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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디 김 “일방적 주한미군 감축 못하게 노력”

앤디 김 연방하원의원(민주·뉴저지 3선거구)이 “한반도에 미군을 유지하고 강력한 군사적 파트너십을 유지하는 것에 대한 초당적 지지가 있다”고 밝혔다.   한국계 최초로 연방 상원의원에 도전한 김 의원은 15일 워싱턴DC 네이비야드에서 열린 행사 후 의원실 캠페인 측이 마련한 한국 취재진과의 자리를 통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동맹을 존중하지 않는다”며 “그가 다시 대통령이 되면 한국과의 관계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전 대통령 재선에 대비해 주한 미군의 일방적인 감축을 막는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도 답했다. 김 의원은 “(과거)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미군을) 감축하는 것을 막는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노력했다”며 “그것은 제가 공화당과 함께 한 초당적 법안”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계속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왜냐하면 그(트럼프)는 예측 불가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트럼프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미국의 리더십을 약화하지 않고 강화한다는 것을 모른다”며 “그는 한국과 전략적인 파트너십이 아시아에서 미국의 입지를 강화한다고 보지 않고 (한국과의 관계를) 거래 차원으로만 본다”고 했다.   앞서 의회는 트럼프 정부 때인 지난 2019년 주한미군을 현 수준인 2만8500명 미만으로 줄이는 데 필요한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국방수권법(NDAA·국방예산법)에 처음 포함해 처리했다. 다만 한국·일본 등 동맹과의 적절한 협의나 국가 안보상 이익에 부합하다는 것 등이 증명되면 감축하게 했다. 감축 제한 규정은 바이든 정부가 출범한 2021년 이후 바이든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상 필요 없다는 이유로 국방수권법에서 제외됐다.   김 의원은 한미 동맹에 대해서는 “70년 전의 파트너십은 미국이 한국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며, 현대화된 동맹을 원한다”고도 말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상원의원이 되면 미국과) 제 모국·제 고향을 잇는 다리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고 덧붙였다. 그는 상원의원 후보가 되기 위한 민주당 내 경선과 관련해 “저는 뉴저지주에서 가장 강력한 정치가문인 주지사 가족을 상대하고 있다”며 “그들은 부유하고 인맥도 좋지만, 사람들은 이제 다른 것을 원한다”고 했다. 강민혜 기자 kang.minhye@koreadailyny.com주한미군 일방 일방적 주한미군 감축 제한 트럼프 정부

2024-02-16

[기고]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는가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11일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유세에서 러시아가 공격해도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동맹들이 자국 안보를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며 방위비를 부담하지 않는 동맹국에 “나는 당신네를 보호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러시아)이 원하는 것을 내키는 대로 모조리 하라고 격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방위비와 결부시켜 나토에서 미군을 철수할 수도 있다는 의미가 있어 우려를 자아내는 발언이 아닐 수 없다.     만약 트럼프가 재집권해 이런 발언이 현실화할 경우 과거 한국전쟁 때처럼 전쟁을 부추길 수 있어 위험천만한 일이다. 1950년 딘 애치슨 국무장관이 한국을 제외한 ‘동아시아방위선(애치슨라인)’을 발표하고 미군이 철수한 지 5개월 뒤 북한이 남한을 침략한 생생한 역사가 있기 때문이다.   방위비를 내지 않으면 자국의 군대를 철수할 것이고, 우방보다 적국 편을 들겠다는 트럼프의 발언은 국제질서를 뒤엎겠다는 위험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트럼프가 백악관에 재입성할 경우 세계 질서에 광범위한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충분하다.   트럼프는 나토의 집단방위 개념을 믿지 않고, 동맹국들에 자국군에 더 많은 지출을 하라고 압박해왔다. 그러나 역대 어느 대통령도 동맹국을 공격하라고 적국을 선동하겠다는 발언은 하지 않았다. 그의 발언은 나토 동맹국뿐만 아니라 미국과 상호 안보협정을 맺은 다른 나라들 역시 미국의 도움을 확신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안보협정을 신뢰보다 돈으로 주고받으려 한다면 어느 순간에 한미안보조약이나 한미일안보조약이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다.     4년 전 트럼프는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더 내지 않으면 자신의 두 번째 임기에 주한미군 철수가 우선순위 의제가 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만일 북한이나 푸틴, 시진핑이 안보동맹을 지키겠다는 미국의 의지를 의심하기 시작하면 엄청난 오판으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고 본다. 한미안보조약, 한미일안보조약이 유명무실해지면 재앙적 전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북한이 남한을 적으로 간주했고, 핵을 보유하고 장단거리 탄도미사일까지 개발한 마당에 무엇이 문제이겠는가.   트럼프가 방위비를 구실로 나토를 떠받치는 핵심 가치를 와해시킨다면 큰 문제다. 나토협정 제5조는 ‘회원국들은 다른 회원국에 대한 무장공격을 회원국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무장 공격 발생 시 ‘무력 사용을 포함해 필요하다고 간주하는 행동을 개별적으로, 또는 다른 회원국과 협력해 지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국도 나토 회원국으로 이 같은 집단방위의 의무를 지니고 있다. 사실 나토의 군사력 대부분은 미군이 차지하고 있고 나토를 지휘하는 것도 미군이다.  미국이 없는 나토는 사실상 의미가 없다.   트럼프가 재집권하고 지속해서 아시아 동맹국들에 방위비 분담금의 과도한 증액을 요구할 경우 군사동맹의 근간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 미국의 동북아 군사패권의 지형도에 심각한 균열이 생길 것이다. 이는 동북아 패권을 호시탐탐 노리는 중국과 러시아에는 호재로 작용할 것이고, 핵보유국으로서 입지를 다진 북한을 부추기는 계기가 될 것이다.   물론 한국은 미 의회에서 국방수권법(NDAA)을 통해 주한미군 숫자 감축 하한선을 2만2000명으로 정해놓았기에 트럼프가 의회의 동의 없이 마음대로 주한미군의 감축을 실행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안심할 수는 없다.  미 의회가 의회 결의 없이 나토 회원국에서 미군을 철수하지 못하도록 결의했지만, 지금 트럼프의 강경 발언을 보면 한국이나 나토의 우려가 현실로 다가올지도 모를 일이다. 필자의 기우이기를 바라지만…. 박철웅 / 일사회 회장기고 주한미군 철수 나토 회원국 나토 동맹국

