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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범 석방이 살인 사건으로 비화

가정폭력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가해자를 풀어줘 살인 사건으로 이어지게 한 판사에 대한 비난이 거세지면서 사임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시카고 포트지 파크 지역의 5600번지대 웨스트 르랜디길에서 라크라미오아라 벨디(54)가 숨졌다. 그의 남편 콘스탄틴 벨디(57) 역시 몇 블록 떨어진 곳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     경찰은 라크라미오아라의 사인을 칼에 찔린 뒤 과다 출혈로 판단했지만 콘스탄틴의 사인은 밝히지 않고 있다. 콘스탄틴은 부인을 공격할 당시 비번 경찰에 발각돼 총격을 받고 다리에 총상을 입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숨진 여성은 남편의 가정 폭력에 시달리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발생 전날 두 차례나 접근 금지 명령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남편에게 GPS 전자발찌 착용(electronic monitoring)이라는 가벼운 조건 하에 석방을 허용했다.     검찰이 가정폭력 사건의 심각성을 감안해 구속을 요구했지만 담당 판사인 토마스 노윈스키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이다.     문제는 이 사건을 담당한 노윈스키가 이전에도 유사한 판결을 한 전력이 알려지면서 더욱 불거지고 있다. 노윈스키는 올해 초에도 가정폭력 전과가 있는 가해자에게 가벼운 처벌을 내려 결과적으로 그의 11살짜리 아들을 살해하도록 만들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킴 폭스 쿡 카운티 검사장은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게 되는 시스템을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수자나 멘도자 일리노이 감사관도 "개인적으로 노윈스키 판사에게 주차 위반 용의자도 맡기지 못할 것 같다"며 "현 시점에서 노윈스키 판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사임"이라고 말했다. 이어 "라크라미오라는 더 이상 자신을 변호할 수 있는 목소리를 낼 수 없지만, 학대자로부터 두려움 속에 살아야하는 여성들을 위해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일리노이 대법원장은 이번 사건에 대한 의견을 밝히지 않고 있다.     한편 일리노이에서는 현금 보석제가 폐지된 후 판사가 구속과 불구속 여부를 결정토록 하고 있으며 가정 폭력과 같은 범죄는 빨간색 플랙으로 알려진 구속 사유가 된다는 것이 법조계 전문가들의 견해다.     Nathan Park•Kevin Rho 기자가정폭력범 석방 가정폭력 혐의 가정폭력 전과 일리노이 대법원장

2024-11-22

범죄 전과와 추방유예 (DACA) 신청 [ASK미국 이민/비자-최경규 변호사]

▶문= DACA 프로그램이 현재 어떤 상태에 있나요?   ▶답= DACA 프로그램은 제5 연방 고등법원 항소를 거쳐 대법원까지 갈 가능성이 크다고 보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기존 수혜자에게는 2년마다 DACA 자격 갱신 신청과 승인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DACA 자격이 있는데도 아직 신청하지 않은 신규 신청자는 신청 접수는 할 수 있지만 승인은 불가능한 상태로 무기한 동결되어 있습니다.     ▶문= 범죄 전과가 추방 유예 조치에서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나요?   ▶답= 추방 유예 조치에서 가장 민감하고 유의해야 할 부분이 범죄 전과입니다. 범죄 전과에 대한 신원 조회 시 경찰에 의한 체포기록은 나타날 수 있지만 법원에서의 최종 결과는 나타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구제 조치 심사 시 법원 기록을 다시 제출하라는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신청자에게 불안정한 결과와 신청 지연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자유재량으로 추방을 유예하고 노동 카드를 발급하기 때문에 범죄 전과가 아닌 범법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변호사의 지원을 받고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문= 추방 유예 조치를 받을 수 없는 범죄 군은 어떤 것인가요?   ▶답= 추방 유예 조치를 받을 수 없는 범죄 군으로는 중범죄로 최고 형량이 1년 이상인 범죄, 중대한 경범죄로 최대 가능 형량이 5일 이상 1년 이하인 범죄 중 가정폭력, 성범죄, 강도, 불법 무기 소지/사용, 마약사범, 음주운전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90일 초과하는 징역을 선고받은 경우도 해당됩니다.     ▶문= 음주 운전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데, DACA 갱신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나요?   ▶답= 음주 운전은 DACA에서 "심각한 경죄"로 분류돼 갱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민국 심사관은 전체 상황을 고려하며 음주운전 경력이 있더라도 승인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특히 미약한 사유로 음주 운전을 설명할 수 있다면 갱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문= 추방 유예 조치에 대한 예외적인 사항이 있는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답= 이민국은 "특별한 상황"이 있었다고 판단될 경우 추방 유예를 승인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미리 재판 과정 기록이나, 추천자의 진술서, 변호사의 상황 설명 등을 미리 준비하면서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범죄에 따른 법적 조치 및 사회봉사 완료한 것을 증명하여 범죄에서 완전히 해방되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문의:(714)295-0700 최경규 변호사미국 추방유예 범죄 전과 가정폭력 성범죄 신규 신청자

