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해법 가능성은 평화협정…주한미군 미래가 가장 민감"

WP 이그나티어스 칼럼서 "주한미군은 동북아 핵심적 안정세력" 주장

(워싱턴=연합뉴스) 신지홍 특파원 = 국제사회의 제재에도 핵 개발을 멈추지 않는 불량국가인 북한 문제를 풀 수 있는 한 접근방식은 미·북 간 평화협정의 가능성이지만 그 과정에서 향후 주한미군의 지위가 가장 민감한 문제로 떠오를 것이라고 워싱턴포스트(WP)가 16일(현지시간) 칼럼을 통해 지적했다.

이 신문의 칼럼니스트인 데이비드 이그나티어스는 '북한과의 항구적 협정의 모습'이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일촉즉발의 대결로 치달아온 미·북 간 최근 갈등의 핵심은 "국제적 규범에 도전해왔고 이제는 핵무기로 그 도전을 하는 불량국가 북한을 어떻게 다룰 것이냐는 문제"라고 진단했다.

또 "북한 수수께끼에 대한 한 접근은 평화협정의 가능성"이라며 "정전협정은 최종적인 평화해결이 이뤄질 때까지 적대 행위의 중단만을 명시했다. 따라서 미 관리들은 항구적 협정에 이를 협상의 길을 숙고하면서 몇 가지 미국의 기본적 입장에 대한 신호를 보냈다"고 상기시켰다.

이그나티어스에 따르면 그 신호는 ▲ 미국은 북한 정권을 전복하지 않는다 ▲ 미국의 동맹인 한국의 안전을 보장한다 ▲ 미국은 통일돼 부활하는 한반도를 두려워하는 중국과 일본을 안심시키기 위해 한반도 통일을 서두르지 않는다 ▲ 평화협정이 지속가능한 것으로 입증되면 주한미군의 미래를 놓고 논의할 용의가 있다 등이다.

이그나티어스는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첫 3가지 보장을 이미 공개적으로 밝혔다"며 "하지만 마지막 주한미군 문제는 가장 민감하다. 주한미군의 존재가 북한뿐 아니라 한국과 일본의 군비증강을 억제할 핵심적인 안정세력이라고 모든 당사자가 인식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그는 평화협정의 논의나 체결과정에서 주한미군의 미래에 대한 자신의 관측은 밝히지 않는 대신 "북한의 목표는 승리이며 1953년 이루지 못했던 통일"이라며 "김정은이 진정 만나고 싶어하는 이는 해결사인 도널드 트럼프일지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두 사람의 만남이 성사된다면 동북아 안정축인 주한미군의 미래를 포함한 미·북 간 평화협정 체결 여부를 둘러싼 '담판'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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