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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리노이 보험 개정안 발효

일리노이 보험 규정이 새롭게 바뀐다. 보험사 마음대로 치료 방법을 바꾸거나 정크 보험을 판매할 수 없도록 변경된다.   JB 프리츠커 주지사가 지난 10일 서명해 발효된 개정법은 두 가지다. HB 5395와 HB 2499가 그것인데 5395이 경우 의사가 내린 처방이 아닌 보험사가 저렴하다는 이유로 자의적으로 치료나 시술을 먼저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현재까지는 보험사가 싼 보험수가를 이유로 의사가 처방한 시술이나 치료를 하기 전에 다른 방법으로 먼저 환자를 치료할 수 있었다.     새 개정안은 이를 금지하고 있다. 2499의 경우 일명 ‘정크 의료보험’의 금지를 담고 있다. ‘정크 의료보험’이란 전직이나 이사 등의 이유로 유효한 의료보험을 잃게 되었을 때 한시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임시 보험을 뜻한다. 하지만 이 임시 의료보험의 경우 보험료를 낮춰야 가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게 때문에 오바마 케어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소한도의 커버지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 때문에 보험에 가입하고도 제대로 된 커버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번 개정법에서는 이런 보험은 일리노이에서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새로운 의료보험법은 또 보험사로 하여금 정확하고 업데이트가 된 네트워크 의사 정보를 유지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보험사의 네트워크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늦게 업데이트가 되는 경우가 많아 보험 가입자가 어떤 의사를 만나야 인 네트워크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확실치가 않았다. 보험가입자가 원하는 의사에게 먼저 연락해 해당 보험을 받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하지만 새로운 개정법이 발효되면서 만약 보험사가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을 경우 일리노이 보험감독국은 보험료 인상 요구를 거절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보험사가 네트워크 정보를 보다 제대로 관리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     Nathan Park 기자일리노이 보험 일리노이 보험감독국 정크 의료보험 임시 의료보험

2024-07-15

정크 수수료 금지에 “음식값 오를 듯”

가주정부가 정크 수수료 부과를 금지함에 따라 요식업체 메뉴 가격이 인상될 전망이다.   폭스비즈니스는 지난달 패스트푸드 체인 근로자의 최저 시급이 20달러로 인상되면서 메뉴 가격이 오른 데 이어 오는 7월 1일부터 정크 수수료 부과가 금지되면 또다시 메뉴 가격이 인상될 수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식당 업주들은 직원들에게 건강 관리와 같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종종 메뉴에 추가 요금 부과를 안내하거나 추가 요금 지급을 고객에게 선택 사항으로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정크 수수료 부과법이 시행되면 업주들로 하여금 법을 준수하기 위해 메뉴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도록 만든다며 가주법무장관도 새 법이 요식업계에 타격을 줄 수 있음을 지난주 확인한 바 있다고 전했다.   골든게이트레스토랑협회 로리 토마스 디렉터는 “새 법으로 인해 식당들은 직원 임금을 낮추거나 인상된 메뉴 가격으로 고객을 유치해야 하는 등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크 수수료 부과가 금지되면 다수의 고객이 더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메뉴 가격이 인상될 경우 고객들이 인상 이유를 이해한다고 말해 주길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음식작가 마르시아 갈리아디도 “음식점에서 가격을 5%, 15% 올리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새 법이 소비자들에게 더 높은 가격을 보게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글·사진=박낙희 기자 naki@koreadaily.com수수료 음식값 정크 수수료 요식업체 메뉴 추가 요금 로스앤젤레스 가주 미국 OC LA CA US NAKI KoreaDaily

