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탈북자 강제북송, 동포들 두 번 죽이는 일”

“중국정부는 탈북자 강제북송을 중지하라!”   14일 오후 뉴욕 유엔본부 인근에서 탈북자 강제 북송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울려퍼졌다.     맨해튼 다그 함마슐드 광장에 모인 뉴욕한인회와 민주평통뉴욕협의회, 재향군인회 미동북부지회 등 뉴욕에 거주하는 한인 50여 명은 탈북자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호소하며 집회를 열었다.     집회 참가자들에 따르면, 2000명 넘는 탈북자들이 중국에 억류돼 있는 가운데 지난 8일 620여 명이 강제 북송됐다. 김광석 뉴욕한인회장은 “강제 북송된 탈북자들은 죽거나 심각한 고통을 겪게 된다”며, “중국 정부의 반인권적 행위를 전 세계적으로 규탄해야 한다”고 전했다.     탈북자 구호인 씨는 강제북송을 당했던 본인의 경험을 공유하기도 했다. 그는 “2000년 탈북을 시도했다가 중국에서 잡혀 3일 동안 감옥에 있다가 북송됐는데, 북한 감옥에서 나체로 벗겨진 채 구타를 당했다”며, “그 후 강제 노역을 하러 농장으로 보내졌는데, 혹독한 업무 강도에 아파서 쓰러지니 장례조차 치러주기 싫다며 달구지에 실어 집으로 보냈다”고 설명했다. 몸이 회복된 그는 다시 탈북을 시도해 성공했고, 현재는 뉴욕의 주유엔북한대표부와 유엔 본부 앞에서 매주 탈북자를 위한 시위를 하고 있다.     테렌스 박 아시안아메리칸유권자연맹 대표는 “탈북자들은 누군가의 할아버지이자 아버지, 또 아들”이라며, “강제 북송은 살인 행위”라고 호소했다.     시위를 이끈 최윤희 뉴욕한인회 교육문화담당 수석부회장은 “바이든 행정부와 유엔이 협력해 중국 정부를 설득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길 바란다”고 외쳤다.     중국에는 억류된 1400여 명의 탈북자들이 아직 남아있고, 이들도 강제 북송될 위험에 처해 있다. 제임스 정 뉴욕구국동지회 회장은 “남은 북한 동포들을 살리기 위해 이 자리에 왔다”며, “중국 정부는 탈북자들이 원하는 나라로 갈 수 있도록 문을 열어달라”고 호소했다.   글·사진=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강제북송 탈북자 탈북자 강제북송 탈북자 문제 김광석 뉴욕한인회장

2023-11-14

“함께 동참해 주세요”

    2600명 탈북민강제북송반대미국시민연합(대표 스타 리 목사)은 지난 30일 오전 11시, 백악관 앞에서 탈북민 강제북송 반대 릴레이 시 시작했다.    이날 시위는 자유를 찾아 탈북한 2,600명 북한 동포들이 중국 공안에 감금 돼있다 다시 강제북송 처지에 놓인 탈북민들의 북송 중단을 촉구하는 시위였다.   31일 본보를 방문한 스타 리 대표는 “지난 23일 중국대사관 앞에서 시위를 진행하다 30일부터 백악관 앞 시위를 시작하게 되었다”며 “이는 바이든 대통령이 미 대통령으로서 2,600명 탈북민들의 강제 북송을 앞장 서 막아주길 바라는 염원을 담아 실시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탈북민들은 정치적 이유가 아닌 생존을 위해 탈북해 난민으로 망명신청을 한, 북한사람이 아닌 우리의 동포”라면서 “이들을 다시 북한으로 돌려보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죽음의 수용소’인 아우슈비츠에 몰아 넣는 것”이라고 분개했다.     이 대표는 “이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는 9월 항저우 아시안게임 이전에 강제북송을 막아야 한다”면서 “몇 주 안 남은 기간동안 백악관 앞에서 매일같이 진행 될 2,600명 탈북민강제북송 반대 시위에 한인들의 동참을 원한다”고 호소했다.   문의: 571-535-8220 이윤희  김윤미 기자 [email protected]동참 강제북송 탈북민강제북송반대 시민연합 탈북민강제북송 반대 탈북민 강제북송

2023-09-06

"2600명 탈북민 강제북송 중단하라"

