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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국서 213만불 사취…남가주 형제 27개월형

연방우정국(USPS)으로부터 수백만 달러를 사취한 남가주 출신 형제에 실형이 선고됐다.   연방 검찰청은 리버사이드 카운티에 거주하는 앤워 파리드 알람(36)과 유소프자이 파힘 알람(34)이 수년간 보험 사기 수법을 통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두 형제는 2016년 10월부터 2019년 5월까지 분실 또는 손상된 소포에 100달러를 보상하는 보험이 포함된 우선 취급 우편(Priority Mail)을 구매했다.   검찰은 앤워가 내용물이 거의 없거나 가치가 없는 물건으로 택배 상자를 포장해 허위 주소로 발송했다고 설명했다.   그의 동생 유소프자이는 USPS 웹사이트에 보험 청구서를 제출했다. 청구서에는 소포가 분실되거나 손상되었고 그 안에는 비싼 물품이 들어있었다고 USPS에 거짓 보고했다.   이들은 허위 피해를 뒷받침하기 위해 실제 택배에 들어 있지 않은 물품의 가짜 송장과 사진을 제출했다. 또 형제는 보험 청구기록을 숨기기 위해 가명과 가짜 사업체 이름을 사용했다.   USPS는 이들의 보험 청구를 승인해 소포당 최대 100달러와 배송비를 보상했다. 우편으로 발송된 수표는 범인들의 자택을 포함한 테메큘라의 다양한 주소지, 사업장, 우체국 두 곳의 우편함 15개로 전달됐다.   당국에 따르면 이 수법을 통해 두 형제는 USPS로부터 약 213만 달러를 편취했다.   두 사람은 지난 2월 16일 사기 혐의를 인정하고 지난 1일 결국 각각 징역 27개월을 선고받았다. 또한 법원은 이들이 갈취한 213만5739달러를 반환할 것을 명령했다. 우훈식 기자사기극 남가주 남가주 형제 택배 보험 보험 청구서

2024-11-04

존슨 ‘재산세 인상’ 예산안 공개

선거 캠페인 내내 재산세 인상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여러 차례 강조했던 브랜든 존슨 시카고 시장이 결국 내년도 예산안을 공개하면서 재산세 인상을 공식화했다.     존슨은 지난 30일 시의회에 2025년 예산안 173억 달러 규모를 제출했다.     존슨 예산안에는 그동안 지적됐던 9억8240만 달러 규모의 예산 적자가 없어졌지만 지난 2016년 이후 가장 큰 폭의 재산세 인상안이 포함됐다. 재산세 인상을 통한 예산 적자를 메우겠다는 의미다.     존슨은 이와 관련 "재산세 인상 없이는 수 천, 또는 수 만 명의 시카고 시 직원들을 해고해야 하고 여기에는 경찰관과 소방관도 포함된다"며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3억 달러 규모의 재산세 인상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존슨의 총 3억 달러 규모의 재산세 인상이 이뤄지면 부동산 소유주들은 2023년 재산세 청구서와 비교, 평균 4%의 부담이 늘어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존슨은 "쉽지 않은 결정이지만, 시카고 시 공무원 17%를 해고하는 것보다는 나은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다수의 시카고 시의원들은 존슨의 이 같은 예산안에 비판적인 입장이다. 이들은  "자신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시카고 시민들에게 떠넘기는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J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 역시 "재산세가 현재 너무 높다는 점은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다"며 "이미 높은 재산세를 추가 인상하는 것이 올바른 결정인지는 모르겠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전했다.     그동안 시카고 시의회가 통과시킨 가장 큰 폭의 재산세 인상 규모는 지난 2015년 람 이매뉴얼 시장 당시의 5억8800만 달러였다.     이 외에도 존슨의 2025 예산안에는 코로나19 지원금을 통한 커뮤니티 투자 1억4500만 달러, 시카고 경찰 예산 확대, 젊은이 및 경제 발전 4490만 달러, 정신건강 2000만 달러, 커뮤니티 안전 3180만 달러, 노숙자 지원 3360만 달러 등이 포함되어 있다.     시의회는 내달 2일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 첫 공청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Kevin Rho 기자재산세 존슨 재산세 인상안 존슨 예산안 재산세 청구서

2024-10-31

하수도세에, 전기료도 오른다…가주 고정요금 24.15불 추가

캘리포니아주가 내년부터 전기요금 청구서에 고정 요금을 추가하기로 했다. LA시가 하수도세 20% 인상 추진을 발표한 지〈본지 5월9일자 A-1면〉 하루만에 나온 발표다.   가주 공공요금위원회(CPUC)는 8일 열린 정기 회의에서 내년부터 전기요금 청구서에 매달 24.15달러의 고정 요금을 부과하는 안을 채택했다. 단 저소득층 가구 고정 요금은 월 6달러 또는 월 12달러로 할인된다.   앞서 남가주 지역 전기회사들은 오는 6월부터 전기료를 최대 17%까지 인상하기로 결정해 다가올 여름철을 앞두고 각 가정마다 전기료에 대한 부담감은 커질 전망이다. 이날 회의장에는 수백 명의 주민이 참석해 반대 의사를 표시했지만, 표결은 그대로 진행됐다.    CPUC에 따르면 고정 요금은 내년부터 일부 지역 소비자에 먼저 적용된다. LA, 오렌지카운티, 샌디에이고 등에 전기를 공급하는 남가주에디슨사, 샌디에이고 개스&전기, LA수도전력국은 내년 하반기부터 소비자들에게 고정 요금을 부과할 예정이며, 중가주와 북가주 지역을 커버하는 퍼시픽 개스전기사는 2026년부터 시행한다.   이번 조치에 대해 CPUC는 “고정 요금이 부과되면서 킬로와트당 요금은 더 낮아지게 된다”며 “이는 소비자들의 전기차나 전기스토브 등의 제품 구입을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연방 에너지관리청에 따르면 가주 전기료는 미 전국에서 하와이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또 타주의 경우 전기료에 부과되는 고정 요금은 평균 11달러다. 장연화 기자하수도세 고정요금 la시가 하수도세 전기요금 청구서 남가주에디슨사 샌디에이고

