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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몸에 불 붙인 엄마, 징역 25년형

      화상 방치해 피부 ¼ 영구 손상   처벌 두렵다며 병원에도 안 데려가     메릴랜드 몽고메리 카운티 법원 재판부가 아들에게 벌 준다며 불을 붙여 심각한 화상을 입힌 어머니에게 징역 25년형을 선고했다.     법원 기록에 의하면 피고 킴벌리 테일러(31, 메릴랜드 저먼타운 거주)는 지난 2020년 5월 씨리얼을 먹던 자신의 8세 아들이 아파트 주방을 어지럽히는 것을 보고, 아들에게 벌을 준다며 소독용 알콜을 붓고서 불을 붙였다. 불꽃은 삽시간에 아들의 상복부 신체와 얼굴 등을 덮쳤다.     이에 더해 테일러는 처벌이 두럽다며 911에 신고하지 않고 자신의 부모에게 연락해 아들을 돌봐줄 것을 요청했다.  테일러의 부모는 2주 동안 손자를 돌봤으나 화상이 악화되자 다시 병원에 갈 것을 요청했으나, 테일러는 이마저도 거부했다.  2주 동안 테일러는 아이를 보기 위해 부모의 거주지에 딱 한번만 방문하고 자신의 집에 머물며 술파티를 벌였다.  레즈비언인 테일러는 저먼타운에서 미용사로 일하면서 동성 부인 차레즈 스노그래스-테일러와 함께 모두 6 자녀를 양육하고 살아왔다.     결국 아이의 조부모가 워싱턴DC 아동병원으로 손자를 데려갈 수밖에 없었으나, 치료시기를 놓쳐 신체 대부분이 고름으로 뒤덮혔다.  아들은 팔과 가슴, 목에 3도 화상, 얼굴과 다른 상체는 1-2도 화상을 입었다. 병원 진단 결과 신체의 25%에 영구손상 화상을 입고 말았다. 아이는 20번 넘게 수술을 받아야만 했다.    테일러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닭튀김을 하고 있었으며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동안 아들이 튀김기름 냄비를 쏟아 화상을 입었다고 거짓말을 했다. 테일러의 할아버지와 동성 부인도 아동학대 및 방임 혐의로 기소돼 유죄를 인정했으며, 할아버지는 집행유예, 동성부인은 징역 6개월 복역 후 5년 보호관찰형을 선고받았다.   조사결과 아들은 희귀 장기 질환을 앓고 있었으며, 이전에도 부모로부터 아동학대를 당해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평생 이렇게 심한 아동학대는 처음 봤다"며 테일러에 대한 강력한 처벌에 "당연하다"고 반응했다.     김옥채 기자 kimokchae04@gmail.com아들 엄마 조사결과 아들 엄마 징역 동안 아들

2024-04-19

'뇌물수수' 후이자 전 LA시의원 징역 13년 구형

연방 검찰이 뇌물수수 및 돈세탁 혐의를 인정한 호세 후이자(55·사진) 전 LA시의원에게 징역 13년형을 구형했다.   지난 28일 연방 검찰은 후이자 전 LA시의원이 선출직 공직자 지위를 이용해 뇌물을 수수한 중범죄가 인정된다며, 배상금 등 130만 달러 부과 및 징역 13년형을 구형했다. 연방 검찰은 소장에서 후이자 전 시의원이 전형적인 정치인 부정부패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연방 법원은 내년 1월 26일 선고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하지만 후이자 전 시의원은 선고공판을 한 달 더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후이자 전 시의원 측 변호인은 9년형 선고를 바라고 있다.   앞서 지난 1월 후이자 전 시의원은 LA시의회 재직 당시 다운타운 호텔 개발 지원 대가로 현금과 도박 여행, 뇌물수수를 통한 돈세탁 계획 등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바 있다.     당시 후이자 변호인 측은 LA 연방지법에 제출한 유죄판결 합의서에 최대 26년형 징역 대신 유죄를 인정하고, 형량조절 절차를 통해 9년 미만을 희망했다. 지난해 10월에는 후이자 시의원의 형인 살바도르 후이자가 뇌물을 받아 후이자 전 시의원에게 전달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후이자 전 시의원은 2015년 억만장자 부동산 개발업자 웨이 황과 라스베이거스 팔라조 호텔에서 카지노 게임을 즐기면서 연방수사국(FBI)의 주목을 받았고, 2020년 부패 및 조직범죄 처벌법(RICO) 위반혐의로 체포되면서 14지구 시의원직에서 쫓겨났다.   한편 지난 5월 연방 법원은 후이자 전 시의원에게 100만 달러 뇌물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유죄 평결을 받은 중국 셴젠 뉴월드 건설회사에 400만 달러 벌금형을 내렸다. 이 업체 웨이 황 대표는 2010년 LA그랜드 호텔을 매입해 77층 고층 콘도 빌딩을 계획하며 후이자 전 시의원에게 각종 특혜와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또한 지난 7월 연방 법원은 후이자 전 시의원에게 다운타운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 진행을 위해 50만 달러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한인 이모(57)씨에게 벌금 75만 달러와 징역 6년형을 선고한 바 있다. 지난 2020년 7월 후이자 전 시의원 후원자였던 김모(56)씨는 2016~2017년 부동산 개발업자의 뇌물을 후이자 전 시의원에게 건넨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이와 관련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은 후이자 전 시의원 사무실의 한인 도시계획국장 국모씨는 증거불충분으로 지난 1월 불기소 처리됐다. 김형재 기자뇌물수수 la시의원 14지구 시의원직 후이자 시의원 징역 대신