2024-03-27

바이든, 마리화나 전과 사면…수천명, "고용 등 불이익 해소"

조 바이든 대통령이 22일 대마를 단순 소지했거나 사용했다가 처벌받은 이들을 사면했다.   백악관 홈페이지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워싱턴 D.C.와 연방 토지 등에서 대마를 단순 소지하거나 사용한 혐의로 기소돼 유죄를 받은 사람들을 사면한다고 발표했다. AP와 블룸버그통신 등은 사면 대상자가 수천명에 달한다고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전에 내가 말했듯 대마의 단순 소지에 따른 유죄 판결은 채용, 거주, 교육 기회 등에서 불필요한 장벽을 부과한다”며 사면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사면으로 석방되는 재소자는 없으며, 사면 대상자들은 범죄 기록으로 인한 각종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비폭력 마약 범죄로 기소돼 “비례적 측면에서 과도하게 긴” 형량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11명에 대해서도 선처하기로 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2022년 11월의 중간선거(대통령선거가 없는 해의 의회 및 주정부 선거를 일컬음)를 앞뒀던 작년 10월 유사한 내용의 대마 사범 사면을 단행한 바 있다. 대마의 소지와 사용은 미국 내 많은 주에서 이미 합법화되거나 처벌 대상이 아니게 됐지만 대마는 연방법상으로 여전히 통제 물질로 규정돼 있다.   또 마약단속국(DEA)은 대마를 헤로인, LSD, 엑스터시 등과 함께 의료용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중독 위험이 가장 큰 1등급 마약류에 포함해 놓고 있다.   이와 관련, 바이든 대통령이 작년 10월 보건부와 법무부 등에 마약류 등급 재검토를 지시한 데 이어 보건부가 8월 대마에 대한 등급을 하향 조정하라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마리화나 수천천 불이익 해소 마리화나 전과 사면 대상자

