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걷던 중 양수 터져 보행자 통행로서 아기 출산

어젯밤(25일) LA 익스포지션 파크의 보행자 통행로에서 한 여성이 아기를 분만했다. 소방관들은 밤 11시 30분쯤 사우스 피게로아로 3800 블록으로 출동해 분만 중인 여성을 도왔다. 이 여성은 길을 걷던 중 양수가 터진 것으로 보인다. 소방관들은 여성이 아기를 분만하고 탯줄을 자르는 것을 도왔다. 영상에는 소방관들이 아기를 수건으로 감싸고 신생아를 엄마에게 건네는 모습이 담겨 있다. 산모와 아기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검진을 받았고, 모두 건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행자 통행로 보행자 통행로 아기 출산 인근 병원

2024-03-26

LA·OC 출산율 추락…20년 새 31% 하락

아이들의 숫자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한국의 이야기가 아니다.   LA와 OC 지역의 최근 20년 동안 출산율이 31%나 떨어지고 전체 중간 연령이 치솟고 있어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졌다고 LA데일리뉴스가 23일 보도했다.   해당 지역의 5세 이하 연령대의 비율은 31% 줄었으며, 인근 리버사이드 카운티도 20.6% 줄었다. ‘노년 중심 사회’가 성금 다가온 셈이다. 가주에서 연간 약 80만명이 ‘탈가주’ 행렬에 나서고 있는 점을 고려해도 아동 인구 급감 속도는 지나치게 빠르다는 평가다.   OC의 주도시인 샌타애나의 경우도 2010년부터 10년 동안 18세 이하의 어린이 비율이 23%나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샌타애나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 아동 비율이 큰 폭으로 감소한 지역으로 나타났다.   지난 3년 동안 인플레이션과 팬데믹을 거치면서 젊은 부부들이 출산을 꺼리는 트렌드가 자리를 잡게 됐으며 향후 10여 년 동안 이런 추세는 크게 달라지지 않으리라는 것이 학계의 예측이다. 이런 추세는 대도시 주민들에게 빈곤층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조장했고 신생아실은 한산해지기 시작했다.     연방 센서스국의 예측에 따르면 2030년대가 되면 65세 이상의 인구가 18세 이하의 아동들 숫자를 역전하게 된다.     이와 같은 예측이 현실화되면 청년들의 투표력이 비교적 약화하면서 시니어들 위주의 공약과 정책들이 더 득세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실제 전국적으로 평균 연령은 2020년 기준 38.9세로 지난 1990년의 32.9세보다 6세나 높아졌다.   이와 같은 변화에 맞춰 각종 사회경제적인 시스템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대규모 빈곤층 생성, 일자리 부족, 소셜 연금 구조 부실화, 공교육 붕괴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인성 기자 ichoi@koreadaily.com트렌드 출산 트렌드 지속 동안 출산율 출산 지속

2023-10-23

가주 출산 비용 최대 5만불…무보험 제왕절개 수술 시

캘리포니아주가 출산 비용이 가장 비싼 주 중 한 곳으로 드러났다.   7일 의료보험 청구 데이터베이스 ‘페어 헬스’에 따르면 지난해 가주 출산 비보험 제왕절개 수술 평균 비용은 5만 달러에 달했다.   또 보험이 없는 경우 자연분만을 해도 드는 비용은 평균 3만6000달러로 나타났다.   다만 보험 적용 시에는 제왕절개와 자연분만이 각각 평균 2만 달러와 1만6500달러였지만, 이것도 전국 평균에 비해서는 높은 편이었다.   실제 전국 평균 제왕절개 출산 비용은 보험 적용 시 1만5500달러, 자연분만은 1만3000달러로 가주에 비해 약 20% 낮았다.       페어 헬스 보고서에 따르면 가주의 출산 비용은 지속해서 상승하고 있으며, 전국에서 가장 비싼 출산 비용이 드는 지역 5위로 꼽혔다.     한편, 출산 평균 비용이 가장 많이 드는 곳으로는 알래스카 주가 뽑혔는데 보험 적용 시 자연분만 평균 비용은 2만1525달러, 제왕절개는 2만6000달러였다.     반면 출산 평균 비용이 가장 낮은 주는 앨라배마주로 자연분만은 7840달러, 제왕절개는 8913달러로 알려졌다.    김예진 기자 kim.yejin3@koreadaily.com출산 비용 출산 비용 출산 비보험 제왕절개 출산

2023-08-07

[영상] 한인교회, 출산하면 최대 5천불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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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7