2023-12-29

"내 인생 돌려줘" 징역 28년만에 무죄 석방

      강도, 납치, 성폭행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고 28년을 감옥에서 지낸 남성이 무죄로 석방되는 일이 발생했다.   LA 카운티 검찰은 지난주 게라르도 카바니야스 기소와 관련해 증거물 등을 재검사한 결과 그에 대한 기소를 무효화했다. 26일 공개된 보도자료에서 조지 개스콘 LA 카운티 검사장은 카바니야스의 징역형은 "심각한 불의"라고 표현했다.   개스콘 검사장은 "증거물에 대한 재검과 해당 사건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과정을 통해 심각한 오류가 있었다는 사실을 명백히 알 수 있었다"면서 "카바니야스씨에게 우리 형사 사법 시스템이 무너진 것과 정의가 왜곡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의를 표하는 바"이라고 말했다.   카바니야스는 1996년 4월, 당시 18세의 나이에 모두 14개 중범죄 혐의로 기소돼 최소 15년형에서 최고 종신형에 더해 72년 연속 징역형을 추가로 선고 받고 복역 중이었다.     개스콘 검사장에 따르면 카바니야스는 위증을 통해 기소가 확정됐다. 당시 물적 증거는 하나도 없었고 지문조차 사건 현장에서 수집한 것들과 일치하지 않았다. 만약 최근에 결과가 나온 DNA 증거조차 채택되지 않았다면 카바니야스는 평생을 감옥에서 지내야 했다.   카바니야스는 향후 행보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김병일 기자인생 징역 무죄 석방 카바니야스 기소 연속 징역형

2023-09-27

한국서 손정우는 2년형, 미국서 공범엔 9배 형량

세계 최대 아동 디지털 성범죄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의 미주 지역 공범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연방검찰에 따르면 지난 7일 웰컴투비디오 운영에 가담한 혐의로 빈센트 갈라르자(32·뉴욕)가 징역 17년 6개월형을 선고받았다. 이는 웰컴투비디오를 직접 운영해 온 손정우가 한국 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것과 대조된다. 〈본지 2020년 7월10일자 A-3면〉   연방검찰 관계자는 “갈라르자는 다크웹에서 174개의 동영상을 다운로드하고 약 560개의 동영상을 올렸는데 대부분 아동과 관련한 성착취물이었다”며 “운영자인 손정우에 대한 기소 발표 후 현재까지 이 사이트 이용자 중 337명을 체포 및 기소했다”고 밝혔다.   연방검찰은 지난 2018년 손정우를 아동 성착취물에 대한 모의, 광고, 유통, 자금 세탁 등 총 9개 혐의로 기소했었다. 하지만, 한국 법원은 지난 2020년 연방검찰이 요청한 범죄인 인도 청구와 관련, “(손정우를) 청구국(미국)에 인도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 판단으로 보인다”고 판결했었다.   이 밖에도 연방검찰은 갈라르자에 대한 선고 소식과 함께 ▶니콜라스 스텐겔(워싱턴DC·180개월 형) ▶찰스 분더리히(가주·87개월형·보호관찰 15년) ▶어니스트 와그너(워싱턴·60개월 형·종신 보호 관찰) ▶대릴 밀러(캔자스·60개월 형·보호관찰 5년), ▶제이슨 드주넷(가주·33개월 형·종신 보호 관찰) ▶브라이언 라프라스(가주·18개월 형) ▶마이클 에제거버(텍사스·보호 관찰 5년) 등 주요 가담자에 대한 처벌 내용도 밝혔다.   연방검찰 관계자는 “웰컴투비디오 이용자에 대한 추가 조사는 계속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장열 기자ㆍjang.yeol@koreadaily.com웰컴투비디오 가담자 웰컴투비디오 가담자 웰컴투비디오 이용자 가담자 징역

2023-07-10

전 LAX 화물 작업원 22만불 상당의 골드바 훔쳐...징역 1년

전 LAX 화물 작업원이 운송 중이던 화물에서 22만4000달러 상당의 골드바를 훔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가주중부지방검찰청에 따르면 말론 무디(39·사우스LA)와 브라이언 벤슨(36·사우스LA)은 지난해 4월 22일 싱가포르 항공을 통해 호주에서 뉴욕에 있는 캐나다 은행으로 이동 중이던 골드바를 훔쳤다고 KTLA는 보도했다.    이 화물에는 총 2000개의 골드바가 들어있었으며 재고 조사에서 25개의 골드바가 사라진 것이 발견됐다.    이 사건으로 인해 벤슨은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며 무디는 벌금형 7500달러를 선고받았다.  디지털부작업원 골드바 lax 화물 징역 1년 브라이언 벤슨

