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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들게 탈북, 자유 찾은 미국서 추방…멕시코서 밀입국 뉴욕 거주

힘들게 북한을 탈출했는데 자유를 찾아온 미국에서도 쫓겨날 위기에 처했다. 멕시코를 통해 밀입국해 뉴욕에 사는 40대 탈북 여성 유심(가명)씨의 이야기다.   온라인 매체 ‘다큐멘티드’는 최근 유심씨의 딱한 처지를 전했다. 과거에는 밀입국이라도 망명이 허용된 탈북자 케이스들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이민 당국이 밀입국을 엄중하게 다루고 있다.   북한에 남아 있는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본명과 얼굴을 숨긴 채 인터뷰에 응한 유심씨는  여동생이 한국과 미국의 TV 드라마가 담긴 CD를 다량 소유했다는 죄목으로 가족 모두 강제 노동수용소에 끌려갔다.   10여년을 그곳에서 굶주림과 매질, 정신적 학대를 경험했다는 유심씨는 2013년 브로커를 통해 중국으로 탈출했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모르는 남성에게 팔려가 노예처럼 살며 성 착취를 당했다. 중국 공안에 적발돼 북한으로 추방되면 사형당하는 게 더 두려워 참고 지내다 결국 2016년 그렇게 원하던 한국에 도착했다.   하지만 한국에서의 삶은 더 힘들었다. 말투로 탈북자임을 식별해 조국을 버린 ‘배신자’ 또는 ‘스파이’라는 눈길을 보내며 차별하는 한국인들의 태도에 극심한 우울증과 고립감을 느껴야 했다. 게다가 한국 정부 공무원이 그녀의 개인 정보를 다른 탈북자에게 공유한 것을 알게 된 후 가족들의 안전에 불안감을 느낀 유심씨는 2021년 봄 멕시코를 통해 미국으로 밀입국하고 망명을 신청했다.   하지만 현재 유심씨의 케이스는 기각된 상태로, 현재 한국으로 추방 절차를 밟고 있다.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지난해 말 유심씨의 케이스를 기소재량권(prosecutorial discretion) 절차를 이용해 수속해 달라는 변호사의 요청에 “해당 케이스는 기소재량권으로 검토할 수 없으며 망명 이유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기각 통지서를 보냈다. ICE의 기소재량권은 담당자 재량으로 케이스를 승인하거나 기각할 수 있어 일반 케이스보다 대기 기간이 짧아 망명 신청자들이 선호하는 절차다.     항소심을 제기한 유심씨는 “미국에서 진정한 자유를 느끼며 살고 있다. 또 한국으로 추방되면 북한의 가족들이 위험해질 수 있다”고 강조하며 ICE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한편 시라큐스대 산하 업무기록평가정보센터(TRAC) 데이터에 따르면 2002년부터 올 2월까지 이민법원에 접수된 망명 신청 중 북한 국적자 케이스는 36건이다. 가주 15건, 뉴욕 12건, 애리조나 4건, 텍사스 3건, 워싱턴과 일리노이주에서 각각 1건씩 접수됐다. 이중 승인된 케이스는 25건이며 11건이 기각됐다.   장연화 기자 [email protected]미국 멕시코 밀입국 뉴욕 탈북자 케이스들 탈북 자유

2023-04-07

'이만갑' 출연진, 탈북 자매 덴버 간증집회 성료

 탈북 자매들 초청 미주 순회 간증 집회가 지난달 30일 월요일 저녁 7시 덴버 신학교 채플에서 열렸다. 콜로라도에서도 체험하기 힘든 정도의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집회에 참석했다. 이번 집회는 2023 라틴아메리카 교육선교대회를 위한 것으로, 과테말라 지역의 교육 선교를 우선 목적으로 하고 있다. 찬양팀은 채널A의 '이제 만나러 갑시다'의 출연진으로 윤설미(리더, 청진사범대 예술음악과), 김소연(2022년 탈북), 정유나(북한 회령교원대 음악과), 이채원(2013년 탈북, 명지대 성악과)씨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탈북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극적으로 만나 신앙을 가지고, 가족 전체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 새로운 삶을 살도록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힘 입었으며, 복음의 사명이 있어 늘 감사하다" 고 전했다. 찬양팀은 '반갑습니다'를 시작으로, '그리운 금강산'과 같은 가요와 함께 '하나님의 은혜', '어메이징 그레이스', '축복하노라 '등의 찬양으로 집회를 이끌었다. 이들은 북한의 독재 체재 아래에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한 그들의 상황과, 과테말라의 가난과 편모 등의 사회적 불합리로 인해 교육을 받지 못한 상황이 비슷하다는 것이 교육선교대회에 동참하게 된 동기가 되었다고 한다. 행사를 주관하고 있는 사단법인 글로벌 선진교육은 오는 6월 과테말라에서 열리는 라틴아메리카 교육대회(GEFLA2023)에 초청된 1,000명의 교사들을 훈련하기 위한 교통, 숙식 및 연수비를 도와줄 재정 후원자를 찾고 있다. 참고로 교사 1인당 500달러가 필요하다. 이로 인해 중미와 지리적으로 가까운 미국 교회와 성도들에게 도움을 청하고 있으며, 후원자를 찾는 일에 탈북 자매들이 나서기로 하면서 한 달간의 미주 순회 집회가 성사되었다.탈북 자매 찬양팀은 "교사들 1,000명을 초대하여 중남미를 복음으로 바꾸어 놓을 수 있는 사역에 함께 할 후원자를 발굴하는 일에 자신들의 간증과 재능이 쓰인다는 사실에 흥분된 마음으로 기꺼이 동참하기로 했다" 고 밝혔다. 미국의 약 20개 지역을 순회하며 진행되는 이 집회는 시애틀, 북가주, 남가주로 이어지는 서부지역과 덴버, 시카고, 인디애나, 캔터키, 테네시로 이어지는 중부, 텍사스와 조지아 등 남부, 버지니아, 매릴랜드, 펜실베니아, 뉴저지, 뉴욕 등 동부까지 이어진다.  이날 참석한 생명나무 교회 문태주 목사는 "아주 좋은 시간이었다. 노래와 연주에 모두 실력자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된 동기와 간증의 시간 모두 감동적이었다" 고 전했다. 집회 및 후원 관련 문의는 213-559-7979로 하면 된다.     김경진 기자간증집회 이만갑 탈북 자매들 라틴아메리카 교육선교대회 탈북 명지대

