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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정상회의, '3국 협력 새로운 장' 개막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18일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3국 협력 강화 필요성에 공감대를 나타냈다.     〈관계 기사 본국지 1·2면〉   먼저 윤 대통령은 “한미일 공조를 더 강화하기 위해서는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굳건히 할 필요가 있다”며 “지역 안보를 위협하는 도전 과제에 대해 3국 간 협력 의지를 확고히 다져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가 함께할 때 3국은 더 강해지고 세계는 더 안전해진다”며 “저는 이것이 세 명 모두가 공유하는 신념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는 “지금이야말로 한미일의 전략적인 협력 잠재성을 꽃피우고, 미일·한미 동맹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한미일 안보협력을 새로운 차원으로 높여가고 싶다”고 밝혔다.   이날 세 정상은 모두 ‘노타이’ 차림으로 모여 악수하고 기념사진을 촬영했으며 정상 회의장으로 이동할 때 바이든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와 어깨동무를 하기도 했다.     캠프 데이비드의 롯지 로렐에서 오전 11시 30분 시작한 정상회의는 1시간 5분간 진행된 뒤 낮 12시 35분쯤 종료됐다.   이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은 “한미일 협력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며 “오늘 우리 세 정상은 ‘새 시대를 향한 3국 협력’의 의지와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연내 가동하기로 합의한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 시스템에 대해서 윤 대통령은 “3국의 북한 미사일 탐지와 추적 역량을 강화하는 중요한 진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시작하면서 “만약 제가 가장 행복해 보인다면, 맞다”면서 이번 정상회의에 대해 “그레이트, 그레이트 미팅(훌륭한, 훌륭한 회의)”이라고 연거푸 평가했다. 그러면서 “한미일 3국간 새로운 시대와 파트너십”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은 철통 같다”며 “캄보디아 아세안 정상회의, 일본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이후 우리는 함께 역사를 써 내려 갔다”고 평가했다.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사상 처음 한미일 재무장관회의도 신설하기로 합의했다. 3국 간의 협력을 경제·금융 분야로까지 넓히는 차원이다. 위기 시에는 정보 공유, 통화스와프 체결 등 3국 간 대응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3국 정상회의에 앞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한미 간 핵협의그룹(NCG)의 성공적 출범과 미 전략핵잠수함의 한반도 전개 등을 통해 지난 4월 윤 대통령의 국빈 방미 당시 합의한 ‘워싱턴 선언’이 충실하게 이행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와 관련 전문가들은 삼국 관계가 유의미한 진전을 거뒀다고 평가하면서도 향후 제도화 등 과제가 남았다고 제언했다.   워싱턴DC에 있는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 석좌는 “비록 ‘의무’라는 표현이 성명에서 빠졌지만 한미일 삼국의 협의 공약은 의미 있다”고 규정했다.     차 한국석좌는 “정상 뿐 아니라 외교장관을 포함해 각료급 삼국 정례회담을 성사한 것도 중요하다”면서 “안보뿐 아니라 정보와 경제, 공급망, 사이버 등 모든 분야에서 전체적인 삼각 협력을 약속한 것은 역사적이며 미래 정부에도 계승돼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리처드 폰테인 신미국안보센터(CNAS) 회장은 성명을 통해 “이번 회의의 가장 중요한 성과는 삼자회의 및 한일 관계의 제도화 노력”이라며 “한국과 일본은 각각 미국의 주요 동맹이며, 서로 이웃한 나라다. 오늘 회의는 이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해준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했다.미국 정상회의 한미일 정상회의 한미일 안보협력 한미일 협력

2023-08-18

한미일 협력 새로운 장…정상회의 매년 정례화

대한민국과 미국, 일본이 3국간 공조를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한·미·일 협력의 새로운 장을 열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를 위해 한·미·일 정상회의를 정례화하고, 매년 최소 1회 정상회의를 열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18일 메릴랜드주 캠프데이비드에서 다자회의 계기가 아닌 별도의 첫 정상회의를 가졌다. 이들은 인도태평양 역내에서 세 나라 중 한 곳이라도 군사안보나 경제통상, 사이버 분야에서 위협을 당했을 때 즉각적인 공조에 나서겠다는 내용을 담은 3국간 협력지침 '캠프데이비드 원칙'(Principles), 공동성명인 '캠프데이비드 정신'(Spirit), '3자 협의에 대한 공약'(Commitment to Consult) 등 3개 문건을 채택했다.   이에 따라 3국 정상회의를 최소 연 1회 개최하고, 군사안보·경제·사이버·인공지능(AI) 등을 아우르는 포괄 협의체를 창설하기로 했다. 역내 안보 위협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3국간 연합방어훈련도 내년부터 정례적으로 실시한다.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의 실시간 공유 체계도 가동할 것으로 보이며, 북한의 사이버 범죄에 대응하는 실무협의체도 신설한다. 한·미·일 재무장관회의도 신설하기로 했다.   중국과 관련한 압박도 이어갔다. 3국은 '인도태평양 수역에서 일방적 현상변경 시도에 반대한다'고 선언했다. 경제 분야에서도 결속하겠다고 밝힌 만큼, 중국에 상당한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정상회의 직후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은 "새 시대를 향한 협력 의지와 가능성을 확인했다"며 "한미일 협력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또 "다음에는 한국에서 세 정상이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바이든 대통령 역시 "한미일 동반자 관계에 새로운 장이 열리고 있다"며 "한국과 일본은 미국의 핵심 동맹"이라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는 "한·미·일의 전략 공조는 시대적 요구"라고 언급했다.     한편 일본의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 윤 대통령은 "국내 반대여론도 있지만,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한일간 관계개선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것에 대한 공감대가 있다"고 답했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북한 중국 한미일 협력 협력지침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 직후

2023-08-18

윤석열 대통령 미국 도착, 오늘 한미일 정상회의

17일 윤석열 대통령이 워싱턴DC 인근 앤드루스 공군기지에 도착, 영접 나온 관계자들과 악수를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오늘(18일) 아침 캠프 데이비드로 이동해 한미일 정상회의를 가진 뒤 3국 정상 오찬, 공동 기자회견 등의 일정을 소화한다. 한미일 정상회의와 별도 한미·한일 정상회담도 예정돼 있으며 늦은 오후까지 모든 외교 일정은 캠프 데이비드에서 이뤄진다. 윤 대통령은 모든 일정을 마치고 오늘 오후 귀국길에 오를 예정이다. [연합]           김상진 기자사설 미국 윤대통령 도착 한미일 정상회의 윤석열 대통령