2024-05-09

가주 모기지·재산세 연체 지원 대상 또 확대

가주 정부가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에 모기지와 재산세를 연체한 주택소유주를 지원하는 모기지 구제 프로그램의 수혜 대상을 또다시 확대했다.     가주주택금융국(CalHFA)은 최근 모기지 구제 프로그램의 연체 기간 기준을 지난해 8월 1일에서 2월 1일까지 연장했다고 밝혔다.     수혜 대상은 2월 1일 이전 ▶모기지 최소 2회 미납 ▶현재도 미납 상태 ▶재산세 1회 이상 미납 ▶리버스 모기지 재산세 및 주택보험금 연체 ▶부분 청구 및 상환 연기 등이다. 해당하는 주택소유주들은 연체금을 가구당 최대 8만 달러까지, 재산세도 가구당 최대 8만 달러까지 무상 보조해준다.     수혜 기준은 2020년 1월 21일 이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신청 주택이 주 거주지여야 한다. 한 부동산에 최대 4유닛까지 포함된다.       모기지가 패니매와 프레디맥이 정한 한도보다 큰 점보 대출이거나 필요한 지원금보다 2만 달러 이상 많은 자산 또는 현금을 보유하면 신청 자격에서 제외된다.     주택 형태는 단독주택, 콘도미니엄, 조립식 주택, 별채(ADU) 등이다.     수혜 소득 기준은 현재 거주하는 카운티의 지역 중위소득(AMI) 150% 이하면 최대 8만 달러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가구 구성원 수가 늘어날수록 한도는 높아진다.     LA카운티 거주자는 4인 가족 기준 연 가구 소득이 18만9150달러까지 신청할 수 있다. 오렌지카운티의 경우 21만5250달러다.     신청 전에 미리 준비해야 할 서류는 모기지 및 재산세 청구서, 은행 거래 내역서, 공과금 청구서, 소득 증명자료(월급명세서, 세금보고서 또는 실업 관련 서류), 모기지 보험 내역, 공과금 청구서 등이다.   CalHFA 산하 ‘홈오너 릴리프 코퍼레이션(HRC)’의 이자락 이사는 “10억 달러 예산 중 10% 정도 남아서 도움이 필요한 한인 주택소유주는 신청을 서둘러야 한다”며 “가주정부는 예산이 모두 소진될 때까지만 이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비영리단체 샬롬센터의 소장이기도 한 그는 “더 많은 한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통해 샬롬센터(shalomcenter.net)가 신청을 돕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지락 소장은 또 “프로그램이 확대되면서 이전에 수혜를 본 주택소유주도 8만 달러 한도 내에서 추가 지원을 또 신청할 수 있다”며 “LA카운티 모기지 구제프로그램(MRP2.0)도 운영 중으로 본인 상황에서 가장 적합한 다양한 모기지 구제 프로그램 옵션이 있다”고 강조했다.       더 자세한 정보는 모기지 구제 프로그램은 웹사이트(camortgagerelief.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연방정부는 2021년 미국구조계획법에 따라 팬데믹 여파로 모기지 페이먼트 납부를 체납한 주택소유주를 돕기 위해 캘리포니아에 10억 달러를 지원한 바 있다.  이은영 기자모기지 재산세 리버스 모기지 재산세 청구서 주택보험금 연체

2024-02-12

[올해 중앙일보 베스트 클릭 기사] 노인아파트 신청서 밤샘 줄서기 1위

올 한해 가장 많은 클릭을 받은 한인사회 뉴스는 무엇일까.     미주 중앙일보 웹사이트(www.koreadaily.com)가 지난 1년 동안 집계한 뉴스 조회 통계에 따르면 가장 많은 클릭은 노인 아파트 신청에 나선 한인 시니어들의 현실을 취재한 ‘노인아파트 신청서 받으려 밤샘 줄서기’ 기사였다. 12월 1일 저녁에 올라와 지금까지 총 14만 여명이 읽은 것으로 나타난 이 기사는 노인들의 고단한 삶의 현실을 보여주는 한편 아파트 측의 무성의한 태도를 고발했다. 추후 아파트 측은 주민들의 성화에 밀려 신청 서비스를 온라인화 했다.     두 번째로 많은 클릭을 받은 소식은 스타벅스의 매우 목요일 반값 할인을 알린 단신 기사였다. 해당 업체가 12월 한 달 동안 대폭 할인을 제공한다는 소식에 커피 애호가들의 클릭이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는 사립학교들의 학비 인상 소식을 담은 ‘가장 비싼 대학 10곳, 순위 30위권에 들어’ 였다. ‘폭등’ 수준으로 오른 대학 학비와 학비 지원 신청 방법을 다룬 기사로 예비 대학생을 둔 가정의 관심을 많이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섯 번째로 많은 클릭은 본지 단독 기사인 ‘앤드루 이 황세손 인터뷰’ 기사였다. 황세손은 LA시티 칼리지 캠퍼스에 세종대왕 동상을 건립하면서 관련 작업에 5만 달러를 기부한다고 공개한 바 있다. 인터뷰에서 조선왕조 대한제국 황실의 세자로 책봉된 황세손은 한국의 위대함을 꾸준히 알리는 역할을 하겠다는 다짐도 내놓아 찬사를 받았다.     그 다음으로는 음식값 청구서에 직원 관리 비용까지 포함시키는 트렌드를 고발한 ‘음식값에 직원 베네핏과 건보료 청구’ 기사가 올랐다. 기사는 최대 18%까지 수수료를 추가하는 식당이 최근 36%나 증가했다고 보도했으며 이런 현실을 대하는 손님들의 불평을 담았다.     일곱 번째로 많은 클릭은 아내와 딸을 살해한 후 극단적인 선택을 한 한 한인 전도사의 소식을 전한 기사였다. 가디나 지역 한 교회에서 봉사하던 해당 전도사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안타까운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져 이민사회, 이민교회의 현실을 다시한번 상기시켰다.       이외에도 ‘방시혁 의장 2640만불 대저택 구입’, ‘이부진 신라호텔 사장 LAMA 이사 선임’, ‘넷플릭스 비프  홍지희 배우 인터뷰’ 등의 기사들이 독자들의 큰 관심을 받았다.       최인성 기자 ichoi@koreadaily.com노인아파트 기사 노인아파트 신청 한인사회 뉴스 음식값 청구서