2022-06-27

[로컬 단신 브리핑] 횡령 혐의 전 주 상원의원, 징역 1년 실형 외

▶횡령 혐의 전 주 상원의원, 징역 1년 실형       전 일리노이 주 상원의원 토마스 컬러튼이 횡령 사건으로 징역 1년형을 선고 받았다.     컬러턴은 지난 2019년 8월 '팀스터스'(Teamsters) 노조로부터 24만8000달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고, 지난 3월 이를 인정한 바 있다.     검찰은 컬러턴이 '선출직 공무원'이라는 점을 이용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월급과 보너스를 챙겼다며 징역 18개월 형을 구형했다.     컬러턴에게 징역 12개월 형을 선고한 로버트 게틀맨 지방 판사는 "아무런 일을 하지 않고 '팀스터스'로부터 보수를 받을 때마다 스스로도 잘못된 짓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자각했을 것"이라며 "안타깝게도 일리노이 주에서는 너무 많은 공무원들이 범죄자로 법원에 출두하고 있다"고 말했다.   컬러턴을 '팀스터스'의 '유령 위원'으로 고용한 존 콜라이도 최근 시카고 '시네스페이스 필름 스튜디오'(Cinespace Film Studios)로부터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총 32만5000달러를 횡령한 혐의를 인정한 바 있다. 콜라이에 대한 재판은 아직 진행 중이다.         ▶켈로그, 3개사로 분사… 본사 시카고로 이전     'Frosted Flakes', 'Rice Krispies', 'Eggo' 등으로 유명한 식품업체 '켈로그'(Kellogg Co.)가 3개의 회사로 나눠진다.     식물성 식품업체 '모닝스타 팜'(MorningStar Farms)의 모기업이기도 한 켈로그는 21일 "앞으로 시리얼, 과자, 그리고 식물성 식품에 각각 집중하는 3개의 회사로 분사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3개 회사의 이름은 내년 연말까지 각각 결정될 예정이다.     켈로그는 지난 2021년 기준 과자, 시리얼, 그리고 식물성 식품 분야에서 각각 114억 달러, 24억 달러, 그리고 3억4000만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다.     켈로그측은 "각 분야마다 독립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고, 분야별로 회사가 나뉘어지면 각 제품에 걸맞는 전략과 리소스를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켈로그는 이와 함께 현재 미시간 주 배틀 크릭에 위치한 본사를 시카고로 옮길 예정이다. 단 매출 비중이 가장 큰 과자 회사는 시카고와 배틀 크릭 사무실을 모두 사용한다는 방침이다.     켈로그는 각 주주의 보유 지분에 비례해 분사되는 회사들의 주식으로 배분할 계획이며 추후 식물성 식품 회사는 매각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켈로그의 분사 발표에 앞서 지난 21일 이 회사 주가는 8% 올라 주당 73.29달러를 기록했다.        ▶윌리 윌슨, 200만달러 무료 주유•음식 이벤트     시카고 시장 선거에 나서는 시카고 사업가 윌리 윌슨(74)이 또 다른 무료 주유 및 음식 나누기 행사를 진행한다.     올 들어 세 차례나 무료 주유 이벤트를 펼쳐 주목을 끈 윌슨은 이번에는 총 200만 달러를 들여 개솔린 및 음식을 무료로 배포할 계획이라고 지난 21일 발표했다.   무료 음식 배포는 오는 29일, 무료 주유 이벤트는 내달 9일 각각 열릴 예정이다.     윌슨은 "모든 제품의 가격이 폭등하면서 저소득층 가정일수록 필수품을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J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와 로리 라이트풋 시카고 시장이 단 90일동안이라도 유류세를 중단한다면 일리노이 주민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윌슨의 무료 개솔린 및 음식 이벤트와 관련한 구체적인 정보는 추후 공개될 예정이다.    ▶시카고 남부 매장 전격 폐쇄 발표       독일의 저가 슈퍼마켓 체인 '알디'(Aldi)가 시카고 남부 매장을 전격 폐쇄했다.     알디는 최근 시카고 남부 오번 그레쉠의 76가와 애쉬랜드에 위치한 매장을 영구적으로 문을 닫는다고 발표했다.     알디측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매장 안에서 계속되는 절도와 지속적인 매출 감소 등으로 인해 해당 매장을 유지하는 것이 더 이상 지속 가능한 옵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폐점 이유를 설명했다.     알디를 비롯 시카고 남부서 '홀푸드', 'CVS', 'Save-A-Lot' 등의 식료품점들이 최근 연이어 폐점 결정을 내리면서 지역 주민들은 쇼핑 선택지가 줄어들고 있다며 이에 대한 당국의 적극적인 대처를 요구했다.  Kevin Rho 기자로컬 단신 브리핑 상원의원 횡령 상원의원 징역 횡령 혐의 상원의원 토마스

2022-06-22

"민주당원 죽이겠다" 협박 IL 남성 징역 37개월형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취임식을 앞두고 민주당원을 죽이겠다고 협박한 미국인 남성에게 37개월의 징역형이 선고됐다고 현지 언론들이 17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리노이 주 연방법원은 이날 협박 혐의로 기소된 시카고시 주민 루이스 카프리오티(45•사진)의 유죄를 인정하면서 이 같은 형량을 내렸다.   검찰은 카프리오티에게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협박 메시지가 악의에 차 있고 욕설이 난무하는 등 역겨울 뿐 아니라 비열하기까지 하다"며 더 높은 형량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위협을 막기 위해서 이같이 판결했다고 설명했다.   피고인 카프리오티는 2020년 12월 뉴저지주의 한 연방하원의원 전화기에 "(바이든의 대통령 취임식 날) 우리가 백악관을 둘러싸고 잔디 위로 들어서는 모든 민주당원을 죽여버릴 것"이라는 음성메시지를 남겼다.   변호인은 "카프리오티가 어떤 단체나 조직에 속하지 않았고 위협을 현실로 옮길 의도도, 계획도, 능력도 없었다"며 "뉴스를 듣고 화가 나 즉흥적인 행동을 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카프리오티는 지난해 1월12일 체포됐고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 다음날인 1월21일부터 시카고 메트로폴리탄 구치소에 수감됐다.     시카고=연합뉴스 김 현 기자민주당원 협박 남성 징역 협박 메시지 이날 협박