[한인사회 저출산 신풍속도] 한인교회, 출산하면 최대 5천불 준다

LA 한인 교회가 젊은 부부들의 출산과 육아를 격려하고자 출산장려금을 지원해 주목을 받고 있다.   나성순복음교회(담임 진유철 목사)는 지난달 28일(일) 첫 지급을 시작으로, 출산한 젊은 부부 교인들에게 출산장려금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생후 5개월 된 둘째 아이를 품에 안고 강단에 올라온 30대 젊은 부부에게 교회 측은 장려금 2000달러를 지급했다.   나성순복음교회에 따르면 출산장려금은 교인을 대상으로 첫째 자녀 출산 시 1000달러, 둘째 출산 시 2000달러, 셋째 출산 시 3000달러, 넷째 출산 시 5000달러가 지급된다. 다섯째 자녀부터는 더욱 특별한 선물이 준비된다고 교회 측은 전했다.     나성순복음교회는 최근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내 한인 청년들 가운데도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결혼과 출산을 미루는 경향이 두드러지자 출산 장려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실제로 미국의 2022년 출생아 수는 366만1000명으로 2021년에 비해 3000명가량 줄었다고 연방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지난 1일 밝혔다. 지난해 출생아 수는 최근 최저치였던 2020년의 361만4000명보다는 4만7000명 증가했으나 2021년에 비해 줄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육아와 주거 부담 증가로 인해 미국에서 출산율이 감소세를 보였다”고 전했다.   나성순복음교회 교무국 담당 양영모 목사는 “이미 부모가 된 분들은 알겠지만, 자녀를 키우는데 상당한 비용이 든다”며 “큰 보탬은 되지 못하더라도 이제 막 부모가 된 젊은 부부들에게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어주고 결혼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는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메시지를 주고자 장려금 지원을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한 나성순복음교회는 장려금이 단순히 금전적 도움을 주는 것에 그치지 않기 위해 담임 목사가 집례하는 헌아식 때 모든 교인의 축복과 기도 속에 장려금을 전달한다고 전했다. 헌아식은 부모가 자녀를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따라 양육하겠다는 약속의 예식이다.   양 목사는 “출생 직후부터 6개월 내에 헌아식을 진행한다”며 “담임 목사님께서 직접 아이를 안으시고 기도해주신다”고 설명했다.   현재 나성순복음교회에서 젊은 부부들로 구성된 ‘새가정공동체’에는 약 20가정이 소속돼 서로에게 힘과 의지가 되고 있다고 교회 측은 전했다.   비슷한 고민을 가진 또래 부부들이 모여 서로의 삶을 나누고 힘이 되는 한편, 미국 이민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교류하기도 한다.   진유철 담임목사는 “출산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가운데 있는 축복이다”며 “젊은 부부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 땅을 다스리는 성경적 가정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격려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문의: (323) 913-4499 나성순복음교회 장수아 jang.suah@koreadaily.com저출산 장려금 출산장려금은 교인 출산 장려금 저출산 시대

2023-06-04

캐나다 여성 출산 의지 점차 줄어들어

 캐나다도 점차 고령화에 저출산 문제를 안고 있는데 가임 인구의 출산 의지도 점차 낮아지고 있다.   연방통계청이 14일 발표한 출산 관련 분석자료에 따르면, 2009년 여성당 자녀수가 1.69명에서 2021년 1.43명으로 감소했다.     15세에서 49세 인구 중 갖고 싶은 자녀의 수에서 1명은 12%, 2자녀는 36%, 3자녀는 14%, 그리고 4자녀 이상은 6%였다. 그런데 자녀를 갖고 싶지 않다는 비율도 34%에 달했다.   종합적으로 갖고 싶은 자녀의 수는 1.5명이 된 셈이다. 부부가 2명의 자녀를 가져야 인구가 유지되지만 그보다 적게 되면 인구자연증가율은 감소할 수 밖에 없다.   연령별로 보면 15~24세가 1.35명, 25~34세가 1.51명, 그리고 39~49세가 1.58명으로 나이가 높을수록 자녀를 갖고 싶은 수가 많아졌다.   15~49세 인구 중 한 자녀 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 직접 출산은 61%, 의붓자녀가 9%, 그리고 입양이 2%로 나왔다.   50세 이상 여성으로 출산을 한 적이 없는 인구 비율도 1990년 14.1%에서 2022년 17.4%로 높아졌다.     한편 이날 연방통계청의 출산 관련 또 다른 자료에서 15~49세 중 24%가 코로나19의 결과로 자녀를 갖는 계획에 변화가 생겼다고 대답했다.   향후 3년간 자녀를 갖기 위해 필요한 조건에서 충분히 돈이 있어야 한다는 경우가 44%, 적당한 집이 있어야 한다는 대답이 51%, 적합한 배우자가 있어야 한다는 조건도 58%였다.   또 적당한 워라벨도 47%, 만족스런 자녀보육시설 접근성이 45%, 육아 휴가 등 충분한 양육 접근성이 51%, 그리고 완전히 코로나19에서 안전하다고 생각할 경우가 48%로 나왔다. 표영태 기자캐나다 여성 여성당 자녀수 출산 의지 캐나다 여성

2023-02-14

뉴저지주 출산 사망률 줄이기 나서

뉴저지주가 신생아를 출산하는 과정에서 산모가 목숨을 잃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적극 나서기로 했다.   뉴저지주는 지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산모들이 신생아를 임신하고 출산하는 과정에서 질병·사고·감염 등으로 목숨을 잃는 비율이 10만 명당 12.8명이었으나,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 동안은 10만 명당 15명으로 늘었다.   특히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사망하는 산모의 수는 흑인들의 경우 백인 등 다른 인종과 비교해 무려 7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인종 ▶교육과 의료 환경 ▶경제 수준 등에 따른 불균형이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뉴저지주는 이러한 불균형을 막기 위해 비영리 시민단체인 ‘뉴저지 헬스케어 퀄리티 인스티튜트(New Jersey Health Care Quality Institute · 웹사이트 www.njhcqi.org)’와 함께 주요 병원과 출산소 등에 환자와 의료진 사이의 소통을 강화하는 ‘팀버스(TeamBirth)’ 프로그램을 적극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팀버스’ 프로그램은 임산부가 출산을 위해 병원과 출산소 등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희망과 의견을 적극 제시하고, 의료진은 이를 진단과 치료에 반영함으로써 ▶산모와 신생아의 사망 사고를 막고 ▶제왕절개 수술 대신 자연분만을 유도하는 등의 다양한 효과를 얻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팀버스’ 프로그램을 채택한 병원이나 출산소는 산모가 입원한 병실에 환자의 ▶요구 ▶치료 계획 ▶출산 상태 등을 적거나 알리는 게시판(화이트보드)를 설치해 의료진이 산모와 신생아를 위한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소통 시스템을 갖추게 된다.     한편 현재 ‘팀버스’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은 ▶만머스 메디컬센터 ▶쿠퍼만 바나바스 메디컬센터 ▶버튜아 부히스 병원 ▶버튜아 헬스 미드위퍼리 버스앤웰니스 등이다. 박종원 기자뉴저지주 사망률 뉴저지주 출산 출산 과정 출산 상태

2022-09-19

“아기 출산 보면 친모 생각 간절”