2023-08-17

한미일 정상회의 내달 18일에 개최

조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다음 달 18일 워싱턴DC 인근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정상회의를 개최한다고 백악관이 28일 공식 발표했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번 정상회의에서 정상들은 미일간, 한미간 굳건한 동맹과 강력한 우정을 재확인하면서 3국 관계의 새로운 장을 축하하게 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백악관은 정상회의 의제와 관련, “3국 정상은 북한이 야기하는 지속적인 위협에 대한 대응과,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및 태평양 도서국과의 관계 강화 등을 비롯해 인도·태평양 지역 안팎으로 3국간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정상회의는 역내 및 글로벌 안보 도전에 대처하고 규칙 기반의 국제 질서를 촉진하는 한편 경제 번영을 강화하기 위한 3국 공동의 비전을 진전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5월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때 윤 대통령 및 기시다 총리와 약식 회담을 진행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당시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를 워싱턴 DC로 초청했다.    이번 회의는 한미일 3국 정상간 첫 별도 정상회의라는 의미가 있다.    그동안 한미일 정상은 다자 회의에 참석한 계기에 3자 정상회의를 진행했다.정상회의 한미일 한미일 정상회의 정상회의 의제 이번 정상회의

2023-07-28

[중국읽기] 시진핑 방한의 한가지 해법

나라의 사귐은 국민의 친함에 있다(國之交在於民相親). 맞는 말이지만 현실은 꼭 그렇지도 않다. 중국의 경우 지도자 눈치가 절대적이기 때문이다. ‘국민의 친함’에 앞서 ‘지도자 간 친함(領導相親)’이 선행돼야 한다. 지도자 우의는 어떻게 다지나. 교류부터 해야 한다. 가장 좋은 건 상호 방문의 정상외교다. 이를 한·중 관계에 대입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방중하거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한국을 찾는 것이다.   누가 먼저 가야 하나. 2013년 박근혜 대통령 방중에 이어 2014년엔 시 주석이 한국을 찾았다. 이후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과 2019년 두 차례 중국을 방문했다. 이젠 시 주석이 올 차례다. 한데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면 한국부터 찾겠다는 시 주석의 방한 계획은 감감한 상태다. 코로나는 핑계일 뿐 사드(THAAD) 사태 이후 양국 관계가 바닥이 어딘지 모를 정도로 추락하며 분위기가 뜨지 않는 게 진짜 이유일 거다.   그렇다고 윤 대통령이 먼저 중국을 찾는 것도 국내 정서상 쉬운 문제가 아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우리 정부가 연내 개최를 목표로 추진 중인 한·중·일 3국 정상회의가 돌파구가 될 수 있겠다. 2008년 시작된 3국 정상회담은 2018년 일본, 2019년 중국에서 열린 뒤 한·일 관계 악화와 코로나 사태 등으로 중단됐다. 올해 연다면 의장국은 한국으로 중·일 정상이 와야 한다. 이제까지 중국에선 총리가 참석해 리창 총리의 방한이 유력하다.   그러나 리창 대신 시진핑 주석이 참가해도 무방할 것이다. 시 주석은 관례에 연연해 하지 않는다. 과거 영국의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가 리커창 총리의 초청으로 중국에 왔을 때 리 총리를 대신해 주로 캐머런을 상대한 건 시 주석이었다. 시 주석 입장에선 3국 정상회의 참석을 이유로 한국을 찾는 모양새가 나쁘지 않고 한국은 어쨌거나 중국 정상의 방한이 이뤄졌으니 다음 윤 대통령의 방중 일정을 잡기 편하다. 그렇게 정상간 왕래가 잦아져야 더 나빠질 것도 없는 한·중 관계가 풀릴 것이다.   일본은 리창의 방일을 먼저 성사한 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중국을 찾아 시 주석을 만나는 일정을 추진하는 모양새다. 우리로선 한덕수 총리가 먼저 방중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 같다. 경제 살리기에 나선 리창 총리와 한·중 경제협력을 다지는 한편 시 주석의 방한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정부가 추진하는 3국 정상회의 개최가 속도를 낼 필요가 있겠다. 유상철 / 한국 중앙일보 중국연구소장·차이나랩 대표중국읽기 시진핑 방한 방한 분위기 방한 계획 정상회의 참석

2023-04-10

[중국읽기] 중국이 먼저 한 ‘헤어질 결심’

미·중 경제의 디커플링(탈동조화)은 미국이 아니라 중국이 먼저 시작했다는 주장이 나와 눈길을 끈다. 이달 초 미국 허드슨연구소가 개최한 세미나에서 존 리 고급 연구원은 ‘중국 특색의 디커플링’이 수십 년 전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정부 시기 중국이 글로벌 경제에끼치는 위해를 인식하고 일부 첨단 산업에서부터 중국과의 디커플링을 시작했다.   중국은 자신이 피해자인 양 불만을 터뜨리지만, 사실 미국 경제와의 단절을 먼저 추진한 건 중국이며 그 역사 또한 더 오래됐다는 게 존 리의 분석이다. 그에 따르면 중국은 1979년 개혁개방 정책을 시작할 때부터 미국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거나 글로벌 경제와의 통합을 추구하지 않았다. 그저 서방을 추월할 자신의 국력을 키우고자 중국이 필요로 하는 걸 미국이나 글로벌 경제로부터 얻으려 했을 뿐이란 것이다.   존 리에 따르면 시진핑 시기 중국의 목표는 중국 중심의 경제 질서를 유라시아와 서태평양에 구축한 뒤 중요 분야에서 미국을 축출하거나 미국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게 일대일로(一帶一路, 육상 및 해상 실크로드) 전략이나 중국제조 2025, 쌍순환(雙循環) 정책 등이다. 이들 역내에서 중국이 제조과정과 공급사슬을 장악해야 하며 미국은 배제돼야 한다. 이게 ‘중국 특색의 디커플링’이란 것이다.   중국 특색의 디커플링은 미국이 유라시아와 서태평양에서 고립되고 궁극적으론 세계적인 파워를 잃는 걸 뜻한다. 그러고 보면 시진핑이 코로나19 사태 이후 첫 해외 순방지로 왜 카자흐스탄을 선택했고, 이어 우즈베키스탄의 상하이협력기구 정상회의에서 유라시아 대륙 12개 국가 정상과 회담했는지 짐작할 수 있다.   카자흐스탄은 시 주석이 2013년 9월 ‘일로(一路, 육상 실크로드)’ 구상을 발표한 곳이다. 시 주석은 11월엔 인도네시아의 G20 정상회의와 태국에서 열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인도네시아는 시 주석이 2013년 10월 ‘일대(一帶, 해상 실크로드)’ 구상을 밝힌 곳이다. 내년 2023년은 일대일로 전략 선포 10주년이 되는 해이다.   미국은 일부 산업에서 중국과의 디커플링을 추구하고 있고, 중국은 유라시아와 서태평양에서 미국 축출이라는 디커플링을 시도하고 있다. 사이에 낀 우리로선 정신 바짝 차려야 하는 상황이다. 두 손의 떡을 다 먹긴커녕 둘 다 놓칠 위험도 있다. 쉽게 나올 해법이었다면 벌써 나왔을 것이다. 어려운 만큼 순간순간 상황을 보며 대처해 나가는 지혜가 절실하다. 유상철 / 한국 중앙일보 중국연구소장중국읽기 중국 결심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상하이협력기구 정상회의 글로벌 경제