2023-02-03

탈북 학생 6명에 500불씩 장학금 지급

민주평통 오렌지샌디에이고협의회(이하 평통, 회장 김동수)는 지난 17일 부에나파크의 로스코요테스 컨트리클럽에서 평화포럼 및 송년회를 열고 탈북 학생 6명에게 각 500달러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김동수 회장은 장학생들에게 “어려움이 많겠지만 장래의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 장차 대한민국 통일의 큰 일꾼으로 성장해 달라”고 말했다.   평통 측은 앞으로도 탈북 학생들에게 장학금 지급 등 지속적인 도움을 제공하기로 했다.   탈북 장학생 등과 함께 온 엔키아 선교회 김영구 목사는 평통 측에 감사를 표하고 탈북자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지난달 28일~이달 1일 한국에서 열린 해외지역회의 결과, 백령도 방문, 서울 동작구협의회와 맺은 자매 결연, 숭실대와 UC샌디에이고 자매결연 연결 등에 관해 보고했다.   2부 평화포럼 통일 강연에선 안태형 국제관계학 박사가 ‘2023년 한국의 외교 전망’이란 주제로 강연했으며, 3부 만찬, 4부 선물 교환 시간이 이어졌다.   김 회장은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작은 통일 운동이란 모토 아래 평통위원과 탈북자들이 가족같이 함께 어울린 뜻 깊은 시간이었다”고 말했다.장학금 탈북 탈북 학생들 탈북 장학생 장학금 지급

2022-12-19

[중앙 칼럼] 탈북 어민 강제북송, 공과 사의 구별

최근 대한민국 통일부가 공개한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진과 영상이 파문을 낳았다. 2019년 탈북 어민 두 명은 판문점에서 ‘강요된 운명’을 맞았다.   우선 일어난 사실만 보자. 2019년 11월 2일 이들은 동해 북쪽에서 북방한계선(NLL) 남쪽으로 넘어와 해군에 나포됐다. 나포된 뒤 국정원 등 합동조사에서 선박 내 살인 행위를 진술했다. 이어 남한으로 귀순하고 싶다는 자필 귀순 의향서를 썼다. (자필 귀순 의향서 여부는 최근에서야 확인됐다) 당시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컨트롤 타워로 나서 이들의 신병처리를 결정했다.   11월 4일 국가안보실은 합동조사 조기종료 후 다음 날 북한에 북송 결정을 통보, 나포 5일 만인 11월 7일 판문점에서 탈북어민 두 명을 강제북송했다. 3년 만에 공개된 강제북송 사진과 영상에서 한국 정부는 두 사람을 포승줄로 결박하고 안대로 눈을 가렸다. 판문점 군사분계선을 넘을 때 한 사람은 절규하고 시멘트 바닥에 머리를 찧었다. 경찰특공대는 그들을 에워싸고 북한 측에 떠넘겼다.   문재인 정부 당사자들은 지금까지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살인범”을 받아들일 수 없어 북송을 결정했다고 말하고 있다. 지난 7월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은 ‘흉악범 추방 사건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호 차원에서 우리 법에 따라 결정하고 처리안 사안”이라고 밝혔다.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도 “흉악범 풀어주자는 데 동의할 국민 많지 않다”며 강제북송을 합리화했다.   ‘16명을 살해한 탈북 어민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줄 수 있느냐’는 항변은 얼핏 고개를 끄덕이게 한다. 감정이 작동한다. 살인죄를 저질렀다는 북한 사람이 남한에 머물고 싶다는 의도 자체가 ‘흉악하게’ 느껴질 정도다. 문재인 정부 당사자와 야당인 더불어 민주당은 국민의 본능적인 거부감을 파고들고 있다. 사적 감정 충만인 셈이다.   하지만 지금은 21세기, 성문법의 시대다.  대한민국은 국가 입법기관이 절차를 거쳐 제정한 ‘법’을 토대로 구성원이 살아가는 정치적 공동체다. 국가 운영을 헌법 등 성문법을 근간으로 삼는 이유는 간단하다. 사적 감정이 지배하는 사회는 건강하지도, 합리적이지도, 미래를 보장하지도 않아서다. 소위 근본 없는 공동체는 지양하기 위함이다. 한국은 지독한 독재를 겪어 법치의 중요성을 더 강조한다.   대통령 집무실인 청와대는 국가 최고 권력기관이다.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헌법을 수호하는 막중한 책임을 떠맡는다. 국정원, 통일부, 국방부 모두 법에 근거해 역할을 맡는다. 상식이다.   헌법 3조는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내용이다. 한국 정부는 이를 근거로 북한 이탈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으로 간주, 수용해 왔다. 그 당사자가 남한 영토에서 귀순의사를 나타낸 순간, 국민으로서 기본권을 보장받는다. 설령 흉악한 범법을 했더라도 남한의 사법체계에 따라 법적 재판을 받을 수 있다.   탈북어민 강제북송 결정과 집행 과정에서 ‘법’을 무시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현재 법무부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강제북송은 법에 근거한 ‘합리적 이성’이 작동했어야 했다. 인권 대통령을 앞세웠던 문재인 정부가 사적 감정을 앞세워 탈북어민 강제북송 역사를 남겼다.   지금이라도 강제북송 근거가 무엇인지, 행정처분 주체가 누구인지, 무엇보다 대한민국 법을 지켰는지 따져봐야 한다. 절차상 과정이 투명하지 않았다. 국가 최고 권력기관이 ‘나쁜 선례’를 남겼다. 늦게라도 바로잡아야 공동체가 흔들리지 않는다. 국제사회가 한목소리로 강제북송을 비판하는 이유도 곱씹어 봐야 한다.  김형재 / 경제부 부장중앙 칼럼 강제북송 탈북 강제북송 사진 탈북 어민 대한민국 영토