78년 9월 진주 맹조산원 출생 어머니 ‘강’씨 당시 30대 추정 79년 미네소타 백인가정 입양   사만다 페이스(Samantha Pace·강금주·44)는 1978년 9월 5일 경남 진주의 맹조산원에서 태어났다. 기록에 남아있는 그대로라면 페이스의 엄마는 당시 30대 초반이었고 성이 ‘강’씨 였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아버지에 대한 정보는 없다. 그가 태어난 직후에 어머니는 조산원을 떠났으며 임시보호 가정과 동방사회복지회를 거쳐 미네소타로 입양됐다.     페이스가 도착한 가정에는 이미 세 살 많은 언니가 한국에서 입양돼 지내고 있었다. 어머니는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자랐지만 아이들은 홈스쿨링을 통해 음악 박사(언니)와 산부인과 의사로 키워냈다. 안타깝게 미국 어머니는 지난해, 아버지는 2014년에 별세했다.     페이스는 “어머니가 주신 영감은 대단해서 대학을 철학 전공으로 시작해 결국엔 산부인과 전문의 과정을 마쳤다”라며 “어머니의 지독한 훈육과 가르침이 아니었으면 나는 어디선가 방황하고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페이스는 현재 본인도 출산이 임박해 휴가 중에 있다. 그는 “아마 지금까지 받아낸 아이들이 수천 명은 될 것”이라며 “아이를 혼자 낳는 산모들을 보면서 엄마 생각을 많이 했다. 나를 낳았던 어머니도 저런 모습이었을까. 나는 어떤 축복을 받고 태어났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전했다.   페이스는 ‘더 늦기 전에’ 어머니를 찾고 싶다고 했다. 한국에서 다시 돌아온 입양아들을 반기지 않는 분위기도 잘 알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나와 닮고’  ‘나에게 피와 살을 나눠주고 어디선가 또 열심히 가정을 가꾸고 살아온 어머니’를 찬찬히 바라보고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학수고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더 자세한 페이스의 이야기와 바람은 룩킹포맘 투게더 유튜브 영상(QR코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최인성 기자아기 출산 친모 생각 아기 출산 엄마 생각

2022-09-12

출산 비용 평균 '2만 달러' 육박

미국에서 아기를 낳으면 2만 달러에 육박하는 1만9000달러의 비용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건강보험이 있어도 3000달러나 되는 막대한 비용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카이저 패밀리 파운데이션(KKF)의 연구에 따르면 미국에서 평균 출산 비용은 1만8865달러로 약 3년 동안 임신, 출산 및 산후관리 기간 지출 비용이 포함된다.     고용주가 제공하는 의료보험 가입 여성 경우 보험이 있어도 평균 2850달러를 본인 부담으로 지불해야 한다.   제왕절개 출산의 경우, 평균 2만6280달러의 비용이 들었으며 그중 3200달러 이상이 환자가 부담해야 할 금액이었다.     KKF는 대부분의 다른 나라들의 출산 비용은 1만 달러 미만이라며 미국은 이보다 2배나 많은 돈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좋은 의료보험 플랜도 전체 출산 비용을 전액 커버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낙태권 옹호 단체인 구트마허 연구소에 따르면 2010년 메디케어가 적용되는 경우 출산 전후관리 비용과 분만 비용은 평균 1만2770달러로 조사됐다.     이번 KKF 연구는 대법원이 여성에게 낙태 권리를 최초로 보장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은 후 나왔다.     낙태 절차가 더는 합법화되지 않은 주에서 낙태를 거부 당한 여성은 경제적 여유가 없더라도 수천 달러를 내야 한다.     KKF는 “출산비용이 가족이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높아 임신과 출산에 대한 높은 본인 부담 비용은 심각한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농무부의 2020년 2월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에 태어난 유아 경우 17세가 되고 대학에 입학할 때까지 가족이 평균 23만3610달러를 지출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은영 기자출산 비용 출산 비용 출산 전후관리 제왕절개 출산

2022-07-14

미국 신생아 출산 2014년 이후 처음 증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도 미국의 신생아 출산이 7년 만에 처음으로 증가했다.     연방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산하 국립보건통계원 발표에 따르면 2021년 한해 동안 여성들은 전년보다 1.2%(4만6000명) 정도 증가한 366만 명의 신생아를 낳아 2014년 이후 계속 감소하던 추세(연평균 -2%)가 증가세로 돌아섰다.     이를 여성 1명이 평생 낳는 평균 출생아 수를 기준으로 하는 출산율로 계산하면 2014년 1.64명에서 2021년에는 1.66명으로 늘어난 것이다. 이러한 출산률 증가에 힘입어 출생자와 사망자 수를 비교해도 지난 한해 동안 사망자보다 신생아 수가 약 19만8000명이나 더 많았다.   이번 발표는 일부에서 우려했던 ‘팬데믹으로 인한 출산율 급감’ 현상이 나타나지 않은 것이어서 반가운 소식이 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초기에 전문가들은 보건 위기와 경제적 불확실성으로 30만∼50만 명의 신생아 출산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팬데믹 상황에도 노동시장의 급속한 회복과 가계 지출을 증가시킨 각종 지원금 등의 영향으로 출생률이 크게 떨어지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지난해 출산률을 인종별로 살펴보면 백인과 히스패닉 여성들의 출산율은 높아졌지만, 흑인과 아시안 여성들의 출산률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종원 기자미국 신생아 출산률 증가 신생아 출산 출산율 급감

2022-05-24

일란성 쌍둥이 자매 같은 날 남아 출산

일란성 쌍둥이 자매가 같은 날, 같은 병원에서 나란히 출산해 화제다.   abc7 방송은 요바린다에 사는 질 저스티니아니, 에린 체플락 자매가 최근 애너하임의 한 병원에서 불과 수 시간 차이로 남아를 출산했다고 17일 보도했다.   같은 날 출산하는 것도 어려운데 더 놀라운 점은 두 아기가 모두 체중 7파운드 3온스, 신장 20인치로 태어났다는 사실이다.   쌍둥이 자매는 복도를 사이에 둔 회복실에서 서로를 격려하며 몸을 추스린 뒤 같은 시간에 퇴원했다.   평생 가깝게 지내왔으며, 같은 날 엄마가 되는 경험까지 공유한 두 자매는 불과 2마일 거리에 살고 있다.  일란성 쌍둥이 일란성 쌍둥이 쌍둥이 자매 남아 출산