2024-05-06

케이블TV 정크 수수료 단속…기타요금 등 액수 표시 의무화

정부가 케이블 TV 업체들의 정크 수수료 단속에 나섰다.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지난 14일 열린 공개회의에서 소비자 관련 이슈 중 하나로 새로운 케이블 TV 정크 수수료 규정을 발표했다고 CNN 비즈니스가 보도했다.   새 규정은 케이블 및 위성 TV 공급업체들이 소비자들에게 보내는 청구서 및 홍보물에 스포츠 프로그램 또는 로컬 방송 채널 등과 같은 기타 요금을 포함한 종합(All-In) 요금 액수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FCC의 이 같은 조치는 TV 서비스 공급업체가 단일하고 포괄적인 가격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가 모든 추가 비용을 포함한 서비스 이용료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소비자옹호단체들이 FCC에 보고한 바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이 받는 청구서 요금의 24~33%가 이 같은 수수료인 것으로 전해졌다.   FCC는 새 규정은 여러 공급업체를 비교 쇼핑하는 과정을 단순화함으로써 소비자들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컨수머리포트의 보고서를 인용해 업체들이 고객 유인을 위해 “상대적으로 낮은 기본요금”으로 광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시카 로젠워셀 FCC위원장은 “요금 청구서를 보고 놀라길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광고된 서비스 가격은 청구서가 도착했을 때 고객이 지불하는 가격과 같아야 한다. 서비스 가입 시 들었던 가격과 별개로 예상치 못한 정크 요금이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케이블 업계는 ‘올인’ 요금 규정은 불필요하며, 요금을 개별 항목으로 나눠서 부과하는 현재의 관행이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는 더 투명한 접근 방식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케이블 업체를 대표하는 협회 NCTA는 FCC에 접수한 보고서를 통해 “우리 회원사들은 적용되는 구체적인 수수료와 지불하게 되는 서비스 총액을 명확히 공개함으로써 고객이 예상치 못한 요금에 놀라지 않도록 보장한다”고 주장했다. 박낙희 기자 naki@koreadaily.com케이블tv 기타요금 정크 수수료 수수료 규정 정크 요금 TV 수수료

2024-03-17

한식당 대부분 부과 않지만 '꼼수' 여전…식당 '정크 수수료' 금지 파장

숨겨진 수수료인 이른바 ‘정크 수수료(junk fees)’가 오는 7월부터 금지되면서 음식값 폭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정작 LA한인타운 업주들은 정크 수수료를 붙이지 않았음에도 되레 이를 의심하는 손님들 때문에 곤욕을 치르고 있다고 전했다.     LA를 비롯해 캘리포니아 주 내 식당에서 숨겨진 수수료인 ‘정크 수수료’를 금지하는 법(SB 478)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식당들이 음식값 이외에 ‘직원 웰빙 보험료’, ‘서비스 감사료’ 등 마지막에 부과해 최종 비용을 크게 부풀리는 추가 수수료다.     문제는 해당 법이 시행되면 결국 업주들은 음식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고 이는 고스란히 소비자 부담이 되거나, 운영이 어려워진 업소들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인타운 식당가들은 새로운 법 시행에 대해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오히려 손해를 보며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업소들이 오해를 받고 있다고 털어놨다.     외식업연합회 김용호(아라도 일식 대표) 회장은 “한인타운에 그런 추가 수수료를 붙이는 곳은 1%도 안 될 것이다”며 “심지어 팁 계산하기 편하라고 적어놓은 18%, 20% 등 팁 가이드란을 보고 화를 내며 ‘왜 강요하느냐’는 손님도 있을 정도다. 한인들의 정서상 1~2달러에도 민감하기 때문에 추가 수수료를 붙이기 어려운데 의심하는 분들이 있으니 속상할 따름이다”고 말했다.   실제로 본지는 타운에 있는 한식당 세 군데를 지난 18일과 21일, 22일 각각 임의로 방문해 영수증을 받았다. 식당 3곳 모두 영수증에 음식값과 텍스(9.5%), 팁(18%, 20%, 22%) 가이드란 외에 ‘정크 수수료’는 없었다.     최근 3호점을 오픈한 ‘진솔국밥’의 주문권 사장은 “소액의 수수료를 받아봤자 비즈니스에도 큰 영향을 안 주고 오히려 소문이 빠른 한인타운에서는 식당 이미지만 나빠질 것 같아 시도도 하지 않았다”며 “음식값 인상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더 저렴한 메뉴를 낼까 고려 중이다”고 전했다.     그러나 팁을 조금이라도 더 받기 위해 ‘꼼수’를 쓰는 한인 식당들도 여전히 존재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 식당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지난해 한인타운 한 식당에서 회사 팀원들과 연말 회식을 한 김지수(27·LA)씨는 팁을 쓰려다가 이상함을 느껴 영수증을 살펴본 결과 이미 팁이 붙은 상태였다고 전했다.     그는 “통상 6명 이상이면 18% 팁을 붙이는 걸 알지만 가게 측에서 미리 안내해 주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생각한다”며 “술을 마셔 취한 상태에서 무의식적으로 팁을 적었으면 이중으로 팁이 나갔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음식값이 아닌 세금을 포함한 총액에 팁을 계산해 팁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캐시를 요구하거나 카드 결제 시 3% 이상의 수수료를 요구하는 업소들도 있다. 높은 크레딧 카드 수수료에 대한 부담을 고객에게 전가하려는 의도다.     현재 캘리포니아에서 크레딧카드 결제에 대한 수수료를 고객에게 부과하는 것은 합법이지만, 이를 고객에게 미리 알리지 않으면 불법이다     익명을 요구한 H식당 박모 사장은 “캐시 순환이 많던 5~10년 전과 달리 요즘은 매출 95%~108%가 카드 결제다. 그래서 요즘 카드회사에서 손님에게 수수료를 부담하게 하라는 제안이 많이 들어온다”며 “솔직히 유혹된다. 손님들에게 부담을 전가하고 싶지만 쉽지 않은 선택이다”고 말했다.   장수아 기자 jang.suah@koreadaily.com한식당 수수료 정크 수수료 추가 수수료 한인 식당들