2023-12-22

65세 이상 19% 현역으로 뛴다…35년 전과 비교 2배 증가

고령화 시대를 맞아 은퇴 시기 이후에도 일하는 시니어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들의 평균 소득도 오르고 있다.     미국인 65세 이상 연령 10명 중 2명(19%)은 여전히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퓨리서치가 14일 밝혔다. 이같은 결과는 퓨리서치 측이 올해 초 연방 센서스국과 노동통계청이 국내 6만 가정을 인터뷰한 내용을 통해 확인됐으며 해당 수치는 35년 전에 비해 두 배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일하는 시니어도 늘어나면서 소득도 늘어나 지난해 기준으로 65세 이상의 노동자들은 시간당 평균 22달러를 받고 있어 지난 1987년의 13달러에 비해 두 배 가까이 상승했다. 반면 청장년층(25~64세)의 소득 평균은 같은 기간에 21달러에서 25달러로 올라 소폭의 상승에 그쳤다.     노동 강도도 달라져 일을 하는 65세 이상 시니어들 10명 중 6명(62%)은 풀타임으로 일하고 있어 1987년의 47%에 비해 높아졌으며, 44%가 학사학위를 갖고 있어 35년 전(18%)에 비해 교육 수준 상승도 엿볼 수 있다.       성비율도 균형을 갖춰가는 추세가 역력하다. 1964년의 경우 시니어 노동자들의 비율은 남성이 67%, 여성이 33%로 두 배의 차이를 보였지만 1987년에 60%대 40%, 2023년에 54%대 46%를 기록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아태계 이민 사회가 커지고 시니어 노동자 비율도 동시에 오르고 있다. 1964년만 해도 시니어 노동 인구의 89%가 백인이었지만 현재는 백인이 75%, 흑인 10%, 라틴계 9%, 아태계 5%를 보였다. 청장년층에서 아시안 노동 인구의 비율은 7%로 집계됐다.     퓨리서치측은 소셜연금 등 은퇴 혜택이 67세로 늘어나면서 은퇴를 늦추는 경향이 이와같은 수치를 만들어냈다고 분석하고 추후 이런 트렌드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동시에 5G를 비롯한 데이터 전산망이 확장되면서 출퇴근의 개념이 사라지고 재택과 파트타임 노동이 확산된 현실도 한몫을 했다고 풀이했다.     소득도 늘어나 현재 시니어 노동인력은 평균 5만8600달러의 연소득(청장년은 7만3700달러)을 기록했는데 이는 1987년의 2만7600달러에 비하면 두 배 이상 늘어난 셈이다.     노동통계청은 현재의 전체 노동 시장에서의 시니어 비율 6.6%는 거듭 성장해 2032년에는 8.6%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동시에 19%인 현재의 시니어 노동인구 비율도 2032년에 21%로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최인성 기자 ichoi@koreadaily.com현역 전과 시니어 노동인구 시니어 노동자들 시니어 비율

2023-12-14

소비자 2년 전보다 월 680불 더 쓴다

인플레이션이 완화됐지만, 소비자들은 체감이 어렵다는 반응이다. 그도 그럴 것이 2021년보다 생활비로 월 680달러를 더 쓰고 있기 때문이다.     폭스비즈니스는 최근 무디스의 보고서를 토대로 소비자들이 오른 물가로 인해 2년 전과 비교해 연간 8160달러를 생활비로 더 쓰고 있다고 보도했다. 월평균 680달러를 추가로 더 지출하고 있는 셈이다.   무디스의 마크 잔디 이코노미스트는 “여전히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동일한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하기 위해 작년 동기 대비 월평균 205달러를 더 지불해야 한다”고 말했다. 즉, 2년 전의 680달러보다는 밑돌지만 올해도 여전히 물가가 치솟았던 작년보다 동일 상품과 서비스 구매에 205달러가 더 필요하다는 것이다.     연방 노동부가 지난 13일에 발표한 바에 따르면, 10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월과 동일하게 유지됐고 연간 기준으로는 3.2% 소폭 상승했다. 그러나 2년 전과 비교했을 보다는 17.62%나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계 예산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주거 비용은 월별 기준으로 0.3% 상승하여 작년 대비 6.7% 상승했다.     10월 식료품 가격도 상승했다. 10월 식료품 비용이 전월 대비 0.3% 상승했고, 작년 동기 대비 2.1% 상승했다. 이에 소비자들은 빵, 시리얼, 소고기,  돼지고기, 햄, 닭고기, 우유, 치즈, 과일 및 버터와 같은 주요 식품에 더 큰 비용을 지불해야 했다.     또한, 일상 소비품에 더 많은 돈을 쓰면서 크레딧카드 빚이 늘었다.     뉴욕 연방준비은행 데이터에 따르면,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 동안 총 크레딧카드 부채는 1.08조 달러로 상승하여 전 분기 대비 480억 달러 즉, 4.6% 증가했다. 이는 2003년부터 기록된 데이터 중에서 최고 수준이다.               정하은 기자 chung.haeun@koreadaily.com소비자 전과 추가 지불 크레딧카드 부채 식료품 비용