2022-05-18

첫아이 출산 휴가 아빠 증가 15년 이후 66.5%까지 늘어

출산 휴가를 신청하는 아빠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육아 초년생 아빠들의 출산 휴가가 증가했다.   ‘가정의 주간’을 맞아 연방센서스국이 22일 공개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019년 사이에 첫째 아이가 출산한 새내기 미국 아빠들의 3분의 2가 직장에서 최대 12주까지 제공하는 출산휴가를 받아 사용했다.   통계에 따르면 1975년도에만 해도 첫째 아이가 태어났다는 이유로 출산휴가를 신청한 아빠는 전체 출생 자녀의 7.5%에 그쳤으나 2015년 이후 이 비율은 66.5%까지 올라갔다. 첫 아이를 출산한 엄마의 경우 전체 산부의 96%가 출산휴가를 받았다.     또 2010년 이후 첫 아이 부모의 육아휴직 사용 방식을 보면 여성의 경우 2명 중 1명(44.8%)꼴로 유급 출산휴가를 사용했지만, 남성은 3명 중 1명꼴(33.1%)이었다. 무급 출산휴가를 사용한 여성은 39.3%, 남성은 16.5%으로 집계됐다. 또 육아를 위해 유급 휴가를 낸 남성은 35.1%, 여성은 9.9%로 남성이 3배 이상 많았다.     이밖에 이번 통계에 따르면 비히스패닉 백인 여성(73.1%)이 다른 인종 그룹(57.6%)보다 첫 출산 전 임신 기간 일을 계속했으며, 학사학위 이상 여성(75.3%)이 학력 수준이 낮은 여성(68.2% 이하)보다 첫 임신 기간 일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장연화 기자출산 휴가 유급 출산휴가 무급 출산휴가 출산 휴가

2021-11-23

시민권 인터뷰 빌미로 과거 기록 조사

시민권 신청자에 대한 서류 심사가 갈수록 강화되고 있다. 인터뷰시 영주권 취득 과정에 대해 갑자기 질문을 던지는가 하면, 증빙 서류 제출 등을 요구하며 시민권 승인을 보류하는 등 심사 과정이 더 까다로워지고 있다. 이민서비스국(USCIS)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취업이민 영주권 신청자에 대한 일대일 대면 인터뷰가 의무화되면서 시민권 심사까지 강화하고 있다. 즉, 시민권 신청 심사를 빌미로 과거 이민 기록 전체를 재검토하고 있는 셈이다. USCIS 조앤나 에번스 공보관은 "그동안 취업 이민자들의 영주권 취득 과정에서 허위 경력 제출 등 여러 문제점이 발견되면서 서류 심사가 강화되는 추세"라며 "이러한 강화 정책은 당연히 시민권 심사에도 해당하기 때문에 인터뷰시 취업 이민자의 영주권 취득 과정까지 세심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영진(53·풀러턴)씨는 "최근 우리 아이가 시민권을 신청했는데 갑자기 심사관이 부모의 영주권 취득 과정과 당시 직업 등을 물어보면서 과거 세금보고 기록을 요구했다"며 "세금보고 기록을 찾느라 애를 먹었고 서류 기록 검토가 끝날 때까지 시민권 승인이 보류됐다"고 전했다. 그동안 미국 역사 등 질문 10가지와 간단한 시험으로 이루어지던 시민권 인터뷰가 과거 이민 기록까지 검토하는 것은 소위 '외국인 파일(이하 A-File)'이 있기 때문이다. 외국인이 미국 정부 기관에 비자 또는 영주권 등을 신청하게 되면 그 순간부터 신청자에 대한 모든 서류와 정보가 'A-File' 한곳에 담기게 된다. 이재운 변호사는 "인터뷰를 할 때 심사관은 이 'A-File'이라는 두툼한 서류를 갖고 오는데 영주권 신청을 비롯한 모든 이민 관련 서류가 들어있다"며 "심지어 심사관은 컴퓨터를 통해 아주 오래전에 신청했던 비이민 비자 신청서까지도 조회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 '기억이 잘 안 난다'고 변명하는 건 심사관에겐 절대 통하지 않는다"고 조언했다. 이는 취업비자 뿐 아니라 결혼, 가족 이민 등 여러 영주권 취득 경로에 대해서도 심사가 강화되고 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반이민정책 시행 분위기가 고조되면서 취업비자를 비롯한 결혼 등을 통해 영주권을 받은 이민자를 대상으로 영주권 취득 과정의 불법적인 부분이 있었는지에 대한 여부를 밝혀내기 위해 까다롭게 심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신중식 변호사는 "이미 영주권에 사용된 경력증명 재조사 때문에 시민권이 거부된 사례가 많고 더구나 어린 자녀가 대학생이 되어 시민권을 신청했을 때도 이 문제 때문에 거부되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이러한 강화 정책은 이민국 내에서 상부로부터의 지시, 직원 교육 등을 통해 강조되기 시작했는데 심지어 시민권 인터뷰시 신청자의 부모와 다른 형제 자매의 과거 서류까지 모두 따라오면서 심사관은 이 서류들을 다 같이 보며 인터뷰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장열 기자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