2023-12-27

구급차 이용 폭탄청구서 금지…과다청구 금지법 내년 발효

캘리포니아에서 앰뷸런스 차량 호출에 대한 과다청구가 금지된다.   9일 LA타임스는 개빈 뉴섬 주지사가 서명한 새로운 법(AB 716)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네트워크 소속(in-network) 앰뷸런스 이용료 이상의 청구는 금지된다고 보도했다. 이런 법을 발효한 주는 가주가 14번째다.   지난해부터 발효된 연방법인 ‘노 서프라이즈 법(No Surprises Act)’에 따라 앰뷸런스 헬기 등에 대한 과다청구는 금지됐지만, 지상 앰뷸런스는 대상이 아니었다.   현재 가주에서 지상 앰뷸런스 운영사는 4곳 중 3곳꼴로 보험사와 협약이 되지 않은 네트워크 비소속(out-of-network) 업체다. 이로 인해 가주에서 앰뷸런스를 탔을 때 통상 평균 비용은 1209달러에 달하며, 이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새 주법은 네트워크 비소속 앰뷸런스 운영사가 환자에게 네트워크 소속 앰뷸런스가 청구하는 금액 이상으로 청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또한 무보험자에게도 청구액 한도를 제한해 과다청구를 막는다.   신문은 새 법에 따라 시행 첫 해에만 가주 주민은 앰뷸런스 1회 이용시 1100달러 가까이 절약할 수 있고, 비응급 상황에 드는 비용은 800달러 이상 아낄 수 있다고 전망했다.   더불어 구급차 운영사나 수금대행업체가 최소 12개월 동안 신용평가기관에 환자를 신고하거나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도 금지한다.   하지만 이 법은 연방정부가 규제하는 직장 건강보험의 일부 수혜자 600만명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LA타임스는 전문가들을 빌어 앰뷸런스 청구서를 받았다면 바로 지불하지 말고 보험사와 상의할 것을 권했다. 특히 청구액이 클수록 앰뷸런스 운영사는 조급하게 납부를 요구하지만, 오히려 청구액 인하를 요구하고 보험이 있다면 보험사에 청구서 사본을 첨부해 신고하라고 부연했다.   만약 보험사 측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거나 응답을 받는 데 30일 이상 걸린다면 규제 당국인 건강관리국(Department of Managed Health Care)에 온라인(www.healthhelp.ca.gov) 또는 전화(888-466-2219)로 불만 사항을 접수할 수 있다.     본인의 보험이 가주 보험국의 규제를 받고 있다면 당국의 온라인(www.insurance.ca.gov) 혹은 전화(800-927-4357)로 신고할 수 있다. 장수아 기자 jang.suah@koreadaily.com폭탄청구 과다청구 과다청구 금지법 앰뷸런스 이용료 앰뷸런스 청구서

2023-11-09

페이퍼리스 동의 안하면 디지털 계정 차단 경고…씨티은행, 비용 절감 목적

씨티은행이 페이퍼리스(paperless·종이 없애기) 정책에 동의하지 않는 고객의 디지털뱅킹 계정을 차단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3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의 보도에 따르면 씨티은행은 최근 일부 고객에 기존 종이로 된 은행 명세서, 크레딧카드 청구서 등의 페이퍼리스(디지털화)를 거부 시 은행 앱과 웹사이트 접속이 차단될 것이라고 통보했다.   은행 측은 온라인 뱅킹 이용자 중 페이퍼리스 정책에 참여하지 않은 일부 고객에게 시범적으로 통보한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이와 같은 경고를 받은 고객의 수는 밝히지 않았다.   씨티은행 측은 온라인 뱅킹 사용자가 페이퍼리스 정책으로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면서도 페이퍼리스로 바꾼 고객 중 종이 명세서와 청구서 수신을 원하는 고객은 재변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페이퍼리스 정책은 친환경 효과도 있겠지만, 은행 입장에서는 비용 절감 효과가 크기 때문에 씨티은행이 페이퍼리스 정책 참여를 강제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런 은행 측의 조치에 대해 소비자 권익 옹호 단체들은 반발하고 있다.   연방법상 크레딧카드 업체들은 고객이 페이퍼리스 정책을 자발적으로 선택하지 않으면 한 달에 최소 1회 종이로 된 명세서와 청구서를 사용자에게 보내야 한다며 씨티은행의 이런 위협적인 조치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디지털 계정 접속 차단 여부에 관한 내용은 법규에 없어서 이를 노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일부 고객은 종이로 받는 게 재정 관리가 더 쉽다고 지적했다.   지난 2020년 리서치그룹 에이트-노바리카의 설문조사 결과, 4명 중 1명 이상이 종이 명세서나 청구서를 이용해서 재정 관리를 한다고 답했다.   한편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에 의하면 2022년 크레딧카드 고객 3명 중 2명은 페이퍼리스를 선택했다. 지난 2015년 조사치인 36%와 비교해서 1.5배 이상 상승한 것이다.   우훈식 기자 woo.hoonsik@koreadaily.com디지털 씨디 디지털 계정 청구서 디지털화 씨디 디지털

2023-11-05

[부동산 가이드] 부동산 구입 후 할 일

맘에 드는 부동산을 찾아 오퍼를 쓴 후 바이어와 셀러의 계약이 체결되면 에스크로를 오픈한다. 이 기간동안 바이어는 부동산에 문제가 있는지 인스펙션을 하고 셀러에게 받은 서류 등을 통해 자세한 사항 등을 확인한다. 융자가 문제없이 마무리되면 에스크로를 마치고 집 열쇠를 받게 된다. 부동산 구입 후 먼저 해야 할 일을 알아보자.     하나, 집 열쇠를 교체하자. 오픈하우스 동안 많은 에이전트들이 같은 열쇠를 사용하기도 했고, 같은 열쇠가 여러 사람들의 손을 거쳐 갔기 때문에 알람을 달거나 열쇠 교체를 해야 한다.     만약 리모델링 등으로 공사를 할 예정이라면 일단은 같은 열쇠를 사용하고, 공사 후 교체하는 것이 순서다.     둘, 당장 이사를 들어오지 않더라도 유틸리티는 미리 옮겨 놓도록 하자. 셀러가 집을 팔고 난 후에는 전기를 끊어버리게 된다. 미리 전기회사에 연락해 연결을 신청하면 시간과 가격도 절약된다.     어떤 지역은 끊어져 있는 개스를 연결하는 경우 3~4일 이상 걸리는 경우를 보게 된다. 이렇게 되면 따뜻한 물이 없어 샤워도 할 수 없게 된다. 리모델링을 계획한 경우도 전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유틸리티를 미리 신청해서 끊어지지 않도록 하자.     셋, 이사 후 새 집주인 이름으로 여러 가지 서류들이 우편으로 온다. 당장 사인해서 보내야 하는 서류인 것 같지만, 대부분이 정크 메일이다. 그렇다고 무조건 버리지 말고 하나하나 확인 후 버리자.     넷, 부동산 구입 후 2~4주 사이에 Grant Deed를 메일로 받게 되고, 부동산 거래 서류들과 함께 잘 보관해야 한다. 만약 편지를 버리거나 없어졌어도 복사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다섯, 이사 온 지 일 년이 지나도 재산세 청구서가 오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때에는 에스크로에서 준 Buyer escrow closing Statement를 읽어보고 에스크로에서 언제까지 재산세가 납부되었는지 먼저 확인하자. 그 이후에도 청구서가 오지 않았다고 좋아할 필요는 없다. 종이가 오지 않았어도 제날짜에 세금이 납부되지 않으면 연체료가 붙어서 온다. 미리미리 확인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납부하거나 직접 찾아가서 지불하도록 하자.     여섯, 부동산 구입 후 추가재산세(Supplemental Tax)를 받게 된다. 이는 전 소유주가 내고 있던 재산세와 바이어가 구입 후 내는 재산의 가격 차이에 따른 세금을 계산한 청구서를 받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셀러는 60만달러에 구입해서 세금을 내고 있었고 바이어가 100만불에 구입한 경우 에스크로에서는 셀러가 내고 있는 60만달러에 관한 재산 세금으로 계산을 했지만, 카운티에서 바이어에게 오른 가격에 대한 세금을 정산해 다시 청구하는 추가재산세(Supplemental tax)를 받게 되는 것이다.     일곱, 에스크로 클로징후 잔액이 있다. 이 내용 역시 Escrow closing Statement에 기재되어 있으니 확인하자. 정신없는 한 두 달이 지난 후 바이어는 스위트홈에서 행복한 삶이 시작된다.   ▶문의:(213)500-8954   미셀 정 / 뉴스타부동산 LA 명예부사장부동산 가이드 부동산 구입 부동산 구입 재산세 청구서 에스크로 클로징후