2022-05-18

전 경찰관에 징역 5년형 선고

 70대 여성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고발된 콜로라도 러브랜드 타운 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덴버 지역 언론 보도에 따르면, 오스틴 호프 전 경찰관(사진)은 2년전 절도혐의를 받은 73세의 여성 치매노인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해 어깨 탈골 등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돼 유죄를 인정했으며 최근 열린 선고공판에서 실형 5년을 선고받았다.호프 전 경관은 지난 2020년 러블랜드 타운내 한 상점에서 14달러어치 물건을 사고 계산을 안한 채 가게를 나간 캐런 가너를 나중에 체포했다. 그의 바디 카메라에는 가너가 그로부터 몸을 돌리는 순간 팔뚝을 낚아 채 땅바닥에 쓰러뜨리는 장면이 담겼다. 또한 녹화된 동영상에는 호프가 가너를 경찰차 덮개에 밀어 붙이자 가너가 몸을 비틀며 집에 가겠다고 말하는 장면에서 호프는 재차 가너를 차에 밀어붙이고 왼쪽 팔을 머리 뒤로 꺾어 올린 뒤 “이런 장난은 그만 두자”고 소리쳤다. 이밖에도 동영상에는 호프와 동료 경찰관들이 가너를 유치장에 넣은 후 근처에서 그녀의 체포에 대해서 서로 농담을 하며 웃는 장면도 녹화돼 있었다. 호프는 지난 3월 검찰에 유죄를 인정하는 대신 형량이 상대적으로 낮은 2급 폭행 혐의로 기소하는데 합의했다. 이에 가너의 가족들은 원래 중폭행이나 공격 행위에 대해서는 10년에서 32년까지의 실형 구형이 가능하다며 변호사를 통해 이의 신청했다. 가너와 그녀의 가족들은 호프의 폭력으로 인해 어깨 뼈 탈골 부상을 입었고 치매증상이 더 악화됐다며 시정부를 상대로 별도의 피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시정부는 300만달러의 배상금을 지불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이은혜 기자경찰관 징역 소속 경찰관 동료 경찰관들 오스틴 호프

2022-05-16

[로컬 단신 브리핑] 뇌물 5000불 받은 서버브 시장 징역 1년+하루 외

▶뇌물 5000불 받은 서버브 시장 징역 1년+하루       타운 내 교통 단속 카메라 업체 관계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시카고 남서 서버브 전 시장이 징역형에 처해졌다.     25일 시카고 연방 법원 토마스 더킨 판사는 전 크레스트우드 시장 루이스 프레스타에게 뇌물 수수 혐의로 징역 1년+1일형과 벌금 7만2200달러를 선고했다.     프레스타는 시장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 2018년 3월 7일 교통단속 카메라 업체인 세이프스피드(Safe Speed)사의 전 직원으로부터 현금 5000달러가 든 봉투를 받는 것이 카메라에 포착됐다. 프레스타는 당초 봉투에 아무 것도 들어있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프레스타는 뇌물 수수 후 시내 단속 카메라 설치를 늘렸고 교통 위반 티켓 발부도 증가할 수 있도록 도운 혐의를 받았다. 또 허위 세금보고 혐의도 추가됐다.     프레스타 측은 뇌물로 받은 돈으로 2018년 쿡 카운티 위원으로 출마했을 당시 자원봉사자들에게 사용했다며 선처를 요청했다.     판결이 내려지기 전 프레스타는 “크레스트우드 시에 스캔들을 일으키게 돼 미안하다. 내가 범죄인이 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더킨 판사는 "시장으로 시를 위해 일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당신의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시장이 뇌물을 받고 레드라이트 카메라 티켓을 더 많이 발부하게 한 것으로 인해 크레스트우드 시에 대한 이미지가 추락했다"고 말했다.     프레스타 전 시장은 6월 27일까지 추후 결정될 교도소에 입소해야 한다.     한편 작년 11월 선거 하루 전 사임한 프레스타를 대신해 그의 사위인 케네스 클라인이 현재 크레스트우드 임시 시장을 맡고 있다. @NP       ▶캠프장서 쓰러진 나무에 맞은 남매 사망     인디애나 중부 지역서 부모와 함께 캠핑을 하던 남매(9세 소년, 8세 소녀)가 쓰러진 나무에 맞아 사망하는 일이 벌어졌다.     지난 23일 오후 2시경 인디애나 주 오웬 카운티의 오크스 캠프그라운드에서 부모와 함께 골프 카트를 타고 있던 남매가 강풍에 쓰러진 나무에 맞았다.     부러진 나뭇가지는 남매는 물론 카트와 옆에 주차된 차량까지 훼손했다.     이들 남매는 심각한 외상성 부상을 입고 경찰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되던 도중 사망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남매와 함께 같은 카트를 타고 있던 부모는 무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KR       ▶엘진 리커 가게서 당첨금 1250만불 복권 판매     시카고 서 서버브 엘진 시에서 당첨금 1250만 달러짜리 복권이 나왔다.     엘진 시 823 서밋 스트릿에 위치한 '토탈 리커스'(Total Liquors) 주류 판매점에서 지난 23일 잭팟 번호(13-15-28-29-31-44)와 일치하는 티켓이 팔린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해 1월 1일 이후 일리노이 주서 당첨금 100만 달러 이상의 복권이 나온 것은 이번이 6번째이며 당첨금 1250만 달러는 2020년 6월 이후 일리노이 주 최대 금액 복권 당첨금이다.     업체측도 "우리 업소에서 팔린 복권 중 가장 큰 당첨금”이라고 밝혔다.     당첨 복권 판매를 한 업체에는 전체 상금의 1%인 12만5000달러가 지급된다. @KR       ▶오크브룩 쇼핑몰서 일가족 무장강도 피해       시카고 서 서버브 오크브룩에서 일가족 3명이 차량 강도에 의해 소지품을 모두 빼앗겼다.     지난 24일 오후 3시경 오크브룩 센터 쇼핑몰 주차장을 지나던 일가족 앞에 검은색 인피니티 차량이 다가와 멈춰섰다.     차에 타고 있던 5명의 강도가 유리창을 내리고 무기를 꺼낸 후 피해 가족들에게 소지품을 내놓을 것을 요구했다.     피해자들을 협박 소지품을 빼앗은 강도들은 곧바로 현장에서 도주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경찰은 용의자들을 추적 중이다. @KR     Nathan Park•Kevin Rho 기자로컬 단신 브리핑 뇌물 시장 시장 징역 크레스트우드 시장 교통단속 카메라