2022-08-07

탈북 어민 강제북송에 비난 쇄도

2019년 11월 북한으로 강제 추방된 탈북 어민들의 판문점 사진이 공개된 12일 미국 내 인권단체와 전문가들은 비난을 쏟아냈다.   이날 공개된 10장의 사진에서 북한 어민 2명은 안대를 쓰고 포승줄에 묶인 채 이동하는 장면, 판문점 자유의 집에 도착해 대기하는 모습, 북측에 인계되는 상황 등이 생생하게 담겼다. 특히 이들 중 한 명은 인계 직전 고성을 지르고 바닥에 주저앉아 버티는 등 필사적으로 저항하는 모습이 확인됐다.   12일 연방하원 ‘톰 랜토스(Tom Lantos) 인권위원회’의 공동의장인 크리스 스미스(공화·뉴저지) 의원은 충격과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밝혔다.   그는 일부 언론에 보낸 개인 성명을 통해 “귀순을 요구한 어민들이 정당한 법적 절차 없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되는 사진을 보는 건 고통스러웠다”며 “이들 사진은 두 어민이 판문점 군사분계선을 넘도록 강요받았다는 점과 잔혹한 정권으로 넘겨지는 데 대한 그들의 저항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스미스 의원은 “이번 비극적인 사건은 북한 공산주의 정권의 잔혹성과 전임 문재인 정부의 냉담한 공모를 분명히 보여준다”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이어 그는 “범법 행위 여부와 관계없이 이들 탈북민은 자신들의 의지에 반해 북한으로 송환되지 않았어야 했고, 정부는 정당한 절차를 존중했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미국 북한인권위원회의 그레그 스칼라튜 사무총장도 이날 ‘보이스오브 아메리카(VOA)’와의 인터뷰를 통해 환멸을 느꼈다고 말했다. 그는 “이는 수년 동안 중국이 탈북민을 강제 북송한 것과 다를 바 없는 행동”이라고 규정했다.   특히 이들이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혐의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가 한국 헌법에 따라 이들을 한국 국민으로 대우하고 법적 절차를 밟아야 했지만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해당 사건은 발생 엿새 만에 일단락됐고 이에 대해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한국 헌법은 체포 또는 구금된 자는 변호인 선임 권리를 갖는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이들은 이런 기본권을 누리지 못했다”며 “문재인 정부가 한국을 정의하는 가치를 근본적으로 공격했다”고 말했다.   한편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도 이날 철저한 책임 규명을 촉구했다. 필 로버트슨 아시아 담당 부국장은 VOA에 보낸 성명에서 “송환에 저항하는 필사적인 모습은 당사자들이 북한에서 어떤 일을 당할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 전 대통령과 당국자들 역시 그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들을 돌려보냈다며 “이는 인권에 대해 냉담한 무시”라고 지적했다. 류정일 기자북한 강제북송 탈북 어민들 비난 쇄도 이들 탈북민

2022-07-13

탈북 어민 강제북송 수사 관련 [김연철 당시 통일부 장관 LA인터뷰 녹취록 공개]