2023-08-23

코로나 고용유지 사기, 세금보고 대행도 처벌

국세청(IRS)이 직원고용유지크레딧(ERC) 부정수급에 대한 단속의 고삐를 죄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사기 청구에 대한 강력한 처벌 의지도 드러냈다.   IRS는 뉴저지에서 총 1000건의 부정 청구서를 통해 1억 달러가 넘는 ERC 환급을 청구한 세금보고 대행인 리온 해인즈(49)를 적발했다고 최근 밝혔다. 해인즈는 총 1000건의 ERC 부정 청구서를 통해 총 1억2400만 달러에 달하는 ERC 환급을 부정 수령하려다 IRS 단속에 걸렸다.   연방 재무부에 따르면, 해인즈는 부적격 고객들의 세금 신고서를 허위로 작성해서 약 3160만 달러를 불법으로 받게 해줬다. 그는 고객이 수령한 금액의 15%를 수수료로 받았으며 대부분 추적이 어려운 현금으로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건을 맡은 뉴저지주 필립 셀링어 연방 검사는 “팬데믹으로 경제 위기를 겪을 때 그는 불법 행위로 그의 주머니를 두둑이 채웠다”고 지적했다. 셀링어 검사는 해인즈가 최대 징역 3년형과 부정 청구한 세금 환급 건당 25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즉, 1000건의 ERC 청구가 모두 불법이었다면 그는 최대 징역 3년형에다 2억5000만 달러(1000건 X 25만 달러)의 벌금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대규모 ERC 부정 수급 사건에 대해 IRS는 강력 처벌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세무 전문가들은 IRS가 수개월 전부터 ERC 단속에 최적화된 감사 인력을 충원해 ERC 단속 전담팀을 꾸렸다고 전했다. 특히 IRS 범죄수사부(CID)는 사기 청구를 식별하고 필요한 경우 기소하는 등 ERC 허위 청구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방 정부뿐만 아니라 연방 의회 의원들도 강력한 단속 및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달 27일에 열린 하원 세입세출위원회 청문회에 참석한 하원의원들과 세무 전문가들은 ERC 부정 기업에 대한 적발이 늘고 있다며 IRS에 이에 대한 감사 강화를 촉구한 바 있다. 수혜 기준에 미달한 업체들의 마구잡이 ERC 청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실제 부정 수령 사례도 느는 추세기 때문이다.     코로나19 팬데믹이 본격화한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연방 정부는 사업체 지원 및 근로자 고용 유지 목적으로 비즈니스들에 직원 1인당 수천에서 수만 달러까지 환급성세금크레딧(내야 할 세금이 없으면 현금 수령)을 제공했다.     세무 전문가들은 “혜택 확대 이후 ERC를 받게 해주겠다는 업체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겼으며 마케팅을 통해서 부적격 업소의 허위 청구 및 부정 수급을 도왔을 가능성이 높다”며 “적발되면 받았던 세제 혜택을 정부로 반환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벌금과 이자도 납부해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부 업체들은 ERC 수령 대상이 아닌 자영업자들에게도 직원 1명당 최대 2만6000달러의 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며 업주를 속여서 거액의 수수료를 챙겼다고 덧붙였다.     한편, IRS는 지난달 26일 이미 성명을 통해서 ERC 허위 청구 대행업체에 대한 감사 및 범죄 수사를 강화했다고 밝힌 바 있으며 지난 6월부터 단속 활동을 펼치고 있다.   우훈식 기자고용유지 코로나 부정 청구서 사기 청구 세금 환급

2023-08-16

[택스클리닉] 세금보고 연장 신청 이유

Q) 캘리포니아 주민들에게 작년 세금보고를 자동 연장했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래도 연장 신청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말이 있는데 어떤 경우에 도움이 될까요?    A) 국세청(IRS)에서는 극심한 겨울 폭풍의 피해자들을 위해서 캘리포니아 거의 모든 지역과 일부 타주의 납세자들에게 2022년 세금보고를 자동 연장한 바 있습니다. IRS의 이 조치와 관련해 세부사항에 대한 많은 문의를 받았습니다.     일부에서는 자동 연장이 되니까 굳이 신청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는 필수사항이 아니더라도 연장을 요청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연장 신청의 이점   환급 받을 수 있는 소멸 시효(statute of limitation for refund)와 연방 정부가 선포한 재난지역 납세자들에 제공된 세금보고 자동 연장과의 상호 작용을 검토하지 않을 경우, 나중에 환급 청구를 하기로 선택한 납세자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잠재적인 문제는 연방 정부가 선언한 재난 구조가 세금 신고 및 납부 기한을 연기하는 반면, 자동 연장은 세금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 시간을 연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환급청구는 세금 보고서를 제출한 날짜부터 3년 또는 세금 납부한 날짜부터 2년 이내 중 늦은 날에 하게 되어있습니다.     ▶환급 청구 적용기준 기간   환급 금액은 적용기준 기간 내에 납부된 세금 금액으로 제한됩니다. 청구를 제출하기 전 3년의 기간에 반환을 제출하기 위한 기간의 연장신청 기간(단순한 연기는 제외)을 더한 것으로 정의됩니다.     크레딧 또는 환급 금액은 신용 또는 환급 청구를 제출하기 직전에 지정된 기간 내에 납부된 세금의 금액으로 제한됩니다. 환급 청구서가 접수된 실제 날짜를 고려해 3년을 소급해야 할 뿐만 아니라 납세자가 실제로 세금을 납부한 날짜도 분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환급 청구가 제때 제출되더라도 이 3년 적용기준 기간 전에 납부한 세금은 국세청에서 환급해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모든 세금이 4월 15일 마감일까지 납부되었고 6월 1일에 신고되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환급 청구는 승인된 연장과 관계없이 3년 후 6월 1일 안에 제때 제출된 것입니다. 그러나 4월 15일에 납부한 것으로 간주하는 세금은 승인된 연장이 없는 한 3년간의 적용기준 기간을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이 적용기준 기간은 연장 시간까지를 포함함으로써 그 기간에 납부한 세금액수를 다 포함해줍니다.   따라서 국세청의 단순한 연기에만 의존하고 유효한 연장신청을 하지 않은 납세자는 결과적으로 환급받을 수 있는 세금 금액을 결정할 때 연장되지 않은 환급 기간으로 제한이 됩니다.   이 부분을 고려하시고 2022년 연장신청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문의:(213)383-1127 제임스 차 / 공인 택스솔루션 스페셜리스트택스클리닉 세금보고 연장 연장신청 기간 세금보고 연장 환급 청구서