2022-09-26

'韓정상 첫참석' 나토행 윤대통령, 포괄안보·북핵공조 성과 낼까

'韓정상 첫참석' 나토행 윤대통령, 포괄안보·북핵공조 성과 낼까 '中 견제' 새 전략개념 채택…서방 밀착 속 반중·반러 프레임 줄타기 시험대 4년9개월만에 머리 맞대는 한미일 정상…尹, 북한 비핵화 메시지 발신 한일 독대 무산됐지만 정상화 물꼬 트나…릴레이 양자회담으로 '세일즈 외교'       (서울=연합뉴스) 정아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9∼30일(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를 무대로 치열한 외교전에 나선다. 취임 후 첫 다자외교 데뷔무대다. 한반도 문제와 국제 통상에서 중요한 파트너인 유럽을 상대로 협력을 강화하면서 북핵 문제에 관해서도 관심과 지지를 요청한다는 구상이다. 취임 50일여 만의 첫 해외 방문이자 한국 정상으로는 처음 참석하는 나토 정상회의에서 어떠한 성과를 낼지 주목된다. 윤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이날 오후 출국한다. 부인 김건희 여사도 배우자 세션 참석 등을 위해 동행한다.   ◇ 새로운 '전략 개념' 채택…서방 밀착 속 반중·반러 프레임 줄타기 이번 정상회의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과 미·중 패권 경쟁 격화 등으로 국제 질서가 요동치는 와중에 개최된다는 데 의미가 있다. 북미·유럽의 집단방위 체제인 나토는 사상 처음으로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를 '아시아·태평양 파트너국'이란 이름 아래 초청했다. 모두 중국과 같은 아시아·태평양 권역에 있으면서 미국과 동맹인 나라들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중국 영향력 확대에 대한 대응 방안을 담은 새로운 '전략 개념'(Strategic Concept)도 새롭게 채택할 계획이다. '옵서버' 자격이긴 하나, 한국의 나토 참석은 서방과 중·러간 '신냉전' 양상이 펼쳐지는 가운데 서방 진영과의 결속을 꾀한다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크다. 윤 대통령은 '포괄적 안보'라는 이름 아래 나토 회원국들과 경제·인권·기술 등 다방면의 협력 강화를 통해 우리의 외교적 입지를 넓힌다는 구상이다. 나토와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하면서도 반중·반러 전선에 본격 동참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를 불식할만한 균형점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상회의 기간 당초 거론됐던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나토 파트너국 정상과의 4자 회담이 안 열리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을 두고도 대중 강경노선을 견지해온 일본, 호주, 뉴질랜드와의 '밀착'이 자칫 윤 대통령의 반중(反中) 기조를 드러내는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깔린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 北 비핵화 국제사회 공조 견인…4년9개월만 머리 맞대는 한미일 정상 윤 대통령은 이번 회의에서 북한 7차 핵실험 징후가 뚜렷한 가운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강력히 촉구하는 메시지를 발신할 계획이다. 주목받는 무대는 나토 회원국·파트너국 공동세션 연설이다. 윤 대통령은 약 3분간의 연설에서 우크라이나 사태와 북한의 계속되는 무력 도발 등 국제적인 안보 위협을 평가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한국의 역할을 언급할 계획이다. 이는 북한 비핵화 문제에 대한 다자적 접근을 강화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나토 정상회의 계기 4년 9개월 만에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담에서도 북한·북핵 문제가 가장 주요하게 다뤄질 전망이다. 한미일 정상이 모두 바뀐 뒤 처음 마련된 이번 정상회담에선 북핵·미사일에 대한 '대북 삼각공조'를 재확인하는 한편, 북한을 향해 대화의 장으로 나서라는 메시지를 던질 것으로 점쳐진다. 한미일 외교장관이 지난달 28일 대북 공동성명을 발표하는 등 3국이 최근 대북 공조를 강화하는 와중에 정상들이 어떠한 결과물을 내놓을지도 관심이다. 다만 회담 예정 시간이 약 30분간으로 길지 않은 만큼 현장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내기보다 앞으로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상견례' 성격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나온다.   ◇ 한일 정상 독대는 무산…관계 정상화 계기 될까 관심을 모았던 한일 정상회담은 어렵게 됐다. 다음 달로 예정된 참의원 선거 등 일본 국내 이슈와 맞물린 측면이 있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양국 정상이 큰 틀의 한일관계 정상화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과는 별개로, 집권 자민당이 지지층 결집을 위해 한국 정부에 유화적인 태도로 전환하는 모양새를 부담스러워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양국 정상이 한미일 정상회담 등 대면할 기회가 여러 차례 있다는 점에서 관계 개선을 추진할 계기가 마련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윤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 본회의, 한미일 정상회담, 스페인 국왕 주재 환영 만찬 등을 통해 기시다 총리와 최소 세 차례 이상 자연스럽게 대면할 예정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날 "실무 레벨에서 강제 징용 문제 등에 대한 협의 모멘텀이 마련될 것으로 보고, 한일 셔틀 외교도 재개될 수 있다"며 "한일 정상이 안 만난다고 해서 한일 간에 문제가 있다고 비치는 것에 대해선 다른 견해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 세일즈 외교도 박차…尹 "여러 정상과 수출 얘기" 대통령실은 이번 나토 참석의 또 다른 의미를 경제 협력에서 찾고 있다. 윤 대통령은 3박 5일간의 빠듯한 일정 속에서도 9개국 이상과 정식 양자회담 내지 약식회동을 소화할 계획이다. 원자력 수출(체코·폴란드·네덜란드), 반도체(네덜란드), 방위산업(폴란드), 재생에너지(덴마크) 등 국가별로 다양한 현안을 놓고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윤 대통령도 지난 24일 출근길에 "유럽과 아시아 여러 정상이 오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다양한 현안들, 또 수출 관련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필요하면 얘기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air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윤대통령 포괄안보 북핵 문제 나토행 윤대통령 나토 정상회의