2022-04-26

음주운전 베트남계 여성 징역 6년형 선고

몽고메리 카운티 순회법원 재판부가 음주운전으로 두 명을 살해한 베트남계 이민자 여성에게 징역 6년형을 선고했다.   복역 후 5년 동안의 보호관찰형도 포함됐다.   피고 레베카 투크 호앙 포(40세)는 작년 3월27일 오후 8시30분경 자신의 2017년 BMW 승용차를 몰고 게이더스버그의 다네스타운 로드와  블랙베리 드라이브 교차로 선상을 운행하던 중 마주 달려오던 토요타 레포 차량을 정면으로 들이박았다. 이 사고로 토요타 차량에 탑승했던 두명의 남녀가 사망했다.   사고구간은 제한속도 30마일 구간이었으나, 피고는 75마일 속도로 달리고 있었다. 경찰당국은 피고가 사고당시 악셀레이터를 최대치로 밟고 있었다고 전했다.     혈중알콜농도는 0.13이 나와서 기준치 0.08을 훨씬 초과했다.   피고는 이날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술을 마셨는데, 어느 정도의 양을 마셨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작년 11월 유죄를 인정하고 자신의 죄를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선고했다고 밝혔으나 사망자의 유가족은 지나치게 가벼운 형벌이라고 주장했다.     김옥채 기자 kimokchae04@gmail.com음주운전 베트남계 음주운전 베트남계 베트남계 이민자 징역 6년형

2022-02-07

음주운전 베트남계 여성 징역 6년형 선고

몽고메리 카운티 순회법원 재판부가 음주운전으로 두 명을 살해한 베트남계 이민자 여성에게 징역 6년형을 선고했다.   복역 후 5년 동안의 보호관찰형도 포함됐다.   피고 레베카 투크 호앙 포(40세)는 작년 3월27일 오후 8시30분경 자신의 2017년 BMW 승용차를 몰고 게이더스버그의 다네스타운 로드와 블랙베리 드라이브 교차로 선상을 운행하던 중 마주 달려오던 토요타 레포 차량을 정면으로 들이박았다. 이 사고로 토요타 차량에 탑승했던 두명의 남녀가 사망했다.     사고구간은 제한속도 30마일 구간이었으나, 피고는 75마일 속도로 달리고 있었다. 경찰당국은 피고가 사고당시 악셀레이터를 최대치로 밟고 있었다고 전했다.   혈중알콜농도는 0.13이 나와서 기준치 0.08을 훨씬 초과했다.   피고는 이날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술을 마셨는데, 어느 정도의 양을 마셨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작년 11월 유죄를 인정하고 자신의 죄를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선고했다고 밝혔으나 사망자의 유가족은 지나치게 가벼운 형벌이라고 주장했다.  김옥채 기자 kimokchae04@gmail.com음주운전 베트남계 음주운전 베트남계 베트남계 이민자 징역 6년형

