 동의함으로써 세계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대신해 첫걸음을 내딛어 주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 정상회담 개최를 환영했다. 또 “지난 65년간의 한국전쟁 휴전을 종식시키는 항구적인 평화협정에 이어 북미관계 정상화가 이루어진다면 평화와 상호간 안전이 보장될 것”이라며 “나아가 남북한을 화합하고 화해로 나아가는 길에도 미국 대통령의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청원 서명은 국적이나 거주지 상관없이 한반도 평화를 바라는 전세계 누구라도 참여할 수 있다. 한반도 평화협정 청원 공식 웹사이트(https://petitions.whitehouse.gov/petition/peace-treaty-korean-peninsula)나 관련 링크(https://goo.gl/1bqhud)로 들어가 ‘sign now’를 누르고 본인 이메일 주소를 넣은 후, 메일로 들어온 컨폼 이메일을 컨폼하면 서명이 완료된다. ▷문의: 301-455-9196 진민재 기자 chin.minjai@koreadaily.com

2018-03-17

"동북아, 중동과 달라 군사 옵션 힘들어"

"우리의 용기에 대한 첫 시험이다. 명확히 대응하지 않는다면 전 세계의 폭군들에게 (묵인의) 신호가 될 것이다." 조지 H W 부시 전 미 대통령은 1990년 9월 11일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에 대해 "동맹국들과 함께 모든 옵션을 검토하겠다"며 이처럼 말했다. 그로부터 약 4달 뒤인 91년 1월 미군을 필두로 한 다국적군은 이라크 바그다드를 공습하는 '사막의 폭풍' 작전을 개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9일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북한의 완전한 파괴'를 언급했다. 강도 높은 발언에 미국의 대북정책이 과감한 군사적 개입을 포함하는 대중동정책의 전철을 밟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화여대 국제학부 박인휘 교수는 "중동 지역에선 미국을 대신할 동맹.우방국을 찾기 어려워 미국의 공격을 받은 국가가 보복하기 어렵다. 하지만 동북아에는 한.미 동맹과 미.일 동맹이 명확히 존재해 군사적 옵션을 쓰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중국과 러시아 등 강대국들의 존재도 동북아가 중동과 다른 점이다.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김영수 교수는 "북한은 중국의 '동북 4성'이나 마찬가지다. 미.중 관계가 완전히 망가질 것이기 때문에 중국의 성을 공격하는 것과 같은 대북 군사 옵션을 미국이 실제 쓰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립외교원 김한권 교수는 "북한을 협상으로 끌어내기 위한 전략적 카드로서 '정 안 되면 군사적 수단도 쓴다'는 미래의 옵션까지 꺼내들어 제재와 압박을 강조하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강한 발언을 쏟아낸 것은 국내정치적인 요소도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아산정책연구원 최강 부원장은 "자국민들에게 '미 대통령으로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기 위해 파괴라는 단어까지 쓴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대북 군사 옵션의 가능성이 작다고 해서 사용하지 않겠다는 뜻은 아니라는 점에 주목했다. 신각수 전 주일 대사는 "중국을 향해 '제대로 제재하지 않으면 전면전 수준에 도달하지 않는 군사행동을 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지혜·박유미 기자

2017-09-20

"트럼프, 북에 치명적 타격 경고" "도발 억제 위한 것"