2022-06-27

[J네트워크] 나토가 동쪽으로 간 까닭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 유럽 주요국(영국·프랑스·독일)과 당사국인 러시아·우크라이나의 주한 대사들을 차례로 인터뷰했다. 가장 껄끄러웠던 건 역시 러시아였다. 안드레이 쿨릭 대사는 “역사적 과정을 이해하지 않으면 현재 상황을 제대로 알 수 없다”면서 이번 침공의 명분을 ‘훈계조로’ 설명했다. 흥미로웠던 건 그가 이번 ‘특수군사작전’(러시아식 표현)을 우크라이나의 탈나치화와 함께 더 큰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라고 한 점이다. 미국이 이라크 침공 때 사용했던 ‘예방 전쟁’이란 명분을 그대로 되치기하는 듯한 발언이었다.   쿨릭 대사는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동진에 대한 불만도 털어놓았다. “냉전이 끝났는데 왜 해체는커녕 계속 동유럽 국가를 받아들였느냐”다. 실제로 나토 동진의 문제점에 대해선 미어샤이머를 비롯한 ‘현실주의’ 국제정치학자들이 수차례 지적한 바 있다. 미국 안에서 이를 대표적 외교적 실수로 꼽는 이도 적지 않다. 그렇다고 나토가 점진적 팽창을 해온 것만은 아니다.     1949년 나토 창립 멤버였던 프랑스는 1966년 드골 정권 때 미국의 영향권에서 벗어나 독자 외교노선을 추구한다는 명분으로 탈퇴했다. 복귀는 43년 만인 2009년이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EU 가입도 반대하지만,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가 보여주듯 EU도 언제나 일심동체였던 건 아니다.   동맹이나 연합은 생명체처럼 수시로 변하고 주권국가는 그 틈에서 독자생존을 모색할 권리가 있다. 돌이켜보면 바르샤바조약기구가 해체됐을 때 나토의 문을 열어달라고 한 쪽은 동유럽 국가들이었다. 당시 그들이 무엇을 두려워했는지는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 안다. 그런 점에서 러시아가 벌인 ‘예방 전쟁’의 아이러니는 중립국이었던 핀란드·스웨덴을 나토 쪽으로 밀어냈단 점이다. 무엇을 예방하려 했든지 간에 나토의 동진은 주변 국가에 대한 러시아 영향력의 후퇴를 수반한다.   더 큰 아이러니는 나토가 이제 동진을 넘어 러시아·중국의 동쪽까지 엿본다는 점이다. 오는 29일 스페인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엔 한국을 포함해 일본·호주·뉴질랜드 등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도 초청됐다. 앞서 나토 측은 2010년 이후 처음으로 ‘전략개념’ 재정비를 예고하면서 러시아 외에 중국까지 겨냥하겠단 뜻을 분명히 했다. 러시아·중국이라는 권위주의 체제 국가들을 미국·유럽 중심의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이 인도·태평양의 파트너와 함께 ‘거대한 포위망’으로 둘러싸는 모양새다. 최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 및 일본 순방 때 가장 강조된 게 ‘경제 안보’였던 것도 우연이 아니다. 지정학과 지경학이 숨 가쁘게 교차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강혜란 / 한국 중앙일보 국제팀장J네트워크 나토 동쪽 나토 정상회의 나토 창립 러시아식 표현

2022-06-12

[시론] 세계 민주주의 리더, 미국의 귀환

지난 9~10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주최로 ‘민주주의 정상회의’(화상)가 열렸다. 세계 정상들과 초청자들은 권위주의 확산의 저지, 부패 방지, 인권 존중 3대 의제를 놓고 독재에 대항해 민주주의 가치를 지켜나가자고 역설했다.   111개 초청국 중 민주주의 성적표가 좋지 않은 이라크·콩고는 들어가고 터키·헝가리는 빠지는 등 기준이 모호했다. 힌두 포퓰리즘으로 인도 민주주의 질을 떨어뜨린 나렌드라 모디 총리나 중국의 반발을 무릅쓰고 대만의 차이잉원 총통을 초청한 것은 지정학적 고려가 있었음을 보여준다.     정상회의에 앞서 중국은 돈과 소수가 지배하는 미국 민주주의보다 ‘중국 민주주의’야말로 인민 다수를 위하고 감염병 문제도 더 잘 해결하는 체제라는 백서와 선전물을 내놓았다. 이 회의에 신경 쓰고 있다는 방증이다.   미국 주도의 대표적 민주주의 다자회의로는 2000년 시작한 ‘민주주의 공동체 회의’가 있다. 미국은 2017년에 8차 회의를 주관하게 돼 있었는데 당시 민주주의 의제에 관심이 없었던 트럼프 행정부는 회의 규모를 대폭 축소해 조용히 치렀다. 이러한 점에서 정상급으로 격상된 이번 회의는 세계 민주주의 리더로서 미국의 귀환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바이든 행정부의 민주주의 외교는 어려운 조류 속에서 시작됐다.     첫째, 민주주의가 수세에 몰렸다. 지난 15년간 세계 도처에서 민주주의가 퇴행하고 있다. 소수 집단에 대한 자유와 인권 침해, 언론 자유 억압, 정치적 반대자 탄압, 사법부 무력화 등 전제주의 확산에 민주 진영은 위기감을 갖고 있다. 미국 민주주의도 트럼프 지지자들이 의사당으로 쳐들어가는 등 문제점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대내외 민주주의 역행 흐름을 되돌리고자 바이든 대통령은 민주주의 재생을 이 시대의 결정적 도전이라고 이번 회의에서 말했다.   둘째, 미국이 중국·러시아에 의해 도전받고 있다. 특히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은 아시아를 넘어 아프리카·동유럽으로 퍼지면서 중국식 체제를 대안 모델로 삼게 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이 자유 세계 곳곳에 침투해 불공정 경쟁을 펼치고 있을 뿐 아니라 자국에 이로운 새로운 비자유주의적 국제질서를 만들고 있다고 본다.     따라서 자유 민주주의 규칙에 기반을 둔 국제질서의 보전을 원한다면 민주 진영은 경제적·기술적 협력을 통해 중국의 굴기를 억지해야 한다는 것이 바이든 민주주의 외교의 새로운 점이다.   민주주의가 정치체제의 선택만이 아니라 중국과의 체제 경쟁으로 비화하면서 대중 경제 의존이 높은 아시아 민주주의 국가들은 딜레마를 맞고 있다. 한국은 호주·일본과 비교해 가치외교라는 관점에서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전략에 접근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한국도 개방·자유·탄력성과 같은 가치 기반 질서가 아시아에 자리 잡았을 때 이롭다는 점은 분명하다. 국제사회는 한국이 민주주의를 앞장서 보호하고 지원할 것을 바라고 있다.   한국 정부는 2002년 민주주의 공동체회의를 의장국으로 주최했고 다양한 다자회의를 통해 민주 진영의 일원으로 활약하고 있다. 해외 원조를 통해 공공 행정이나 자유 선거도 돕고 있다. 이제 한국 정부는 민주적 가치와 규범을 옹호하는 시각에서 그간의 정책을 가다듬고 심화시킬 필요가 있다. 정치권과 시민사회도 미얀마 사태에 그랬던 것처럼 한국 민주주의 경험을 공유해 가면서 이웃 나라들의 민주주의에 관심을 갖고 도와야 한다. 이러한 노력이 축적돼 민주주의 연대가 활발해지면 경제적 영향력으로 강압 외교를 펼치는 중국도 공동으로 견제할 수 있다.     민주주의 자체의 재생을 위해서도, 자유주의적 규칙 기반 질서가 유지되기 위해서도 부활한 미국의 민주주의 외교에 협력해야 한다. 이숙종 / 성균관대 행정학과 교수시론 미국 민주주의 민주주의 정상회의 세계 민주주의 민주주의 외교