2023-04-09

2017~2019년 구매 고객…IKEA, 1인당 60불 배상

글로벌 가구·가정용품 제조기업 ‘아이키아(IKEA)’가 고객의 개인정보를 영수증에 노출한 혐의로 집단소송을 당해 2400만 달러가 넘는 거금을 배상하게 됐다.   16일 집단소송 관련 웹사이트(IKEA US FACTA Class Action)에 따르면 아이키아는 매장에서 발행한 종이 영수증에 고객의 크레딧카드와 데빗카드 번호 5자리 이상을 노출했다가 소송에 직면했다.   윌라드 리처드슨과 제이미 요먼스는 2019년 10월 아이키아 영수증에 카드번호 첫 6자리와 마지막 4자리가 찍혀있는 것을 보고 신용정보 이용에 관한 연방법(FACTA)을 위반했다며 아이키아 북미 지부·미국 법인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아이키아 측은 “책임져야 할 만한 잘못된 일을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소송을 원만히 마무리 짓기 위해 2425만 달러 합의금을 지불하겠다고 밝혔다.   2017년 10월 18일부터 2019년 12월 31일 사이 아이키아 매장에서 물건을 사고 크레딧카드 또는 데빗카드로 결제한 사람은 누구나 합의금을 청구할 수 있다.   합의금 청구서 제출 시한은 오는 5월 4일까지다. 변호인단은 1인당 30~60달러 정도가 될 것으로 추산했다.   이번 합의는 오는 7월 28일로 예정된 심리에서 법원의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한다.구매 고객 구매 고객 합의금 청구서 집단소송 관련

2023-03-19

[택스클리닉] 팬데믹 세금 환급 가능 기간 연장

Q) 2019년에 환급받을 세금이 있어서 세금 보고를 하려는데, 듣기로는 공소시효 기간이 지나서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A) 국세청(IRS)에서는 납세자들에게 코로나19 대유행 초기에 제출한 세금 환급 청구에 대해 더 많은 시간을 주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최근 공지에서 2020년과 2021년 두 차례에 걸쳐 연기되었던 마감일에 해당하는 세금보고서들에 대한 환불 청구에 대해 적용기준 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시 말하면 코로나19에 대응해서 연방정부가 해당 세금 신고서 제출 기한을 연기했지만, 그에 따른 환급 청구의 적용기준 기간,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 크레딧 또는 환급 청구의 제한 기간을 연장하지 않았었던 것을 이번에서야 바로 잡은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환급청구는 세금 보고서를 제출한 날짜부터 3년, 아니면 세금 납부한 날짜부터 2년 이내 중 더 늦은 날에 하게 되어있습니다. 적용기준 기간은 환급 허용 금액을 청구 전 3년 이내(신고 연장 기간 포함) 납부 세액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환급 청구서가 접수된 실제 날짜를 고려해 3년을 소급해야 할 뿐만 아니라 납세자가 실제로 세금을 납부한 날짜도 분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환급 청구가 제때 제출되더라도 이 3년 적용기준 기간 전에 납부한 세금은 국세청에서 환급해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모든 세금이 4월 15일 마감일까지 납부되었고 6월 1일에 신고되었다고 가정합니다. 환불 청구는 승인된 연장과 관계없이 3년 후 6월 1일 안에 제때 제출된 것입니다. 그러나 4월 15일에 납부한 것으로 간주하는 세금은 승인된 연장이 없는 한 3년간의 적용기준 기간을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이 적용기준 기간은 연장 시간까지를 포함함으로써 그 기간에 납부한 세금액수를 다 포함해줍니다.     만일 6월 1일에 늦게 세금보고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환급청구는 3년 차 6월 1일에 제때에 접수될 수 있지만, 실제 세금 환급은 3년의 적용기준 기간을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장 신청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번의 예외 조치는 재무장관의 재해구제권한을 이용하여, 연기된 반환신청 기한일에 맞춰 적용기준 기간의 시작을 맞추도록 혜택을 받게 된 것입니다. IRS의 이번 조치가 없었다면 3년 후 연기된 기간 원천징수 또는 추정 세금을 포함하여 제출된 세액 크레딧 또는 환불 청구는 3년 후인 4월 15일 자로 납세자의 계좌에 크레딧 될 것이기 때문에 거부되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국세청은 코로나19 기간 동안 납세자들에게 2019년과 2020년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더 많은 시간을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이 구제책은 IRS가 권한을 행사하고 모든 재난 구호에 대한 제출 마감일을 연기하는 미래의 상황을 예상해서 해당 세법 조항을 개정함으로써 영구적으로 만들어질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국세청이 신고 기한을 연기함으로써 재난 구호를 제공할 때마다 영구적인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있게 될 납세자들의 세금 크레딧이나 환불에 대한 미래의 청구가 거부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문의: (213)383-1127 제임스 차 / 공인 택스솔루션 스페셜리스트택스클리닉 기간 환급 환급 청구서 세금 보고서 세금 환급