2024-02-14

[이기희의 같은 하늘 다른 세상] 오는 길 가는 길, 금의환향 길

‘고향 십년 타관 십년 떠돌아 굽어 돌아 / 오는 길 가는 길에 청춘은 시들었네/ (중략) 구름 십년 물결 십년 세월은 흘러가고 / 울다가 웃어보면 주름은 깊어 가네 / 가신 님이 그리워서 몇 번이나 불렀느냐 / 주막집 처마 밑에 꿈길은 천리만리’ – 황국성 노래 ‘오는 길 가는 길’ 중에서.     오는 길이 쉽지는 않지만 가는 길은 더 어렵다. 돌아가기는 정말 힘들다. 고향을 등질 때는 금의환향(錦衣還鄕) 해서 부모님 모시고 옛이야기 하며 오손도손 살리라 다짐한다.     금의(錦衣)는 화려하게 수놓은 ‘비단옷’인데 출세의 상징이다.     초한전쟁에 승리한 항우는 장안을 정복하고 함양에 입성해 진을 멸망시킨 뒤 고향 팽성으로 수도를 옮기려 한다. 한생이 만류하자 “부귀를 누리는데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비단옷 입고 밤에 돌아다니는 꼴과 같다”며 한생을 죽이고 팽성으로 천도한다. 이 일은 결국 유방에게 천하를 넘겨주는 계기가 되는데 ‘금의환향’은 출세해서 고향에 돌아간다는 뜻의 고사성어로 사용된다.     인생은 두 갈래 길 사이에 존재한다. 세상에 제일 먼저 터트리는 울음 소리는 아기가 태어나는 기쁨의 소리다. 생명으로 우주를 숨쉬며 지구로 오는 길이다. 티끌만한 주저도 없이 이 풍진 세상으로 바람처럼 스며든다. 누구에게나 공평한 축복의 길이다. 세월이 폭풍과 천둥을 몰고 와 상처를 내고 할퀴고 멍들게 한다. 탐스럽던 두 볼에 금을 긋고 검은 머리칼에 싸락눈을 뿌린다.     올해 99세로 긴 피부암 투병 끝에 호스피스 돌봄을 받는 카터 전 대통령이 28일 별세한 부인 로잘린 여사의 추모 예배에 참석했다. 77년 동안 든든한 버팀목이자 정치적 지원군이었던 아내를 보내고 생의 마지막을 준비한다. 카터 전 대통령은 퇴임 후 민간외교와 사회운동, 해비타트 사랑의 집 짓기 운동 등 활발한 사회 활동으로 2002년 노벨평화상을 받았다.   카터 대통령 하면 제일 먼저 싱글러브 장군이 떠오른다. “5년 이내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겠다는 카터 대통령의 계획은 곧 전쟁의 길로 유도하는 오판”이라고 정면 비판했다가 본국으로 소환돼 전역 당했다. 장군은 주한미군 보급담당 사령관이던 리사 아빠의 직속 상관이다. 그의 반대가 계기가 돼 주한미군 철수 계획은 결국 백지화됐다.   전역 후 “주한미군 철수계획에 반대하지 않았다면, 별 몇 개를 더 달 수 있었을 텐데”라는 질문에 “내 별 몇 개를 수백만 명의 목숨과 바꿨다고 생각하면 그보다 더 보람 있는 일이 어디에 있겠는가”라고 답했다. 용사는 죽지 않는다. 사라질 뿐이다. 싱글러브 장군은 ‘성공한 삶(Life of Success)과 의미 있는 삶(Life of Significance)’ 중에서 의미 있는 삶을 산 사람이다. 어쩌면 오는 길보다 가는 길이 더 중요한 지 모른다. 오는 길이 꽃길이라고 가는 길이 꽃길이 되진 않는다. 걸어온 길, 살아온 길이 험한 자갈밭이라 해도 가슴 속 꽃향기 품은 사람은 고통 속에서도 향기로운 삶을 산다.     어머니는 고향 땅 양지바른 언덕에 묻히기를 바랬지만 우리 동네 공원 묘지에 모셨다. 내 유언장엔 장기기증 등록을 했으니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화장해서 경치 좋은 곳에 뿌려달라고 적었다. 올 때처럼 가볍게 빈 손으로 가면 바람의 무게를 견딜 수 있으리라.   달력 마지막 달 빈칸을 센다. 고향에 돌아갈 꿈을 접고 허무의 신발가게에서 성취한 모든 것들이 재가 된다 해도, 부귀영화의 꿈 내려놓으면 새날 새해는 좀 가벼워지지 않을까? 낙동강 구비 돌아 비슬산 참꽃 따다 입에 물고 접었던 날개 펴고 하늘 높이 솟아오르리. 사는 날들이 편안하고 무탈하면 금의환향, 마음은 늘 푸른 고향 땅에 둥지를 튼다. (Q7 Editions 대표, 작가)     이기희이기희의 같은 하늘 다른 세상 금의환향 주한미군 철수계획 금의환향 마음 카터 대통령

