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 어민 강제북송에 비난 쇄도

스미스 의원 “문, 북 만행 가담”
'북한인권위원회' “환멸 느껴”
휴먼라이츠워치 “인권 무시”

2019년 11월 북한으로 강제 추방된 탈북 어민들의 판문점 사진이 공개된 12일 미국 내 인권단체와 전문가들은 비난을 쏟아냈다.
 
이날 공개된 10장의 사진에서 북한 어민 2명은 안대를 쓰고 포승줄에 묶인 채 이동하는 장면, 판문점 자유의 집에 도착해 대기하는 모습, 북측에 인계되는 상황 등이 생생하게 담겼다. 특히 이들 중 한 명은 인계 직전 고성을 지르고 바닥에 주저앉아 버티는 등 필사적으로 저항하는 모습이 확인됐다.
 
12일 연방하원 ‘톰 랜토스(Tom Lantos) 인권위원회’의 공동의장인 크리스 스미스(공화·뉴저지) 의원은 충격과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밝혔다.
 
그는 일부 언론에 보낸 개인 성명을 통해 “귀순을 요구한 어민들이 정당한 법적 절차 없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되는 사진을 보는 건 고통스러웠다”며 “이들 사진은 두 어민이 판문점 군사분계선을 넘도록 강요받았다는 점과 잔혹한 정권으로 넘겨지는 데 대한 그들의 저항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스미스 의원은 “이번 비극적인 사건은 북한 공산주의 정권의 잔혹성과 전임 문재인 정부의 냉담한 공모를 분명히 보여준다”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이어 그는 “범법 행위 여부와 관계없이 이들 탈북민은 자신들의 의지에 반해 북한으로 송환되지 않았어야 했고, 정부는 정당한 절차를 존중했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미국 북한인권위원회의 그레그 스칼라튜 사무총장도 이날 ‘보이스오브 아메리카(VOA)’와의 인터뷰를 통해 환멸을 느꼈다고 말했다. 그는 “이는 수년 동안 중국이 탈북민을 강제 북송한 것과 다를 바 없는 행동”이라고 규정했다.
 
특히 이들이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혐의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가 한국 헌법에 따라 이들을 한국 국민으로 대우하고 법적 절차를 밟아야 했지만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해당 사건은 발생 엿새 만에 일단락됐고 이에 대해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한국 헌법은 체포 또는 구금된 자는 변호인 선임 권리를 갖는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이들은 이런 기본권을 누리지 못했다”며 “문재인 정부가 한국을 정의하는 가치를 근본적으로 공격했다”고 말했다.
 
한편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도 이날 철저한 책임 규명을 촉구했다. 필 로버트슨 아시아 담당 부국장은 VOA에 보낸 성명에서 “송환에 저항하는 필사적인 모습은 당사자들이 북한에서 어떤 일을 당할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 전 대통령과 당국자들 역시 그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들을 돌려보냈다며 “이는 인권에 대해 냉담한 무시”라고 지적했다.

류정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