2018-04-11

[가까이서 본 원정출산] 함정 수사에 쓰레기통까지 뒤져 증거 수집

원정출산 단속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국토안보부(DHS)는 연방이민단속국(ICE), 국토안보조사부(HSI) 등과 연계해 불시 단속 및 위장 수사 등을 준비하고 있다. 단속팀은 이미 지난 9일 LA카운티, 오렌지카운티 등 20여 곳 이상의 산후조리원 및 원정출산 전용 아파트를 급습한 바 있다. DHS 일레인 더크 디렉터는 "원정출산자를 위한 '산모 호텔(maternity hotel)' 비즈니스는 탈세, 불법 개조, 신생아 안전에 필요한 시설 미비, 비자 사기 등 각종 문제가 있을 수 있어 단속 대상"이라며 "현재 법집행 기관들은 원정출산과 관련한 정보와 제보 등을 이미 공유하고 있으며 수사팀을 구성해 불시에 단속을 펼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단속은 매우 치밀하게 진행된다. 실제 지난 2015년 어바인 지역 칼라일 아파트 원정출산족 단속에 나섰던 HSI 클로드 아놀드 전 수사관은 "당시 주민들로부터 아시아계 산모들의 출입이 갑자기 늘었다는 제보가 어바인 경찰국에 처음 접수됐고 단속팀은 이를 토대로 수사를 시작했었다"며 "중국어를 할 줄 아는 수사관이 고객으로 위장해 수사를 진행했고 쓰레기통까지 뒤져 병원기록과 원정출산 산모들에 대한 증거까지 수집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원정출산 광고는 계속되고 있다. 임신부 이미영(32·풀러턴)씨는 "산후조리 서비스를 알아보다가 원정출산 산모들을 위한 다양한 패키지 서비스가 준비돼 있는 것을 보고 매우 놀랐다"며 "심지어 한인 산부인과에 진료를 받으러 갔다가 그 병원에서 원정출산을 한 한국의 유명 스타 사진들이 붙어 있는 것을 보면서 원정출산을 부추기는 광고 같아 씁쓸했다"고 말했다. 원정출산이 빚어낸 현실 때문에 그 피해는 정작 한인 2세들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 한국 정부는 국적법을 개정, 원정출산을 통한 선천적 복수국적자에게 국적 이탈 불허 등의 제재를 가하고 있지만 동포사회의 실정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게 문제다. 이 때문에 국적 이탈이 어려워진 동포 2세들이 20년간 국적 이탈 불가능, 모국에서의 활동 제약, 미국 내 공직 진출 불가 등 각종 피해를 입고 있다. 이러한 폐해와 부당함 때문에 한국 헌법재판소에 5번째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있는 전종준 변호사(워싱턴로펌)는 "한국의 현행법은 원정출산이나 병역 기피와 무관한 한인 2세들에게 사회적 진출 및 활동에 심각한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이는 훗날 동포 2세들이 모국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까지 막는 것으로 이들을 원정출산자와 동일집단으로 보는 것은 모순"이라고 말했다. 연정민(42·LA)씨는 "나는 이민자로서 자녀에게 모국에 대한 자부심을 고취시키려고 뿌리 교육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데 한국 정부가 동포를 바라보는 시각은 다른 것 같다"며 "지금은 글로벌 시대인데 디아스포라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한국 정부의 현행법은 시대적 흐름을 역행하는 처사"라고 꼬집었다. 원정출산 아기를 일컫는 '앵커 베이비(anchor baby)' 논란은 미국 사회 내에서도 이민자에 대한 선입견을 갖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실제 지난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DHS와 함께 원정출산 규제를 위한 방안을 검토하기도 했다. 제니 서(39·토런스)씨는 "트럼프 행정부 이후 반 이민 정서가 거세지고 이민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데 원정출산 성행은 기존 이민자에 대한 이미지를 더 악화시킬까봐 걱정된다"며 "미국에서 태어난 모든 아기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현행 규정이 바뀌지 않는 이상 원정출산 자체를 근본적으로 막기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전했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

2018-01-26

가까이서 본 원정출산 실태…시민권자 만들려다 온가족 낭패본다

원정출산을 했을 경우 향후 부모에게 각종 불이익이 가해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미국에서 태어난 자는 예외 없이 미국 시민'이라는 내용의 수정헌법 14조 때문에 미국으로 입국하는 임신부를 현실적으로 규제할 수는 없지만 다른 방법을 통해 늘어나는 원정출산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부모는 비영주권자 또는 비시민권자인데 자녀만 시민권자일 경우 '계획적 원정출산자'로 의심돼 향후 부모의 입국 및 비자 신청 거절의 사유가 되고 있다. 전종준 변호사는 "현재 미국 대사관에서는 과거 미국서 자녀를 출산한 경험이 있는 비자 신청자에게 출산 당시 병원비 납부 또는 비용 처리 기록을 제출하라고 요구하는데 이때 신청자가 의료 비용을 직접 지불하지 않았거나 입증을 못 하면 비자 발급이 거절되고 있다"며 "이는 원정출산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원정출산은 이민법상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조너선 박 변호사는 "미국 입국시 심사관이 부모에게 자녀를 미국서 출산하게 된 이유와 당시 병원비 납부 기록, 거주지 등을 상세히 질문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때 영어에 미숙해 제대로 설명을 못 하거나 정확한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면 차후 입국 거절의 사유가 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실제 세관국경보호국(CBP)은 입국자에게 원정출산에 대한 의심 사유나 각종 문제점이 발견되면 이 내용을 전산망에 입력하고 모든 정보를 이민서비스국(USCIS)을 포함, 미국 내 출입국 기관에 공유하고 있다. CBP 랠프 데시오 공보관은 "만약 자녀만 시민권자라면 당연히 심사관 입장에서는 원정출산을 의심할 수 있고, 이에 대한 구체적 자료나 답변을 요구할 수 있다"며 "만약 원정출산이 확인되면 출산 당시 입국 심사 때 방문 목적에 대해 허위 진술을 했다는 점까지 문제 삼아 향후 부모의 입국이 거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한국 정부도 원정출산을 강하게 제재하는 추세다. 한국 법무부는 국적법 개정안을 통해 복수국적을 일부 허용했지만 원정출산자는 그 대상 범위에서 철저히 제외시켰다. 즉, 원정출산으로 미국 시민권을 얻었어도 나중에 한국 국적 이탈을 불허하고 있고, 남자일 경우엔 병역 의무까지 이행해야 한다. 원정출산이 아니라는 점을 증명하려면 매우 까다로운 심사 과정을 거쳐야 한다. 출생 직후 2년간 한국 입국 기록이 없어야 하며, 출산 당시 부모의 신분 상태, 출산 후 외국 거주 등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한마디로 출생시점을 기준으로 당시 부모가 외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한 신분이나 기록이 없고, 부모나 자녀 모두가 영주 목적으로 미국에 일정 기간 체류하지 않았다면 원정출산으로 규정, 국적 이탈 자체를 불허하고 있다. 그럼에도 원정출산은 계속되고 있다. 실보다 득이 많고 미래를 위한 투자 개념으로 인식되고 있어서다. LA에 원정출산을 온 김윤정(가명)씨는 "한국의 사교육 비용을 따져보면 미국 유학 등 미래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고 훗날 아이에게는 진로 선택의 폭이 넓어지지 않겠느냐"며 "원정출산을 무조건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자녀에게 미국 시민권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요즘 한국에서 그걸 거절할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나 한인사회의 시선은 곱지 않다. 케이트 이(36·세리토스)씨는 "원정출산 같은 편법적 시민권 취득 때문에 이곳 한인 2세들은 한국에서 도매금으로 묶여 병역 기피자 같은 '죄인' 취급을 받고 있다"며 "자녀를 생각하는 심정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보험용으로 시민권을 취득하게 하는 부모의 선택이 과연 자녀 양육 차원에서 얼마나 양심적이고 올바른 결정인지는 모르겠다"고 전했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

