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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10년형 선고 트럭운전사, 10년으로 감형

제러드 폴리스 주지사 행정명령 승인

 2년전 4명이 숨지고 여러명의 부상자도 발생한 교통사고를 내 재판에서 징역 110년형을 선고받아 너무 과한 처벌이라며 450여만명이 감형 청원을 내는 등 사회적 반향을 불러 일으킨 20대 트럭 운전사가 징역 10년으로 감형됐다. 덴버지역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제러드 폴리스 콜로라도 주지사는 지난 12월 17일 선고 공판에서 사고 트럭 운전사 로겔 아길레라 메데로스(26)에게 선고된 징역 110년형을 10년형으로 감형한다고 12월 30일 발표했다. 징역 10년형은 5년 뒤 가석방 심사가 가능하다. 메데로스에게 엄청난 중형을 선고했던 담당 판사와 주검찰 모두 그에게 적용된 45개 혐의 가운데 유죄로 인정된 27개 혐의 각각에 대해 최소 양형을 합산하도록 한 콜로라도 주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을 전폭 수용한 것이다. 텍사스주의 한 운송회사에 고용된 대형 트럭 운전사인 메데로스는 2019년 4월 25일 콜로라도 레이크우드 타운내 70번 주간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다. 당시 목재를 가득 실은 트럭을 몰던 그는  브레이크가 고장난 상태에서 균형을 잃고 약 20대의 차량을 들이받는 다중 추돌 사고를 냈다. 사고 직후 폭발까지 수차례 일어나 24세 청년 1명과 60대 남성 3명이 목숨을 잃고 부상자도 여럿 발생했다. 지난해 10월 배심원단은 메데로스에게 적용된 부주의 운전, 부주의 운전으로 인한 살인, 교통사고로 인한 살인 등 27개 혐의에 대해 만장일치로 유죄를 평결했다. 이에 따라 담당 판사는 주법에 의거해 각 혐의에 부여된 최소 양형을 모두 합쳐 기계적으로 징역 110년형을 선고했다. 브루스 존스 담당 판사는 “메데로스가 고의로 사고를 낸 것은 아니지만 주법에 따라 선고를 할 수밖에 없었다. 만약 양형에 재량권이 있다면 그렇게 선고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너무 가혹한 처벌로 선고 형량이 재고돼야 한다는 동정론이 확산되면서 청원운동이 벌어져 12월 21일 현재 무려 450만명이 감형에 동의했다. 감형 촉구 청원운동에 앞장선 스타 연예인 킴 카다시안도 트위터를 통해 “이번 판례는 왜 최소 양형 의무화가 작동하지 않는지, 폐기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명백한 사례다. 폴리스 주지사가 동정심을 갖고 이 사건에 대해 리더십을 발휘해 감사드린다. 그에게 주어진 새 형량은 10년이긴 하지만 5년 뒤 집에 돌아와 아들, 아내와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고 전했다. 한편 폴리스 주지사는 메데로스의 감형과 아울러 다른 두 기결수에게도 감형, 15명은 개인 사면, 56g이하의 마리화나를 소지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1,351명도 사면하는 행정명령을 승인했다.                          

이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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