2024-02-22

[부동산 이야기] 은행 정크 수수료

앞으로 은행으로부터 잔고 부족으로 부과되는 비용을 포함해서 불필요한 수수료 부과를 금지하게 된다. 소비자 금융 보호국(CFPB)은 최근 은행 및 금융기관으로부터 부과되는 정크 수수료의 수익을 원천 차단할 것을 제안했다. 거래 수수료 중 하나인 자금 부족(NSF)으로부과되는 비용을 더는 수수료로 부과할 수가 없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유형의 거래에는 직불카드 구매 거부, ATM 인출 등이 포함된다. CFPB의 이러한 제안은 소비자 편에서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접근 방식의 일부이며 은행, 신용 조합 및 카드결제 회사를 대상으로 한다.   CFPB의 로힛초프라 국장은 “수년에 걸쳐 대형 은행과 컨설턴트들은 가짜 서비스에 대해 제공하는 듯하면서 불필요한 정크 수수료를 통해 수익을 내기보다 더 낮은 비용으로 더 나은 상품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경쟁해야 한다”면서 “CFPB는 계속해서 현재의 정크 수수료를 걷어내고 앞으로도 새로운 정크 수수료가 등장하는 것을 방지할 것”이라고 한다.   소비자가 결제를 시도하지만, 계좌에 충분한 금액이 없으면 일반적으로 두 가지 중 하나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중 한 가지가 일단 부족분을 메꿔주면서 거래가 중단없이 진행되게 하고 나중에 차액을 충당하도록 하면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이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금융 기관은 자금 부족을 이유로 거래를 거부하며 일반적으로 기관은 자금이 부족하여 처리된 후 거부된 거래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이다.     금융기관은 앞으로 실시간 거부되는 거래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하는 일이 거의 없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직불카드로 100달러짜리 식료품을 구매하는 경우 계좌에 90달러만 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구입이 거부될 수 있기에 정산 처리되지 않게되어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전에는 일단 부족해도 정산해주었기 때문에 비용을 부과받게 되었던 것이다.     CFPB는 소비자가 통제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유로 발생할 수 있는 이러한 수수료를 금융 기관이 부과하지 못하도록 사전 조처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은행은 고객들에게 비용을 부과하기 위한 기술들을 개발하고 그 개발 비용을 소비자들에게 고스란히 부과했던 관행을 폐쇄하는 규칙을 제안하고 있다.     CFPB가 제안한 규칙은 소비자 금융 보호법에 따라 실시간 거부된 거래에 대한 수수료들은 모두 불법으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CFPB는 이러한 변화를 통해 소비자가 연간 20억 달러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CFPB는 또한 불법적인 NSF 수수료에 대해 보다 직접적인 조치를 취했는데  2023년 7월 CFPB는 Bank of America에 NSF 수수료 이중 부과 등 불법 행위에 대해 1억 달러 이상을 지불하라고 명령했고  CFPB는 계속해서 다양한 도구와 권한을 사용하여 불법적인 NSF 수수료를 제거하고 범법자에 대한 조처를 해나갈 것이 분명해 보인다.   ▶문의:(213)380-3700   (필자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가필이나 수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지락 샬롬센터소장부동산 이야기 수수료 은행 정크 수수료 수수료 부과 은행 정크