2022-02-07

징역 110년형 선고 트럭운전사, 10년으로 감형

 2년전 4명이 숨지고 여러명의 부상자도 발생한 교통사고를 내 재판에서 징역 110년형을 선고받아 너무 과한 처벌이라며 450여만명이 감형 청원을 내는 등 사회적 반향을 불러 일으킨 20대 트럭 운전사가 징역 10년으로 감형됐다. 덴버지역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제러드 폴리스 콜로라도 주지사는 지난 12월 17일 선고 공판에서 사고 트럭 운전사 로겔 아길레라 메데로스(26)에게 선고된 징역 110년형을 10년형으로 감형한다고 12월 30일 발표했다. 징역 10년형은 5년 뒤 가석방 심사가 가능하다. 메데로스에게 엄청난 중형을 선고했던 담당 판사와 주검찰 모두 그에게 적용된 45개 혐의 가운데 유죄로 인정된 27개 혐의 각각에 대해 최소 양형을 합산하도록 한 콜로라도 주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을 전폭 수용한 것이다. 텍사스주의 한 운송회사에 고용된 대형 트럭 운전사인 메데로스는 2019년 4월 25일 콜로라도 레이크우드 타운내 70번 주간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다. 당시 목재를 가득 실은 트럭을 몰던 그는  브레이크가 고장난 상태에서 균형을 잃고 약 20대의 차량을 들이받는 다중 추돌 사고를 냈다. 사고 직후 폭발까지 수차례 일어나 24세 청년 1명과 60대 남성 3명이 목숨을 잃고 부상자도 여럿 발생했다. 지난해 10월 배심원단은 메데로스에게 적용된 부주의 운전, 부주의 운전으로 인한 살인, 교통사고로 인한 살인 등 27개 혐의에 대해 만장일치로 유죄를 평결했다. 이에 따라 담당 판사는 주법에 의거해 각 혐의에 부여된 최소 양형을 모두 합쳐 기계적으로 징역 110년형을 선고했다. 브루스 존스 담당 판사는 “메데로스가 고의로 사고를 낸 것은 아니지만 주법에 따라 선고를 할 수밖에 없었다. 만약 양형에 재량권이 있다면 그렇게 선고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너무 가혹한 처벌로 선고 형량이 재고돼야 한다는 동정론이 확산되면서 청원운동이 벌어져 12월 21일 현재 무려 450만명이 감형에 동의했다. 감형 촉구 청원운동에 앞장선 스타 연예인 킴 카다시안도 트위터를 통해 “이번 판례는 왜 최소 양형 의무화가 작동하지 않는지, 폐기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명백한 사례다. 폴리스 주지사가 동정심을 갖고 이 사건에 대해 리더십을 발휘해 감사드린다. 그에게 주어진 새 형량은 10년이긴 하지만 5년 뒤 집에 돌아와 아들, 아내와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고 전했다. 한편 폴리스 주지사는 메데로스의 감형과 아울러 다른 두 기결수에게도 감형, 15명은 개인 사면, 56g이하의 마리화나를 소지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1,351명도 사면하는 행정명령을 승인했다.                           이은혜 기자트럭운전사 징역 징역 10년형 감형 청원 선고 공판

2022-01-07

시니어 돈 빼돌린 공무원 징역 3년형에 환불 명령

 캘리포니아 주검찰은 지난 10일 샌하신토의 노인요양시설에 거주하는 시니어로부터 26만 달러를 사취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 노르코 시 재무 고문에게 징역 3년형이 선고됐다고 밝혔다.   가주 검찰청에 따르면 킴벌리 수 애덤스(58)는 지난 21일 열린 재판에서 노인학대와 돈세탁에 대해 각각 유죄를 인정했다.     법원은 애덤스에게 징역형과 함께 피해자에게 30만 달러를 돌려주라고 명령했다.   기소장에 따르면 애덤스는 인지 장애로 고통받는 여성에게 불법으로 위임장을 받아낸 후 피해자의 시설 관리비와 요양 비용을 처리하지 않고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돈을 빼돌렸다.     피해자는 이 때문에 요양 시설에서 쫓겨날 지경에 처했다고 가주 검찰청은 기소장에 밝혔다.   롭 본타 법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시니어들의 물건을 훔치고 고의로 그들의 재정을 잘못 관리하는 것은 극악무도한 범죄"라고 말했다.시니어 공무원 공무원 징역 환불 명령 징역 3년형

2021-10-27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석방

김기춘(79)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6일(한국시간) 출소했다. 김 전 실장은 이날 새벽 0시 30분쯤 수감 중이던 서울동부구치소를 나왔다. 지난해 1월 21일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의해 구속된 지 562일 만이다. 김 전 실장은 검은 정장 차림으로 교정당국 직원 2명과 함께 구치소 문밖으로 걸어 나왔다. 김 전 실장이 출입문을 나서자 석방에 반대하는 시위자들과 취재진이 함께 몰려 혼란이 빚어졌다. 김 전 실장은 쏟아지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은 채 차에 올라타고 현장을 떠났다. 김 전 실장은 1심에서 징역 3년을,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아직 대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지만, 이날로 최장 구속 기한인 1년 6개월을 모두 채웠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27일 김 전 실장의 구속기간 만료에 따라 직권으로 구속취소 결정을 한 바 있다. 대법원은 '블랙리스트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면서 사건 심리에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해 구속 기간을 연장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정부에서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내며 '왕(王)실장' '기춘대원군' 등으로 불리며 막강한 권세를 떨친 김 전 실장은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지난해 1월 21일 새벽 구속 수감됐다. 김 전 실장은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상고심 중이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nag.co.kr