2023-03-11

‘가스비 폭탄’에 식당 폐업 잇따라

불경기 속 불어난 식자재값과 인건비에 더해 천정부지로 치솟는 가스비 부담에 문을 닫는 식당들이 늘고 있다고 LA타임스가 26일 보도했다. 관계기사 2면   차이나타운에서 월남국수집 ‘포 87’를 운영하는 업주 트레 딘은 이번 달 가스비 청구서를 받고 충격을 금치 못했다. 무려 8000달러가 넘는 금액이 찍혀있었던 것. 지난해 11월 800달러가 나온 것과 비교해 10배 넘게 뛰었다.     딘은 이미 지난달 가스비가 2000달러나 청구돼 가스비가 많이 오른 사실을 체감했지만, 마땅히 이에 대한 대비책은 없었다고 전했다.   가스스토브를 이용해 하루 16~20시간 육수를 끓인다는 그는 만약 가스비 인상이 계속된다면 한시적으로 문을 닫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토로했다.     딘은 “날씨가 풀리는 3~4월이면 손님이 줄어든다”며 “하지만 또다시 8000달러에 달하는 가스비를 받아든다면 운영할 가치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근의 중식당 ‘홉 우(Hop Woo)’의 상황은 더 심각하다. 2월 가스비로 무려 1만3656.25달러가 청구됐다. 유닛당 1.05달러였던 가스비는 지난 1월 3.45달러로 3배 넘게 인상됐다.     처음 청구서를 받아든 식당 측은 착오라 생각했다고 전했다. 전월 가스비가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집계돼 2개월 치가 청구됐을 것으로 추측했다. 식당의 이전 한 달 평균 가스비는 5000~6000달러로 얼추 납득이 되는 부분이었다. 하지만 업주 메리 랑은 “더블 체크를 했지만 사실이 아니었다”며 “2월 한 달 치라는 사실을 알고 나서 큰 충격에 빠졌다”고 말했다.   메뉴 특성상 웍과 오븐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랑은 2배 넘게 오른 가스비가 계속 이어진다면 더 식당 운영은 불가능할 거라고 말했다.   LA타임스는 이들뿐만 아니라 테이블 위에 바비큐 그릴을 돌려야 하는 한국식 바비큐 식당들과 웍 스테이션 및 가스스토브, 오븐을 주로 이용하는 식당들이 평소보다 수천 달러에 달하는 가스비를 더 내야 하는 상황으로 한시적으로 문을 닫거나 메뉴 가격을 올리는 방법을 택하고 있다고 전했다.     LA타임스는 인플레이션에서 비롯된 원자재 가격 상승과 인건비 고공행진 속에서 가스비까지 급등하면서 업주들이 무력감을 느끼고 있다고 덧붙였다.   장수아 jang.suah@koreadaily.com개스비 가치 달개스비 청구서 개스비 인상 개스비 급등

2023-02-27

1만3천불 가스비…"폐업 위기"…차이나타운식당 청구서 충격

가스 이용료가 무려 ‘1만3000달러’나….   LA 차이나타운의 한 식당에 가스 고지서 청구 액수가 공개되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     주택과 상업용 시설에 지난 1월 가스 사용료가 천정부지로 올랐다는 소식은 알려졌지만 조그만 식당에 이토록 큰 비용이 청구될 수 있다는 사실에 한인들을 포함, LA 주민들이 놀라고 있다.     ‘합우’라는 이름을 가진 30년 된 이 식당의 주인은 “이런 상황이라면 문을 닫는 것이 정해진 길 같다”고 말했다.     주인 주디 첸은 “평소 청구서는 5000달러 안팎이었는데 2~3배가 많은 비용이 나와 깜짝 놀랐다”며 “어렵겠지만 당장 청구 요금을 내는 방법을 찾아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보다 못한 첸의 딸은 SNS에 가스 청구서 사진을 올리고 식당이 폐업하지 않도록 도와 달라고 요청하고 나서기도 했다.   레스토랑처럼 가스가 중요한 비즈니스 수단일 경우엔 다른 대안이 없다는 것이 가혹한 현실이다.     한인타운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버몬트 길에서 세탁소를 운영하는 황모씨는 “평소보다 3~4배 높은 2200달러 가스비용이 청구됐다”며 “현재 세탁 요금을 두 배로 올리지 않는다면 계속 업소를 운영할 이유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기 요금까지 치솟으면서 쓰던 인력을 줄이겠다는 업소도 적지 않다.     윌셔가에서 카페를 하는 김모씨는 “소규모 업소들은 비용절감을 위해 기존 직원이나 파트타임 직원을 줄이고 주인이나 가족이 나서서 일하는 방법 말고는 없다”며 “비즈니스들이 뭉쳐서 가스 컴퍼니에 항의 시위라도 가야 하지 않나 싶다”고 한숨을 쉬었다.       남가주 가스컴퍼니는 최근 지난해 12월 이후의 가스 사용요금이 기존보다 128% 올랐다고 밝힌 바 있는데, 현실에서는 더 높은 액수들이 빈번하게 청구되고 있다. 컴퍼니 측은 추운 날씨에 치솟은 천연가스 가격을 감당하기 힘들다는 것을 이유로 내세웠다.     LA타임스는 롱비치에 거주하는 한 목사의 가정에 온 가스 요금 청구서를 소개하며 저소득층이 가스비를 내지 못하는 3세계의 모습이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목사는 집에 날아온 청구서 요금이 ‘907달러’였고 평소의 8배 높은 액수였다고 확인했다.     남가주 가스컴퍼니는 1월 평균 청구 요금은 ‘300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두 배가량 오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측은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한편 남가주 가스컴퍼니는 현재 청구서당 최대 100달러 또는 청구 액수의 20%를 감해주는 방식으로 도움을 제공하고 나섰지만, 이용 주민들의 반응은 싸늘한 상태다. 이 혜택마저도 소득 기준이 따로 있으며, 가구 내 가족 숫자에 따라 제공 액수도 달라진다.   최인성 기자 ichoi@koreadaily.com차이나타운식당 가스비 가스 청구서 청구서 요금 현재 청구서당

2023-02-15

식당 가스비 2배 폭탄, 한인 업주들 ‘신음’

불경기에다 늘어난 식자재 및 인건비 부담으로 고전 중인 한인 식당들이 두배나 급증한 유틸리티 비용의 직격탄에 신음하고 있다. 대폭 늘어난 것은 가스 사용료다. 업소마다 차이는 있지만 100% 이상 올랐다는 게 업계가 전하는 말이다.   한인 식당 업계는 “가뜩이나 경기가 하강하면서 고객의 발길이 크게 줄었는데 가스 사용료가 월 수천불씩 올라서 문을 닫아야 할 판”이라고 입을 모았다.     설렁탕 전문점 해마루의 황경원 사장은 “2월 가스 사용료가 8000달러나 나왔다”며 “지난달 3000달러와 비교해 약 2.5배나 증가했다. 전기 사용료와 합산하면 1만4000달러에 달해서 렌트비를 웃돌고 있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가스비 증가 원인을 찾기 위해 배관공을 불러 가마솥을 점검했지만 아무 이상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계란과 배추, 파, 무 등 야채 가격도 폭등해 렌트비와 유틸리티 비용을 제외한 영업 비용이 1000달러 이상 올랐다. 급증한 비용을 메우려면 월 2000그릇은 더 팔아야 한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죽향의 김혜란 사장은 “가스비 포함해 모든 비용이 대폭 올랐다. 가스비만 2배 이상 뛰었지만, 음식 가격을 올릴 수 없어서 반찬 수를 줄이는 등 비용 절감으로 겨우 버티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7가 코리안 바비큐의 김명아 대표 역시 “매장을 오픈한 후 바로 팬데믹이 터져 막대한 영업 손실을 봤는데 나아지려나 했더니 식자재와 에너지 비용이 급상승해서 부담이 계속되고 있다”고 한탄했다. 그는 또 “가스 요금 인상을 예상해 직원들과 함께 요령껏 절약해서 음식 가격의 30% 인상으로 선방했지만, 수익률은 계속해서 악화하는 추세”라고 울상을 지었다.       또 다른 식당 업주는 “식당에서 음식을 조리하는 엄청난 양의 가스를 쓰는데 비용 때문에 사용에 제약이 생기면 영업을 하지 말라는 것과 같은 의미”라고 강조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한인 식당 업주들은 가스값 폭등에 따른 비용 증가분을 음식 가격에 반영하지 못한 채 눈치만 보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유는 지속한 인플레이션으로 음식 가격을 이미 인상한 데다 불경기로 고객 발길이 줄면서 음식값을 더 올렸다가 손님 발길이 아예 뚝 끊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더욱이, 유틸리티 비용 폭탄을 해결할 방법도 묘안도 딱히 없다는 게 더 큰 문제다.   남가주한인외식업연합회의 김용호 회장은 “가스 요금이 보통 월 1000달러 정도였던 한인 식당의 경우 2000달러로 100% 급증한 상태”라며 “갑자기 인상된 가스 청구서를 받고 깜짝 놀란 회원사들은 원인도 모른 채 정부의 대책만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남가주가스컴퍼니(SCGC)는 “서부 지역 천연가스 가격이 12월 이후 전례없이 급등했다”며 “1월에 충격적인 요금이 청구될 수 있으니 이해해 달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예고했던 것보다 실제 고지서에 찍힌 요금이 더 많이 올랐고, 비용 상승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알 수 없다는 것 또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양재영 기자 yang.jaeyoung@koreadaily.com가스 요금 가스 요금 가스 청구서 급상승해 고통