    탈북민 2600명 강제북송 반대집회가 지난 23일 워싱턴DC 중국대사관 앞에서 열렸다.    북한자유연합(NKFC)과 에스더기도운동본부, 미주통일광장기도회,워싱턴 주빌리 연합이 함께 주관한 이날 집회에서 50여명 참석자들은 탈북민 2,600명의 강제 북송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집회에 참가한 크리스 스미스 연방하원의원(민주, 뉴저지 4선거구)은 “중국은 올해 아시안 게임 전에 억류하고 있는 탈북민들을 석방하고, 자유의지대로 서방세계로 보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외국인들보다 오히려 한국인들이 같은 동포인 탈북민들에 대해 무관심 하다는 점이 아쉽다"면서 “이들이 강제 북송되면 수용소나 교화소로 보내져 온갖 고문과 학대를 당하게 된다”고 호소했다.     한편 미주통일광장기도회와 에스더기도운동은 ’미국에서 일어나는 복음통일 기도열풍’을 주제로 오는 25일(금)부터 27일(일)까지 3일간 미주복음통일컨퍼런스를 개최한다.  문의: 571-464-2322 (아트 리 선교사) 주소:  5700 Hanover Ave, Springfield, VA(인터내셔 갈보리 교회), 3901 Centreview Dr, Chantilly, VA (크라이스트커뮤니티교회) 김윤미 기자 [email protected]북한 중국 탈북민 강제북송 강제북송 반대집회 탈북민 2600명

2023-08-25

"중국정부, 강제북송 중단하라"

    원코리아네트워크(OKN)가 펼치는 '진정한 한반도 평화 캠페인'의 일환으로 주미 중국대사관 정문에서 오는 한달간 '1인시위'가 실시된다.     중국에 구금 중인 탈북민들이 처한 상황을 알리고 강제북송을 반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된 '1인 시위'에 직접 나선 헨리 송 대표(사진)는 "한반도의 평화통일은 북한의 상황에 침묵하는 중국에게 많은 책임이 있다고 말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송 대표는 "중국이 진정 세계를 선도하는 강대국의 지위를 누리고자 한다면 그 책임부터 다해야 한다"면서 "탈북민들의 강제북송을 멈추고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OKN은 또한 '한반도 평화법안(HR1369)'을  반대하는 서한을 작성, 연방 의회 의원들에게 보내는 활동을 시작했으며, 이달 말에는  HR1369 법안과 이를 추진하는 친북세력의 위험성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이와 함께 문화예술 활동으로는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고 북한인권 실태를 알리기 위해 영화 상영회, 전시회 등을 기획 중이며, 올해 및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한미동맹과 한반도와 관련한 세미나와 컨퍼런스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박세용 기자 [email protected]중국 강제북송 정부 강제북송 한반도 평화법안 한미동맹 70주년