2023-11-23

[뉴스 포커스] 8년 전과 똑같은 임금 인상 요구 이유

코로나19 팬데믹 비상사태는 종료됐지만 아직 후유증은 남아 있다. 심각한 인플레이션도 그중 하나다. 팬데믹 기간 각종 지원금 명목으로 엄청난 규모의 돈이 풀리면서 물가를 자극했기 때문이다.     코로나 지원금은 연방의회에서 승인된 것만 6조 달러에 달한다. 연방정부의 연간 예산과 맞먹는 규모다. 여기에 각 주정부와 로컬정부들도 자체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직원급여보호, 실업수당, 렌트비 지원 등으로 돈이 쏟아졌다. 오죽하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해피 바이러스’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였다. 여기에 초저금리 상황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자산 버불 현상도 나타났다.   하지만 이런 ‘돈잔치’ 뒤에는 엄청난 청구서가 기다리고 있었다. 물가가 8% 넘게 오르자 연방준비제도(Fed)는 인플레와의 전쟁을 선언했다. 급격한 이자율 인상으로 돈줄을 죄기 시작했고 이번에는 곳곳에서 비명이 나왔다. 급기야 은행 파산 사태까지 벌어졌고 경제전문가들은 불경기 진입 시기를 전망하느라 바쁘다.     경제에도 싸이클이 있지만 최근의 인플레 충격은 서민층이 가장 크게 받고 있다는 게  문제다. 임금이 올랐다고는 하지만 물가 급등이 이를 상쇄하고 있다. 물가 상승폭이 수입 증가폭을 앞지르면서 삶의 질은 오히려 떨어졌다. 이런 상황은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더 심화한 탓도 크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임금 인상’ 요구가 불거지고 있다. 비싼 렌트비에 식료품 가격까지 급등하면서 기본 생계조차 위협받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달 LA통합교육구(LAUSD) 직원 노조의 임금 인상 요구 파업도 이런 이유였다. 이들의 상당수가 연 소득 3만 달러 미만으로 생계를 위해 ‘투잡’을 뛰는 직원도 많다는 것이다. 다행히 임금 30% 인상 등으로 협상은 잘 마무리가 됐지만 그들의 삶의 질이 나아질지는 미지수다.     이보다 앞서 지난 2월에는 가주 의회에 의료 업계 종사자 임금 인상안이 상정됐다. 주 내 병원과 너싱홈 등 모든 의료 기관 직원의 최저 임금을 시간당 25달러로 올리자는 내용이다. 역시 인플레가 이유다. 팬데믹 기간 의료 업계 종사자들이 큰 역할을 했지만 최저 임금이 시간당 15.50달러인 임금 수준으로는 생활이 어렵다는 것이다.       이번에는 LA시의회도 나섰다. 호텔과 공항 직원들의 임금을 올리자는 것이다. 지난 12일 상정된 조례안은 객실 60개 이상 호텔과 LA국제공항(LAX) 직원의 시간당 최저 임금을 2028년까지 30달러로 올리는 것이 골자다. 우선 올해 25달러로 인상하고, 내년부터 LA올림픽이 열리는 2028년까지 매년 1달러씩 추가로 올린다는 내용이다. 현행 LA시의 시간당 최저 임금이 16.04달러인 점을 감안하면 파격적인 인상 수준이다.      사실 LA에서 최저 임금이나 이를 조금 웃도는 수준을 받아서는 살기가 어렵다. 가뜩이나 비싼 렌트비에 식료품 등 물가까지 크게 올랐기 때문이다. 아무리 허리띠를 졸라매도 생존 자체를 위협받을 정도다. 최소한의 생활 유지를 위해서라도 임금 인상은 불가피하다.   그런데 문제는 임금 상승의 부담이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점이다. LA시는 교육구 직원의 임금을 올려주기 위해 세금을 더 걷으려 할 것이고, 병원 등 의료 업계는 의료 수가 인상에 나설 것이 뻔하다.  호텔 업계 역시 객실료 인상으로 임금 인상에 따른 비용 증가를 상쇄하려 할 것이다. 이런 상황이 되면 임금 인상의 효과는 반감된다.     지난 2015년에도 LA시는 최저 임금 인상 논쟁으로 뜨거웠다. 시간당 9달러이던 최저 임금을 15달러로 올리자는 것이었다. 당시에도 근로자들은 임금이 오르지 않으면 생계유지가 어렵다고 주장했고, 업주들은 소비자 부담을 고려해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며 맞섰다.     LA시의 최저 임금이 15달러를 넘어 16.04달러가 된 지금도 서민들은 생계를 걱정하고 있다. 최근의 임금 인상 문제가 2015년의 데자뷔가 되지 말았으면 좋겠다. 김동필 / 논설실장뉴스 포커스 전과 임금 임금 인상안 임금 수준 이자율 인상