2021-12-17

[J네트워크] 바이든과 시진핑의 '민주' 싸움

 ‘민주냐 전제(專制)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이후 시진핑 주석을 때리고 싶을 때마다  쓰는 말이다. 지난 2월 바이든 대통령은 시 주석을 향해 “민주주의적인 구석이라곤 전혀 없다”고 말했다. 4월엔 미·중 관계의 핵심을 “민주주의와 전제정치의 문제”라고 정리하더니 12월 9~10일엔 108개 국가를 초청해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개최한다. 세계적인 반중국 블록 구성에 나서는 것이다.     시 주석이 가만있을 리 없다. ‘중국식 민주’를 내세워 더는 서방이 ‘민주’를 갖고 중국 때리기에 나서지 못하게 맞불을 놓고 있다. 시 주석은 우선 ‘서구 민주’를 공격한다. “민주는 소수 국가의 특허가 아니다”라며 “인민이 투표할 때만 관심을 받고 선거 후 냉대를 받는다면 이런 민주는 진정한 민주가 아니다”라고 비판한다. 또 “선거 과정에서 어떤 승낙을 받는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런 승낙이 얼마나 실현되느냐”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중국식 민주’를 내 세운다. 시 주석의 말을 들어 보면 중국식 민주주의 형식은 ‘인민대표대회’, 내용은 ‘전과정인민민주’다.   시 주석은 인민대표대회 제도가 “중국의 국정과 실제에 부합하며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 실현을 보장하는 좋은 제도로서 인류의 정치제도 역사에 있어 위대한 창조”라고 추켜세운다.     그러면서 2019년 11월 자신이 처음 제기한 ‘전과정인민민주’를 강조한다. 전과정인민민주는 서방 민주와 다른 두 가지 특징을 갖는다고 한다.     첫 번째, 서방의 민주가 서로 다른 이익집단 간의 다툼에 불과한데 전과정인민민주는 모든 사람의 이익을 대변한다.     두 번째, 서방 민주는 민주를 ‘경쟁성 선거’로만 이해하지만 전과정인민민주는 선거에서 감독까지 모든 걸 포함한다.     현대 민주주의가 여러 문제점을 내포한 건 맞다. 보완이 필요하다. 그렇다고 ‘중국식 민주’가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아닐 것이다. 무엇보다 중국이 하는 말과 현실이 다르다.     미국으로 망명한 중국의 한 인권 운동가는 시 주석의 말을 “중국에도 민주가 있다고 그저 우기는 것에 불과하다”고 말한다. 또 다른 운동가는 “인민대표대회 사무실에도 들어갈 수 없는 게 중국의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무엇보다 중국에선 '민주’의 토대인 ’언론의 자유’가 없다. 중국 언론은 스스로 자신의 성(姓)을 '당(黨)’이라고 하지 않나. 아무튼 시 주석은 이제 '중국식 민주’의 기치를 올리며 '민주’에 대한 해석권을 놓고 서방과 기나긴 싸움에 돌입한 모양세다. 이 다툼은 인류의 운명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당장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초대받은 우리나라는 어떤 자세로 회의에 임할지도 관심이다. 유상철 / 한국 중앙일보 중국연구소장J네트워크 시진핑 민주 민주주의 정상회의 현대 민주주의 민주주의 형식

2021-11-25

"내달 바이든 주최 첫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한국 초청"

"내달 바이든 주최 첫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한국 초청" 로이터 보도…필리핀 등 민주주의 후퇴 지적 나오는 국가도 포함돼 논란 바이든, 중러 등 권위주의 맞서 동맹 규합·글로벌 리더십 확인 구상   (워싱턴=연합뉴스) 백나리 특파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오는 12월 9∼10일 화상으로 개최하는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한국도 초청됐다고 로이터통신이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소식통을 인용, 아시아 지역에서 한국과 일본 같은 미국의 동맹국이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초청됐으나 태국과 베트남은 초청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통신은 또 프랑스와 스웨덴처럼 성숙한 민주주의로 평가받는 나라는 물론 필리핀과 폴란드처럼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 국가도 초청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중동 지역에서는 이스라엘과 이라크는 초청을 받았으나 터키와 이집트는 명단에 없었다. 민주주의 정상회의 개최는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를 규합해 권위주의 체제에 맞서겠다는 취지의 행사로 미국의 주요 동맹인 한국과 일본, 유럽 국가 등이 초청 대상으로 거론돼 왔다. 민주주의 정상회의라는 새로운 최고위급 행사를 마련, 중국과 러시아의 세력 확장에 맞서 동맹 및 파트너를 규합하고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을 공고히 한다는 게 바이든 대통령의 구상이다. 그러나 필리핀과 폴란드 같은 국가에도 초청장이 발송되면서 민주주의와 인권 수호를 위해 활동하는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통신은 전했다.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은 집권 후 공공연히 '인권에 신경 쓰지 않는다'는 발언을 하며 권위주의적 행보로 일관해온 인사다. 폴란드 역시 언론자유를 훼손하고 성소수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입법으로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미국이 중국의 부상과 러시아의 영향력에 대한 공동대응이라는 자국의 이익을 염두에 두고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추진하다 보니 정작 민주주의적 가치와 어긋나 보이는 국가도 참석대상에 포함된 셈이다. 민간단체 '중동 민주주의 프로젝트'의 에이미 호손 국장은 "인도와 필리핀처럼 중국과 인접한, 아주 문제적 국가들의 초청에 있어 중국 대응에 대한 전략적 고려가 작용한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미 고위 당국자는 각 지역에서 각각의 민주주의 경험을 가진 나라가 초청된 것이라면서 "'당신의 나라는 민주주의이고 당신의 나라는 아니다'라고 정리를 하는 것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조작 의혹 제기와 지지자들의 의회난입 사태를 겪은 미국 역시 민주주의 정상회의에서 이행할 약속을 내놓을 것이라고 또 다른 미 당국자가 통신에 밝혔다. 이 당국자는 "정상회의를 둘러싼 모든 외교적 소통에 있어 우리는 겸손의 자리에서 시작하고 미국을 포함해 어떤 민주주의도 완벽하지 않다는 걸 인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nari@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민주주의 정상회의 민주주의 정상회의 한국 초청로이터 민주주의 후퇴