2023-07-10

[중앙 칼럼] 탈북 어민 강제북송, 공과 사의 구별

최근 대한민국 통일부가 공개한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진과 영상이 파문을 낳았다. 2019년 탈북 어민 두 명은 판문점에서 ‘강요된 운명’을 맞았다.   우선 일어난 사실만 보자. 2019년 11월 2일 이들은 동해 북쪽에서 북방한계선(NLL) 남쪽으로 넘어와 해군에 나포됐다. 나포된 뒤 국정원 등 합동조사에서 선박 내 살인 행위를 진술했다. 이어 남한으로 귀순하고 싶다는 자필 귀순 의향서를 썼다. (자필 귀순 의향서 여부는 최근에서야 확인됐다) 당시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컨트롤 타워로 나서 이들의 신병처리를 결정했다.   11월 4일 국가안보실은 합동조사 조기종료 후 다음 날 북한에 북송 결정을 통보, 나포 5일 만인 11월 7일 판문점에서 탈북어민 두 명을 강제북송했다. 3년 만에 공개된 강제북송 사진과 영상에서 한국 정부는 두 사람을 포승줄로 결박하고 안대로 눈을 가렸다. 판문점 군사분계선을 넘을 때 한 사람은 절규하고 시멘트 바닥에 머리를 찧었다. 경찰특공대는 그들을 에워싸고 북한 측에 떠넘겼다.   문재인 정부 당사자들은 지금까지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살인범”을 받아들일 수 없어 북송을 결정했다고 말하고 있다. 지난 7월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은 ‘흉악범 추방 사건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호 차원에서 우리 법에 따라 결정하고 처리안 사안”이라고 밝혔다.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도 “흉악범 풀어주자는 데 동의할 국민 많지 않다”며 강제북송을 합리화했다.   ‘16명을 살해한 탈북 어민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줄 수 있느냐’는 항변은 얼핏 고개를 끄덕이게 한다. 감정이 작동한다. 살인죄를 저질렀다는 북한 사람이 남한에 머물고 싶다는 의도 자체가 ‘흉악하게’ 느껴질 정도다. 문재인 정부 당사자와 야당인 더불어 민주당은 국민의 본능적인 거부감을 파고들고 있다. 사적 감정 충만인 셈이다.   하지만 지금은 21세기, 성문법의 시대다.  대한민국은 국가 입법기관이 절차를 거쳐 제정한 ‘법’을 토대로 구성원이 살아가는 정치적 공동체다. 국가 운영을 헌법 등 성문법을 근간으로 삼는 이유는 간단하다. 사적 감정이 지배하는 사회는 건강하지도, 합리적이지도, 미래를 보장하지도 않아서다. 소위 근본 없는 공동체는 지양하기 위함이다. 한국은 지독한 독재를 겪어 법치의 중요성을 더 강조한다.   대통령 집무실인 청와대는 국가 최고 권력기관이다.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헌법을 수호하는 막중한 책임을 떠맡는다. 국정원, 통일부, 국방부 모두 법에 근거해 역할을 맡는다. 상식이다.   헌법 3조는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내용이다. 한국 정부는 이를 근거로 북한 이탈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으로 간주, 수용해 왔다. 그 당사자가 남한 영토에서 귀순의사를 나타낸 순간, 국민으로서 기본권을 보장받는다. 설령 흉악한 범법을 했더라도 남한의 사법체계에 따라 법적 재판을 받을 수 있다.   탈북어민 강제북송 결정과 집행 과정에서 ‘법’을 무시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현재 법무부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강제북송은 법에 근거한 ‘합리적 이성’이 작동했어야 했다. 인권 대통령을 앞세웠던 문재인 정부가 사적 감정을 앞세워 탈북어민 강제북송 역사를 남겼다.   지금이라도 강제북송 근거가 무엇인지, 행정처분 주체가 누구인지, 무엇보다 대한민국 법을 지켰는지 따져봐야 한다. 절차상 과정이 투명하지 않았다. 국가 최고 권력기관이 ‘나쁜 선례’를 남겼다. 늦게라도 바로잡아야 공동체가 흔들리지 않는다. 국제사회가 한목소리로 강제북송을 비판하는 이유도 곱씹어 봐야 한다.  김형재 / 경제부 부장중앙 칼럼 강제북송 탈북 강제북송 사진 탈북 어민 대한민국 영토

2022-08-07

전세계 탈북민들 '강제북송'에 몸서리

     판문점에서 북한으로 강제 송환되는 탈북 어민들의 사진이 보도되며 전세계에 충격이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에 다수 거주하는 북한 이탈주민들(이하 탈북민)도 '트라우마'에 몸서리 치고 있다.     지난 15일 본보를 방문한  한국상담심리학회 상담심리 전문가 오은경 교수(건양대)는 "이번 공개된 사진들로 인해 탈북민들이 극심한 공포와 트라우마를 경험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오 교수는 "탈북 당시의 상처를 생생히 기억하는 탈북민들은 모두가 트라우마를 안은 채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서 "건강한 사람들에게도 (당시 현장 모습이)  공포를 재경험 하게 하는데, 대한민국과 제3국에서 정신건강적으로 불안함을 느끼며 살아가는 일부 탈북민들에게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오 교수는 "북송 문제는 탈북민들이 모두 공감하는 아픔"이라며 "상담 중 '공포스럽다', '손 발이 떨린다'는 분도 있었다"고 전했다. 다수의 탈북민 단체들은 "이 사건 이후 북한 당국이 주민들을 대상으로 '도망가봤자 남조선 정부가 잡아서 돌려보낸다'는 식의 강연을 해왔다"면서 이로인해 "많은 북한 주민들이 탈북을 포기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오 교수는 코로나 봉쇄의 영향을 전제로 했으나 "탈북민들의 숫자가 지난해 급감했다"고 전했다.   한편, 오은경 교수는 한국에서 통일부, 통일과 나눔, 남북하나재단 등 북한이탈주민 사업 다수에 참여 중이다. 오 교수는 지난 주 워싱턴을 방문해 국무부 면담 등의 일정을 진행 중이다. 이런가운데, 탈북민 단체와 북한 인권단체들은 격양된 반응을 보이며 이번 강제북송 사건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헨리 송 원코리아네트워크 대정부연락 디렉터는 "북한 탈북민들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무참한 인권유린이 드러난 사례로 철저한 조사와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송 디렉터는  "미주 한인사회가 한 목소리로 미국과 한국정부에 이에 관한 강력한 입장을 전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성민 자유북한방송 대표는 BBC와의 인터뷰에서  "탈북 사회가 부글부글 끓고 있다"고 표현했다. 그는 "이 사건을 절대 잊지 않고 있었고 탈북민이라면 누구나 같은 생각을 갖고 있을 것"이라며 "이 문제는 다른 누가 대신해줄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 사람들의 억울한 한은 우리 탈북민들이 풀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해당 사건 이후 탈북민들은 미국과 유엔, 국제형사재판소 등 국제사회에 관심을 호소하는 등 연대하고 있다.  박세용 기자 [email protected]강제북송 탈북민 전세계 탈북민들 탈북민 단체들 일부 탈북민들