"회의장 전체에 싸한 바람이 부는 듯 느낌이 들었다. 정상들은 깜짝 놀랐고 여기저기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나왔다." 유엔 한 외교관이 19일 뉴욕 유엔총회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과 동맹을 방어하기 위해서라면 북한을 완전히 파괴할 수밖에 없다"고 위협을 한 순간을 CNN방송에 이렇게 묘사했다. 90명의 국가원수를 포함한 190개국 대표단이 받은 충격이 그만큼 컸다는 뜻이다. 이에 중앙일보는 워싱턴의 한반도 외교.군사 전문가 6명에게 트럼프 대통령의 "완전한 파괴(totally destroy)" 발언이 미국의 대북전략이 군사행동 중심으로 바뀌는 전환점인지에 대해 긴급 e메일 설문 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6명 모두 "부적절한 발언이지만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했다. 우선 조너선 폴락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이런 강한 수위의 발언이 중국.러시아를 압박하는 수단이라고 여기는 것 같다"면서 "그러나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핵 개발의 정당성을 주장하도록 하는 역효과를 낼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프랭크 자누지 맨스필드재단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북한이 미국과 동맹국을 공격할 경우 자위권 행사 차원에서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자세를 보인 것"이라면서 "궁극적인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안보라는 대북정책 로드맵을 제시해야 할 자리에서 그런 발언은 미국의 핵심 국익에 아무 도움이 안 된다"고 말했다. 두 사람과 달리 보수성향 싱크탱크인 미국신안보센터(CNAS) 패트릭 크로닌 소장은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면 김정은 정권에 치명적 타격을 가할 것이란 메시지"라고 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연구원도 "대통령이 바로 다음 '로켓맨이 자살 임무를 수행 중'이라고 했기 때문에 김정은 정권이 서울을 장사정포로 파괴하겠다고 협박한 것을 포함해 전쟁을 시작하려는 것을 억지하려는 시도"라고 말했다. 베넷 연구원은 "미국은 냉전시대에도 핵 억제 차원에서 '확증파괴'를 통해 소련의 인구 가운데 25%를 사망하게 만들 수 있다고 위협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앨런 롬버그 스팀슨센터 수석연구원(전 국무부 부차관보)은 "'로켓맨' 등 트럼프 대통령의 거칠고 부적절한 언어 사용은 문제지만 기본적으로 북한의 공격을 가정한 발언"이라며 "북한이 미국 본토와 동맹 방어 공약의 심각성을 오판하지 않는다면 그런 자살적 행동을 저지르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 중앙정보국(CIA) 북한 분석관 출신인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미국이 평양의 핵무기 위협을 예방하기 위해 군사공격을 할 것임을 시사한다고 보긴 어렵다"면서 "오히려 북한은 미국과 동맹국뿐 아니라 모든 유엔 회원국에 위협이기 때문에 유엔이 보다 직접적으로 나서 달라는 촉구"라고 분석했다. 미국 언론은 유엔이란 무대의 세계 정상들 앞에서 북한 인구 2500만 명의 말살을 의미하는 호전적인 발언을 한 것은 미 역사상 유례없는 일이란 데 주목했다. 워싱턴 포스트는 "미국 대통령이 2500만 명의 한 국가를 지도상에서 지워 버리겠다고 협박한 것은 지난달 '화염과 분노'와 차원이 다른 발언으로 다른 나라 지도자들조차 두려워하게 만드는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워싱턴=정효식 특파원