2023-12-19

국방예산 8860억불 편성…주한미군 현행유지 확정

2024회계연도(2023년 10월~2024년 9월) 국방예산이 직전보다 3%포인트 늘어난 8860억달러로 사실상 확정됐다.   연방하원은 14일 오전 본회의에서 국방수권법안(NDAA·국방예산법)을 상정해 찬성 310표, 반대 118표로 가결 처리했다. 민주당에서 45명이, 공화당에서는 73명이 각각 반대표를 던졌다. 국방수권법안은 국방 관련 예산을 담은 법안이다.   법안은 전날 밤 상원에서 의결된 데 이어 하원에서도 이날 통과됨에 따라 입법 절차를 사실상 마쳤으며 행정부로 이관된 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하고 공포하면 집행에 들어가게 된다.   올해 NDAA는 병사 월급 5.2% 인상, 중국 억제를 위한 인도·태평양 관련 예산 115억달러,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 8억 달러 등의 내용이 반영됐다.   법안에는 한반도와 관련해서는 주한미군 주둔 규모를 현재와 같은 약 2만8500명으로 유지하고 한미 정상이 지난 4월에 채택한 워싱턴선언 등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강조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이와 함께 한국에 대한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문제와 관련한 진행 상황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앞서 공화당이 다수당인 하원에서는 국방부의 낙태 지원 금지 등 이른바 ‘워크(woke·진보 어젠다를 통칭함)'를 제외한 국방수권법안을 통과시켰으나 상·하원 조율을 거쳐 마련된 최종단일안에서 이런 내용은 빠졌다.   공화당 강경파가 이에 반발해 의사규칙을 수정, 의결 정족수를 통상적인 과반 찬성이 아닌 3분의 2 찬성으로 변경했지만, 찬성표가 이 기준을 넘겨 상·하원 합의안대로 통과됐다.   공화당 강경파인 칩 로이(텍사스) 의원은 하원에서 “군(軍)의 방향을 사회 공학에서 멀어지도록 변경하지 않는 이 법안을 지지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라고 말했다고 의회 전문매체 더힐이 전했다.국방예산 주한미군 주한미군 현행유지 주한미군 주둔 공화당 강경파