2024-02-13

정크 수수료 1억4천만불…정부, 소비자들에게 환불

기업들이 그동안 부당하게 챙긴 정크 수수료 1억4000만 달러를 고객에게 돌려줄 예정이다.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은 지난 11일 은행을 포함한 다수의 기업이 그간 고객에게 부가 서비스 비용 등을 통해 부당하게 취득한 1억4000만 달러 규모의 정크 수수료를 환불한다고 밝혔다.   이 중 대부분인 1억2000만 달러가 초과인출(overdraft)과 잔고부족(NSF)으로 청구된 수수료였다.   이외에도 금융 업체들과 기업들은 사전 고지하지 않은 예금 계좌 관련 서비스 차지, 동의없이 빼간 송금 수수료 등의 방법으로 정크 수수료를 챙겼다고 CFPB가 전했다. 이는 행정부가 강력히 추진 중인 정크 수수료 폐지 정책에 따른 조치다.     이날 조 바이든 대통령은 “정크 수수료 때문에 소비자들이 원래 비용보다 20%를 더 많이 지불하게 된다”며 “이는 소비자뿐만 아니라 다른 정직한 사업주들에게도 피해를 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연방거래위원회(FTC)와 CFPB는 서로 협력해서 더 강력하게 정크 수수료에 대응할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FTC는 기업들이 수수료를 모두 포함한 가격을 소비자에게 미리 알리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CFPB도 계좌 잔액이나 대출 상환액 조회, 다른 서비스 신청을 위한 계좌 정보 제공 등에 대해 대형 은행 및 크레딧유니온이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을 금지할 계획이다. 기업이 이를 위반하면 소비자는 부당하게 부과된 수수료를 환불받을 수 있다. 이 안은 60일간의 조정기간을 거쳐서 최종 확정된다.     한편 CFPB에 의하면 이 같은 정책으로 인해 자산 규모가 100억 달러 이상인 은행의 약 3분의 2가 최근 잔고부족 수수료를 전면 폐지했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은 연간 20억 달러가량을 아낄 수 있다. 우훈식·정하은 기자 woo.hoonsik@koreadaily.com수수료 정크 정크 수수료 부정 수수료 송금 수수료

2023-10-11

식당 영수증에 ‘인플레이션 피’? 이젠 불법

앞으로 필수적인 비용을 숨기고 가격을 광고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일명 ‘정크 수수료’와 전쟁을 선포한 지 8개월만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11일 워싱턴DC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바보들에게 이용당하고 놀아나는 것에 질렸다”며 “터무니없는 정크 수수료는 이제 불법”이라고 말했다.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이날 ‘불공정·기만적 수수료 규제’를 발표했다. 가격 광고 시 필수 수수료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고, 수수료의 목적을 투명하게 밝히도록 했다.   이른바 ‘정크 수수료’를 금지하겠다는 내용이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월 국정연설에서 5대 경제 정책 중 하나로 정크 수수료 폐지를 약속했다.   판매자가 수수료 부과 여부와 근거를 숨기면 소비자는 가격을 정확히 비교할 수 없다. 이 탓에 소비자가 연간 수백 억 달러의 비용을 추가로 지출하고 있다는 게 연방정부의 분석이다.   예를 들어 호텔·단기숙박은 저렴한 가격으로 광고한 뒤, 실제 결제 시엔 ‘목적지(Destination)·숙소 서비스(Property Service)·리조트·청소’ 등 근거 불명의 수수료를 추가한다.   FTC의 조사 결과 라이브 공연은 광고 가격에 30~40%의 수수료를 붙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레스토랑이나 배달 앱도 마찬가지다. 이들은 팁과는 별개로 ‘서비스·키친’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경제 영향·인플레이션’ 수수료 등을 청구했다.   앞으로 이런 정크 수수료는 모두 판매 가격에 포함돼야 한다.   차 렌트·판매비, 인터넷·전화·케이블 TV, 집 렌트, 교육비에도 불분명한 수수료 대신 실제 금액을 명시해야 한다.   대형 은행과 신용조합의 경우 고객의 기본 정보를 수수료 없이 제공해야 한다. 계좌 잔고·대출 잔액·계좌 정보 확인 등의 서비스가 대상이다.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은 이달 중 관련 규제를 마련할 예정이다.   FTC는 해당 규제를 위반해 소비자에 피해를 준 경우 환불을 보장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처벌 규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FTC 위원들은 만장일치로 해당 규제에 동의했다. FTC 앞으로 60일간 여론 수렴을 거쳐 시행에 나설 예정이다.  이하은 기자 lee.haeun@koreadailyny.com인플레이션 영수증 정크 수수료 수수료 부과 기만적 수수료