2018-08-05

박근혜, 최순실보다 4년 많은 징역 24년…“가장 엄중한 책임”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국정질서의 큰 혼란을 가져온 주된 책임자"로 규정하고, 공범인 ‘비선 실세’ 최순실(62)씨보다 더 무거운 책임을 물어 징역 24년을 선고했다. 최씨에게 내려진 것보다 4년 많은 형량이다. 법원이 박 전 대통령에게 무거운 처벌을 내린 것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 국가 원수이자 행정 수반인 대통령으로서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국정을 혼란에 빠뜨린 책임을 가장 엄중하게 물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6일 박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 및 벌금 180억 원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 2월 형사22부는 최씨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 결정에 의한 파면 사태에 이르게 된 주된 책임은 헌법상 책임을 방기하고 국민으로부터 받은 지위와 권한을 사인에게 나눠준 박 전 대통령과 국정을 농단하고 사익을 추구한 최순실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도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며 “최씨에게 속았다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책임을 주변에 전가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기업들에 미르·K스포츠재단에 거액의 출연금을 요구한 혐의 등에 대해서는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지위와 권한을 남용해 기업 경영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질타했다.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에는 “다수의 종사자가 유·무형의 불이익을 당했고, 담당 기관 직원들이 청와대 등의 위법부당한 지시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직업적 양심에 반하는 일을 고통스럽게 수행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시는 대통령이 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함부로 남용해 국정을 혼란에 빠뜨리는 불행한 일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 전 대통령의 1심 형량이 그대로 확정된다면 박 전 대통령은 현재 나이 만 66세에서 24년 후인 만 90세까지 수형 생활을 해야 한다. 이 재판과는 별도로 박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및 공천 개입 혐의 사건으로 1심 재판을 받고 있어 이보다 형량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연합]

2018-04-06

구치소 들어간 MB…'머그샷'…최순실·김기춘과 같은 수용시설

이명박(77) 전 대통령이 구치소 수용자 신분으로 구속 후 첫 밤을 보냈다. 이 전 대통령은 22일(한국시간) 오후 11시 6분께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결정 이후 영장 집행에 따라 23일 오전 0시 18분께 검찰이 제공한 승용차를 타고 서울동부구치소에 도착했다. 그는 차에서 내려 일반 구속 피의자와 똑같은 입소 절차를 밟았다. 교도관에게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 등 인적사항을 확인받은 뒤 간단한 신체검사를 받고 휴대한 소지품은 모두 영치했다. 샤워 후 미결수용자 평상복으로 갈아입은 이 전 대통령은 왼쪽 가슴에 수용자 번호를 달고 수용기록부 사진(일명 머그샷)도 찍었다. 동부구치소는 이 전 대통령을 위해 수용자동 최상층인 12층에 독거실(독방)을 마련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등을 고려해 12층 해당 '라인'은 모두 비워놨다고 한다. 동부구치소의 경우 운동시설도 해당 층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다른 수용자와 마주칠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늦은 시간 자신의 방으로 들어간 이 전 대통령은 사실상 불면의 밤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2018-03-22

박근혜 '징역 30년' 구형…벌금 1185억원

국정농단 사건의 '몸통' 격이자 헌정 사상 처음으로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최순실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한 만큼 박 전 대통령에겐 더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27일(한국시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결심 공판에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 권한을 사유화해서 국정을 농단하고 헌법가치를 훼손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헌정 사상 최초로 파면되면서 대한민국 헌정사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고도 지적했다. 검찰은 아울러 1185억원의 벌금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진 지 317일 만이다. 박 전 대통령은 결심 공판에도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의 공소사실은 모두 18개로, 이 중 15개 공소사실은 최순실씨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공범들의 재판에서 이미 공모 관계와 유죄가 인정됐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핵심 공범인 최씨가 1심에서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만큼 박 전 대통령에겐 그보다 중형이 선고될 거란 관측이 우세하다. 박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은 3월 말이나 4월 초로 예상된다.

2018-02-26

2800만불 탈세 한인 징역 6개월…김형권씨 1400만불 벌금

연방법원이 '해외금융계좌 신고법(FBAR)' 위반 혐의로 기소된 코네티컷의 김형권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26일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25일 연방법무부 발표에 따르면 김씨는 영주권을 취득한 지난 1998년 스위스를 방문해 '크레딧 스위스(Credit Suisses)' 등 5개 현지 금융회사에 계좌를 개설해 홍콩의 한 개인으로부터 거액을 송금 받았다. 당국이 파악한 2004년 현재 계좌 잔고액은 2800만 달러가 넘는다. 김씨는 가족이 경영하는 세계 각 곳의 사업체들을 운영했고 수천만 달러를 상속받는 등 윤택한 삶을 살았다. 그러나 김씨는 연방법을 어기고 리히텐슈타인, 파나마 등 조세피난처에 세운 유령회사를 통해 은닉한 스위스 자산을 미국으로 들여왔다. 자금 반입 과정에서는 에드거 폴처 등 유력 은행가들과 공모했다. 2003~2004년 김씨는 폴처 등에게 지시해 미국 내 제3자 명의로 발행한 수표로 코네티컷주 그리니치의 300만 달러 저택을 구입했다. 법원은 징역형과 함께 10만 달러의 벌금과 국세청에 24만3542달러의 배상금을 지불하라고 지시했다. 김씨는 사전형량조정제도에 따른 합의로 최소 1400만 달러의 벌금을 연방재무부에 납부했다. 박세용 기자