2023-12-14

군사우편으로 마약 반입…미군 등 무더기 검거

군사우편을 통해 미국에서 한국으로 마약을 들여오고, 유통·판매한 주한미군 등이 무더기로 검거돼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주한미군 A(24)씨 등 22명을 검거해 이 중 유통책인 B(33·필리핀)씨와 C(27·한국인)씨를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고 20일 밝혔다.   구속 송치된 2명 외 미군 17명과 한국인 3명 등 20명도 불구속 송치됐다.   A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약 1년 3개월간 주한미군 군사우체국을 통해 밀반입한 합성대마 350㎖를 판매·유통하거나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평택 캠프험프리스 소속 미군인 A씨는 육안상 액상 합성대마와 전자담배 액상의 구별이 쉽지 않다는 점을 노려 플라스틱 통에 이를 담아 밀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이렇게 들여온 합성대마는 B씨와 C씨 및 다른 주한미군 등 판매책 7명을 거쳐 평택 캠프험프리스와 동두천 캠프 케이시 소속 미군 등에게 판매됐다.   마약을 구매한 이들은 미군기지 내부나 유통책의 주거지 등에서 전자담배 액상에 합성대마를 혼합하는 방식으로 흡연한 것으로 조사됐다.   판매자와 구매자들은 검거를 피하고자 전달책 3명을 통해 마약을 주고받기도 했다.   경찰은 미 육군범죄수사대(CID) 측으로부터 미군기지 주변에서 합성대마가 유통되고 있다는 내용의 첩보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이어 평택과 동두천 소재 미군기지를 4차례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한 끝에 지난 5월부터 지난달까지 A씨 등 22명을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경찰은 이들이 가지고 있던 마약 판매대금 1만2850달러, 혼합용 액상 4300㎖, 전자담배 기기 27대와 50여명이 동시 흡연 가능한 합성대마 80㎖를 압수했다.   경찰은 미국 본토에서 합성대마가 발송된 경위 등 밀반입 경로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한편, 미군 군사우체국에 반입되는 물품은 주한미군지위협정 등에 따라 금지 물품으로 의심된다고 해서 바로 개봉 검사할 수 없으며, 미국 우편당국과 합의 없이 우편 경로에서 분리할 수도 없어 마약 유입경로로 악용되기 쉽다는 우려가 제기돼왔다.미국 군사우편 마약 판매대금 3개월간 주한미군 마약 유입경로

2023-09-20

미군 공사입찰 담합 한국기업에 연방법원, 860만달러 벌금 선고

한국 기업이 주한미군이 발주한 하도급 공사를 수주하려고 입찰을 조작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아 수백만달러의 벌금을 내게 됐다.   14일 연방 법무부에 따르면 서부 텍사스주 연방법원은 지난 12일 한국에 소재한 J&J코리아에 주한미군 기지 하도급 공사와 관련한 입찰 조작 혐의로 유죄를 선고하고 총 860만달러의 벌금과 배상금 지급을 명령했다.   J&J코리아는 2018년 11월부터 2021년 3월까지 다른 한국 기업과 공모해 경쟁입찰 방식인 주한미군 병원 유지보수 공사를 대부분 수주했다. 그 결과 국방부가 J&J코리아에 360만달러를 과다 지급하게 됐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J&J코리아가 내야 하는 860만달러 중 360만달러는 과다 지급금에 대한 배상이며 나머지 500만달러는 벌금이다.   J&J코리아는 지난 5월 10일 관련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법무부는 주한미군 시설 공사 입찰 조작·담합과 관련해 현재 수사중이며 이와 관련한 선고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장열 기자공사입찰 한국기업 미군 공사입찰 벌금 선고 주한미군 시설

2023-09-14

주한미군 초청 한국전 기념식

한미동맹 70주년 및 한국전쟁 기념식이 애리조나주에서도 열린다.   헐버트박사 기념사업회와 애리조나주 한인회가 공동 주최하는 이번 기념식은 오는 11일(일) 오후 4시부터 매사커뮤니티칼리지 극장에서 열린다.   헐버트박사 기념사업회 미국 지부 한상진 지부장은 "이번 행사는 미주 최초로 주한미군과 함께하는 한국전쟁 기념행사"라며 "지난 70년간 한국에 파병되어 근무했던 미군과 그 가족들을 초청했다"고 말했다.   이번 한미동맹 70주년 및 한국전쟁 기념행사는 '같이 갑시다(We Go Together)'를 주제로 교민들과 함께하는 행사로 꾸려진다.     한 지부장은 "한국전 참전 생존 군인이 거의 없어 한국전 역사 계승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교민들의 참여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또한 미국 전역에 주한미군 예비역 멤버들이 400만명으로, 그들 가족까지 포함하면 2000만명이 넘는데 이는 한편으로는 미국 정치에서 잠재적인 친한파 투표권(Voting power)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에는 데이비드 슈바이커트, 루벤 갈레고 연방하원의원과 샌드라 왓슨 애리조나 상업청 CEO, 태미 로빈슨 메사 커뮤니티 칼리지 총장과 함께 한국 국민의힘 국회의원 2명 등 약 300명이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헐버트박사 기념사업회는 대한제국 말기 국권 수호를 적극적으로 도운 '푸른 눈의 독립운동가' 호머 베젤릴 헐버트 박사를 기리는 단체다. 이곳의 미국 지부는 헐버트 박사의 철학과 사상, 삶을 미국인들과 교민들에게 널리 전파하는 사업을 펼치고 있다. 장수아 jang.suah@koreadaily.com주한미군 한국전쟁 한국전쟁 기념행사 한국전쟁 기념식 주한미군 예비역