2017-09-20

북핵을 바라보는 3인 3색

"김정은이 우리 존중 나도 그런 태도 존중 긍정적 뭔가 나올 수" 트럼프 유화적 발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2일 애리조나주 피닉스에서 열린 지지자 집회 연설에서 "북한 김정은이 우리를 존중하기 시작했다. 나도 그런 태도를 존중한다"며 "여기서 긍정적인 뭔가(something positive)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정부 출범 이래 북한에 대한 가장 유화적인 발언이라는 평가다.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한 대북 기조가 180도 달라졌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도 최근 북한과 협상 조건을 낮춰가며 대화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는 지난 3월 방한 때 "북한이 핵무기와 대량살상무기를 포기해야 대화할 수 있다"며 핵 포기를 전제조건으로 요구한 데서 최근엔 핵.미사일 시험 중단 등 진지한 선의(good faith)를 보이는 것으로 완화시켰다. 워싱턴 외교가에선 북미 간 모종의 접촉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월스트리저널(WSJ) 등은 최근 조셉 윤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박성일 북한 유엔대표부 차석대사 간 '뉴욕 채널'이 재가동되고 있다는 보도를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북한과 직접 협상 쪽으로 전환됐다고 보기엔 이르다는 의견도 많다. 뉴욕타임스는 "틸러슨 국무장관은 당근,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채찍 역할을 한다"며 "트럼프 행정부가 추가 제재를 통한 압박을 강화하면서 다른 한편에선 외교적 해법을 모색하는 듀얼 트랙(Dual Track) 전략을 쓰고 있다"고 분석했다. 워싱턴=정효식 특파원 "고체 엔진·탄두 꽝꽝 생산하라" SLBM 카드 꺼내나 김정은 '강경' 과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고체 미사일 엔진과 탄두를 "꽝꽝 생산하라"고 지시했다고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23일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김 위원장이 국방연구원 화학재료연구소를 현지지도했다"며 "첨두(탄두 앞부분) 재료의 시험 결과를 보고받고, 고체 로케트발동기(엔진) 제작 공정을 현지에서 요해(이해)하고 생산을 보다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과업과 방도를 밝혀줬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김 위원장이) 탄소탄소(CC) 복합 재료에 의한 로케트 전투부(탄두) 첨두 및 발동기 분출구 생산 능력도 보다 확장하여 고체 로케트 발동기와 로케트 전투부 첨두를 꽝꽝 생산해야 한다는 지시를 했다"고 전했다. 이날은 해리 해리스 태평양 사령관 등 한반도 전쟁 발발 시 작전을 책임지는 미군 수뇌부가 오산 기지에서 한반도 방위공약을 재확인하는 기자회견을 한 날이다. 따라서 김정은의 현지지도는 미군의 한반도 전쟁 지휘부의 방한에 따른 맞대응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북한은 또 김정은의 공개 활동을 선전하며 10장의 사진을 공개했는데, 김정은 양 옆으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북극성-3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화성-13형의 구조가 그려진 대형 그래픽을 그대로 내보냈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은 "새로 개발중인 SLBM이나 아직까지 실제 사격을 하지 않은 화성-13형을 통해 위협 수위를 높이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용수 기자 "트럼프, 화 치밀어 북한에 핵발사 시 거의 통제불가 해" 클래퍼 전 정보수장 제임스 클래퍼 전 국가정보국(DNI) 국장이 22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통령 자격에 의문을 제기하며 핵무기 발사 코드가 그에게 부여된 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클래퍼 전 국장은 이날 CNN 투나잇 프로그램에 출연해 "백악관에 있을 그의 역량, 적합성에 정말 의문이 든다"며 "대통령이 되고자 한 그의 동기에 관해서 의아하게 여기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북한 김정은 정권과의 군사 긴장 등 미.북 대결을 언급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화가 치밀어, 김정은에 대해 뭔가를 해야 하는 결정을 한다면 실제 그것을 막을 방법이 없는 게 걱정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모든 (핵무기) 체계는 필요하면 신속한 대응을 보장하도록 만들어졌다"며 "그래서 핵 선택을 행사하면 통제할 방법이 거의 없다. 그게 젠장, 매우 무시무시하다"고 우려했다.'화염과 분노' '군사해법 장전' 등의 대북 군사옵션 경고를 거듭해온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추가 도발 시 핵무기 버튼을 누르는 등의 극단적 선택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드러낸 것이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이 분열적이고, 지성과 도덕.윤리의 완전한 진공 상태에 있다고 비난하면서 "미국이 얼마나 더 이러한 악몽을 감내해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또 버지니아 주 샬러츠빌에서 벌어진 백인우월주의자들에 의한 유혈사태 등의 책임을 '가짜 언론'에 돌린 전날 애리조나 주 피닉스 집회를 거론하며 "완전히 무시무시하고 충격적"이라고 지적했다.