2023-04-13

배우자를 배우자!

 나이 육십에 은퇴했습니다. 이렇게 빨리 은퇴할 줄 몰랐습니다. 벌써 은퇴한지도 7년이 넘었습니다. 은퇴 전에 생각하기를 돈만 있으면 될 줄 알았습니다. 충분한 돈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돈만으로는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은퇴하지 않은 친구들은 일 때문에 만날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은퇴한 친구들은 손자들 보살피느라고 자녀의 집으로 대부분 이사를 갔기 때문입니다. 돈 있고 친구들이 있으면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친구하고 노는 것도 하루 이틀이었습니다. 돈 있고 친구들이 있어도 하는 일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름대로 노후 준비에 필요한 것들의 우선순위를 정한다면 첫째가 할 일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적인 표현을 한다면 소명(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라고 하겠습니다. 가치와 보람이 있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둘째로는 친구들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신앙적인 표현으로는 동역 자들이라고 하겠습니다. 셋째가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노후에 필요한 재정에 대한 착각들이 있습니다. 첫째가 계속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은퇴한 순간부터 은퇴 전과 같은 생활비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은퇴 후에는 노동 수입이 없어지기 때문에 모아둔 자산이 빠르게 감소하게 됩니다. 집의 빚을 다 갚았다고 해도 고정적으로 나가는 생활비가 있기 때문에 매월 고정적으로 쓸 현금이 필요합니다. 둘째 착각은 자녀들을 지원하면 자녀들이 노후를 책임져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한국인들은 자녀들을 과도하게 지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4~50대가 노후 준비를 하지 못하는 이유의 65%가 자녀의 교육비와 결혼 지출 때문이라는 통계자료가 있습니다. 자녀가 내 노후 대비책이라고 믿는 것은 큰 착각입니다. 자녀 세대가 부모를 부양하겠다는 의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구조적으로 어렵기 때문입니다. 현 시대는 결혼한 자녀 2명이 양가 부모를 부양하는 시대입니다. 또한 부양하려는 자녀 역시 책임져야 하는 자식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셋째 착각은 무언가를 배우기에 늦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머리가 굳고 습득이 느리기 때문에, 혹은 이 나이에 배우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엔 노후 연령이 늘어나는 만큼 제2의 직업이나 취미를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평생 노화를 연구해 온 박상철 전남대 석좌교수는 젊은 세포와 늙은 세포에 동일한 자극을 주었습니다. 자외선도 쏘이고, 화학물질 처리도 했습니다. 저 강도 자극에서는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고 강도 자극을 하자 예상과는 반대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고 강도 자극에서 젊은 세포는 반응하다 죽었지만, 늙은 세포는 죽지 않았습니다. 2년 이상 같은 실험을 했습니다. 결과는 같았습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이 ‘노화는 증식을 포기한 대신 생존을 추구한다!’ 였습니다. 박상철 교수는 이 연구 결과를 보고 노화에 대한 인식을 확 바꿨다고 합니다. 즉 ‘노화는 죽기 위한 과정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과정!‘ 이라는 것입니다. 박 교수는 노화과정을 긍정적으로 보고, 당당하게 늙음을 맞이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장수의 비밀을 아는 사나이’ 라는 별명을 가진 박 교수는 세계적인 장수 과학자입니다. 그는 ‘당당한 노년을 위해 골드 인생 3원칙’을 제안합니다. 그 첫째는 ‘하자’ 입니다. 뭐든지 하면서 노년을 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장수 인들의 특징은 늘 뭐든지 한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움츠리지 말고 적극적으로 자신이 좋아하고,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주자’ 입니다. 자신의 능력을 사회에 봉사하고 기부하며 베푸는 것입니다. 나이가 먹었다고 받으려 하지 말고 뭔가 주려고 애쓰면 아름답고 당당한 노년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원칙은 ‘배우자’ 입니다. 일반적으로 은퇴를 하는 50, 60대를 지나 적어도 30년 이상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하고 살고 싶다면 새로운 사회와 문화, 과학에 대한 배움에 조금의 주저함이나 망설임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배우자’ 란 결혼한 상대를 일컫는 포괄적인 어휘입니다. 상대방의 성별에 따라 남편, 아내로 나뉩니다. 비슷한 말로 ‘여보(如寶)’와 당신(當身)이 있습니다. '여보'의 뜻은 한자로 같을 여(如), 보배 보(寶)입니다. 이를 풀어 본다면 ‘보배처럼 소중한 사람!’ 이라는 좋은 의미의 단어입니다. '당신'의 뜻은 한자로 마땅할 당(當), 몸 신(身)입니다. 풀어 본다면 ‘따로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바로 내 몸과 같다!’ 는 좋은 의미의 단어입니다. '여보'와 '배우자'의 차이점은 여보는 2인칭이고 배우자는 3인칭이라는 것이 다릅니다.배우는 것 중의 으뜸은 ‘배우자’를 잘 아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배우자를 배우자!'라고 외쳐봅니다.   목회칼럼배우자 목회칼럼 은퇴 전과 자녀 세대 자녀 2명