2021-11-07

영국 총리 "지구종말 시계 1분 남아"…COP26 정상회의 개막(종합)

고침내용 : [각국 정상과 여왕 등 발언, 툰베리 동향 등 추가함]영국 총리 "지구종말 시계 1분 남아"…COP26 정상회의 개막(종합) 130여개국 정상 1∼2일 특별회의…지구온도 상승폭 1.5℃ 제한 목표 각국 정상들 경고 메시지 잇따라…중·러·인도와는 온도차     (글래스고[영국]=연합뉴스) 최윤정 특파원 = "지구 종말 시계는 자정 1분 전이며, 우리는 지금 행동을 해야 한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1일(현지시간) 기후변화로 인한 파국을 막을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다급한 경고와 함께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특별정상회의 개막을 알렸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비롯한 각국 정상들의 경고 메시지도 잇따랐지만, 탄소 감축에 소극적인 중국·러시아·인도 등은 '선진국' 책임을 강조했다. COP26는 세계 최대 위기인 기후변화에 맞서 197개국이 모여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로, 전체 일정은 10월 31일부터 11일 12일까지다. 이 가운데 2일까지 이틀간 열리는 특별정상회의에는 유럽을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130여 개국 정상들이 참석한다. 의장국인 영국은 특별정상회의에서 지구 온도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 이내로 묶어두기 위한 기후행동 의지가 결집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직전에 로마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선언문에는 1.5℃ 제한 필요성이 명시됐지만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담기지 않았다. COP에서 정상회의가 열린 것은 2009년 코펜하겐, 2015년 파리 이후 세번째다. 이는 그만큼 이번 총회가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존 케리 미국 기후특사는 '마지막 가장 좋은 기회'라고 부르기도 했다. 그러다 보니 이날 나온 메시지들은 비장했다. 존슨 총리는 "인류는 기후변화에 대응할 시간을 오래전에 다 썼다"며 "오늘 우리가 기후변화를 진지하게 다루지 않고 지나가면 아이들이 하기엔 너무 늦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제임스 본드 영화의 '최후의 심판 장치'(doomsday device)가 현실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우리는 지금 우리 무덤을 파고 있다. 이제 '더는 안 된다'고 말할 때다"고 역설했다. 바이든 대통령도 "글래스고는 10년의 야심 찬 목표와 혁신의 시작이 돼야 한다"며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다. 망설이거나 논쟁할 시간이 없다"고 말했다. 건강 문제로 참석하지 못하고 영상 메시지만 보낸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은 세계 정상들에게 "우리 아이들, 아이들의 아이들을 위해 행동하라"고 촉구했다.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은 기조연설에서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상향해 2018년 대비 40% 이상 온실가스를 감축하겠고 발표하고 메탄 감축을 위한 서약에도 가입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남북한 산림 협력으로 한반도 전체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중국, 러시아 등 기후변화에서 주요한 국가들의 정상이 불참하면서 이번 회의 성과 전망이 밝지 않은 상황이다. AP통신에 따르면 터키, 멕시코, 브라질,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도 불참해서 세계 탄소배출의 40%를 차지하는 브릭스(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신흥 경제 5개국) 국가 중엔 인도 정상만 등장했다. 이들 국가의 입장은 선진국이나 기후피해 국가들과는 또 다르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은 서면 메시지에서 선진국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더 행동해야 할 뿐 아니라 개발도상국이 더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참석은 했지만 탄소중립 목표 시기를 2070년으로 '1.5℃' 사수에 필요한 시기보다 20년이나 늦게 제시했다. 환경단체에서는 이런 말로는 충분치 않다는 입장이다. 스웨덴의 그레타 툰베리 등 청년 환경 운동가들은 1일 공개서한을 통해 각국 정상들에게 '기후 비상사태'를 직시할 것을 촉구하며 "이것은 훈련이 아니다. 지구에는 코드 레드(code red)"라고 말했다. 이 서한에는 100만 명 이상이 지지 서명을 했다. merciel@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영국 지구종말 정상회의 개막 총리 지구종말 정상회의 선언문

2021-11-01

미국 VS G6 … '무역 전운' G7 정상회의

미국을 비롯해 영국, 일본, 독일, 프랑스, 캐나다, 이탈리아 등이 참석하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가 오늘(8일)부터 캐나다 퀘벡주의 샤를부아에서 이틀 일정으로 열린다. 이번 G7 정상회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수입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관세폭탄 뇌관을 터뜨린 상태에서 열리는 것이어서 이미 '격앙'된 다른 나라 정상들과 트럼프 대통령 간에 첨예한 '치고받기'가 예상된다. 캐나다와 멕시코는 미국에 대한 보복에 나섰고 유럽연합도 보복조치를 예고한 상황이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6일 "선의를 갖고 참여할 것"이라면서도 "단순히 타협해서는 안 된다. 논의를 수용할 수 없다면 의장국인 캐나다가 합의문을 만드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강력한 대응을 시사했다. 7일 캐나다에 먼저 입성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이날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 회담을 가진 후 미국을 제외한 6개국이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에 관세를 부과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에 공동 항의해야 한다는데 뜻을 모았다며 미국의 관세 부과와 이란 핵협정 및 파리기후협약 탈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번 G7 정상회의 공동성명에 서명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미국을 뺀 나머지 나라와 '자유로운 무역'을 강조하는 성명 발표를 주도한다는 계획이다. 신복례 기자 shin.bonglye@koreadaily.com

2018-06-07

크리스루 백악관 행정수석 "FTA로 한미경제 윈윈할 것"