2017-08-23

"중국이 북핵 동결시키면 주한미군 철수" 트럼프 오른팔 배넌, 중국과 협상 언급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오른팔로 알려진 스티브 배넌 백악관 수석전략가가 16일 "중국이 북한 핵 개발을 검증할 수 있게 동결시키고 미국은 한반도에서 병력을 철수하는 협상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진보 성향의 온라인 매체 '아메리칸 프로스펙트'와의 전화 인터뷰에서다. 배넌은 그러나 곧바로 "그 같은 협상은 요원해(remote) 보인다"고 말했다. 비록 배넌이 성사 가능성을 희박하게 보긴 했지만 트럼프 정부의 고위 인사가 주한미군 철수를 북핵 문제 해결 카드로 떠올린다는 점은 의미가 작지 않다. 한.미 동맹의 핵심 요소인 주한미군을 빼는 문제가 더 이상 트럼프 정부에서 '금기'가 아니라는 점을 시사하기 때문이다. 주한미군이 빠지면 한.미 동맹의 성격과 내용에 일대 변화가 불가피해진다. 이미 미국 외교계의 거두인 헨리 키신저 전 미국 국무장관은 공개적으로 주한미군 철수 카드를 거론한 바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북한 붕괴 이후 상황에 대한 중국의 경계심을 해소하기 위해 주한미군 대부분을 철수하는 방안을 키신저가 백악관 당국자들과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에게 전달했다고 지난달 말 보도했다. 한편 배넌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관련해 "군사적 해법은 없다. 그건 잊어 버려라"고 말했다. 그는 "누군가 (전쟁) 시작 30분 만에 재래식 무기 공격으로 서울의 1000만 명이 죽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방정식을 풀 때까지 군사적 해법은 없다"고 말했다. 군사적 해법이 가져올 막대한 인명피해를 거론한 것이다. 한반도 위기에 불씨를 더한 트럼프 대통령의 '화염과 분노(fire and fury)' 발언과는 정반대의 입장을 밝힌 셈이다. 배넌은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 등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조사 명령과 관련해선 "우리는 중국과 경제전쟁 중"이라고 말했다. 배넌은 "나에게 중국과의 경제전쟁은 모든 것이고, 우리는 모두 그에 미친 듯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경희 기자

2017-08-17

"북한, 핵·미사일 실험과 도발 언행 중단해야"

시진핑 주석, 던퍼드 미 합참의장 만나 "동북지방 10년 만에 미 최고지휘관 방문 양국 군사관계 진전 가능성 보여준 것"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로 촉발된 북.미 갈등이 대화 국면으로 옮겨가기 위한 중대 고빗길을 맞았다. 미국이 대화를 위한 조건을 처음으로 북한에 내밀었고, 중국은 대화 모드 조성을 위한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본격화했다. 한.미 연합훈련과 북한 건국기념일(9월 9일) 등 민감한 일정이 집중된 8월 말~9월 초를 앞두고 관련국들의 움직임이 더 빨라지고 있다. 미국은 16일 북한과의 대화 의지를 거듭 밝히며 '3대 조건'을 내걸었다. ▶핵실험 중단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중단 ▶동북아의 안정을 저해하는 언행 중단이 선행돼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이다. 헤더 노어트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워싱턴DC 내셔널 프레스 빌딩에서 열린 외신 기자회견에서 "미국은 기꺼이 북한과 자리에 앉아 대화를 나눌 것이나 우리는 아직 그 근처에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에 대해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와 역내를 불안정하게 하는 행위를 중단하는 성실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화의 문턱을 '핵 동결'에서 '실험 중단'으로 낮췄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로써 공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에게 넘어갔다. 지난 14일 "미국놈들의 행태를 좀 더 지켜보겠다"며 숨고르기에 들어간 김정은이 과연 미국이 제시한 조건을 받아들일지가 관심사다. 당장 임박한 시험대는 21~31일 진행되는 한.미 연합훈련 을지프리덤가디언(UFG)이다. 김정은이 14일 괌 포위 공격을 유보하면서 "조선 반도 주변에서 위험천만한 망동을 계속 부려대면 중대한 결단을 내릴 것"이라고 밝힌 것도 UFG를 염두에 뒀을 가능성이 있다. 한국과 미국이 "UFG 중단은 없다"는 입장을 이미 밝힌 만큼 다음달 9일까지의 '상습 도발 기간' 중 북한의 태도가 대화 성사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북한 경제의 생명줄을 쥐고 있는 중국의 중재 행보도 관심거리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17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조셉 던퍼드 미 합참의장과 만나 그의 전날 동북지방 방문 사실을 특별히 언급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던퍼드 합참의장이 "팡펑후이 장군, 판창룽 부주석, 양제츠 국무위원과 만나 광범위한 문제를 논의했고 중국 동북지방도 방문했다"며 "이는 미.중 군사 관계가 상당히 진전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언급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대한 압박과 함께 미국의 대북 선제공격 방지를 동시에 촉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시 주석은 또 "양국 관계의 발전 과정에서 어려움과 비바람이 있었지만, 비바람 뒤에 무지개를 볼 수 있듯이 양국이 성의와 선의를 가지고 상대하고 밀접히 소통하며 갈등을 원만히 처리해 더 아름다운 내일을 함께 만들어 나가자"며 소통 강화와 갈등 해소를 촉구했다. 던퍼드 합참의장은 전날 팡펑후이 중앙군사위원회 연합참모부 참모장의 배려로 북.중 국경을 관할하는 선양의 북부전구를 방문했다. 미군 최고 지휘관의 동북지방 방문은 2007년 이후 10년 만이다. 던퍼드 의장은 팡펑후이 참모장과의 회담에 대해 "한반도에서 비상사태가 발발하기 전 있을 수 있을 만한 (비상계획에 관해) 초기 대화를 나눈 시간이었다"며 북한 비상사태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긴박한 정세 속에서도 중국이 던퍼드 합참의장을 초청해 북한에서 200㎞ 떨어진 북부전구 사령부를 10년 만에 방문케 한 것이 '북한에 보내는 중국의 경고장'이란 해석이 나온다. 던퍼드 의장은 시 주석을 만나기 전 외신 기자회견에서 "대북 군사 해법은 끔찍한 일"이라며 "북한과 관련한 현 상황에서 평화적 옵션을 더 선호한다"고 말해 대화가 군사 옵션에 우선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베이징=신경진 특파원, 문병주 기자