2023-06-05

"전쟁때 미군에 영어 배워…이젠 주한 미군 한글 교육"

실향민 출신으로 주한 미군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80대 여교수가 화제라고 일간 ‘볼티모어 선’이 6일 보도했다.   주인공은 이청자 교수(83·사진)로 한국 전쟁 당시 미군이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쳐주던 보육원에서 자란 그가 현재는 미군에게 한국어 수업을 하고 있다.   현재 이 교수는 메릴랜드대 글로벌 캠퍼스 소속으로 경기도 평택의 주한미군 기지인 캠프 험프리스에서 매일 2시간씩 한국어 강의를 하고 있다. 1992년부터 해당 과목을 가르치고 있는 그는 주말에는 주한미군 자녀 등을 위한 무료 수업도 해주고 있다.   이 교수는 “군인들과 소통하고 한국어를 가르칠 수 있는 내 직업을 사랑한다”며 “보육원 시절 미군들은 나에게 엄마 같은 역할을 해줬다”고 전했다.   애정과 열정이 가득한 그의 태도에 지난달 메릴랜드 대학 글로벌 캠퍼스는 이 교수에게 ‘스탠리 드라제크 우수 교수상(Stanley J. Drazek Teaching Exllence Award)’을 수여하기도 했다.     그는 “나는 항상 수업 첫날 미군들에게 ‘여러분 자신보다 내가 더 여러분을 도울 준비가 되어있다. 어디서든 여러분을 도울 것이다’라고 약속한다”며 “나에게 좋은 추억을 준 미군들에게 나도 좋은 경험과 추억을 주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평안북도에서 태어난 이 교수는 6·25 당시 이산가족이 돼 남동생과 함께 남한의 보육원에 맡겨졌다. 정규 과정은 초등학교만 마쳤지만, 학구열에 불타 아들이 대학을 다니던 시절 본인도 검정고시를 통과하고 영문학 학사와 영어교육학 석사 학위를 받기도 했다. 또 하버드대에서 일부 학점을 이수하기도 했다.   김예진 기자미군 전쟁때 주한미군 자녀 전쟁때 미군 주한 미군

2023-04-06

"종전-평화협정은 종북주의자들의 사기행각"

            버지니아 한인타운 애난데일 소재 Annandale Methodist 교회에서 지난 1월 31일 열린  ‘자유통일을 위한 워싱턴 DC 광화문 국민대회’에서, 행사를 위해 워싱턴을 방문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를 만났다. 한국의 대표적 '보수우파' 행동가로 수많은 지지자들을 거느리기도 한 전 목사의 방문에 워싱턴 한인사회도 떠들썩 했다.     - 종전 및 평화협정 등은 ‘사기’라고 주장하는데? "지난 대선때와 마찬가지로 이것을 대표하는 사람은 이재명이다. 교포사회에도 그를 찍은 사람이 더 많다더라. 바로 사기에 걸려든 것이다. 남북한이 맺은 휴전협정은 불리한 쪽이 시간 벌기위해 쉬었다 다시 하자는 것.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 체결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협정서에 서명을 하지 않아 붙잡아뒀던 미군이 아직까지 한국에 주둔하며 대한민국이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이곳 워싱턴에서 이승만은 대한민국을 잉태했고, 한국으로 돌아와 워싱턴에서 잉태한 대한민국을 낳았다. "   -주한미군 철수가 위험한 이유는? "이재명의 주장은 북한에서 중국과 러시아군은 모두 철수했는데 왜 미군은 한국에 남아있느냐는 것이다. 좌파가 주장하는 종전협정, 평화협정은 결국 주한미군 철수인 것이다. 철수 후, 전쟁없이 연방제 통일하자는 것은 쉽게 말해 대한민국을 북한에 갖다 바치자는 것이다. 지난 해 12월, 미 의회가 종전, 평화협정에 결의했더라면 주한미군이 철수하면서 대한민국은 끝났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한국 국민뿐만 아니라 해외 교포들도 절반이 속은 것이다."     -평화협정 등 논란이 수십 년 동안 지속되고 있는데, 앞으로의 전망은? "사기극은 오래가지 못 한다. 엊그제 뉴욕 대회에서 13명의 시위단이 피켓을 들고 ‘전광훈은 물러가라’고 외치더라. 간단하다. 좌파든, 우파든 한가지 질문에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 주한미군 철수에 찬성하는가, 반대하는가. 주한미군 철수가 종북주의자들의 신앙이다. 심지어 이재명에게 표를 던진 1614만명에게 여론조사를 했더니 94%가 주한미군 철수에 반대했다. 그들은 몰랐다고 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을 대한민국 편으로 돌릴 수 있는 아직 남은 희망이다. 사기극은 오래 가지 못 한다. 그 희망을 품고 3.1절 대국민 선언을 계획하고 있다. 그 계획의 일환으로 현재 미주 순회를 하며 잠자는 교포들을 깨우러 다니는 중이다." 김윤미 기자 kimyoonmi09@gmail.com종북주의자 평화협정 종전협정 평화협정 종전 평화협정 주한미군 철수

