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들 무더기 추방 위기 직면

이민성, 광역토론토 50여 가정에 “난민자격 없다”통고
“영주 기회 달라” 눈물로 호소

광역토론토지역(GTA)에 거주하고 있는 탈북출신 50여 가정이 연방이민성으로부터 “영주권 불허”통고를 받아 한국으로 추방될 위기에 놓였다.

지난달 30일 연방이민성은 이들에게 “한국을 거쳐 입국해 난민 자격을 인정할 수 없다”며 “거주 자격을 박탈할 것”이라고 통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민성은 “한국 정부는 탈북자들에게 자동적으로 국적을 부여하고 있다”며 “한국을 거쳐 캐나다에 들어온 난민 신청자는 자격이 없다”고 못박았다.

특히 이민성은 이들이 입국과정에서 “북한을 탈출해 중국을 경유해 들어왔다”고 거짓말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와관련, 캐나다탈북인총연합회(회장 김록봉)은 지난 25일(토)일 한인구세군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들이 처해있는 실정을 전하고 연방정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지난 2010년 입국한 한 탈북출신 부부는 “북한에서 중국을 거쳐왔다는 것은 거짓말이였으나 당시 다급한 상황에선 어쩔수 없었다”며 “한국에서 적응하기가 힘들어 캐나다행을 선택했다”고 말했다.

이 부부는 “한국으로 돌아가서 살수는 있지만 이곳에서 태어난 아이들의 장래가 큰 걱정”이라며 “저스틴 트뤼도 연방총리를 만날 수 있다면 직접 호소하고 싶다”고 울먹였다.

김복롱 회장은 “이들은 이미 수년전 난민 심사과정을 모두 통과했는데 이제와서 돌아가라는 통고에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장에 로라 알바니스 온타리오주 시민부장관과 데이비드 짐머 원주민부장관이 참석해 이들의 호소를 들었다. 지머 장관은 “연방정부는 탈북자들의 딱한 사정을 배려해 이들을 특별한 케이스로 (영주 정착을) 허용해야 한다”며 “곧 연방이민성측과 접촉해 선처를 촉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2013년 당시 연방보수당정부는 ‘난민안전국가’ 명단에 한국을 포함해 35개국을 지목했다. 이에 따라 한국에서 입국해 난민을 신청할 경우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같은해 연방난민심사당국은 딸과 함께 난민 자격을 얻는 한 탈북여성에 대해 자격을 번복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 모녀는 한국에서 캐나다로 건너와 바로 난민자격을 인정받았으나 당시 크리스 알렉산더 이민장관의 개입으로 자격을 상실했다. 알렉산더 장관은 “ 이 모녀는 한국 국적자로 난민으로 볼수 없다”고 이외를 제기했었다.

지난 2015년 총선을 통해 집권한 연방자유당정부는 이후 수만여만명의 시리아 난민을 받아드리는 등 이전 보수당정부에 비해 난민에 관대한 정책을 펼치고 있으나 현재까지 탈북자 문제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