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전쟁 틈타 북한 4월 ICBM 발사 가능성”

KCPAC 한반도 정세 토론
“미숙한 아프간 철군이
침공 도미노 우려 낳아”

KCPAC(한국보수주의연합) 주최로 열린 토론 모습. 왼쪽부터 동아시아 전문가 고든 창 변호사, 모르스 단 전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 빌 해거티 테네시 연방상원의원, 이성윤 터프츠대 플레처스쿨 교수, 그랜트 뉴셤 KCPAC 회장.

지난달 플로리다주 올랜도에서 열린 CPAC(보수주의활동연합)행사에서 메인스폰서로 참여한 KCPAC(한국보수주의연합) 주최로 ‘아시아의 다음 전쟁은? 한국의 민주주의는 끝나는가?’라는 주제의 패널 토론이 열려 관심을 모았다.  
 
동아시아 전문가 고든 창 변호사의 진행으로 그랜트 뉴셤 KCPAC 회장, 모르스 단 전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 빌 해거티 테네시 연방상원의원, 이성윤 터프츠대 플레처스쿨 교수가 패널로 참여했다.
 
200여 명의 참석자로 발디틸 틈이 없을 정도였던 이날 토론은 행사 기간 가장 높은 관심을 모은 세션 중 하나였다.  
 
패널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한반도 정세가 더욱 불안해졌다면서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추진하고 있는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이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일제히 지적했다.
 

이성윤 교수는 “올해 김일성 탄생 110주년, 김정일 탄생 80주년, 김정은 집권 10주년이다. 북한이 김일성 생일인 4월에 ICBM을 쏘아 올릴 가능성이 농후하다”면서 “지난 70년간 대립관계에 있는 한반도 정세를 볼 때, 평화협정 체결은 평화를 보장하지 못한다. 평화는 힘의 균형 속에서만 나온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한미군 주둔과 한미동맹이 평화를 지켜줬다. 북한이 도발을 많이 했지만, 전쟁은 없었다”면서 “한국은 이동안 놀랍게 성장했다. 평화협정은 UN 사령부 해체를 의미한다. UN 사는 북한이 한국을 침범한 이후 UN 안보리 결의문에 따라 조성됐다. 평화협정은 UN사의 존재 명분을 사라지게 한다. 주한미군 명분도 흔들린다”고 했다. 그는 “북한이 평화협정 체결 뒤 한국을 속국으로 하려는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뉴셤 KCPAC 회장은 “한국 대선이 관건이다. 진보진영에서 한반도 분리의 원흉이 미국에 있다고 생각하는 이가 많다”면서 “북한은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를 기회로 보고 있다. 게다가 북한은 핵무기도 있다. 미국에 보다 우호적인 정권이 들어서야 한미동맹이 굳건하게 이어진다. 종전선언은 한반도를 즉각 위험에 빠트리는 꼴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국 전문가인 창 변호사는 “북한 주민 70%가 군인이다. 전세계 5위 규모이고, 대부분 전방에 배치돼 있다”면서 “바이든 정부가 아프간 철군 과정에서 국제적 망신을 당했다. 이를 지켜본 러시아가 힘을 얻어 우크라이나를 침공했고, 중국도 곧 대만 침공을 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북한도 한국 침공 기회를 엿보는 도미노 현상이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상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 소속인 해거티 의원은 “한국과 일본 동맹이 최근 몇 년간 흔들리는 모습이 우려스럽다”면서 “차기 한국 정권은 일본과 관계 회복에 나서야 한미일 동맹이 강화되면서 북한과 중국 견제를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고 했다.

글·사진=원용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