한국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재임 당시 발생했던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에 대한 진실 규명 작업이 갈수록 구체화되면서 2019년 11월 LA를 방문했던 김연철 당시 통일부 장관의 미주 중앙일보 인터뷰 내용이 새삼 조명되고 있다. 당시 김 장관은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외교안보 관련 이슈에 대해서는 당연히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보고받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탈북 어민 강제 북송을 최종 승인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부분이어서 향후 당국 조사에서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한국 윤석열 대통령을 보좌하고 있는 대통령실은 최근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국제법과 헌법을 모두 위반한 반인도적·반인륜적 범죄행위라며 “이 사건의 진실을 낱낱이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검찰도 강제 수사에 나섰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강제 북송 승인(재가) 여부를 밝히고 책임을 따질 수 있다는 의지로 해석되는 부분이다. 이에 본지는 진실 규명 차원에서 2019년 11월 당시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LA에서 본지 취재진과 나눴던 ‘문재인 대통령에게 강제 북송 결정을 사전보고 했다’는 내용의 단독인터뷰 녹취록과 음성파일을 공개한다. ◆대통령실 "강제 북송은 반인도·반인륜 범죄"  13일(한국시간)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은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북송했다면 이는 국제법과 헌법을 모두 위반한 반인도적, 반인륜적 범죄 행위다. 윤석열 정부는 자유와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회복하기 위해 이 사건의 진실을 낱낱이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강제 북송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3부(이준범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공공수사 3부는 강제 북송 사건을 강제 수사로 전환, 13일 국정원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국정원 자료 등 분석한 뒤, 강제 북송 관련자들에 대한 본격적인 소환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검찰의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수사는 ‘최종 결정 책임자’가 누구였는지가 핵심이 될 전망이다.   ◆검찰 수사 핵심은 '최종 결정 책임자' 규명   당시 국가안보실의 강제 북송 회의에 참여했던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은 강제북송 직후 LA를 방문해 문 전 대통령이 이를 사전보고 받았고 사실상 승인했다고 미주중앙일보에 밝힌 바 있다.〈본지 2019년 11월 22일자 1면, “문 대통령,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실상 재가”〉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본지 보도를 인용하며 문재인 전 대통령을 살인미수죄로 고발한다고 13일 밝혔다. 여당인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TF(태스크포스)' TF에 소속된 태영호 의원도 지난 6일 한국언론에 본지 보도〈7월 5일자 3면, 재조명받는 김연철 전 장관 LA인터뷰〉를 인용,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는지 여부를 놓고 당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다른 말을 한다”며 “김 전 장관은 2019년 11월 언론(미주중앙일보) 인터뷰에서 '당연히 외교·안보 쪽의 그런 거는 (대통령에게) 보고를 하고 (대통령이) 보고를 받는 것'이라고 했다. 이는 문 전 대통령이 강제 북송을 직접 승인했거나 혹은 알면서도 방조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태 의원 등 국민의힘은 강제 북송 진상규명 및 문 전 대통령의 승인 여부를 규명한다는 방침이다.  ◆김연철 장관 “문재인 대통령께 보고” 본지는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바라보는 국민적 관심사를 반영해 당시 김연철 통일부 장관 단독인터뷰 녹취 및 음성파일 일부를 공개한다.   북한 어민 강제 북송 조치는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9년 11월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주민 2명에 대해 선상에서 살인을 저질렀다며 나포 5일 만에 판문점을 통해 추방한 사건이다.   2019년 11월 21일 당시 LA를 방문 중이었던 문재인 정부의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USC에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강연 후 본지 인터뷰에서 탈북 어민 강제 북송 행정처분 주체를 묻는 본지 질문에 “역할을 국방부(바다)·국정원(나포 후 조사)·통일부(대북조치와 언론발표)가 분담했다. 이를 종합적으로 (국가)안보실이 맡았다”고 말했다.   [녹취 1] -‘강제북송의 컨트롤 타워가 어디였는가’ 질문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때 장관님도 현장에 계셨는지. 아니면 정의용 안보실장이 주도했는지. 이걸 좀 명확히 해주실 수 있을까요? 당시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하 김 장관): “아 이게…그 역할이 분담이 돼 있습니다. 일단 처음에 바다 상황에서 같은 거는 국방부, 해군이 담당하고. 나포를 하고 난 다음부터는 국정원이 중심이 돼서 조사를 합니다. 〈중략〉 통일부는 대북조치하고 언론발표 이렇게 맡고 있거든요. 국방부 국정원 통일부 이렇게 하다 보니까…이거를 좀 종합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안보실에서 컨트롤 타워를 만들 수밖에 없는 거죠.” 당시 김 장관은 행정처분 결정 주체를 묻고 문재인 대통령의 결정이나 재가가 나온 것이냐는 1차 질문에는 답변을 회피했다.    [녹취 2] -행정처분 결정(주체가)이 지금 없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럼 문재인 대통령의 결정이 나온 건가요. 아니면 재가가 된 건가요? 김 장관: “국방부, 국정원, 통일부 이 각각의 분야에서의 역할을 종합조정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중략〉 이 세 기관을 통합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안보실을 간 거고…"  대신 김 장관은 안보실의 강제북송 결정 때 본인도 ‘동의’했다고 덧붙였다.  [녹취 3] -행정처분 결정 당시 장관님께서는 동의하시거나 결정을 하셨나요. 김 장관: “아 당연히 당연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부처 간의 협의를 통해서 하는 거죠.” -장관님 결정도 들어갔다고 말씀이? 김 장관: “예…”  이후 김연철 장관은 탈북 어민 강제 북송 결정을 문재인 대통령이 사전보고 받았느냐는 2차 질문에 사실상 승인(재가)을 받았다고 답했다.  그는 “당연히 뭐 외교·안보 쪽의 그런 부분들은 (대통령에게) 보고를 하고 (대통령이) 보고를 받고 다 하는 거죠”라고 말했다.    [녹취 4]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전보고가 있었던 건가요? “아…뭐 당연히 뭐 외교 안보 쪽의 그런 부분들은 (대통령에게) 보고를 하고 (대통령이) 보고를 받고 다 하는 거죠.”  당시 청와대와 통일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탈북 어민 강제 북송 결정에 관여했는지를 밝히라는 야당 등의 요구에 함구로 일관했다. 이날 본지 인터뷰에서 김연철 장관은 강제북송 문제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전보고 했다고 최초로 확인했다.    문 대통령이 ‘헌법 3조’를 위배했다는 비판이 나왔고, 당시 LA지역 탈북단체 회원들은 문 대통령과 김 장관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외면했다며 규탄 시위했다. 대한민국 헌법 3조는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내용이다. 한국 정부는 이를 근거로 북한 이탈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으로 간주, 수용해 왔다.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주민을 강제북송한 사례는 처음이었다. 당시 김연철 장관은 ‘한국 정부의 강제북송 결정은 헌법과 상충한다’는 지적과 관련해서 “(탈북 어민은) 잠재적 국민인데…귀순 의사의 의도와 동기와 준비과정과 행적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고 해명했다.  [녹취 5] -대한민국 헌법(3조)에서 북한의 영토나 주민도 자국민으로 취급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과 이번 일이 상충되는 것은 어떻게 말씀을 하겠습니까. 김 장관: “아니 그러니깐…그 (탈북 어민은) 잠재적 국민인데…이것을 북한이탈주민으로 하는 것은 귀순 의사라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는 거죠.” -그분들은 귀순 의사를 나타냈잖습니까. 김 장관: “〈중략〉귀순 의사의 의도와 동기와 준비과정과 행적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고 말씀드렸잖습니까.”   -영상편집: 김예현·윤결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문재인 대통령 대통령실 강제 김연철 대통령 한국 대통령실 탈북 어민 강제 북송 문재인 대통령 승인 탈북 어민