2018-01-25

원정출산 의심? "LA말고 LV로 들어와" …가까이서 본 원정출산 실태(2)

원정출산은 출산과 귀국을 모두 '90일' 안에 끝내야 한다. 대개 원정출산족은 무비자(ESTA) 시스템을 통해 입국하기 때문에 출산 예정일, 산후조리를 위한 체류 예상 기간 등을 정확히 계산해야 90일을 넘기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계획 수립은 그리 어렵지 않다. 이미 경험자들의 수기나 산후조리원의 꼼꼼한 상담 등을 통해 최신 정보를 얻을 수 있어서다. 현재 LA를 중심으로 괌, 하와이 등 성업 중인 원정출산 산후조리원은 20여 개에 이른다. "요즘 트럼프 때문에 입국 심사가 강화됐다는데 괜찮나요?". 한 원정출산 인터넷 카페에 올라온 질문이다. 댓글만 무려 40여 개. 입국 심사관의 질문 스타일부터 의심을 받지 않는 행동까지 경험자들의 상세한 답변이 줄줄이 달려있다. 무사 통과를 위한 팁으로 ▶관광 일정을 미리 세워두고 답변할 것 ▶만삭이라 걱정이 되면 처음부터 라스베이거스나 하와이 등 관광지로 입국할 것 ▶수색에 대비해 짐가방에 육아 관련 물품이나 의료 서류 등을 넣지 말 것 ▶중국인 임신부는 의심할 수 있기 때문에 항공 비용 절약을 위해 중국 국적기를 타지 말 것 등 각종 편법을 알리고 있다. 심지어 미국에 머무는 동안 인근에 출석할만한 한인교회를 묻는 질문도 눈에 띄었다. A산후조리원 관계자는 "지금까지 우리 고객 중에는 입국 제지를 당한 임신부는 없었고 이미 인터넷 카페 등에 정보가 워낙 많기 때문에 산모들이 알아서 대비를 한다"며 "요즘은 반 이민 정책 탓인지 미국 본토의 입국심사가 강화된다는 소문에 아예 하와이, 사이판, 괌 등 미국령 관광지로 원정출산족이 몰리는 추세"라고 말했다. 국토안보부(DHS)에 따르면 현재 미국 내에서 원정출산으로 태어난 아기는 한 해에 약 4만 명 정도다. 한국 보건복지부는 미국 원정출산으로 출생한 한국 국적의 아이를 매해 5000명 정도로 추산한다. 하지만 현재로선 이들을 규제할 수 있는 실질적인 법제도는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는 미국 내 출생자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수정헌법 14조의 내용 때문이다. DHS 일레인 더크 디렉터는 "현재 미국에 입국하는 임신부를 아무런 이유없이 규제할 수 있는 규정은 없다"며 "다만 원정출산 목적이 여러 정황을 통해 명백하게 밝혀질 경우에는 당연히 돌려보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DHS나 국토안보조사국(HSI) 등은 입국 규제보다는 원정출산 전용 산후조리원 급습 또는 브로커 단속 등을 강화하는 추세다. 실제 지난 9일 DHS는 단속팀을 구성해 LA카운티, 오렌지카운티 등 20여 곳 이상의 산후조리원 및 원정출산 전용 아파트를 급습, 10여 명을 체포한 바 있다. 더크 디렉터는 "원정출산(birth tourism)은 대개 중국인, 한국인이 많지만 최근 러시아 산모들도 급증하는 추세"라며 "DHS는 원정출산에 대해 여러 경로를 통한 제보와 정보들을 계속 입수하고 있기 때문에 불시 단속을 펼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미국과 달리 현재 영국, 프랑스, 독일, 뉴질랜드, 아일랜드, 인도, 호주 등은 원정출산으로 인한 시민권 취득을 금지한다. 국가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최소 부모 중 한 명이 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소유했을 때만 부분적으로 허용한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

2018-01-24

1만5600달러에 '미국 시민권' 탄생…가까이서 본 원정출산 실태 (1)