2018-01-25

2800만불 탈세 한인에 징역 6개월

연방법원이 '해외금융계좌 신고법(FBAR)' 위반 혐의로 기소된 커네티컷주의 김형권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26일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25일 연방법무부 발표에 따르면 김씨는 영주권을 취득한 지난 1998년 스위스를 방문해 '크레딧 스위스(Credit Suisses)' 등 5개 현지 금융회사에 계좌를 개설해 홍콩의 한 개인으로부터 거액을 송금 받았다. 당국이 파악한 2004년 현재 계좌 잔고액은 2800만 달러가 넘는다. 김씨는 가족이 경영하는 세계 각 곳의 사업체들을 운영했고 수천만 달러를 상속받는 등 윤택한 삶을 살았다. 그러나 김씨는 연방법을 어기고 리히텐슈타인, 파나마 등 조세피난처에 세운 유령회사를 통해 은닉한 스위스 자산을 미국으로 들여왔다. 자금 반입 과정에서는 에드거 폴처 등 유력 은행가들과 공모했다. 2003~2004년 김씨는 폴처 등에게 지시해 미국 내 제3자 명의로 발행한 수표로 커네티컷주 그리니치의 300만 달러 저택을 구입했다. 김씨는 또 2005년에도 허구의 대리인을 만들어 스위스 자산 500만 달러를 들여와 매사추세츠주의 저택을 샀다. 김씨는 당국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서류상 세입자로 기재했다. 김씨는 또 그리니치의 보석업자에게 8.6캐럿 루비를 220만 달러에 구입하는 등 반입한 현금으로 보석 원석을 사들이는 방식으로 자산을 빼돌렸다. 또 김씨는 1999년부터 2010년까지 국세청에 허위로 개인소득세를 신고하고, 조세피난처에서의 수입을 누락하는 등 혐의도 받았다. 법원은 징역형과 함께 10만 달러의 벌금과 국세청에 24만3542달러의 배상금을 지불하라고 지시했다. 김씨는 사전형량조정제도에 따른 합의로 최소 1400만 달러의 벌금을 연방재무부에 납부했다. 박세용 기자

2018-01-25

2800만 달러 역외 탈세 한인 적발

수천만 달러의 재산을 해외에 은닉한 한인 영주권자가 연방정부에 적발됐다. 법무부는 '해외금융계좌 신고법(FBAR)' 위반 혐의로 기소된 코네티컷의 김형권씨가 지난 26일 유죄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FBAR란 시민권·영주권자 를 비롯한 세법상 미국 거주자가 해외에 1만 달러 이상의 계좌를 갖고 있다면 재무부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제도다. 기소장에 따르면 김씨는 영주권을 취득한 지난 1998년 스위스를 방문해 '크레딧 스위스(Credit Suisses)' 등 5개 현지 금융회사에 계좌를 개설한 뒤 홍콩의 한 개인으로부터 거액을 송금받았다. 당국이 파악한 2004년 현재 계좌 잔고액은 2800만 달러가 넘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리히텐슈타인, 파나마 등 조세피난처에 세운 유령회사를 통해 은닉한 스위스 자산을 미국으로 들여왔다. 자금 반입 과정에서 에드거 폴처 등 유력 은행가들과 공모했다. 2003~2004년 김씨는 폴처 등에게 지시해 미국내 제 3자 명의로 발행한 수표를 이용해 코네티컷주 그리니치의 300만 달러 저택을 구입했다. 2005년에도 허구의 대리인을 만들어 스위스 자산 500만 달러를 들여온 뒤 매사추세츠의 저택을 샀다. 김씨는 당국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서류상 세입자로 기재했다. 또 김씨는 그리니치의 보석업자에게 8.6캐럿 루비를 220만 달러에 구입하는 등 미국으로 반입한 현금으로 보석 원석을 사들이는 방식으로 자산을 빼돌렸다. 김씨는 2008년 취리히 방문 당시 공모한 은행가들로부터 연방당국의 세무조사가 진행중이라는 소식을 듣고 자산을 다른 계좌로 이체하거나 현금화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사전형량조정(Plea bargain) 합의를 통해 1999년부터 2010년까지 해외자산신고법 위반과 소득세 보고 누락 등의 혐의를 인정했다. 연방국세청(IRS)의 범죄수사부 단 포트 부장은 "김씨의 사례는 조세피난처를 악용하고 있는 탈세자에 대한 경고"라며 "우린 성실한 납세 국민을 대신해 탈세자들의 자산을 끝까지 추적해 기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씨의 선고는 내년 1월26일로 예정됐다. 김씨는 최대 5년형, 재무부에만 최소 1400만 달러의 벌금을 내야 한다. ☝ FBAR란 Report of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의 줄임말로 1970년 은행보호법에 의해 제정됐다. 세법상의 미국 거주자는 1만 달러 이상의 해외계좌가 있다면 세금 보고와 별도로 재무부에 보고해야 한다. 세법상 거주자란 시민권자, 영주권자, 실제 거주자, 유한회사 등을 모두 포함한다. 소유한 '모든 해외 금융계좌'의 합계가 1년 중 단 하루라도 1만 달러를 초과했다면 신고해야 한다. 고의적인 재산 은닉이 입증되면 5년 이하의 징역과 최대 10만 달러 혹은 각 계좌 잔액의 50%까지 벌금을 부과한다. 정구현 기자 koohyun@koreadaily.com chung.koohyun@koreadaily.com

2017-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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