2022-07-13

국군포로 이종혁 용사, 미국서 증언한다

6·25전쟁 정전협정이 맺어진 1953년 7월 27일 13일 전 강원도에서 전투 중 포로로 잡혀 35년간 탄광에서 강제 노역에 처했던 국군포로 이종혁(92) 용사가 미국에서 미국정부·유엔 관계자 등을 만나 증언할 계획이다.   국제탈북민인권연대(대표 마영애)·북한인권인원회(사무총장 그렉 스칼라튜)의 초청을 받아 지난달 미국에 도착한 이 씨는 8일 퀸즈 플러싱 산수갑산2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6·25전쟁이 모국에 남긴 처참했던 상황과 북한에서 겪은 모든 경험을 세계에 알리고 싶다고 밝혔다.   이날 이 씨는 간담회에서 “7월 14일 수도사단(맹호부대)에 배속돼 강원도에서 전투 중이었는데, 근처에 수류탄이 떨어지더니 쾅 터졌다. 당시 정신을 잃었는데, 눈을 떠보니 이미 포로로 잡혀 있었다”며 당시 상황을 생생히 설명했다.   또 함경북도 경원군 하면탄광에서 35년간 광부로 강제 노역을 살며 북한 내 국군포로로서 겪은 가혹행위, 학대, 인권 유린 등에 대해 아직도 치가 떨린다는 입장을 전했다.   경상남도 울주군 출신인 이 씨가 북한을 탈출해 한국으로 귀환하기까지는 무려 53년이 걸렸다.   이 씨는 9일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국방부·국무부·유엔 관계자들을 만나 유엔 증언을 추진하기 위해 워싱턴DC로 향한다. 당초 지난 5월 8일 유엔서 증언할 계획이었으나 우크라 사태 등의 여파로 일단 무산됐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 함께 참석한 손명화 6·25국군포로유족회 회장은 “한국 정부가 국군포로와 유가족에게 너무나 무심하다”며 “아직도 북한에 남아 있는 국군포로와 그 가족들은 강제 노역에 시달리며 노예와 같은 삶을 살고 있다. 올해 취임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식에 최초로 탈북 국군포로를 초청했던 만큼, 한국 정부가 국군포로 송환을 위한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길 간절히 기대한다”고 전했다.     유엔에 따르면, 한국전쟁 정전 당시 8만여 명의 국군포로가 실종됐으며, 이 가운데 5~7만 명 정도가 포로로 억류된 채 한국에 복귀하지 못한 것으로 추산했다. 이 중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상 결과 교환된 국군포로는 8343명에 불과하다.   국군포로 중 ‘탈북’해 한국으로 돌아온 노병은 지금까지 모두 80명이며, 정식으로 ‘송환’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북한에 남아 있는 미송환 국군포로는 100여 명으로 추정된다. 심종민 기자미국 국군포로 국군포로 이종혁 25국군포로유족회 회장 탈북 국군포로

2022-06-08

“자유는 목숨보다 소중한 것 알아야”…탈북 KCPAC이사 이현승씨

탈북자이자 KCPAC(한국보수주의연합) 워싱턴 지국장인 이현승 씨가 이번 CPAC(보수주의활동연합) 행사에서 청중의 뜨거운 기립박수를 받았다. 그는 지난달 말 플로리다주 올랜도에서 열린 CPAC 행사에서 북한 인권문제와 함께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메시지를 설파했다.   CPAC은 이번 행사 첫날 회의에 ‘나는 공산주의 북한을 탈출했다’라는 주제로 북한의 열악한 인권을 비중 있게 다뤘다. 댄 슈나이더 미국보수연합(ACU) 사무국장이 7년 전 가족과 미국에 정착한 탈북민 이현승 씨와 함께 대담을 진행했다.   이 씨는 현재 하와이주에 본부를 둔 비영리단체 KCPAC의 워싱턴 지국장으로서 북한 인권 증진에 힘을 쓰고 있다. 탈북 전 북한에서 30년을 살았다는 그는 “만약 이곳이 북한이었다면 CPAC과 같은 대규모 정치행사를 진행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면서 “이런 호텔에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했다. 이어 “북한 주민들은 당국 통제로 이동 제약이 심할 뿐 아니라 모든 사람과 모든 것에 대한 운명이 한 사람(김정은)의 결정에 좌우된다”고 설명했다. 이웃에게 독재자 김정은의 부조리에 대해 지적하면 “3대가 처벌받는다”라고도 했다.     그는 “이런 범죄에 연루돼 정치범수용소에 끌려간 산모로부터 태어난 신생아는 평생 그곳에서 살아야 한다”면서 북한 정권이 이들을 사회로 나갈 수 있게 해주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유는 목숨보다 소중하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꼭 아셨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미국에 사회주의가 메인스트림으로 파고든 것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는 기본적으로 비슷한 이데올로기이며 독재로 이어지는 길”이라고 경고했다. 원용석 기자미국 이현승 탈북민 이현승 탈북 kcpac이사 대규모 정치행사

