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행중 날아온 물체에 차량 파손, 보험 없이 보상 가능

미주중앙일보가 진행하는 팟캐스트 ALL RISE에서 시드니 손 변호사가 직접 여러분의 법적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시드니 손 변호사는 Venerable Injury Law의 대표 변호사 중 한 명으로서, 현재 주로 교통사고 개인 상해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직장 내 사고, 대규모 불법 행위 청구, 소비자 집단 소송, 제품 책임 및 건축 결함 등 도로 외부에서 발생한 사건들도 다룬 경험이 많은 변호사입니다. 개인적인 문제, 가족 간 갈등, 사업 관련 법적 이슈 등 모든 분야의 법적 자문이 가능하지만, 자문 범위는 캘리포니아 주에 한정됩니다.아래의 신청 링크를 통해 사연을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신청 링크: https://forms.gle/LaeYV6GNcdb1H8BD8 이번 기회를 통해 여러분의 법적 고민을 해소하고, 더 나은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주행 물체 차량 파손 보상 가능 법적 자문

2024-10-11

미셸 스틸 의원 사무실 파손…사이프리스경찰국 수사 진행

미셸 박 스틸 연방하원(공화·45지구) 의원의 오렌지카운티 지역 사무실 창문이 파손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스틸 의원 사무실에 따르면 지난 26일 사이프리스 지역 홀더 스트리트에 있는 2층 사무실 창문이 돌에 맞아 파손됐다. 이번 사건으로 인한 부상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스틸 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어떤 종류의 폭력도 우리 사회에서 용납될 수 없으며, 남가주 주민들을 위해 옳다고 믿는 일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공격은 올해 들어 두 번째 발생한 사무실 유리창 파손 사건이다. 지난 1월 발생한 첫 번째 사건은 친팔레스타인 시위대에 의한 것이라고 알려진 바 있다. 현재 사이프리스경찰국은 이번 사건을 수사 중이며, 용의자는 아직 체포되지 않았다. 스틸 의원 측은 보도자료 등을 통해 파손된 창문 사진 등을 공개하면서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의 의회 연설 참석을 반대하는 친 하마스 시위대로부터 수십 통의 전화를 받은 후 이번 사건이 발생했다”고 전했다. 박경은 기자사이프리 사무실 사무실 파손 미셸 스틸 사무실 창문

2024-07-28

차량 90여대 부수고 훔쳤는데...10대 2명 부모 집에 구금

LA 웨스트체스터 지역과 플레이아 델 레이 지역에서 차량 90여대를 부수고 물건을 훔친 청소년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체포 과정에서 훔친 가방, ID 카드, 신용카드 등을 압수했다. 범행은 올해 1월 20일부터 계속 이어졌다. 검정 후드티를 입은 둘은 지난 20일 하루에만 웨스트체스터 지역에서 주차된 차량 60여대를 부수고 차량 안에 있던 물건을 훔쳐갔다. 이 둘은 지난 14일 같은 지역에서 차량 15대를 파손하고 절도행각을 벌였다. 지난 21일에는 플레이아 델 레이 지역에서 동일한 수법으로 차량 17대에 피해를 줬다. LA경찰국(LAPD)는 "두 명의 청소년이 여러 차례 일으킨 범죄의 모습은 보안 카메라로 확인됐으며, 이 둘을 7500블록 맨체스터 애비뉴의 아파트 부모 집에 구금시켰다"고 밝혔다. 박준한 기자 [park.junhan@koreadaily.com]청소년 파손 청소년 가해자들 웨스트체스터 지역 레이 지역 한인 캘리포니아 LA 로스엔젤레스

2024-04-24

다운타운 낙서, 최근 500% 폭증…공공기물 파손 신고도 급증

LA다운타운 내 27층 고층 건물이 낙서로 도배되며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다운타운 구역의 건물 외벽 등에 낙서가 최근 50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NBC4뉴스는 지난 14일 최근 LA다운타운 건물 외벽 낙서 및 공공기물 파손 신고가 급증했다고 보도했다. 〈본지 2월 14일 자 A-4면〉 LA다운타운 부동산협회 닉 그리핀 부사장은 “지난 한 주 동안 LA다운타운 건물 외벽 낙서 신고가 500% 급증했다”며 “오션와이드 플라자 보도 이후 인근 지역 낙서 신고는 3배로 증가했다”고 전했다. LA경찰국(LAPD)은 지난 일주일 동안 오션와이드 플라자 낙서 및 패러글라이딩 문제로 24시간 현장에 직접 출동해 건물 통제를 하고 있다. LAPD 마이클 무어 국장은 14일 경찰위원회 회의에서 “최근 몇 주 동안 경찰들은 3000시간 이상을 해당 건물에 직접 나와 현장근무를 해야 했다”며 “이로 인해 약 15만 달러가 사용됐다”고 전했다. 그에 따르면 경찰 통제 강화에도 불구하고 태거(공공장소에 낙서하는 사람)들의 낙서는 끊이질 않고 있으며 오션와이드 건물이 통제되자 태거들이 인근 다른 건물에 지속해서 낙서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찰은 공공 기물 파손, 무단 침입 등의 혐의는 체포뿐만 아니라 형벌을 가할 수 있다며 최대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예진 기자 kim.yejin3@koreadaily.com다운타운 공공기물 다운타운 낙서 공공기물 파손 낙서 신고