2023-10-11

‘숨은 수수료’ 금지된다…실효 의문…공개시 가능

항공·호텔·요식업계 등에서 만연한 숨은 수수료가 캘리포니아에서 내년부터 금지된다.   지난 7일 개빈 뉴섬가주지사는 일명 ‘정크 수수료(Junk fees)’라고 불리는 숨은 수수료를 금지하는 법안(SB478)에 서명했다. 이 법안은 2024년 7월 1일부터 발효된다. 정크 수수료는 호텔 리조트비를 비롯해 팁 이외에 식당에서 부가하는 서비스 요금, 스포츠 경기나 콘서트 티켓에 대한 추가 요금 등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이 법안의 실제 효력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사업자들이 수수료를 미리 공개한다면 부과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에 따르면 미국인들이 지불하는 숨은 수수료는 연간 최소 290억 달러에 달한다.     발의자인 빌 도드 가주 상원의원은 주지사 서명에 대해 “이제 우리는 소비자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액면가 그대로의 실제 가격을 광고하는 기업을 위한 공평한 경쟁의 장을 만들 수 있다”고 반겼다.   같은 날 뉴섬 지사는 보험회사가 인슐린 비용을 35달러 이상 청구하는 것을 중단하는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에 대해 뉴섬 지사는 인슐린의 가격이 제한된다면 보험사가 결국 월 보험료를 인상하는 방법으로 환자들에게 부담을 전가할 것이라고 거부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가주가 자체 브랜드의 인슐린을 생산하기 위해 비영리 제약회사와 5000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전하면서, 추후 가주에서 10밀리리터짜리 인슐린 1병을 30달러 정도에 판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수아 기자 jang.suah@koreadaily.com수수료 금지 정크 수수료 실효 의문 인슐린 비용

2023-10-09

ATM 사용료 사상 최고, 수수료 폐지 역행

ATM(현금자동입출금기)의 1회 사용 수수료가 평균 4.73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은행들의 ATM 수수료 수익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방 정부가 정크 수수료 폐지를 강력하게 추진하면서 은행들이 초과인출(overdraft)과 잔고부족(NSF) 수수료를 내렸지만 ATM 사용 수수료는 가파르게 늘어났다.     재정전문 사이트 뱅크레이트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고객 본인 거래 은행의 네트워크 ATM 이 아닌 다른 네트워크(아웃오브네트워크)의 ATM 사용 시 부과되는 수수료가 올해 전국 평균 회당 4.73달러였다. 역대 최고 수준이다. 이는 고객의 계좌를 개설한 은행이 부과하는 평균 1.58달러와 다른 네트워크에 있으며 ATM 서비스를 제공한 은행이 청구한 3.15달러를 합한 금액이다.   ATM 수수료가 오른 것은 아웃오브네트워크 ATM의 금융권이 수수료를 인상했기 때문이다. 올해 평균 3.15달러인 아웃오브네트워크 ATM 수수료는 10년 전 2.60달러에서 21%, 20년 전의 1.40달러보단 120% 증가했다. 반면, 고객 거래 은행의 ATM 수수료는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 1.53달러에서 3% 오르는 데 그쳤다.   일례로 뱅크오브아메리카 사용자가 편의점에 있는 ATM(아웃오브네트워크)을 사용하면 평균 4.73달러를 부담해야 한다. 반대로 생각하면 본인 거래 은행의 네트워크만 사용하면 내지 않아도 되는 수수료라는 게 금융권의 설명이다.   한인은행들은 아웃오브네트워크 ATM 수수료로 1회당 3달러를 부과하고 있다.     한 은행 관계자는 “남가주 한인은행들은 동일한 ATM 네트워크를 사용하고 있어서 다른 한인은행의 ATM을 사용해도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다”며 “그러나 한인은행의 네트워크 ATM이 아닌 다른 은행의 고객이 한인은행의 ATM을 사용하면 3달러를 청구한다”고 설명했다.     뱅크레이트는 초과인출과 잔고부족(NSF) 수수료는 내림세인데 아웃오브네트워크 ATM 수수료는 오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지난해 정부가 소비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정크 수수료 폐지 정책을 펼쳐오면서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이 은행들에 일부 수수료에 대한 청구비 인하를 촉구한 결과라는 해석이다. CFPB는 특히 회당 36달러까지 청구될 수 있는 초과인출 수수료를 주요 타깃으로 지적해왔다. 이에 올해 평균 초과인출 수수료는 지난해 29.80달러에서 11% 하락한 26.61달러로 19년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잔고부족 수수료 역시 작년 대비 25% 감소한 19.94달러로 조사됐다. 25년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일부 소비자 권익 옹호 단체 관계자들은 “연방 정부가 관리에 나선 수수료는 줄었는데 아웃오브네트워크 ATM 수수료는 인상됐다”며 “이는 CFPB의 감시망에서 비껴간 아웃오브네트워크 ATM 수수료를 올리는 꼼수로 일부 업체들이 수수료 수입을 늘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재정 전문가들은 “아웃오브네트워크 ATM의 사용 횟수를 줄이면 이 수수료를 아낄 수 있다”며 “현금이 부족하지 않게 미리 인출해서 준비하면 불필요한 수수료 지출을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우훈식 기자 woo.hoonsik@koreadaily.com수수료 정크 은행 수수료 오버드래프트 수수료 정크 수수료