크리스토퍼 루 백악관 정책수석이 애틀랜타를 방문, 한인 및 아시안 이민자 지원책을 밝혔다. <관련기사 3면> 오바마 대통령 직속 아시안 아메리칸 자문위원회(WHIAAPI)는 16일 에모리대에서 '아시안을 위한 남동부 지역 정상회의'(Southeast Regional Action Summit)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크리스토퍼 루(Christopher Lu) 백악관 행정수석이 주제연설자로 참가, 아시안 이민자들을 만났다. 아시안 최초 백악관 행정수석인 루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하버드 법대 동창생이자 최측근이다. 루 행정수석은 "우리 가족은 조지아와 특별한 인연이 있다"며 "중국 출신의 어머니가 장학금을 받고 조지아 대학에 입학하며, 온가족이 미국에 정착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열심히 일하고 성공하는 아시안들은 모범적 이민자이며, 오바마 행정부가 추진하는 미국 경제 재건에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며 "2년전 오바마 대통령이 아시안 자문위원회를 만든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아시안 이민자들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열거했다. 통계에 따르면 ▶25만명의 아시안이 최근 6개월간 직장이 없으며 ▶아시안 6명중 1명이 의료보험이 없으며 ▶아시안 6명중 1명이 결핵 가능성에 노출됐으며 ▶미국내 스몰비즈니스 5개중 1개가 아시안 소유이며, 조지아에만 1만7000개의 아시안 스몰비즈니스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오바마 행정부가 도입한 전국민 의료보험 제도를 통해 3000만명의 아시안 이민자가 혜택을 볼 것"이라며 "열심히 일하는 아시안 이민자를 위해 ▶커뮤니티 칼리지 직업교육 ▶스몰비즈니스 세금혜택 ▶주택 차압을 방지하기 위한 페이먼트 혜택 도입 등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루 행정수석은 기자회견에서 한미FTA 및 한인 비즈니스 지원 방안도 밝혔다. 그는 "한미FTA는 미국 경제를 부흥시키기 위한 오바마 행정부의 노력 가운데 하나"이며 "양국의 교역을 증대시키고 미국 경제 증진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해 양국의 윈윈 관계를 가져올수 있다"고 강조했다. 백악관 관계자는 "FTA를 계기로 한인 및 외국인 투자자를 위한 낮은 이율의 융자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종원 기자

2012-03-19

하인스 워드 "한인 핏줄 자랑스럽다"

애틀랜타 출신 한인 풋볼스타 하인스 워드(사진)가 16일 애틀랜타에서 열린 '아시안을 위한 남동부 지역 정상회의' 개막연설을 맡아 눈길을 끌었다. 그는 "나는 한국 핏줄을 가지고 있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어머니는 저에게 항상 한국인임을 잊지 말것을 언제나 가르쳤으며,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도 같은 심정일 것"이라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이 저를 아시안 아메리칸 자문위원 임명한데 감사한다"며 "위원회 활동을 통해 더 많은 이민자들이 미국 시민권을 갖고, 비즈니스를 잘 운영하고 자기 집을 마련할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애틀랜타는 남부의 관문이며 아시안을 비롯해 다양한 인종이 모이는 곳"이라며 "모든 이민자들이 애틀랜타를 집으로 부르는 날이 오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종원 기자

2012-03-19

한인 불체학생, 백악관 관계자와 맞짱 토론

16일 에모리대에서 열린 백악관 주최 '아시안을 위한 남동부 지역 정상회의'는 다양한 애틀랜타 한인들이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연방정부와 조지아 지역사회가 협조해 아시안 이민자의 권익 강화 및 정책수립을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서 한인들은 백악관에 한인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이날 이민자 권리 토론회에서는 한인 서류미비 학생인 키시김(한국명 김은진) 씨가 불체학생이 교육받을 권리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서류미비 학생들은 범죄자가 아니며 인간으로서의 권리가 있다"며 "공부할 의지를 가진 학생에게 기회를 달라"고 밝혔다. 또한 아시안아메리칸 법률센터(AALAC)의 헬렌김 변호사가 아시안 스몰비즈니스 지원방안을, 아시안아메리칸센터(AARC)의 토니 정씨가 아시안의 주택 차압 문제에 대해, 팬아시안커뮤니티센터(CPACS)의 김채원 총무가 아시안 의료문제에 대해 각각 토론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한국어를 비롯 다양한 아시안 언어의 통역이 제공됐다. 행사 후반에는 아시안 이민자들이 2분동안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는 기회도 마련됐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취합된 애틀랜타 아시안 이민자들의 의견은 오바마 행정부에 전달될 예정이다. 이번 행사의 의장을 맡은 윤본희 변호사는 "이번 행사는 백악관 아시안 자문위원회가 남동부에서 처음으로 개최한 행사"라며 "백악관 관계자에게 한인 이민자의 의견을 직접 전달할수 있는 귀중한 기회가 됐다"고 밝혔다. 이종원 기자

2012-03-19

풋볼스타 하인스 워드, 백악관 행사 연설한다

애틀랜타 출신 풋볼스타 하인스워드가 '아시안을 위한 남동부 지역 정상회의'(Southeast Regional Action Summit)에 기조연설자로 나선다. 이 행사의 의장을 맡고 있는 윤본희 변호사에 따르면 워드는 오는 16일 오전 10시 에모리대 행사장을 방문해 아시아계 혼혈로서 자신의 삶을 소개하는 연설을 할 계획이다. 이번 행사는 오바마 대통령 직속 아시안 아메리칸 자문위원회(WHIAAPI)에서 남동부 아시안을 위해 최초로 개최한 행사여서 더욱 의미가 크다. 윤변호사는 "하인스 워드가 풋볼 뿐만 아니라 이번 행사에서도 시구(Kick off)하게 될 것"이라며 "한인혼혈로서 아시아인들의 희망을 돋구는 연설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바마 정부의 크리스토퍼 루 행정수석이 직접 참여하는 이번 대회는 백악관에 한인들의 의견을 전달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하인스 워드 이외에도 다양한 분야의 한인들이 연사와 패널로 참가한다. 서류미비학생 권리찾기에 나서고 있는 키시김(한국명 김은진)을 비롯해 팬아시안센터(CPACS)의 메리앤 정, 아시안아메리칸법률센터(AALAC)의 헬렌김 변호사, 아시안아메리칸센터(AARC)의 줄리 리 씨와 데이빗 씨가 참여한다. 한인 이외에도 애틀랜타 최초 아시안 시의원인 알렉스 완 시의원, 에이브라함 시옹 정부계약자협회장 등 다양한 아시안들이 패널로 나선다. 이번 행사에 참가하는 팬아시안커뮤니티센터(CPACS) 역시 14일 기자회견을 갖고 한인들의 행사 참여를 촉구했다. 김채원 CPACS 총무는 "백악관 관계자를 직접 만나 우리의 사정을 직접 전달할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라며 "현재 500여명이 참가를 신청했으며, 애틀랜타 뿐만 아니라 앨라배마, 미시시피에서까지 참가자들이 몰려오고 있다"고 밝혔다. 팬아시안 센터 관계자는 "한인이라면 누구나 참가할수 있으며, 한국어 통역도 제공된다"며 "특히 이날 오후 타운홀 미팅에서는 2대의 마이크가 설치돼 일반참석자들이 3분간 직접 발언할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아시안으로서 겪는 어려움, 경험담 등을 통해 백악관에 바라는 바를 전달할수 있다"고 밝혔다. 참석을 원하는 사람은 백악관 홈페이지(www.whitehouse.gov/webform/aapi-southeastern-regional-action-summit), 또는 정상회의 홈페이지(www.whiaapi2012sesummit.com)에 사전등록하면 된다. 이종원 기자