2024-02-15

다운타운 고층건물 낙서범 체포…무단 침입 및 기물 파손 혐의

LA다운타운 27층 고층빌딩을 낙서로 뒤덮은 낙서범들이 체포됐다. LA경찰국(LAPD)은 LA다운타운에 위치한 오션와이드 플라자 빌딩에 낙서를 한 용의자 2명이 지난달 30일 구금됐다가 현재는 풀려난 상태라고 1일 발표했다. 〈본지 2월 1일자 A-2면〉 용의자 빅터 다니엘 라미레스(35)와 로버토 페레스(25)는 30일 빌딩에서 낙서를 하다 경찰이 출동하자 차를 타고 도주했다. 경찰은 추적 끝에 용의자들을 체포했으며 무단침입 및 기물 파손 혐의로 티켓을 발부했다. 한편, CBS뉴스에 따르면 지난 1일 LA다운타운의 또 다른 30층짜리 빌딩에서 낙서범들이 낙서를 하는 모습이 포착됐으며 최소 세 군데의 방치된 건물에 낙서가 발견됐다. 이들이 동일범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태다. 방치된 건물들을 대상으로 낙서하는 낙서범들의 체포 및 단속을 위해 케빈 드레온 14지구 시의원은 2일 LA시의회에서 기물파손 관련 대책 및 낙서 제거 청소 등을 촉구하는 발의안을 제출했다. 이 발의안은 부동산 소유주의 과실로 인한 도시의 안전 및 복구 등 모든 피해 비용을 부담하도록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LA시에는 자금 부족 등의 문제로 건설이 중단된 고층 건물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예진 기자다운타운 고층건물 다운타운 고층건물 기물파손 관련 기물 파손

2024-02-02

시카고 일원 기온 오르면서 잇단 수도관 파손

시카고 지역의 기온이 화씨 30도대로 오르면서 수도관이 파손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각 지자체에 따르면 최근 며칠 사이 시카고 일원에서는 수도관 파손 신고가 이어졌다. 수도관 파손은 시카고 남 서버브 딕스무어 타운, 시카고 북부 위커파크에서부터 인디애나 주 북서부 미시간 시티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국은 "수도관이 설치된 지 오래된 데다 강추위가 계속되면서 올 겨울 추가적으로 더 많은 수도관의 파손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딕스무어 타운은 최근 수도관이 터지면서 약 150~200 가정에 한동안 상수도 공급이 중단됐다. 최근 수 년간 겨울철이면 수도관 파손을 반복적으로 겪고 있는 딕스무어 타운은 수도관의 교체와 노후된 수자원 시스템의 개선 프로젝트에 대한 연방 정부 등의 지원을 기대하고 있다. 한편 각 지자체는 수도관 파손을 겪고 있는 지역 주민들에게는 가급적 물을 끓여 마실 것(boil order)을 당부했다. Nathan Park 기자시카고 수도관 수도관 파손 시카고 일원 타운 시카고