2023-08-30

바이든 정부 “주택 임대 숨겨진 수수료 공개”

정크 수수료와 전쟁을 선포한 바이든 정부가 주택 임대 관련 숨겨진 비용을 공개하도록 했다.   19일 백악관은 질로, 아파트먼트닷컴, 어포더블하우징닷컴 등 온라인 부동산 플랫폼 기업들이 주택 매물 정보에 렌트비에다 각종 수수료가 포함된 가격 정보를 게재하는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질로는 이날 전체 렌트비 요약 기능을 출시했으며, 아파트먼트닷컴은 소비자가 수수료를 포함한 비용을 계산할 수 있는 기능을 연내 추가할 계획이다. 어포더블하우징닷컴은 건물주가 모든 수수료를 리스팅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부당한 수수료를 부과한 업체를 구별할 수 있는 뱃지 기능도 도입하기로 했다.   아파트 건물주들은 임대 신청서 작성 또는 임대 계약을 완료하는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최대 수백 달러에 달하는 정크 수수료를 청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온라인 플랫폼의 매물 리스팅에는 표기되지 않는 추가 비용이다.     세입자들은 온라인 매물 검색 시 본인이 지불해야 할 총 비용(렌트비+각종 수수료)을 계약 직전 또는 계약 후에나 알 수 있어서 정크 수수료에 대한 불만이 컸다. 정부는 이를 개선하고자 세입자가 매달 내야하는 비용의 투명성을 강화한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백악관은 온라인 렌트비 납부 수수료, 우편 분류 수수료 등을 ‘정크 수수료’의 예로 들었다. 특히 일부 업체는는 ‘1월 수수료’라는 것을 부과하는데, 새해라는 것을 제외하면 소비자들에게 청구될 이유가 전혀 없는 수수료라고 지적했다.     정크 수수료 폐지는 바이든 정부가 추진 중인 주력 정책 중 하나다. 항공료, 콘서트 티켓 등 숨겨진 수수료 탓에 소비자들이 결제 시 당초 표시 가격보다 더 많이 지불해야 하는 것을 불공정을 시정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바이든 정부는 기업 간 경쟁 제한으로 소비자 가격이 부당하게 오를 수 있는 인수합병(M&A)을 포함한 다양한 요인들에 대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연방 농무부는 최근 육류 업계에서 4개 기업이 전국 육류 공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며, 31개 주 검찰과 협력해 독과점으로 인한 가격 상승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이날 발표했다.   연방 법무부도 연방거래위원회(FTC)와 기업 합병에 따른 경쟁 감소 등 독과점의 잠재적 영향을 평가하는 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우훈식 기자 woo.hoonsik@koreadaily.com아파트 수수료 정크 수수료 아파트 계약 아파트 임대