2023-02-01

주한미군, 현재 수준 유지한다

연방의회가 정부의 국방·안보 예산을 담은 2022~2023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 여야 합의안에서 주한미군을 현재 수준인 2만8500명으로 유지한다고 명시했다.   연방상원 군사위원회의 민주당 잭 리드 위원장과 공화당 짐 인호프 간사, 하원 군사위원회의 민주당 애덤 스미스 위원장과 공화당 마이크 로저스 간사가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NDAA 상하원 합의 수정안을 공개했다.   법안은 국방부 장관이 중국과 전략 경쟁에서 우위를 더 확보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동맹과 관계를 계속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에 대해서는 주한미군을 약 2만8500명으로 유지하고, 상호방위조약에 따라 미국의 모든 방어역량을 가용해 한국에 확장억지를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확인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의회는 바이든 행정부가 주한미군 운영 예산으로 요청한 6775만6000달러를 전액 반영했다.   법안은 경기 성남의 주한미군 벙커인 탱고 지휘소에 화재에 대비한 비상 탈출구 설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고 명시했으며, 전북 군산 공군기지의 무인고 격납고 건설과 관련해서는 격납고를 평택 캠프 험프리스에 건설해도 된다고 했다.  심종민 기자주한미군 수준 주한미군 현재 주한미군 운영 연방상원 군사위원회

2022-12-07

주한미군 발주 공사 입찰담합 의혹 한국 건설사 7곳 310만불 지급 합의

주한 미군 발주공사 입찰담합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 건설사 7곳이 총 310만 달러를 지급키로 합의했다.   18일 법무부와 미국육군공병대(USACE)는 한국종합기술, 율림건설, 신우건설, 성보건설산업, 우석건설, 유일엔지니어링, 서광종합개발 등 한국에 본사를 둔 건설사 7곳이 입찰 담합 공모 관련 민사 소송에서 업체당 각 43만8537달러씩, 총 310만 달러에 달하는 합의금을 지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합의서에 따르면 법무부와 USACE로 대변되는 원고측인 미국정부는 2016년부터 2019년 사이 각 건설사들과 체결한 15건의 계약과 관련해 입찰 과정에서 피고 건설사 7곳이 담합을 통해 경쟁을 억제하고 서로 모의한 가격으로 응찰했다고 주장했다.     담합이 없었다면 더 많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으며, 담합 때문에 결과적으로 미국이 더 많은 비용을 지불했다고 덧붙였다.   또 합의서에서 원고는 피해 금액 청구에 대한 시간 지연, 불편 및 장기간의 소송 비용을 피하기 위해 피고와 합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브라이언 보인톤 법무부 민사과장은 “우리 국가의 군대와 납세자를 희생시키면서 부패한 관행에 가담하는 경우 적법한 결과를 겪도록 할 것”이라며 경고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한국 재판부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건설사 7곳 및 실무 책임자 7명의 혐의와 관련, 검찰의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된다며 벌금형을 선고한 바 있다.  심종민 기자 shim.jongmin@koreadailyny.com주한미군 입찰담합 입찰담합 의혹 한국 건설사 주한미군 발주

2022-05-19

NYT '주한미군 감축' 보도에 워싱턴 펜타곤 "병력태세 변함없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한미군 병력 감축을 지시했다”는 뉴욕타임스의 보도가 나오면서 한국과 미국이 모두 술렁이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가 백악관 관계자를 인용해 즉각 부인했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백악관 NSC 핵심관계자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미국 워싱턴DC를 방문 중인 정의용 안보실장이 직접 확인했다는 내용도 덧붙였다. 미 국방부도 뉴욕타임즈 보도를 부인했다.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한국에서의 임무는 여전히 그대로이며 우리의 병력태세에도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미국 외교전문지에 기고한 글로 논란을 빚은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특보도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는 “평화협정 이후에도 동북아의 전략적 안정과 국내적 정치적 안정을 위해서 주한미군의 지속적 주둔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특보는 당초 기고문에서도 주한미군 철수를 얘기한 적 없다고 해명했다. 김태영 기자