2022-07-18

탈북 어민 강제북송에 비난 쇄도

2019년 11월 북한으로 강제 추방된 탈북 어민들의 판문점 사진이 공개된 12일 미국 내 인권단체와 전문가들은 비난을 쏟아냈다.   이날 공개된 10장의 사진에서 북한 어민 2명은 안대를 쓰고 포승줄에 묶인 채 이동하는 장면, 판문점 자유의 집에 도착해 대기하는 모습, 북측에 인계되는 상황 등이 생생하게 담겼다. 특히 이들 중 한 명은 인계 직전 고성을 지르고 바닥에 주저앉아 버티는 등 필사적으로 저항하는 모습이 확인됐다.   12일 연방하원 ‘톰 랜토스(Tom Lantos) 인권위원회’의 공동의장인 크리스 스미스(공화·뉴저지) 의원은 충격과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밝혔다.   그는 일부 언론에 보낸 개인 성명을 통해 “귀순을 요구한 어민들이 정당한 법적 절차 없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되는 사진을 보는 건 고통스러웠다”며 “이들 사진은 두 어민이 판문점 군사분계선을 넘도록 강요받았다는 점과 잔혹한 정권으로 넘겨지는 데 대한 그들의 저항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스미스 의원은 “이번 비극적인 사건은 북한 공산주의 정권의 잔혹성과 전임 문재인 정부의 냉담한 공모를 분명히 보여준다”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이어 그는 “범법 행위 여부와 관계없이 이들 탈북민은 자신들의 의지에 반해 북한으로 송환되지 않았어야 했고, 정부는 정당한 절차를 존중했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미국 북한인권위원회의 그레그 스칼라튜 사무총장도 이날 ‘보이스오브 아메리카(VOA)’와의 인터뷰를 통해 환멸을 느꼈다고 말했다. 그는 “이는 수년 동안 중국이 탈북민을 강제 북송한 것과 다를 바 없는 행동”이라고 규정했다.   특히 이들이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혐의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가 한국 헌법에 따라 이들을 한국 국민으로 대우하고 법적 절차를 밟아야 했지만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해당 사건은 발생 엿새 만에 일단락됐고 이에 대해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한국 헌법은 체포 또는 구금된 자는 변호인 선임 권리를 갖는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이들은 이런 기본권을 누리지 못했다”며 “문재인 정부가 한국을 정의하는 가치를 근본적으로 공격했다”고 말했다.   한편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도 이날 철저한 책임 규명을 촉구했다. 필 로버트슨 아시아 담당 부국장은 VOA에 보낸 성명에서 “송환에 저항하는 필사적인 모습은 당사자들이 북한에서 어떤 일을 당할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 전 대통령과 당국자들 역시 그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들을 돌려보냈다며 “이는 인권에 대해 냉담한 무시”라고 지적했다. 류정일 기자북한 강제북송 탈북 어민들 비난 쇄도 이들 탈북민