2023-07-19

[기자의 눈] ‘정크 수수료’ 폐지의 이면

팝 가수의 콘서트에 가기 위해 온라인 예매 사이트 ‘티켓마스터’에 들어갔다. 티켓 가격은 한장당 135달러. 회원가입을 마치고 결제를 누르니 ‘서비스 수수료(Service Fee)’ 28.35달러와 ‘주문 처리 수수료(Order Processing Fee)’ 2.95달러가 더해졌다. 가격은 순식간에 166.30달러로 뛰었다. 결제 화면으로 넘어가는 0.1초 사이 23%나 비싸졌다. 이처럼 기업들이 곳곳에 숨겨놓은 수수료 등 추가 비용은 최근 바이든 정부가 주목하는 문제 중 하나다.   지난 2월 바이든 대통령은 기업들이 소비자들에게 수수료를 전가하는 ‘정크 수수료(junk fee)’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물품 구매 시 결제 화면에 도달할 때까지 업체들이 숨겨 놓는 수수료, 휴대전화나 인터넷 서비스를 해지할 때 부과되는 추가 수수료 등이 대표적인 정크 수수료들이다. 특히 콘서트 또는 스포츠 경기 티켓은 예매 시 각종 수수료가 부과돼 처음과 다른 값을 지불해야 하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컸다. 바이든 정부는 이처럼 감춰진 수수료를 없애고 소비자가 당초 결제 가격을 한눈에 볼 수 있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최근 급격한 물가 상승에 지친 소비자들은 정크 수수료 폐지 발표에 환호했다. 실제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 티켓마스터는 정크 수수료를 없애고 처음 표시되는 가격에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유선 및 위성 통신사들에 소비자가 실제 비용을 한 번에 알 수 있도록 할 것을 지시하겠다고 나섰다.     소비자금융보호국(CFPB)도 바이든의 정크 수수료 폐지 정책에 힘을 보탰다. CFPB는 최대 41달러인 크레딧카드 연체 수수료를 80% 내린 8달러로 고정하겠다고 밝혔다. 당국은 이로 인해 소비자들이 연간 90억 달러를 아끼게 될 것으로 봤다.     그런데 최근 소비자 단체 등의 반발이 빗발치고 있다. 이 정책이 단기간에는 수수료 인하 효과를 거두겠지만 구조적 해결은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수익이 급감할 카드 업체나 은행 등이  다른 형태로 수수료를 청구할 것이라는 우려다.     우선 ‘정크 수수료 폐지’가 시행되면 카드사와 은행들은 가장 먼저 연체 이자율부터 올릴 것이라는 전망이다. 카드 업계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상환이 불가능한 손실을 나타내는 대손액(Credit Losses)이 급증했다. 고물가에 제때 카드빚을 갚지 못하는 고객이 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상황에서 이자율이 더 오르면 카드사의 연체 고객 리스크(Risk)는 더 커지게 된다.   특히 최소 납부 대금(Minimum Payment)만 내는 고객들이 가장 큰 문제다. 이들은 최소 금액만 결제하고 잔액에 대해서는 높은 이자율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연체 수수료가 줄어도 이자율이 오르면 피해는 오롯이 이들에게 가게 된다. 제시간에 맞춰 결제해야 할 금액을 내고도 이전보다 더 많은 이자를 내야 한다. 이렇게 되면 결제 대금이 밀리지 않는 모범 고객이 새 정책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연체 수수료를 낮추면 오히려 연체를 부추기는 역효과가 우려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부 수수료는 고객이 제때 돈을 갚도록 하는 경고장의 역할도 한다. 그런데 연체 수수료를 무조건 낮게 책정하는 것은 카드빚을 연체하도록 장려하는 꼴이라는 주장이다.     이런 지적에도 CFPB는 단호한 입장이다. 로힛 초프라 CFPB 국장은 지난 13일 “수수료가 합당한 선을 유지하게 하는 것이 목표”라며 다시 한번 새 정책을 옹호하고 나섰다. 그러나 이는 ‘정크 수수료 폐지’ 정책의 신속한 시행 문제에만 집착한 주장이다. 불필요한 수수료를 없애겠다며 괜한 피해자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 우훈식 / 경제부 기자기자의 눈 수수료 정크 정크 수수료 서비스 수수료 추가 수수료