2022-03-06

탈북자들 무더기 추방 위기 직면

광역토론토지역(GTA)에 거주하고 있는 탈북출신 50여 가정이 연방이민성으로부터 “영주권 불허”통고를 받아 한국으로 추방될 위기에 놓였다. 지난달 30일 연방이민성은 이들에게 “한국을 거쳐 입국해 난민 자격을 인정할 수 없다”며 “거주 자격을 박탈할 것”이라고 통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민성은 “한국 정부는 탈북자들에게 자동적으로 국적을 부여하고 있다”며 “한국을 거쳐 캐나다에 들어온 난민 신청자는 자격이 없다”고 못박았다. 특히 이민성은 이들이 입국과정에서 “북한을 탈출해 중국을 경유해 들어왔다”고 거짓말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와관련, 캐나다탈북인총연합회(회장 김록봉)은 지난 25일(토)일 한인구세군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들이 처해있는 실정을 전하고 연방정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지난 2010년 입국한 한 탈북출신 부부는 “북한에서 중국을 거쳐왔다는 것은 거짓말이였으나 당시 다급한 상황에선 어쩔수 없었다”며 “한국에서 적응하기가 힘들어 캐나다행을 선택했다”고 말했다. 이 부부는 “한국으로 돌아가서 살수는 있지만 이곳에서 태어난 아이들의 장래가 큰 걱정”이라며 “저스틴 트뤼도 연방총리를 만날 수 있다면 직접 호소하고 싶다”고 울먹였다. 김복롱 회장은 “이들은 이미 수년전 난민 심사과정을 모두 통과했는데 이제와서 돌아가라는 통고에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장에 로라 알바니스 온타리오주 시민부장관과 데이비드 짐머 원주민부장관이 참석해 이들의 호소를 들었다. 지머 장관은 “연방정부는 탈북자들의 딱한 사정을 배려해 이들을 특별한 케이스로 (영주 정착을) 허용해야 한다”며 “곧 연방이민성측과 접촉해 선처를 촉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2013년 당시 연방보수당정부는 ‘난민안전국가’ 명단에 한국을 포함해 35개국을 지목했다. 이에 따라 한국에서 입국해 난민을 신청할 경우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같은해 연방난민심사당국은 딸과 함께 난민 자격을 얻는 한 탈북여성에 대해 자격을 번복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 모녀는 한국에서 캐나다로 건너와 바로 난민자격을 인정받았으나 당시 크리스 알렉산더 이민장관의 개입으로 자격을 상실했다. 알렉산더 장관은 “ 이 모녀는 한국 국적자로 난민으로 볼수 없다”고 이외를 제기했었다. 지난 2015년 총선을 통해 집권한 연방자유당정부는 이후 수만여만명의 시리아 난민을 받아드리는 등 이전 보수당정부에 비해 난민에 관대한 정책을 펼치고 있으나 현재까지 탈북자 문제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2017-11-27

김정은 건강 챙기던 간부 베이징서 탈북

중국 베이징(北京) 주재 북한 대표부 소속 고위 간부 2명이 지난달 말 가족과 함께 탈북·망명길에 나섰다고 대북 소식통이 4일 전했다. 대북 소식통은 이날 “베이징 대표부에서 대표 직함으로 활동해 온 북한 내각 보건성 출신 실세 간부 A씨가 지난달 28일 부인·딸과 함께 자취를 감췄다”며 “이들 가족은 주중 일본대사관 측과 접촉해 일본행을 위한 절차를 밟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A씨는 일본에 친척이 있다는 점을 들어 서울보다 도쿄(東京)로 가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한다. A씨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 그 가족의 전용 의료시설인 평양 봉화진료소와 남산병원(간부용)·적십자병원을 관장하는 보건성 1국 출신이다. 김정은의 건강과 관련한 약품과 의료장비의 조달, 도입 문제를 담당해 왔다고 소식통은 설명했다. 소식통은 “거의 같은 시기 베이징 대표부 간부인 B씨도 가족과 동반 탈북했다”며 “B씨도 일본행을 희망하고 있어 중국과 일본 당국이 이들의 신병 처리를 위한 교섭을 벌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 관계당국도 이 같은 상황을 파악해 서울행에 공을 들이고 있는 상황이라 최종 망명지는 아직 유동적이라고 소식통은 덧붙였다. 대표부 간부는 대사관 소속 외교관은 아니지만 주재국에 상주하며 무역·경협 분야 등의 교류 및 협력 업무를 담당한다. 탈북한 A씨와 B씨는 모두 가족과 함께 북한대사관 사택 구역에서 생활했다고 한다. 정부 당국자는 “베이징의 경우 북한 특권층의 핵심 간부가 근무지로 가장 선호하는 곳”이라며 “북한 외교의 심장부인 베이징에서 탈북·망명 사태가 터졌다는 점에서 평양 당국의 충격은 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북 소식통도 “대표부 고위 간부 2명이 거의 동시에 탈북·망명하는 초유의 사태가 터져 주중 북한대사관은 발칵 뒤집힌 상황”이라고 현지 분위기를 전했다. 특히 지난 7월 말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 태영호 공사의 한국 망명 두 달 만에 또다시 엘리트 간부의 체제 이탈이 벌어졌다는 점에서 당혹해하는 모습이라고 소식통은 설명했다. 김정은은 태영호 사태 직후 해외 체류 외교관과 주재원, 가족 등에 대한 대대적인 검열과 소환을 포함한 특별 대책을 지시한 상태다. ◆박 대통령 탈북 언급 관련 있는 듯=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북한 엘리트 이탈과 탈북을 잇따라 언급한 것도 이런 베이징 탈북·망명 사태를 염두에 둔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지난 1일 박 대통령은 68주년 국군의날 기념사에서 북한 주민들을 향해 “언제든 대한민국의 자유로운 터전으로 오라”고 말했다. 이에 북한은 3일 노동신문을 통해 “탈북을 선동하는 미친 나발짓(헛된 소리)”이라며 격한 반응을 보였다. 이영종 기자