2012-03-19

남동부 정상회의 조직위원장 맡은 윤본희 변호사

오바마 대통령 직속 아시안 아메리칸 자문위원회(WHIAAPI)는 오는 16일 오전 9시 에모리대에서 '아시안을 위한 남동부 지역 정상회의'(Southeast Regional Action Summit)을 개최한다. 백악관 관계자가 남동부 한인들을 처음 만나는 이번 행사에는 크리스토퍼 루(Christopher Lu) 백악관 행정수석이 주제연설자로 참여하며, 윤본희 변호사가 대회 조직위원장을 맡았다. 윤본희 변호사는 "이번 행사는 백악관 아시안 자문위원회가 남동부에서 처음으로 개최하는 행사"라며 "백악관 관계자에게 한인 이민자의 의견을 직접 전달할수 있는 귀중한 기회이므로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윤변호사는 "2010 센서스에 따르면 아시아계 이민자들은 조지아 전체인구의 3.2%를 차지하며, 2000년 이후 82%나 늘어난 것"이라며 "이같은 급성장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이민자들의 의견 반영이 부족했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 행사가 열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30분까지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는 ▶이민과 민권 문제 ▶의료 관리 및 정신 건강문제 ▶주거 상황 및 주택 압류 문제 ▶창업과 관련된 중소기업 및 경제적 문제 등을 다룬다. 윤변호사는 이번 행사가 최근 한인사회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조지아주의 반이민법 등으로 인한 이민자의 인권 침해 등이 다뤄질 것"이라며 "최근 수정사우나 총격사건처럼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이민자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지 않도록 의료관리 및 정신건강 문제가 논의되는 자리가 마련된다"고 밝혔다. 윤변호사는 "백악관에 의견을 전달하는 이번 행사는 무료이며 한인이라면 누구나 참석할수 있다"며 "한국어 통역이 제공되므로 한인들이 부담없이 참석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참석을 원하는 사람은 백악관 홈페이지(www.whitehouse.gov/webform/aapi-southeastern-regional-action-summit), 또는 정상회의 홈페이지(www.whiaapi2012sesummit.com)에 사전등록하면 된다. 이종원 기자

2012-03-14

오바마 측근, 애틀랜타 한인 만난다

백악관 아시안 자문위원이 애틀랜타 한인들을 만난다. 오바마 대통령 직속 아시안 아메리칸 자문위원회(WHIAAPI)는 오는 16일 아침 9시 에모리대에서 '아시안을 위한 남동부 지역 정상회의'(Southeast Regional Action Summit)을 개최한다. 이 자리에는 크리스토퍼 루(Christopher Lu) 백악관 행정수석이 주제연설자로 참여, 애틀랜타 한인을 비롯한 아시안 이민자들을 만날 예정이다. 아시안 최초 백악관 행정수석인 루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하버드 법대 동창생 출신이다. 대만계 이민자의 아들인 루는 오바마 대통령의 상원의원 시절부터 측근으로 활약해왔으며, 대통령 당선 후에는 인수위원장을 맡았다. 그는 이번 행사를 개최하는 대통령 직속 아시안 아메리칸 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도 맡고 있다. 이번 행사는 연방정부와 조지아 지역사회가 협조해 아시안 이민자의 권익 강화 및 정책수립을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에는 다양한 애틀랜타 한인들이 참석해 백악관에 한인의 목소리를 전달한다. 특히 한인 서류미비 학생인 키시김(한국명 김은진) 씨는 이날 이민자의 인권 토론회에 패널로 참여, 조지아주의 불체자 주립대 입학금지법(SB458)의 부당함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또한 윤본희 변호사가 이번 행사의 의장을 맡으며, 아시안아메리칸 법률센터(AALAC)의 헬렌김 변호사, 아시안아메리칸센터(AARC), 팬아시안커뮤니티센터(CPACS) 등 한인단체 관계자들이 패널로 참석한다. 이들은 토론회를 통해 애틀랜타 아시안 이민자들의 의견을 오바마 행정부에 건의할 에정이다. 무료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 한인이라면 누구나 참석할수 있으며, 한국어를 비롯한 각종 언어 통역이 제공된다. 참석을 원하는 사람은 백악관 홈페이지(www.whitehouse.gov/webform/aapi-southeastern-regional-action-summit), 또는 정상회의 홈페이지(www.whiaapi2012sesummit.com)에 사전등록하면 된다. 이번 행사 의장을 맡은 윤본희 변호사는 "백악관 관계자가 남동부 한인 및 아시안과 직접 만남을 갖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한인이라면 누구나 무료 참가 가능하므로 많은 한인들의 관심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종원 기자

2012-03-09

"FTA 합의 실패… 2차 협의 시작할 것"

한미 양국이 자유무역협정(FTA) 쟁점 합의에 실패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이후에 회의를 다시 갖기로 한 가운데 외교통상부 최석영 FTA 교섭대표와 웬디 커틀러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보가 12일 오전 10시부터 만나고 있다고 외교통상부가 전했다. 커틀러 대표보가 한국을 떠나기에 앞서 최석영 대표를 방문하는 형식으로 이뤄진 이날 회동에서 양측은 지금까지 진행해온 논의내용을 체크하고 2단계 협의를 언제 어떻게 시작할지 등 향후 일정에 대해 기초적인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아직 언제부터 협의를 다시 시작할지 실무급 협의부터 다시 진행할 것인지 혹은 통상장관회의를 통해 미타결 쟁점을 논의할지 결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늦어도 내년 하반기에 한미 FTA가 발효되도록 하기 위해선 양국이 연말까지는 FTA 쟁점에 대해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관측하고 있다. 앞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전날 공동기자회견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가까운 시일내에 워싱턴으로 협상단을 보내 협의를 마무리 짓도록 지시했다고 밝혔었다.　

201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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