2024-01-24

한인타운 연쇄 차량파손범 수배…3시간 새 30대 유리 부숴

LA한인타운에서 약 3시간 동안 차량 30여 대를 파손한 용의자에 공개수배가 내려졌다. LA경찰국(LAPD)에 따르면 지난 4일 정오에서 오후 3시 사이 4가~7가, 웨스트모어랜드 불러바드~버질 애비뉴까지 길가에 세워놓은 수십대 차들이 파손됐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당시 사건 영상에는 한 남성이 길가를 걸으면서 노란색의 쇠지렛대로 차량의 창문을 깨부수는 장면이 포착됐다. 목격자인 미셸 비즈카라는 ABC4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아파트 창문 너머로 길가에 세워진 차를 향해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두르는 용의자를 목격했다”며 “멈추라고 소리를 질러도 꿈쩍도 안 했다. 아래층으로 내려가 용의자를 찍으려고 했지만 사라져버렸다”라고 말했다. 차량 파손 피해자 중 한 명인 밀리나 소사는 “차 뒤창문이 완전히 산산조각나 있었다”며 “사이드미러는 없어졌다. 기물파손은 보험 적용이 안된다고 하더라. 피해를 당하고 400달러 이상의 수리비도 내가 내야한다니 화가 난다”고 하소연했다. 최소 2명의 운전자는 사건 당시 차 안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으며 깨진 유리조각에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했다. 용의자(사진)는 흑인 남성으로 사건 당시 댈러스라고 쓰여있는 맨투맨과 검은 바지, 검은 슬리퍼를 착용했으며 네온 초록색 가방을 들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용의자가 흉기를 들고 있으며 폭력적일 수 있으니 조심하라고 당부했다. 경찰은 현재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를 조사하기 위해 제보(213-382-9370)도 받고 있다며 용의자의 신속한 체포를 위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800-222-8477, 877-527-3247)를 당부했다. 김예진 기자차량파손범 한인타운 한인타운 연쇄 차량 파손 쇠지렛대로 차량

2023-12-05

'이스라엘 전시관' 운영 중단…유리창 파손

발보아 파크에 소재한 '하우스 오브 이스라엘' 상설전시관의 유리창이 누군가에 의해 파손되는 사건이 발생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샌디에이고 경찰국에 따르면 이 공원 인터내셔널 코티지에 있는 이스라엘의 상설 전시관 유리창이 지난 10일 저녁 깨졌다. 하우스 오브 이스라엘 측은 이 사건 직후 매 주말 오픈하는 이 전시관의 운영을 잠정 중단했다. 관계자들은 이번 사건이 점차 격화되고 있는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의 여파로 인한 것으로 보고 예의주시하고 있다.이스라엘 전시관 이스라엘 전시관 유리창 파손 상설 전시관

2023-10-24

[상법] 에스크로 중 부동산 파손 시 권리와 의무

부동산 매매 중 에스크로 과정에서 매매 부동산에 정부의 수용이 발생하거나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건물이 전소 되었을 경우 바이어와 셀러 간에 의무와 권리는 복잡한 법률 다툼이 생길 수 있다. 가주 민사법 1662조에 의하면 부동산의 소유나 명의가 이전되기 전 부동산의 일부나 전체가 바이어의 실수가 아닌 이유로 파손되거나 정부에 의해 강제 수용이 되었을 경우, 셀러는 바이어에게 계약 준수를 강요할 수 있는 권리가 없으며 바이어는 매매계약서에 대한 책임이 없을 뿐 아니라 이미 지불한 매입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반면에 부동산의 소유나 명의가 이전된 후 부동산의 일부나 전체가 셀러의 실수가 아닌 이유로 파손되거나 정부에 의한 강제수용이 되었을 경우 바이어는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준수해야 한다. 따라서 부동산의 명의나 소유권이 바이어에게 이미 이전된 상태에서 화재나 자연재해로 인하여 부동산이 파손되었을 경우에는 바이어는 매매계약서에 따른 책임을 끝까지 완수해야한다. 부동산 구매 잔금이 남아있다면 바이어는 구매 잔금을 셀러에게 지불해야 한다. 종종 에스크로가 완결되기 전 바이어가 부동산이나 비즈니스의 소유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있다. 명의 이전이 완결되지 않은 상태이지만 소유권을 행사하기 시작하면, 부동산이 화재나 자연재해로 인하여 파손될 경우 파손된 부동산을 구매해야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 따라서 에스크로가 완결되기 전 소유권을 행사하는 데는 예상치 않은 책임 전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행동해야 한다. 에스크로가 종료되기 전에는 부동산이나 사업체의 소유권을 행사하는 것은 법적으로 많은 복잡한 문제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좋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미리 소유권을 행사해야 할 경우에는 계약서에서 이러한 책임손실 문제에 대한 규정을 정확하게 정해야 한다. 또한 부동산의 파손 규모에 따라서 매매를 완결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매매 계약서에서 명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화재에 따를 부동산의 피해 금액이 일정 금액 이하일 경우에 보험금의 권리를 바이어에게 양도하는 조건을 계약서에 명시할 수 있다. 이럴 경우 바이어는 부동산의 매매를 완결하고 대신 보험금에 대한 권리를 양도받는다. 에스크로 기간 부동산에 손실이 났을 경우, 보험에 대한 처리에 관한 것도 매매계약서에 명시해야 분쟁의 소지를 줄일 수 있다. 마찬가지로 계약서 안에서 부동산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보험금에 대한 소유가 누구에게 있는지를 규정한 조항을 확인해야 한다. 계약서마다 손실에 대한 보험금 처리가 다르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정부 수용이 결정될 경우에도 전체 또는 일부 수용에 따라서 매매 완결에 대한 의무를 달리 규정할 수 있다. 결국 에스크로가 완결되기 전까지는 명의 이전이 되지 않는 것이므로 에크스로 진행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사고를 대비한 계약 규정을 자세히 규정해야 한다. ▶문의: (213)487-2371 이승호/ 변호사 Lee & Oh상법 에스크로 부동산 부동산 파손 부동산 매매 매매 부동산