2016-10-04

[시론] 탈북자를 법정에 세우라는 '민변'

북한전문 매체인 자유아시아방송은 지난 27일 북한 당국이 청소년과 학생들까지 산나물 채취에 동원해, 약초와 산나물 과제를 수행하지 못한 주민과 학생들은 장마당 가격으로 현금을 바쳐야 한다고 보도했다. 북한의 어려운 경제사정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피폐해진 북한 주민의 삶은 결국 생명을 내놓는 탈북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미 한국에는 3만 명이 넘는 탈북민이 거주하고 있다. 북한의 김정은은 경제발전으로 주민생활을 향상시키려는 마음은 전혀 없고 막대한 자금을 쏟아 부으며 핵과 미사일 개발에 총력을 집중하고 있다. 지난 23일에는 북한이 우여곡절 끝에 사거리 3000~4000㎞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무수단 발사 시험을 성공시켰다. 김정은은 북한 주민의 생존문제보다는 핵 보유국의 지위를 확보해 지난 진보정권에 하듯 협박과 대화의 구실로 경제 협력을 확보하고, 결국에는 무력통일을 꾀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 북한의 무모한 도전을 대비하기 위해서 한국은 안보에 혼신의 힘을 쏟아야 함에도 정치권이나 진보단체는 국가 이익에 반하는 언행이 반복되고 있으니, 어느 나라 국민인지 헷갈린다. 지난 4월 초 중국 내 북한식당인 류경식당 종업원 12명과 지배인 1명이 탈북해 한국에 입국한 사실을 놓고 보더라도 이를 증명하고 있다. 북한이 탈북한 종업원들을 "국정원이 납치했다"며 돌려보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상투적인 것이다. 그런데 어처구니없게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북한의 주장에 동조해 '인신 보호 구제 심사 청구'를 법원에 제출했다. 법원 또한 '민변'의 요구를 받아들여 탈북자들을 법정에 세워 공개적으로 국정원 납치여부를 가리겠다는 헌정사상 유례없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북한 주장을 그대로 이행하고 있는 '민변'이나 청구소송을 받아들인 법원이나 어느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국민인지 헷갈린다. 더 한 것은 '민변'이 법원에 제출한 탈북자 가족들의 위임장이 직접 북한의 가족들을 만나 확보한 것이 아니라, 미국과 중국에 거주하는 친북 인사들을 동원해 확보했다고 한다. 그러니 무슨 신빙성이 있는 위임장이겠는가. 김정은 치하에서 인권이 무시된 채 각종 사역이나 산나물 채취, 외화벌이에 동원되어 살고 있는 마당에 어느 부모가 자기들의 딸이 자유대한민국에서 잘 살기를 원하지 다시 북한으로 돌아오길 바라겠는가. 법원이 이런 사정을 알면서도 탈북자들을 법정에 세우겠다는 발상 자체를 이해할 수 없다. 종업원들을 직접 법정에 세운다면 자유를 찾아 탈출을 감행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궁지로 몰아넣는 것이 된다. 종업원들이 법정에서 '자진해 남한에 들어왔다'고 진술한 사실이 노출되면 북에 남은 가족들은 그 즉시 반역자로 몰리게 되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이 일에 대해 '자유통일탈북단체협의회'는 "민변은 김정은 정권의 앞잡이 노릇을 중단해야 한다"면서 "민변은 단 한번이라도 북한 독재 정권하에서 인권을 유린당하는 북한 주민들을 위해 변호해 본 적이 있는가. 강제 북송된 탈북민의 인권 보장을 북한 당국에 요구한 적이 있는가"라고 물었다. 법원과 사법당국은 '민변'에 동조하지 말아야 한다. 사법 당국은 불철주야 국가의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국가정보원을 무고하게 고발한 '민변'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해야 한다.