"OO 산후조리원에서 오셨나요?" 지난 10일 오후 LA지역의 한 병원. 한인들 다수가 출산을 위해 찾는 유명 종합병원이다. 아내의 출산 직후 기자가 아기에 대한 출생 관련 서류들을 신청하는 과정이었다. "OO가 뭐예요? 저희 그냥 로컬에 사는데요." 병원의 한인 직원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아내와 한국말을 하기에 한국서 오신 산모(원정출산) 인줄 알았다"고 말했다. 알고 보니 'OO'는 LA지역 유명 산후조리 업체 명칭이다. 물론 이 업체는 로컬 고객들도 받지만 한국에서 온 원정출산 산모들을 주로 관리하는 모양이다. "한국에서 오는 산모가 많나보죠?" 병원 직원은 "로컬 못지 않게 한국서 오는 경우가 꽤 많다"며 "원정출산을 온 산모들은 아무래도 아기를 낳자마자 곧바로 한국에 들어가야 하니까 출생 증명서를 '러시(rush)'로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 병원은 미국 병원임에도 일종의 '족보'와 같은 한글 매뉴얼을 제공하고 있었다. 한국 산모를 위해 원정 출산 과정 등을 상세히 기술한 매뉴얼이다. 이를 입수해서 읽어봤다. 매뉴얼에는 ▶신생아 미국 여권 신청하기 ▶미국에서 아기 낳아 미국 여권으로 한국 가기 ▶출생 신고서 급행으로 받는 방법 등이 총 9장에 걸쳐 매우 자세하게 언급돼 있었다. 병원 관계자는 "(원정출산 관련) 한국 산모들 때문에 인터넷이나 포털 사이트에 있는 주요 내용을 짜깁기해 놓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주일 후 LA지역 한인 소아과에 신생아 정기검진을 받으러 갔다. 10여 명의 산모와 아기들이 북적대고 있었다. 김윤정(가명)씨는 원정출산을 위해 LA를 찾았다. 옆에는 김씨와 아기의 병원 방문 절차를 돕고 이동시 차량 제공을 해주는 산후조리원 직원도 함께 있었다. 직원이 업체 이름만 대니 곧바로 대기자 명단에 올라갔다. 김씨는 "계약을 하고 나면 출산과 관련한 모든 절차와 한국으로 돌아가는 것까지 업체 측에서 전부 알아서 해주기 때문에 나는 아기만 신경 쓰면 된다"며 "한국서 주변 친구들도 일종의 보험(미국 시민권)으로 LA나 하와이로 가서 아기를 낳은 경우가 많고 인터넷 카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원정출산에 대한 정보를 얻기는 매우 쉽다"고 전했다. 한국에도 널리 알려진 LA지역 한 유명 산후조리업체의 웹사이트를 찾아봤다. 웹사이트에는 이중국적 및 미국 출산 정보 등을 설명해두고 있었다. LA한인타운내 유명 한인 산부인과, 출산 병원, 개괄적인 출산 예산 비용까지 명시돼 있었다. 하지만, 임신부마다 일정이나 조건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개인 문의를 통해서만 비밀리에 얻을 수 있다는 게 특징이다. 본지는 실제 A산후조리업체에 출산 예상 비용을 문의해봤다. 우선 자연분만일 경우 총 5400달러(산부인과 검진·분만비용·피검사·마취비 포함)가 소요된다. 제왕절개는 총 8700달러다. 거기에 신생아가 문제가 있을 경우 중환자실 비용(1일·2800달러), 추가 입원비(1일·1250달러)는 따로 내야 한다. A업체 관계자는 "보통 원정출산을 하려는 임신부의 경우 아이를 낳기 한 달 전에 미국에 들어와서 산후 2~3주 정도까지 관리를 받는 계약을 맺는다"며 "입국할 때 의심을 받을 수 있어 걱정하는 임신부들이 많은데 관광차 들어오는 것처럼 잘 행동하면 별문제 없이 들어온다"고 말했다. 출산 예상 비용 외에 산후조리원 비용은 방 크기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아기를 낳기 전에는 1일에 150~200달러 선이다. 출산 후에는 본격적인 산후 조리 서비스를 받기 때문에 1일에 300~350달러의 비용을 내야 한다. 또 출생 증명서 서비스 대행, 차량 비용, 서류 수령 주소 제공 등은 500~600달러를 추가로 내면 된다. 한마디로 '돈'만 내면 원정출산과 관련한 모든 과정을 일임할 수 있다. 이를 토대로 자연분만으로 순산했을 경우 예상 비용(산전 한 달·산후 2주·항공권 약 1200달러)을 계산해보니 1만5600 달러면 원정출산을 통해 아이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셈이다. B산후조리원 관계자는 "물론 원정출산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와 단속 심화 때문에 과거보단 줄어들긴 했지만 매달 10여 명씩 들어올 정도로 수요는 꾸준하다"며 "산후조리원, 산부인과, 출산 병원 등이 연계돼 고객을 서로 알선해주기 때문에 한국 임신부에게는 매우 편리한 서비스인데다, 요즘은 소문까지 나서 중국계 임신부들도 원정출산시 한인 산후조리원을 많이 찾는다"고 전했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

2018-01-23

원정출산 집중 단속…20여 곳 급습 "한 해 4만 명 태어나"

연방정부가 남가주 지역 원정출산 전용 아파트 단속에 나섰다. 지난 9일 국토안보부(DHS)가 LA카운티 오렌지카운티 샌버나디노카운티 지역 20여 곳 이상의 원정출산 전용 아파트들을 급습했다. 중국계 브로커들은 임신부들로부터 4만~8만 달러에 이르는 고액의 수수료를 받고 여행 비자를 받는 방법에 대해 안내했다. 이들의 진술서에 따르면 브로커들은 주로 온라인 웹사이트를 통해 광고 및 상담을 하고 있다. 이후 의뢰인이 원정출산을 들키지 않기 위해 한국 하와이 라스베이거스 등을 경유할 것을 추천하기도 했다. 원정출산을 한 산모들은 저소득층 혜택을 받아 병원비를 할인받기도 했다. 2014년 4월 중국에서 캘리포니아까지 원정출산을 온 한 산모의 경우 저소득층 혜택을 받아 병원비를 적게 낸 반면 라스베이거스에서 25만 달러 상당의 명품 쇼핑을 한 정황이 밝혀지기도 했다. 또 체포된 브로커들 중 영주권 획득을 위해 위장결혼을 한 중국인도 포함돼 있었다. 한편 여행비자로 방문한 산모로부터 출산된 아기의 수는 한 해에 약 4만 명에 이르고 있다. 정인아 기자 jung.ina@koreadaily.com