2017-08-17

국무부, 대북대화 3대 조건 제시

국무부는 16일 북한과 기꺼이 대화할 용의가 있지만, 핵 실험·탄도미사일 시험발사와 동북아의 안정을 저해하는 언행 중단 등 3대 조건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헤더 노어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워싱턴DC 내셔널 프레스 빌딩에서 외신기자 회견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북·미 대화를 위한 3대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그는 "미국은 기꺼이 북한과 자리에 앉아서 대화를 나눌 것이나 우리는 아직 '그 지점(that point)' 근처에 있지 않다"고 말했다. 노어트 대변인은 그러면서 북한에 "핵 실험 및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와 역내를 불안정하게 하는 행위를 중단하는 성실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어트 대변인은 오는 21일부터 시작하는 한미연합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에 대해 "이런 군사훈련은 전 세계 어디서나 하고 있다"며 계획대로 실시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7-08-16

트럼프, 한발 물러선 김정은에게 "현명하고 합리적 결정"

매티스, 송영무와 전화 통화서 "어떤 조치든 사전에 긴밀 협의" 북한이 괌 포위사격을 미루고, 미국도 '대화 우선'을 내걸면서 '대화 국면'으로 나아가기 위한 양측의 치열한 샅바싸움이 시작됐다. 도널드 트럼프(사진) 대통령은 16일 자신의 트위터에 "김정은이 매우 현명하고 상당히 합리적인 결정을 내렸다"며 "그렇지 않았더라면 재앙적이고 용납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을 것"이라고 썼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지난 14일 괌 포위사격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당분간 미국의 행태를 지켜보겠다"고 말하며 한발 물러선 듯한 모습을 보인 데 따른 것이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또한 15일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북한과의 대화에 도달하는 방법을 찾는 데 관심을 쏟겠지만 그건 그(김정은)에게 달려 있다"고 말했다. 대화에 나서기 위한 명분을 마련하라는 신호를 북한에 보낸 것이다. 틸러슨은 그러나 북한이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은 제시하지 않았다. 오후 들어 브리핑에 나선 헤더 노어트 국무부 대변인은 '진지한 노력(Serious Effort)'이란 단어를 반복해 구사했다. 그러면서 먼저 굽히고 들어가는 식의 협상은 하지 않겠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협상 테이블로 돌아가는 방식에 대해선 협상하지 않겠다"고 했고 "괌 포위사격을 그만두는 것만으로 북한과의 협상에 응할 순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노어트 대변인은 특히 "그건 마치 내 아이(My Child)가 '엄마, 내가 과자를 몰래 훔쳐 먹지 않으면 저에게 TV를 보게 해주실 거예요?'라고 묻는 것과 같다. 그에 대한 답은 '노(No)'다"고 비유했다. 그는 중국이 한반도 위기 해법으로 주장하는 '쌍중단(북한 핵·미사일 도발과 한·미 합동군사훈련 중단을 동시에 하자는 뜻)'도 단호하게 일축했다.