2016-07-01

한인기독교계 북한 선교 본격화 …북한선교회 창립, 탈북자 예비선교사 양성

워싱턴한인기독교계가 북한 선교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북한 선교에 관심을 가진 지역 교계 주요 인사들은 최근 워싱턴북한선교회(MiNKWa)를 창립, 활동에 들어갔다. 북한선교회는 워싱턴한인교회협의회의 전직 회장들인 신동수 목사가 대표회장, 정인량 목사는 이사장, 최윤환 목사는 고문, 노규호 목사가 사무총장을 맡았다. 또 정세권 전 워싱턴한인회장이 감사에 선임됐다. 북한선교회는 지난 4월 첫 모임을 가진데 이어 지난 달 발기인모임을 통해 이사 및 임원 선정 등 조직 구성을 마쳤다. 이 단체는 첫 사업으로 이달 하순 탈북자 14명을 미국으로 초청, 지역 한인교회를 순회하며 간증하게 하는 한편 미국 문화를 체험하게 한다. 정인량 이사장은 “선교회 참가 인사들은 조만간 통일이 갑자기 올 것으로 예견하고 있다”며 “통일이 되면 탈북자들이 고향에 돌아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훈련시키려 한다”고 설립 취지를 밝혔다. 정 이사장은 통일과 북한 선교를 위한 기도회 및 공동체들의 협력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규호 사무총장은 “북한선교회가 인권 등 정치적 문제보다는 북한 복음화에 초점을 두고 탈북자들을 도울 것”이라며 한인들의 참여를 당부했다. 신동수 대표회장은 “한국에 있는 탈북자 3만 명 가운데 7%가 예수를 믿지만, 나머지는 무관심 속에 있다”며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31일 주정부 인가를 받은 북한선교회는 앞으로 연방정부 비영리단체 인가를 신청하고, 한국에 지부도 세울 계획이다. 정 이사장은 “한국 교회를 다니며 통일과 선교에 관해 이야기하고 싶은 꿈을 가지고 있다”며 “꿈의 시작은 이달 말에 열리는 탈북자 초청 행사”라고 말했다. 한편 북한선교회는 24-28일 지역 한인 교회 등지에서 설립 감사 및 탈북민 선교대회를 갖는다. 또 탈북민 컨퍼런스와 한미애국총연합회 간증(27일 오전 11시 펠리스 식당), 지역교회 별 간증집회도 연다. 이에 앞서 초청된 탈북자들은 21일부터 23일 뉴욕과 나이아가라 등 동부여행을 통해 미국 문화 체험을 한다. 이번 행사의 항공비는 탈북자들이 부담하고, 체재비는 북한선교회가 후원을 받아 충당한다. ▷문의: 571-389-2143, 703-203-5851 심재훈 기자 [email protected]

2016-06-08

탈북동포 미국 정착 '산 넘어 산'…한국국적 있다고 망명신청 안 돼

# 10년 전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 온 탈북동포 A씨 가족은 최근 영국으로 떠났다. 한국 국적인 A씨 가족은 미국에서 망명을 신청했지만 승인이 나지 않아 미국 정착을 포기했다. 이 가족의 변호사는 "A씨가 대학에 진학했지만 거주민 학비 혜택도 못 받았고 가족은 생활고에 시달렸다. 결국 A씨 가족은 영국에서 새 기회를 찾기로 했다"고 전했다. # 오렌지카운티에서 11학년 아들을 키우는 탈북동포 B씨는 요즘 고민이 많다. 아들이 풋볼선수로 두각을 보이지만 최근 망명 신청이 거부됐다. 순회법원에 항소했다는 B씨는 "항소를 해서 체류신분은 유지할 수 있지만 아들 대학 진학이 걱정이다. 학자금 혜택이 없는 상황에서 대학 장학금만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2002~2007년 사이 미국에 입국한 탈북동포들이 '한국 국적'을 취득한 이유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탈북동포가 데려온 자녀들은 대학 진학을 앞두고 있지만 생활고로 학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미탈북자지원회(대표 로베르토 홍)에 따르면 남가주 지역에는 탈북동포 50여 명이 살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한국 국적을 취득한 망명 신청자로 체류신분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로베르토 홍 변호사는 "망명 거부율이 80%에 달해 탈북동포들은 심사를 연기하거나 항소해 체류신분을 연장하고 있다"며 "망명 신청자에겐 노동허가서가 나오지만 1년마다 400~500달러를 내고 갱신해야 한다"고 전했다. 현재 한국 국적을 취득한 탈북동포는 망명 이유로 ▶미국행 과정에 불가피하게 한국에서 국적을 취득할 수밖에 없었다 ▶남한에서 차별을 받았다 ▶남한에서 북한의 위협을 받았다 등을 꼽고 있다. 홍 변호사는 "법원에서 탈북동포를 남한 국민으로 보기 때문에 이 같은 망명 이유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다"고 전했다. 탈북동포들이 망명 승인을 받지 못하면서 훌쩍 커버린 자녀들까지 대학진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들을 돕는 김동진 목사는 "탈북동포 자녀들은 서류미비자가 아니라서 대학진학 때 거주민 학비나 학자금 보조도 못 받는다. 우수 학생들이 대학 진학을 꿈꾸다가도 지레 포기하고 모습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한 탈북동포는 "주변에 애를 대학까지 보내는 집이 없다. 애들도 집안 사정을 알아서 취직을 하거나 아예 (시민권을 보고) 군대에 입대하기도 한다"고 전했다. 한편 미국 정부는 2004년 북한인권법을 제정해 탈북 후 제3국에서 미국으로 입국하는 탈북동포는 난민으로 인정한다. 남한으로 들어가 한국 국적을 취득한 탈북동포는 법이 개정된 2008년 이후 입국자만 난민 혜택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부는 지난 10년 동안 난민 지위를 받고 미국에 입국한 탈북자가 197명이라고 밝혔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

2016-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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