2018-05-04

"주한미군 주둔해야…철수 주장한 적 없다"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특보는 3일 뉴욕을 방문한 자리에서 "주한미군을 철수해야 한다고 말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문 특보는 이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뉴욕협의회 초청으로 열린 '2018 남북정상회담 성과 설명회'를 마친 뒤 '주한미군 철수' 논란과 관련해 이같이 해명했다. 그는 "주한미군은 계속 주둔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면서 "평화협정 이후에도 동북아의 전략적 안정과 우리의 국내적·정치적 안정을 위해 주한미군의 지속적 주둔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 특보는 지난달 30일 미국 외교 전문지 '포린어페어스'에 기고한 글에서 "한반도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주한미군 주둔을 정당화하기 힘들 것(It will be difficult to justify their continuing presence in South Korea after its adoption)"이라고 밝혀 논란을 일으켰다. '주한미군 주둔을 정당화하기 힘들 것'이라고 했을 뿐 '주한미군을 철수해야 한다'고 한적은 없다는 해명이다. 본인의 생각을 언론이 곡해했다는 주장이다. 그는 이어 "한반도 평화협정이 체결되고 북한이 비핵화를 하고 북한과 미국이 국교 정상화를 하면 자연히 주한미군을 계속 주둔하느냐 마느냐에 대해 논의가 이뤄지게 될 것이고, 그러면 한국 보수 진영에서 상당히 비판적으로 볼 텐데 이런 것을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에서 얘기한 것이지,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한 적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당시 논란이 걷잡을 수 커지자 문재인 대통령은 곧바로 "주한미군은 한미동맹의 문제로 평화협정 체결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단언했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도 문 특보에게 전화를 걸어 문 대통령의 이런 입장을 전달했다고 청와대가 지난 2일 밝혔다. 문 특보는 이날 간담회에 오기 전 면담한 헨리 키신저 박사와 대화를 인용하며 "'평화조약이 체결된 이후에도 대한민국이 원하면 미국은 주한미군을 계속 주둔할 것이다. 문제는 한국 내의 합의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하더라"고 전했다. 문 특보는 지금까지 성사된 세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을 언급하며 "이번 정상회담이 가장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앞선 두 차례의 정상회담에서는 평양 방문 후 돌아온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성과를 발표했는데, 이번에는 남북 정상이 함께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시작됐음을 선포하면서 '평화 의지'를 보다 강하게 표출했다는 해석을 내놨다. 또 지금까지는 경제협력·이산가족 상봉 등 비교적 실천이 쉬운 문제부터 합의하는 접근법을 취했으나, 이번에는 비핵화나 적대적 군사행위 중단 등 합의가 쉽지 않은 의제를 먼저 다뤘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고 지적했다. 문 특보는 "정상회담 이후 합의사항 실천과 관련해 북한의 구체적 움직임이 있다는 점도 과거와 다르다"며 "과거에는 이러한 움직임이 모두 협상의 대상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러한 북한의 태도 변화의 이유를 묻는 질문에 "핵무기로 주민을 행복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한 경제적 이유"를 꼽았다. 이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이번 정상회담 도중 단 한 번도 한미동맹·주한미군·합동훈련 등을 거론하지 않을 정도로 실용적 사고를 하고 있다"며 "핵무기 보유를 '고통'이라고 처음으로 언급할 정도로 군사·경제의 병진노선을 포기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덧붙였다. 문 특보는 북한을 신뢰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에 대해서는 "과거 북한의 행동이 현재를 가늠하는 기준이 돼서는 안 된다"며 "북한이 국제사회의 정상적인 일원이 되고 싶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만큼, 일단 믿고 검증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심재우 특파원·박기수 뉴욕중앙일보 기자

2018-05-03

"트럼프, 주한미군 감축 검토 명령"…뉴욕타임스 소식통 인용 보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을 불과 몇 주 앞두고 국방부(펜타곤)에 주한미군 병력 감축 옵션을 준비하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뉴욕타임스(NYT)가 3일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주한미군 감축 문제는 북한 핵무기에 관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카드로 의도된 것은 아니라고 이 소식통들은 전했다. 그러나 이 소식통들은 한반도 평화협정은 2만8500여 명의 주한 미군의 필요성을 약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주한미군을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을 충분히 보상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주한미군 철수를 결심해왔다고 NYT는 전했다. 한편 청와대는 4일(한국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방부에 주한미군 병력 감축 옵션을 준비하라는 명령을 했다는 뉴욕타임스 보도에 대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핵심 관계자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2018-05-03