2023-10-15

LA에 또 토네이도, 일부 건물 지붕 파손

LA지역에 또 토네이도 피해가 발생했다. 국립기상청(NWS)은 4일 오전 8시 45분경 약한 규모에 해당하는 EF0 강도의 토네이도가 카슨과 컴튼 지역에서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네이도로 최소 한 그루의 대형 나무가 쓰러지면서 건물을 덮쳤고 이외에 인근에 있는 다수의 창고형 건물 지붕이 파손되는 피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토네이도는 세기에 따라 EF0부터 EF5 단계로 나뉜다. 이 가운데 EF2 이상이면 강력한 토네이도로 분류된다. EF0도 최고 시속 75마일의 바람이 불 수도 있다. LA 지역에 4일 들이닥친 토네이도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월 하순에는 몬테벨로 지역에서 토네이도가 발생해 17개 업체가 지붕이나 건물 일부가 파손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김병일 기자토네이도 건물 토네이도 피해 지붕 파손 토네이도 일부

2023-05-04

고양이 살해 남성에 실형…자동차 앞 유리에 내리쳐

OC지방법원이 고양이를 자동차 앞 유리에 내리쳐 살해한 남성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크레이그 로비슨 판사는 지난 2일 심리에서 피고 보 왓슨(38)이 동물 학대와 2건의 기물 파손 혐의를 인정하자, 6개월 징역형을 선고했다. 왓슨은 지난 3월 21일 헌팅턴비치의 메인 스트리트 1800블록에서 고양이를 죽인 후, 경찰에 체포됐다. 왓슨은 범행 과정에서 2대의 차량 전면 유리를 파손했다.고양이 살해 고양이 살해 스트리트 1800블록 기물 파손

2023-05-03

뉴욕시 전철 기물 파손 심각

뉴욕시 전철 내 기물 파손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달하고 있다. 18일 지역매체 더 시티는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 통계를 인용해 2020년 8월부터 현재까지 전철 유리창문 파손 1415건, 액정 디스플레이(LCD) 파손 628건이 발생해 전체 교통 기물 파손의 3분의 1을 차지했다고 보도했다. 또 올해 1월 1일부터 4월 3일까지 전철 창문 파손 및 유리 패널 파손 사건은 113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 25건 대비 352% 증가한 수치다. LCD 파손은 올해 14건으로 전년 동기 104건에서 크게 줄었다. 하지만 더 시티는 직접 맨해튼·퀸즈·브루클린·브롱스 4개 보로의 전철역 19곳을 현장 취재한 결과 최소 36개 이상의 LCD가 파손 돼 MTA가 이를 정확하게 집계하고 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가장 잦은 기물 파손 유형은 3014건의 그래피티로 나타났다. 한편, MTA는 기물 파손으로 부서진 창문과 LCD를 교체하는 데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었는지 밝히기를 거부했다고 더 시티는 전했다. 하지만 지난 2020년 전철 기물 파손이 사회적인 이슈로 대두됐을 당시, MTA 관계자는 유리창 한 장당 약 500달러가 수리비용으로 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7번 전철 등 시전역에서 연쇄 유리창 파손 사건이 벌어지면서 MTA는 유리 교체 비용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200만 달러 이상을 넘겼다고 밝혔다. 더 시티는 뉴욕시가 뉴욕시경(NYPD) 인력 1000여 명을 투입해 2023년 들어 전철 내 범죄가 20% 감소했다며 자화자찬하고 있지만 기물 파손은 이전보다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단순 경찰관 인력 배치를 늘리는 정책의 취약점을 강조했다. 특히, 대부분의 기물 파손 용의자들이 정신질환을 겪고 있다는 점을 짚으면서, 뉴욕시가 이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로버트 켈리 전철노조(TWUL100) 부회장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주로 정신적으로 불안한 사람들이 기물파손 행위를 하고 있어 일반 승객들에게 큰 우려를 주고 있다”고 전했다. 심종민 기자파손 뉴욕 기물파손 행위 기물 파손 전철 기물

20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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