2023-01-25

청구서 '숨은 수수료' 가구당 연 986불

#모기지 회사에서 편지를 받은 김지수 씨는 올해 지급한 연체료에 놀랐다. 모기지 2800달러를 오토페이로 설정한 김씨는 올해 들어 물가인상으로 은행 잔고가 종종 부족해 지급 기한을 몇 번 넘겼다. 김씨가 지급한 모기지 연체료는 건당 140달러로 올해 총 840달러를 지출했다.     올해 가구마다 숨겨진 청구서 지급 비용이 전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청구서 지급 서비스인 도소의 ‘2022년 청구서 숨겨진 비용 보고서’에 따르면 가구들이 크레딧 점수에 따른 비용, 초과인출 수수료, 연체료, 신분도용 등으로 인해 연간 총 1280억 달러를 추가로 지출한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지난해 1190억 달러보다 6%(90억 달러)나 증가한 수치다.     보고서는 “숨겨진 비용에 해당하는 모든 항목이 전반적으로 상승했다”며 “그중 가장 큰 증가는 대출 이자 같은 크레딧 비용”이라고 지적했다.     올해 크레딧 비용은 850억 달러로 청구서의 ‘숨겨진 비용’ 4개 항목의 총비용인 1280억 달러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연체료와 초과인출 수수료는 각각 200억 달러와 160억 달러로 지난해 150억 달러와 120억 달러보다 상승했다. 신분 도용에 따른 비용은 총 70억 달러로 집계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가구당 청구서의 숨겨진 비용으로 연간 총 986달러를 추가로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크레딧 비용 658달러를 포함해 초과인출 수수료 119달러, 연체료 155달러, 신분 도용 54달러 등이다.     도소는 크레딧 비용 관련 청구서 및 부채 상환을 제때 하는 것은 크레딧점수를 올리기 위한 중요한 요소라고 지적했다.   크레딧 점수를 평균 35점 높이고 이자율을 낮추고 제때 지급하면 연이자 비용을 658달러나 절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숨겨진 비용에서 두 번째로 높은 연체료는 청구서를 분실하거나 늦게 지급하면 발생한다. 가구의 32%는 한 개 이상의 연체료를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체료를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지급기한을 넘기지 않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공과금, 크레딧카드, 모기지 등 매달 지급하는 청구서는 오토페이를 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은행은 올해 초과인출 수수료로 소비자에게 160억 달러 이상, 즉 가구당 119달러를 청구했다. 또 해마다 신분도용이 늘면서 지난해 30억 달러에서 올해 총 70억 달러가 지급됐다.   이은영 기자청구서 수수료 가구당 청구서 수수료 가구당 청구서 지급

2022-12-06

[프리즘] 청구서를 내밀기 시작한 이상기후

지난달 24일 가주는 주방위군에 각종 재해에 전방위적으로 긴급 투입할 ‘팀 블레이즈’를 신설했다고 발표했다. 전방위적인 긴급대응팀이라지만 산불이 자주 발생하는 시기가 다가오는 것에 대비한다는 주정부 발표를 보면 재해 중에서도 산불을 겨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가주의 전국 최초 산불 대응팀 신설은 기후변화가 얼마나 현실로 가까이 다가왔는지, 기후변화가 얼마나 큰 비용을 요구할지, 얼마나 일상을 바꿀지 느낄 수 있는 눈에 띄는 조처다.     지금까지 기후변화를 둘러싼 많은 논쟁은 거대담론이었다. 거대한 기후 변화와 이에 맞선 탄소 배출 감축 같은 것이었다. 기후변화가 미국 제조업계의 경쟁력을 약하게 하려는 거짓말이라는 등의 음모론은 많이 사라졌지만 그렇다고 최근에 나오고 있는 ‘인류 멸종’ 같은 종말론적 경고에 사람들이 마냥 설득되는 것도 아닌 것 같다. 그나마 최근 들어 폭염은 더 사납고 폭우는 더 거센 양극단의 날씨가 잦아지고 피해 지역이 넓어지면서 이상기온 자체에 대한 의심은 줄었다.   물론 의심을 거둔다 해서 이상기온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산업화 이전과 비교해 지구의 기온이 2도 올라가면 문명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에 1.5도 상승에서 막아야 한다는 절박함은 그대로다. 이것도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촉발된 천연가스 부족 사태에 화석연료 사용이 늘면서 계획표가 어긋났다. 설사 1.5도에도 막는다 해도 어느 나라에서는 저수지와 강이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하고 옆 나라에서는 기록적 폭우가 쏟아지는 상황이 해결되지는 않는다.   기후변화는 이제 전 세계와 국가 단위의 거대담론에서 지역과 개인의 미시적 차원으로 넘어가고 있다. 가주의 ‘팀 블레이즈’는 기존의 시스템으로는 기후변화 시기의 산불에 제대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새로운 현실에서 나온 것이다. 가주는 산림 지역과 거주 지역 사이에 있는 덤불 지역을 완충지대로 설정하고 산불을 막았다. 이런 전략을 구사할 시스템과 이에 필요한 훈련, 장비, 노하우는 세계 최고 수준이었다. 어지간한 산불이 나도 ‘소방국이 막을 거야’라는 믿음은 여기서 나왔다.     하지만 이 믿음은 흔들리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마을 전체가 불타고 9명이 사망한 북가주 파라다이스 산불이다. 최근에는 소방관의 부상이 잦아졌고 사망 사례까지 나오고 있다. 집값이 치솟자 완충지대에 집을 지으면서 산불 방어에 필요한 공간이 좁아졌고 여기에 기후변화로 산불이 더 자주 더 빠르게 더 넓은 지역에서 발생하면서 기존의 시스템이 한계에 부딪힌 것이다. 가주 정부 발표에 따르면 ‘팀 블레이저’는 300갤런의 물을 실은 4인승 소방차로 거친 지형에 접근한다. 산불 대응도 속도가 중요해졌고 공세적 진화로 전환할 필요가 생긴 것이다.     기후변화에 맞춰 전략과 시스템, 장비, 훈련방식을 바꿔야 하는 것은 산불 진화만이 아닐 것이다. 새로운 형태의 가뭄과 홍수에 맞춰 많은 분야에서 기준이 바뀔 것이고 새로운 시스템 구축과 운용에 적지 않는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이다.     개인도 마찬가지다. 올해만 해도 폭염이 계속된 가주에서 평균적으로 가구마다 냉방용 전기료 지출이 늘어날 것이 뻔하다. 화재와 홍수 피해가 늘면 보험료도 올라간다. 어느 단계에 이르면 보험사는 보험료 산정 기준 자체를 바꿀지도 모른다.     기후변화는 이미 일상을 바꾸었다. 중산층의 주말 일과 중 하나였던 세차와 잔디 정리는 이미 변화가 시작됐다. 하지 않으면 되는 것은 버리거나 줄이면 그만이다. 하지만 새로운 비용은 친환경 마을에 도착할 때까지 모두에게 고통을 줄 것 같다. 기후변화가 개인에게도 청구서를 내밀기 시작했다.   안유회 / 뉴스룸 에디터·국장프리즘 이상기후 청구서 기후변화 시기 산불 대응팀 피해 지역

