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네트워크] 바이든과 시진핑의 '민주' 싸움

 ‘민주냐 전제(專制)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이후 시진핑 주석을 때리고 싶을 때마다  쓰는 말이다. 지난 2월 바이든 대통령은 시 주석을 향해 “민주주의적인 구석이라곤 전혀 없다”고 말했다. 4월엔 미·중 관계의 핵심을 “민주주의와 전제정치의 문제”라고 정리하더니 12월 9~10일엔 108개 국가를 초청해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개최한다. 세계적인 반중국 블록 구성에 나서는 것이다.  
 
시 주석이 가만있을 리 없다. ‘중국식 민주’를 내세워 더는 서방이 ‘민주’를 갖고 중국 때리기에 나서지 못하게 맞불을 놓고 있다. 시 주석은 우선 ‘서구 민주’를 공격한다. “민주는 소수 국가의 특허가 아니다”라며 “인민이 투표할 때만 관심을 받고 선거 후 냉대를 받는다면 이런 민주는 진정한 민주가 아니다”라고 비판한다. 또 “선거 과정에서 어떤 승낙을 받는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런 승낙이 얼마나 실현되느냐”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중국식 민주’를 내 세운다. 시 주석의 말을 들어 보면 중국식 민주주의 형식은 ‘인민대표대회’, 내용은 ‘전과정인민민주’다.
 
시 주석은 인민대표대회 제도가 “중국의 국정과 실제에 부합하며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 실현을 보장하는 좋은 제도로서 인류의 정치제도 역사에 있어 위대한 창조”라고 추켜세운다.  
 

그러면서 2019년 11월 자신이 처음 제기한 ‘전과정인민민주’를 강조한다. 전과정인민민주는 서방 민주와 다른 두 가지 특징을 갖는다고 한다.  
 
첫 번째, 서방의 민주가 서로 다른 이익집단 간의 다툼에 불과한데 전과정인민민주는 모든 사람의 이익을 대변한다.  
 
두 번째, 서방 민주는 민주를 ‘경쟁성 선거’로만 이해하지만 전과정인민민주는 선거에서 감독까지 모든 걸 포함한다.  
 
현대 민주주의가 여러 문제점을 내포한 건 맞다. 보완이 필요하다. 그렇다고 ‘중국식 민주’가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아닐 것이다. 무엇보다 중국이 하는 말과 현실이 다르다.  
 
미국으로 망명한 중국의 한 인권 운동가는 시 주석의 말을 “중국에도 민주가 있다고 그저 우기는 것에 불과하다”고 말한다. 또 다른 운동가는 “인민대표대회 사무실에도 들어갈 수 없는 게 중국의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무엇보다 중국에선 '민주’의 토대인 ’언론의 자유’가 없다. 중국 언론은 스스로 자신의 성(姓)을 '당(黨)’이라고 하지 않나. 아무튼 시 주석은 이제 '중국식 민주’의 기치를 올리며 '민주’에 대한 해석권을 놓고 서방과 기나긴 싸움에 돌입한 모양세다. 이 다툼은 인류의 운명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당장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초대받은 우리나라는 어떤 자세로 회의에 임할지도 관심이다.

유상철 / 한국 중앙일보 중국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