"주한미군 철수 주장한 적 없다"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특보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주한미군 철수' 주장과 관련해 "주한미군을 철수해야 한다고 말한 적이 없다"고 3일 밝혔다. 문 특보는 3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뉴욕협의회 초청으로 뉴욕총영사관에서 열린 '2018 남북정상회담 성과 설명회'를 마친 후 '주한미군 철수' 논란과 관련된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처럼 답했다. 그는 이날 설명회에서도 '주한미군 철수'와 관련해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해 평화협정이 체결되고 북.미 수교까지 진행되면 주한미군을 그대로 둘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미국 내에서 일어날 것이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문 특보가 지난달 30일 미국의 학술지 '포린 어페어스(foreign affairs)'에 기고한 글 가운데 "(평화)협정이 체결된 이후에는 주한미군의 계속 주둔을 정당화하기 힘들 것이다"라는 구절이 '주한미군 철수' 주장으로 일부 한국 언론에 의해 해석되면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란이 일었다. 문 특보는 이날 학자로서의 개인적인 생각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도 "주한미군은 계속 주둔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30여 명이 참석한 이날 설명회에서 문 특보는 이미 알려진 남북정상회담의 합의 내용 전달보다는 그 의미를 전달하는 데 중점을 뒀다. 지금까지 세 차례 성사된 남북정상회담에 모두 참여한 문 특보는 "이번 정상회담이 가장 성공적이었다"고 평했다. 앞선 두 차례의 정상회담에서는 평양 방문 후 돌아온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성과를 밝힌 것과는 달리 이번에는 남북 정상이 함께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시작됐음을 선포해 '평화 의지'가 강하게 표출됐다는 해석이다. 또 지금까지는 경제협력.남북교류 등 비교적 가볍고 실천이 쉬운 문제부터 합의하는 접근법을 취했으나 이번에는 비핵화나 적대적 군사행위 중단 등 합의가 쉽지 않은 정치.군사 부문의 의제를 먼저 다룬 것도 차별적인 내용으로 평가했다. 문 특보는 "정상회담 이후 합의사항 실천과 관련해 북한의 구체적 움직임이 있다는 점도 과거와 다르다"며 "과거에는 이러한 움직임이 모두 협상의 대상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러한 북한의 태도 변화의 이유를 묻는 질문에 "핵무기로 주민을 행복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한 경제적 이유"를 꼽았다. 이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이번 정상회담 도중 단 한 번도 한미동맹.주한미군.합동훈련 등을 거론하지 않을 정도로 실용적 사고를 하고 있다"며 "핵무기 보유를 '고통'이라고 처음으로 언급할 정도로 군사.경제의 병진노선을 포기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덧붙였다. 문 특보는 북한을 신뢰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에 대해서는 "과거 북한의 행동이 현재를 가늠하는 기준이 돼서는 안 된다"며 "북한이 국제사회의 정상적인 일원이 되는 것을 원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만큼 일단 믿고 검증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기수 기자 park.kisoo@koreadaily.com

2018-05-03

주한미군 철수론…미 하원서 뜻밖 거론

한미 동맹관계에 극히 민감한 이슈인 주한미군 철수 문제에 대해 25일 미국 하원에서 예상밖의 질문이 제기됐다. 2011회계연도 예산 문제를 다루기 위해 월터 샤프 주한미군사령관, 로버트 윌러드 태평양군사령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열린 미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다. 11선 중진인 민주당 소속의 진 테일러(미시시피) 의원이 먼저 말문을 열었다. 한국 국민을 사랑하고 한국인으로부터 태권도도 배웠다고 소개한 테일러 의원은 “어느 시점에 우리가 승리를 선언하고, 2만8000명의 미국인(미군)을 집으로 귀국시킬 수 있겠느냐. 어느 시점까지 그곳에 있을 필요가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샤프 사령관은 “우리의 (한국) 주둔과 예측가능한 미래에 한국과 팀을 이루는 것은 지난 57년간 그랬던 것처럼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할 것”이라고 지속적인 주둔 필요성을 제기했다. 샤프 사령관은 이어 “우리의 2만8천500명의 병력 투자는 큰 투자”라면서 “그들(한국)이 글로벌 문제에 개입하고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갖게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우연인지 공화당의 마이크 코프먼(콜로라도) 의원도 같은 문제를 제기했다. 코프먼 의원은 “우리 군을 항구적으로 한국에 주둔시키는 대신 한국군과 연례적으로 연습을 하는 것으로 우리의 (방위) 공약을 보여줄 수는 없느냐”고 물었다. 그는 “오늘과 같은 때에 한국에 2만8천명의 미군을 항구적으로 주둔시킬 필요가 있느냐”고 말했다. 의원들의 뜻밖의 잇단 질문에 샤프 사령관은 “(미군의 한국) 주둔은 필요한 것이며, 정말로 우리에게 거대한 이익을 준다”면서 “(한국) 주둔은 동북아와 같은 세계의 중요한 부분에서는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의원들의 잇단 질의에 큰 정치적 배경은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담당 상임위인 군사위원회에서, 한미동맹이 어느 때보다 강력한 것으로 평가받는 가운데 나왔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2010-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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