2022-09-05

레몬법 승소 시 전혀 원고의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ASK미국 레몬법-데이비드 리 변호사]

레몬법을 통해 제조사와 소송에서 승소해 합의금을 받으면 소비자의 이름이나 청구서는 법에 따라 기록에 남지 않습니다. 아무도 승소한 소비자가 자동차 제조사에게 레몬법 청구서를 제출했다는 것을 알지 못할 것이며, 심지어 원고(소비자)가 타던 차는 레몬으로 표시되지 않을 것이므로 가치도 잃지 않을 것입니다. 레몬법 청구는 무제한으로 제기할 수 있지만 자동차 1대당 레몬법 청구는 1회가 가능합니다. 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에 같은 제조사에서 다른 모델의 자동차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중고차 가치를 떨어뜨리지 않고 차량을 중고차로도 판매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 잠언 31:8로펌에서 레몬법으로 승소한 사례를 알려드립니다.     1. 2019 쉐보레 - 백업 카메라 고장으로 4회 수리 시도 후 레몬법 청구 $10,000 보상       2. 2020 Honda - 라디오와 후방카메라 고장으로 3회 수리 시도 후 레몬법 청구 $5,000 보상     3. 2018 Chevy - 대시보드 모니터 화면 정지로 레몬법 청구 $5,000 보상     4. 2019년 BMW - 접촉 사고 후 센서 문제로 3회 공인 딜러 서비스센터 방문 사고로 카메라가 파손되었지만 레몬법 청구로 $4,750 보상     5. 2019 BMW - 엔진체크 경고등 점등으로 인해 3회 공인 딜러 서비스센터 방문 레몬법 청구로 $2,750 보상     6. 2019 닷지 - 엔진 점검 센서들의 지속적인 점등으로 인해 공인 딜러 서비스에 2회 방문 후 레몬법 청구 전액 보상     7. 마세라티 - 5000점 엔진오일 누수로 인해 2회 공인 딜러 방문 후 레몬법 청구 $5,000 보상     8. RV 레크레이션 차량 - 5000 차량 내 샤워 도어와 침실 창문 개폐 문제와 및 시동 중 소음으로 공인 딜러 서비스센터 2회 방문 후 레몬법 청구 $5,000 보상     10. Bestbuy 구매 냉장고 - 냉장고 실내 조명등 4번 수리 교체 후 레몬법 청구 전액 환불 보상     잠언31:8 로펌의 데이비드 리 변호사는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는 성경 말씀에 삶을 헌신하며 레몬법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       ▶문의: (213) 210-3651 3435 Wilshire Blvd #2700-35 LA CA 90010   Dlee@proverbs318Law.com미국 레몬법 레몬법 청구서 방문 레몬법 공인 딜러

2022-08-04

집주인들 난방비 스트레스

몇년 만에 난방비가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겨울철을 맞은 집주인들이 고심하고 있다.     실제로 퀸즈에서 소유한 아파트를 임대하고 있는 한 집주인은 난방비 청구서를 받고서 “작년 이맘때보다 최소 30%는 오른 것 같다”고 하소연했다.     이는 뉴욕 전역의 천연가스 가격이 몇년 만에 최고치를 나타낸 데 따른 것이다.     헨리 허브 천연가스 가격 지표(Henry Hub Natural Gas Spot Price)에 따르면 단위당 천연가스 가격은 지난 2020년 11월 2.61달러에서 현재 6.20달러로 1년만에 무려 137.5% 상승했다.     이같은 천연가스 가격 폭등으로 난방비 상승이 불가피한 가운데 대부분이 난방과 온수를 렌트에 포함하고 있는 랜드로드들이 어려움에 처한 것이다. 더구나 팬데믹으로 인해 임대료를 동결했거나 심지어 낮춘 경우도 많아 집주인들에게 더 큰 비용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     뉴욕의 경우 보통 10월부터 난방을 시작하지만 1~2월이 혹한기이기 때문에 이같은 비용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비용 부담에 몰린 집주인들이 임대료를 올릴 경우 이는 임차인에게도 부담이 되는 도미노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     임대료안정화협회(Rent Stabilization Association) 측은 “이 사태가 부동산 소유주들에게 엄청난 문제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즉 렌트안정 아파트의 경우 렌트 인상에 상한선이 있기 때문에 집주인이 고스란히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는 얘기다.     이미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천연가스 가격이 혹한기를 맞아 더 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슬래터리 에너지컨설팅 그룹 측은 “아직 정점은 아니다”라면서 “올 12월부터 내년을 넘어가면서 가격이 폭등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   장은주 기자 chang.eunju@koreadailyny.com스트레스 집주인 집주인들 난방비 난방비 상승 난방비 청구서

20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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