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은 15일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미국은 외교적·경제적 대북 압박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해 나갈 것"이라며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든 사전에 송영무 한국 국방장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조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모든 범주의 능력을 사용해 북한의 어떤 공격으로부터도 대한민국을 완벽하게 방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 장관과 매티스 장관은 이날 밤 전화 통화를 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미 동맹의 대응능력 강화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두 장관은 지난달 북한의 두 차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발사 도발은 한반도와 아태지역은 물론 미국과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도 심각한 위협을 야기하는 용납할 수 없는 도발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강하게 규탄했다. 또 최근 '괌 포위사격' 언급 등 도발적 발언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추가 도발 중단도 촉구했다. 두 장관은 또 북한의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에 있어 한·미 군사당국 간 긴밀한 공조 체제를 지속 유지하며 동맹 차원의 결정을 함께해 나가기로 했다. 두 장관은 이달 말 워싱턴에서 만나 사드 배치, 미사일 지침 개정, 전작권 전환 등 한·미 동맹 현안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워싱턴=김현기 특파원·이철재 기자

2017-08-16

"北해법 가능성은 평화협정…주한미군 미래가 가장 민감"

(워싱턴=연합뉴스) 신지홍 특파원 = 국제사회의 제재에도 핵 개발을 멈추지 않는 불량국가인 북한 문제를 풀 수 있는 한 접근방식은 미·북 간 평화협정의 가능성이지만 그 과정에서 향후 주한미군의 지위가 가장 민감한 문제로 떠오를 것이라고 워싱턴포스트(WP)가 16일(현지시간) 칼럼을 통해 지적했다. 이 신문의 칼럼니스트인 데이비드 이그나티어스는 '북한과의 항구적 협정의 모습'이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일촉즉발의 대결로 치달아온 미·북 간 최근 갈등의 핵심은 "국제적 규범에 도전해왔고 이제는 핵무기로 그 도전을 하는 불량국가 북한을 어떻게 다룰 것이냐는 문제"라고 진단했다. 또 "북한 수수께끼에 대한 한 접근은 평화협정의 가능성"이라며 "정전협정은 최종적인 평화해결이 이뤄질 때까지 적대 행위의 중단만을 명시했다. 따라서 미 관리들은 항구적 협정에 이를 협상의 길을 숙고하면서 몇 가지 미국의 기본적 입장에 대한 신호를 보냈다"고 상기시켰다. 이그나티어스에 따르면 그 신호는 ▲ 미국은 북한 정권을 전복하지 않는다 ▲ 미국의 동맹인 한국의 안전을 보장한다 ▲ 미국은 통일돼 부활하는 한반도를 두려워하는 중국과 일본을 안심시키기 위해 한반도 통일을 서두르지 않는다 ▲ 평화협정이 지속가능한 것으로 입증되면 주한미군의 미래를 놓고 논의할 용의가 있다 등이다. 이그나티어스는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첫 3가지 보장을 이미 공개적으로 밝혔다"며 "하지만 마지막 주한미군 문제는 가장 민감하다. 주한미군의 존재가 북한뿐 아니라 한국과 일본의 군비증강을 억제할 핵심적인 안정세력이라고 모든 당사자가 인식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그는 평화협정의 논의나 체결과정에서 주한미군의 미래에 대한 자신의 관측은 밝히지 않는 대신 "북한의 목표는 승리이며 1953년 이루지 못했던 통일"이라며 "김정은이 진정 만나고 싶어하는 이는 해결사인 도널드 트럼프일지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두 사람의 만남이 성사된다면 동북아 안정축인 주한미군의 미래를 포함한 미·북 간 평화협정 체결 여부를 둘러싼 '담판'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shin@yna.co.kr