2018-01-11

1000달러만 내면 임신·출산비용 혜택

가주 정부가 건강보험이 없는 임신부들을 위해 운영하는 'MCAP(Medical Access Program)'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MCAP란 임산부를 위한 건강보험으로 임신과 출산비용 관련 코페이나 디덕터블 등 추가 본인 부담 없이 저비용으로 제공되는 건강보험이다. 가주에서 이전에 제공하던 중산층 임산부를 위한 보험 AIM(Aids for Infants and Mothers)에서 명칭이 바뀐 것. 다만 신청 전에 본인에게 맞는 보험인지 꼼꼼하게 확인한 후 가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MCAP 우선 자격 조건은 임신한 여성으로 가주 주민이어야 한다. 또한 신청일 기준 메디캘이나 메디케어 파트A와 파트B 등에 가입되어 있으면 안되고, 다른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하더라도 임신 관련 혜택을 제공하지 않으면 가입이 가능하다. 수혜 자격은 가족 구성원 수에 따른 '조정된 가정 월수입(Modified Monthly Household Income)'에 따라 달라진다. <표 참조> 만일 첫 아이를 임신했을 경우 부부의 월수입이 3626~5481달러면 가입이 가능하고, 만일 아이가 한 명 있을 경우엔 월수입이 4368~6602달러가 되어야 가입 자격이 된다. 미혼모일 경우에도 가입이 가능하며 월수입이 2884~4359달러면 자격 조건에 해당된다. 만일 월수입이 MCAP 수혜 자격 한도 미만일 때는 메디캘로 넘어가게 된다. MCAP 가입 비용은 가족 구성원 수와 월 수입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는데 조정 연소득의 1.5% 가량이다.<표 참조> 이웃케어클리닉의 김종란 커뮤니티개발 매니저는 "이미 한인들 사이에서도 MCAP에 대한 정보가 널리 알려진 상태"라며 "특히 서류 미비자나 학생비자로 가주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의 경우에도 임신을 했을 때 이용 가능하기 때문에 매우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프로그램 신청은 웹사이트(www.Coveredca.com)를 통해 가능하다. 신청서가 접수된 후 10일 이내에 서류 검토가 시작되며 승인되었을 경우 승인일로 부터 10일째 되는 날부터 보험 효력이 발생한다. 이 보험의 효력은 출산 후 60일까지이며, 임신을 할 때마다 새롭게 신청해야 한다. 가입비용 지불은 일시불과 12개월 분납 두 가지로 나뉜다. 만일 일시불로 전액을 다 낼 경우 50달러 할인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가입 승인 후 중도 해지는 불가능 하며 해지를 하더라도 전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 단, 임신 후 첫 3개월 이내 유산될 경우엔 전체 금액의 1/3만 내면 된다. 또한 유산됐을 경우엔 30일 이내에 MCAP 사무소로 연락을 해 사실을 알려야 한다. 홍희정 기자 hong.heejung@koreadaily.com

2018-01-09

“원정출산 , 시민권 주지말라”

속지주의 페지 청원 의회제출 이민성 “현행 규정고수” (임윤선 기자 james@cktimes.net) 원정출산을 통해 캐나다에서 태어난 신생아에 시민권을 부여하는 현행 ‘속지주의’를 폐지하라는 주민청원서가 연방의회에 제출된 것으로 드러나 ‘반 이민정서’가 또 다른 양상으로 확산되고 있다. 국영 CBC방송에 따르면 브리티시 컬럼비아(BC)주 출신의 알리스 웡 보수당 연방의원은 최근 8천 8백 86명이 서명한 이같은 청원서를 의회에 전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명주민들은 원정출산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속지주의에 근거한 자동적인 시민권 부여 조항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관련, 웡 의원은 “지역구에서 원정출산이 주이슈로 떠오르고 있다”며 “토론토와 캘거리등 다른 주요 도시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그는 또 . “밴쿠버 지역에 원정출산을 목적으로 입국한 임신부들에게 거처를 제공하는 하숙집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일부는 출산비용을 자비로 부담하고 있으나 상당수는 의료보험을 신청해 사실상 주민들이 떠맡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주요 선진국가들중 캐나다와 미국만이 속지주의를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원운동을 주도한 BC주 주민 케리 스타척은 “이웃집에 외국 임신부들이 자주 들락거려 원정출산 문제를 주목하게 됐다”며 “자동적인 시민권을 폐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아예 원정출산을 안내하는 서비스업체들이 등장하고 있다”며 “주민들의 세금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원서 처리 규정에 따르면 정부는 접수일로부터 45일내 답변해야한다. 이에대해 이민성은 “현재 관련조항을 바꿀 계획은 전혀 없다”고 못박았다. 카밀 에드워즈 이민성 대변인은 “현행 시민권법은 캐나다에서 태어나 모든 신생아에 시민권을 부여한다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며 “이민성은 원정출산 실태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방통계청에 따르면 원정출산 건수가 지난 2008년 247건에서 2012년엔 699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측은 “외국에 체류하다 귀국해 출산한 캐나다 시민권자도 포함된 것일 수 있다”며 “별도로 파악하지는 않고 있다”고 전했다. BC주 보건부 관계자는 “매년 4만 4천여명이 태어나며 원정출산 케이스는 약 2%정도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정부의 초점은 국적과 관계없이 안전한 출산에 맞춰져 있다”며 “원정출산 자체엔 물론 반대한다”고 설명했다. 이민성측은 “방문자에 대해 입국 목적을 철처히 확인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거짓말을 할 경우 법범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기소후 추방되며 5년간 재입국이 금지된다”며 “또 관련 기록이 영구적으로 남게 된다”고 강조했다.

201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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