2022-07-13

재조명받는 김연철 전 장관 LA 인터뷰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인 국민의힘이 문재인 정부 당시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 진상규명 필요성을 밝히면서, 문 전 대통령의 승인(재가) 여부가 핵심 이슈로 떠올랐다.     이와 관련 당시 국가안보실의 강제북송 회의에 참여했던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발언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강제북송 직후 LA를 방문했던 김 전 장관은 문 전 대통령이 이를 사전보고 받았고 사실상 승인했다고 중앙일보에 밝힌 바 있다.〈본지 2019년 11월 22일자 A-1면〉     국민의힘 측은 문 전 대통령의 지시 승인 여부 등 강제북송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김연철 “문 대통령께 보고”   지난 2019년 11월 21일 당시 한국 통일부 김연철 장관은 USC에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강연 후 탈북 어민 강제북송 행정처분 주체를 묻는 본지 질문에 “역할을 국방부(바다)·국정원(나포 후 조사)·통일부(대북조치와 언론발표)가 분담했다. 이를 종합적으로 (국가)안보실이 맡았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안보실의 강제북송 결정 때 본인도 동의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김 전 장관은 강제북송 결정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사전 보고받았느냐는 질문에 “예”라고 답했다. 그는 “당연히 외교·안보 쪽의 그런 거는 (대통령께) 보고를 하고 (대통령이) 보고를 받고 하는 거죠”라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은 ‘한국 정부의 강제북송 결정은 헌법과 상충한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도 “그 부분은 충분히 설명했다”며 “(탈북 어민은) 잠재적 국민인데… 귀순 의도와 동기를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김 전 장관은 본지 보도가 나가자 2019년 11월 22일 LA총영사관저에서 ‘오보’라며 말을 바꿨다. 그는 본지 추가 인터뷰를 극구 거부한 채, 전날 발언을 번복한 이유를 묻는 말에도 입을 닫았다.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에게 (강제북송 결정을) 보고하지 않은 것인가’라는 질문에도 답변을 거부했다. 곧이어 통일부 관계자들은 김 장관과 인터뷰 자체를 막았다.   ▶윤 대통령 “헌법에 따라 국민”   북한 어민 강제북송 조치는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9년 11월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주민 2명에 대해 선상에서 살인을 저질렀다며 나포 5일 만에 판문점을 통해 추방한 사건이다.   당시 강제북송 소식이 알려지자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한국 정부에 우려를 표했다. 문 전 대통령이 북한 주민을 국민으로 인정하는 헌법 3조를 부정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헌법 3조는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내용으로 한국 정부는 이를 근거로 북한 이탈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으로 간주, 수용해 왔다.     하지만 당시 문재인 정부는 야당(당시 자유한국당·국민의당)의 요구에도 진상규명을 피했다.   지난 6월 21일(한국시간) 윤석열 대통령은 “일단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국민으로 간주된다. 많은 국민이 의아해한다”며 본격적인 진상규명 필요성을 시사했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같은 날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도 “탈북 선원 강제북송 사건 진상도 규명해야 한다. 위장 귀순이라는 근거도 없고 살인 범죄를 저질렀다는 증거도 없다”고 말했다.   ▶태영호 “‘문’ 승인 여부 규명”   국민의힘 측은 강제북송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지시 및 승인 여부 등 진상규명에 나섰다.   태영호 의원은 지난 6월 28일 국민일보를 통해 “정의용 당시 국가안보실장 등에 대한 (형법상) 직권남용 혐의 법리검토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그는 “정 전 안보실장이 강제북송 결정 사실을 (문재인)대통령에게 보고했는지 여부와 대통령이 이를 승인했는지를 모두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지난 4월 관훈토론회에서 정의용 전 외교부 장관은 북송 결정은 당시 국가안보실장인 자신이 직접 결정했고,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이 본지에 “당연히 외교·안보 쪽의 그런 거는 (대통령께) 보고를 하고 (대통령이) 보고를 받고 하는 거죠”라고 말한 것과 상충된다.   앞서 북한 출신인 태 의원은 “탈북민 강제북송 상황을 복기해 보면 (문재인) 정부의 통치행위라기보다 악랄한 범죄에 가깝다”며 “북한에서 죄를 지었다고 해도 헌법상 우리 국민이기 때문에 한국 사법 절차에 따라야 한다. ‘비보호 대상’으로 분류될지언정 북송되는 경우는 한 번도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형재 기자재조명 김연철 김연철 장관 강제북송 결정 어민 강제북송

2022-07-04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