2023-06-25

크레딧 조회 400불도…렌트 수수료 폭주

임대료가 비싼 원인이 정크 수수료 때문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법률지원단체인 전국소비자법센터(NCLC)는 3월 보고서를 통해 부담스러운 임대 비용 뒤에는 숨겨진 수수료인 정크 수수료가 있다고 지목했다.     NCLC는 “입주 신청비, 연체료, 펫 수수료, 행정처리비, 편의 수수료 등 다양한 수수료가 임대료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크 수수료   임대 신청자의 크레딧 확인 명목으로 일부 건물주는 350~400달러의 수수료를 물린다. 업계에 따르면, 통상 크레딧 조회 비용은 25~40달러 수준이다. 다시 말해, 일부 건물주는 임대 신청서 수수료를 실제 비용보다 무려 10배 이상 부과하는 것이다. 이 수수료는 환불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아파트를 빌리지 못한 신청자는 350~400달러나 되는 돈을 고스란히 잃게 된다.   행정처리비도 월 12~25달러가 임대료에 청구되고 있으며, 소득이나 크레딧점수가 낮다는 이유로 고위험 수수료도 부과하는 경우도 있었다. 일부에서는 월 임대료를 온라인으로 낼 경우 편의 수수료를 부담하게 하고 있다. 반대로 텍사스의 한 업체는 임대료 납부를 온라인으로 하지 않으면 월 15달러의 수수료를 받았다. 명확하지 않은 보험 수수료라는 명목으로 비용을 청구하는 업체도 있었다.   이외에도 단체는 실제보다 높게 책정된 유틸리티 비용도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NCLC는 “이런 정크 수수료가 늘어나는 추세”라며 “이런 수수료로 인해서 임대료 외의 재정적 부담에 세입자의 설 곳이 더 좁아졌다”고 분석했다.     ▶수수료 수익 증가   초당파적 기업윤리 감시 단체인 어카운터블닷유에스(Accountable.us)는 임대 업체들이 임대료보다 수수료를 통해 더 많은 이득을 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임대 업체인 AMH(전 아메리칸홈스4렌트)의 경우 2019~2021년 사이 임대용 단독주택(SFR)의 수수료 수익이 66%나 급증했다. AMH의 브라이언 스미스 최고경영자(CEO)는 지난봄 투자자들에게 펫 수수료로 더 많은 부가 수입을 올리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또한, 3만6000채의 임대용 단독주택을 소유한 트리콘 레지덴셜의 경우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도 수수료 수익이 42% 증가했다. 즉, 팬데믹 기간 임대 연체료를 부과할 수 없었음에도 수수료 수익이 늘었다는 건 다른 수수료를 올려받았거나 새로운 수수료를 부과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캐빈 볼드리지  트리콘 레지덴셜 최고 운영책임자(COO)는 지난해 투자자들에게 “세입자당 30%까지 수수료를 인상해 더 많은 수익을 만들어 내겠다”는 공약을 내걸기도 했다.     세입자 권익 옹호 단체들은 이러한 수수료를 임대 업체의 착취, 사기, 비양심적 행위로 규정하고 연방거래위원회(FTC)의 단속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FTC는 “불공정하고 사기적인 거래 행위 근절을 위해 정크 수수료에 대한 포괄적 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재영 기자 yang.jaeyoung@koreadaily.com수수료 크레딧 정크 수수료 수수료 수익 수수료 행정처리비

2023-04-17

바이든 ‘정크 수수료’와 전쟁 선포

조 바이든 대통령이 국정연설에서 앞으로 경제가 “중산층이 이끌며 상향식으로 성장하도록” 개조하겠다는 목표를 발표했다.     CNBC 방송은 바이든 대통령은 국정연설에서 억만장자 소득세, 독점 금지법, 정크 수수료, 노동자와 임금, 인슐린 가격 상한제 확대 등 5가지를 중점적 경제정책 제안으로 언급했다고 매체는 7일 분석했다.   먼저 바이든 대통령은 연방정부 적자를 줄이기 위해 ‘억만장자 소득세’를 도입하고 기업들의 자사주 매입에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재차 제안했다. 바이든은 작년 3월에도 억만장자에 세금을 20%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최근 화두였던 독점금지법을 강화하는 초당적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도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경쟁이 없는 자본주의는 자본주의가 아니라 강탈”이라며 “대형 온라인 플랫폼이 자사 제품에 부당한 혜택을 주는 걸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소비자들에게 전가되는 수수료인 소위 ‘정크 수수료’와의 전쟁도 선포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불필요한 정크 수수료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이든은 “한 달에 수백 달러가량 더해지는 정크 수수료는 부자들에는 중요하지 않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에게는 부담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크 수수료는 최근 고물가가 지속되며 문제가 됐다. 정크 수수료는 소비자가 부과 여부 등을 알기 어렵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정크 수수료가 붙으면 소비자들이 제대로 가격 비교를 하기가 어렵다.   바이든은 이외에도 ‘모두를 위한 경제’를 주창하며 자사 노동자들의 경쟁업체 취업을 막는 경쟁 금지 조항(NCA)을 사용하는 기업들을 질타했다. 그는 지난달 체결한 연방 통상 위원회(FTC)가 NCA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도록 독려하는 행정명령도 재차 언급했다.   이외에도 바이든은 조직권 보호법, 병가, 유급 가족 돌봄 휴직, 육아 지원 등 노동자 권리 관련 정책과 인슐린 가격 상한을 35달러로 하는 제도의 혜택 범위에 민간 보험 가입자들을 포함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CNBC는 현재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한 데다가 양당 간 의견 차가 커서 바이든 계획이 다수 실행되지 못할 것이라고 관측했다.수수료 정크 정크 수수료 금지법 정크 억만장자 소득세

20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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