2022-11-18

조건 갖추면 '체포·전과 기록' 봉인 시행

내년 7월부터 가주에서 특정 조건을 충족한 전과자들의 범죄 기록이 봉인된다. 형기를 마치고 재범 가능성이 없는 전과자들에게 새출발할 기회를 주자는 목적이지만 공공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비난도 거세다.   개빈 뉴섬 가주 주지사가 지난 27일 서명한 법안(SB 731)은 형을 마친 범죄자가 4년 동안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경우 체포 및 전과 등 이전 범죄 기록을 자동으로 봉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법은 2023년 7월 1일부터 발효된다. 이번 조치에는 유죄 판결을 받지 않은 체포 기록 봉인도 포함된다.   LA한인타운을 관할하는 마리아 엘레나 두라조 가주 상원의원 측은 "전과 기록 때문에 전과자들이 주택, 교육 취업 등에서 전과자의 기회가 제한됐다"며 "형기를 끝내고 추가 범죄를 짓지 않은 그들에게 합당한 사회 복귀의 기회를 주고자 이 SB 731을 발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등록된 성범죄와 중범죄는 제외다. 살인.살인미수.납치.폭행.방화.강도 등의 기록은 봉인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법 집행 기관들 사이에선 모든 범죄 기록이 공유된다. 하지만, 고용주나 건물주 등의 신분 조회에선 이런 기록이 나타나지 않게 된다.   해당 법안 지지자들은 "800만 명이 이번 조치로 사회 복귀로의 기회가 더 넓어졌다"며 반기고 있다. 지지단체들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주민 5명 중 1명이 전과 기록을 가지고 있는데 이들에게 적용되는 법적 제한은 대부분 고용과 관련된 것으로 5000건이나 된다.     이 중 73%는 영구적인 제한이라서 전과자들의 사회 복귀를 제약할 뿐 아니라 제대로 된 일자리를 찾지 못해서 하위 소득 계층으로 전락하게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법의 지지자들은 비폭력적인 범죄 기록을 봉인하면 약 200억 달러의 가주 경제 부양 효과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반대론자들은 이와 같은 전과 기록 봉인은 공공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폭력성과 무관한 불법 약물을 복용한 전과자의 경우, 교사나 교직원 등 특정 직업군으로 취업에 제한을 두어야 하지만 전과 기록 조회조차 할 수 없어서 자칫 교육계는 물론 지역 사회가 위험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전과 기록 봉인 요건 기한인 4년이 너무 짧다는 주장도 있다. 4년 동안 추가 범죄가 없다는 게 가까운 미래에도 다른 죄를 짓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주기에는 충분치한 기간이 아니라는 것이다. 