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는가

박철웅 일사회 회장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11일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유세에서 러시아가 공격해도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동맹들이 자국 안보를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며 방위비를 부담하지 않는 동맹국에 “나는 당신네를 보호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러시아)이 원하는 것을 내키는 대로 모조리 하라고 격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방위비와 결부시켜 나토에서 미군을 철수할 수도 있다는 의미가 있어 우려를 자아내는 발언이 아닐 수 없다.  
 
만약 트럼프가 재집권해 이런 발언이 현실화할 경우 과거 한국전쟁 때처럼 전쟁을 부추길 수 있어 위험천만한 일이다. 1950년 딘 애치슨 국무장관이 한국을 제외한 ‘동아시아방위선(애치슨라인)’을 발표하고 미군이 철수한 지 5개월 뒤 북한이 남한을 침략한 생생한 역사가 있기 때문이다.
 
방위비를 내지 않으면 자국의 군대를 철수할 것이고, 우방보다 적국 편을 들겠다는 트럼프의 발언은 국제질서를 뒤엎겠다는 위험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트럼프가 백악관에 재입성할 경우 세계 질서에 광범위한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충분하다.
 
트럼프는 나토의 집단방위 개념을 믿지 않고, 동맹국들에 자국군에 더 많은 지출을 하라고 압박해왔다. 그러나 역대 어느 대통령도 동맹국을 공격하라고 적국을 선동하겠다는 발언은 하지 않았다. 그의 발언은 나토 동맹국뿐만 아니라 미국과 상호 안보협정을 맺은 다른 나라들 역시 미국의 도움을 확신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안보협정을 신뢰보다 돈으로 주고받으려 한다면 어느 순간에 한미안보조약이나 한미일안보조약이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다.  
 

4년 전 트럼프는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더 내지 않으면 자신의 두 번째 임기에 주한미군 철수가 우선순위 의제가 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만일 북한이나 푸틴, 시진핑이 안보동맹을 지키겠다는 미국의 의지를 의심하기 시작하면 엄청난 오판으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고 본다. 한미안보조약, 한미일안보조약이 유명무실해지면 재앙적 전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북한이 남한을 적으로 간주했고, 핵을 보유하고 장단거리 탄도미사일까지 개발한 마당에 무엇이 문제이겠는가.
 
트럼프가 방위비를 구실로 나토를 떠받치는 핵심 가치를 와해시킨다면 큰 문제다. 나토협정 제5조는 ‘회원국들은 다른 회원국에 대한 무장공격을 회원국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무장 공격 발생 시 ‘무력 사용을 포함해 필요하다고 간주하는 행동을 개별적으로, 또는 다른 회원국과 협력해 지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국도 나토 회원국으로 이 같은 집단방위의 의무를 지니고 있다. 사실 나토의 군사력 대부분은 미군이 차지하고 있고 나토를 지휘하는 것도 미군이다.  미국이 없는 나토는 사실상 의미가 없다.
 
트럼프가 재집권하고 지속해서 아시아 동맹국들에 방위비 분담금의 과도한 증액을 요구할 경우 군사동맹의 근간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 미국의 동북아 군사패권의 지형도에 심각한 균열이 생길 것이다. 이는 동북아 패권을 호시탐탐 노리는 중국과 러시아에는 호재로 작용할 것이고, 핵보유국으로서 입지를 다진 북한을 부추기는 계기가 될 것이다.
 
물론 한국은 미 의회에서 국방수권법(NDAA)을 통해 주한미군 숫자 감축 하한선을 2만2000명으로 정해놓았기에 트럼프가 의회의 동의 없이 마음대로 주한미군의 감축을 실행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안심할 수는 없다.  미 의회가 의회 결의 없이 나토 회원국에서 미군을 철수하지 못하도록 결의했지만, 지금 트럼프의 강경 발언을 보면 한국이나 나토의 우려가 현실로 다가올지도 모를 일이다. 필자의 기우이기를 바라지만….

박철웅 / 일사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