2017-08-16

'트럼프 오른팔' 배넌 잘리나…"샬럿츠빌 시위 비판말라"

극우 선봉장으로 인종차별주의자라는 비난을 받는 '트럼프의 오른팔' 스티브 배넌(사진) 백악관 수석전략가가 해임 위기에 몰렸다고 뉴욕타임스가 14일 보도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배넌은 지난 12일 버지니아주 샬러츠빌에서 유혈시위가 발생한 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집회를 주도한 백인우월주의자들을 심하게 비난하지 말라고 조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의 비판성명이 그의 지지기반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배넌의 조언대로 이들의 인종차별적 발언과 행동을 적극적으로 비난하지 않았으나, 정치권과 재계, 시민단체로부터 십자포화를 맞았다. 결국 트럼프는 이틀 만에 "인종주의는 악"이라고 밝히며 백기를 들었다. 이에 이런 상황을 자초한 배넌의 경질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배넌은 트럼프 사위 재러드 쿠슈너 선임 고문과의 불화설 속에서도 트럼프 행정부 내 극우 보수주의를 대변하며 자리를 보전했지만 그를 비호했던 대통령마저 최근 등을 돌리면서 사면초가에 빠졌다. 뉴욕타임스는 백악관 상황에 정통한 측근들을 인용해 언론 재벌 루퍼트 머독도 트럼프 대통령의 여름 휴가 직전 그를 만나 배넌을 백악관에서 내쫓아야 한다고 조언했다고 보도했다. 이 자리에는 쿠슈너와 존 켈리 백악관 비서실장이 동석했고, 이들 역시 배넌의 경질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강력히 권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 10일 만에 해임한 앤서니 스카라무치 전 백악관 공보국장도 최근 배넌 비판 대열에 가세했다. 연방하원의 흑인·히스패닉, 아시아 코커스와 진보코커스 등 3대 소수계 의원 모임도 배넌을 포함 극우 3인방의 경질을 촉구했다.

2017-08-15

반 트럼프 웹사이트에 방문자 정보 요구 논란

법무부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반대 시위를 주도한 웹사이트에 대해 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사이트 방문자 130만명의 IP주소를 포함, 이름과 이메일 등 개인정보를 요구해 위헌 논란이 일고 있다. AP통신은 15일 법무부가 지난 1월20일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시위를 주도한 안티 트럼프 웹사이트(disruptj20.org)와 이 사이트가 시위를 조직하는 것을 도운 웹 호스팅 서비스사 드림호스트에 대해 수색영장을 발부받아 방문자들 개인정보 제출을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드림호스트는 14일 법무부의 요구와 관련한 사실을 자사 블로그에 올려 "지난 수개월간 법무부와 법적 절차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그러나 "워싱턴 DC 연방검찰은 시위를 주도한 웹사이트(disruptj20.org)와 관련한 기록은 물론 드림호스트가 보유한 모든 파일들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드림호스트는 또 법무부 영장대로 한다면 방문자 130만개 IP주소를 포함, 방문자들의 연락처·이메일·사진·사이트 가입 시기와 사이트 이용 결제 수단에 이르기까지 모든 개인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며 이는 사생활 침해 뿐 아니라 수정헌법 1조가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드림호스트는 현재 소송을 제기했으며 오는 18일 첫 심리가 열린다. 법무부는 "문제가 된 웹사이트는 지난 1월 취임식 당일 발생한 폭력시위를 조직하는데 이용됐다"고 주장했지만 일부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드림호스트를 통해 반정부성향 인사들에 대한 정보를 취합하려는 것 아니냐며 당국의 권한 남용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신복례 기자 shin.bonglye@koreadaily.com

2017-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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