반대론자들은 범죄 기록 봉인 취지는 좋지만, 공공의 안전을 고려해서 더 구체적인 시행 세칙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성철 기자체포 전과 전과 기록 체포 기록 범죄 기록

2022-10-02

음주운전 '전과 4범' 또 만취 사망사고

음주운전으로 4차례나 체포됐던 30대 남성이 또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망사고를 내 살인 혐의로 기소됐다.   리알토 경찰국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9시 15분쯤 노스 리버사이드 애비뉴와 웨스트 3가 교차로에서 리처드 마드리드(38)가 몰던 검은색 메르세데스 벤츠 차량이 셰보레 차량을 들이받았다. 사고로 셰보레 차량 운전자인 후안 코도바와 그의 아내 프리실라 에르난데스가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코도바는 치료를 받고 안정된 상태지만 아내인 에르난데스는 사망했다. 경찰에 따르면 숨진 에르난데스는 세 자녀의 엄마다.     조사 결과 마드리드는 리버사이드 애비뉴를 따라 북쪽 방면으로 과속 운전을 하다가 3가 교차로에서 동쪽 방면으로 향하던 셰보레 차량 조수석을 들이받았다. 수사관들은 사고 당시 마드리드가 만취 상태였다는 증거를 확보했다고 전했다.   마드리드는 가벼운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뒤 살인 혐의로 입건되었으며 보석금은 250만 달러가 책정됐다.   그는 지난 10년간 음주운전과 관련해 4건의 유죄 판결을 받은 전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크 클링 리알토경찰국장은 성명을 통해 "중범죄를 포함해 4차례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상습범인 마드리드는 또 다시 무책임한 행동을 했고 이번엔 세 아이들로부터 엄마를 영원히 빼앗고 말았다"면서 "(처벌이 약한) 현재 캘리포니아 형사법의 한계 때문에 발생한 비극"이라고 말했다.음주운전 사망사고 음주운전 전과 만취 사망사고 4차례 음주운전

2022-06-15

[수필] ‘미친녀’

“하루의 숙제를   일찌감치 끝낸   뿌듯함으로   미친녀(美親女)가   되는 기쁨을 만끽한다”   졸지에 미친 여자가 되어버렸다. 남편이 아침을 먹으며 내게 말했다. “오늘 아침에 걷다가 한 백인 여자가 날 보고 눈을 동그랗게 뜨고 이상하다는 표정으로 지금 이 시간에 스파를 하는 여자가 있다며 손을 들어 뱅뱅돌리면서 ‘크레이지!’ 하더라. 아하 그게 바로 내 아내라고 하려다가 그녀가 무안할 것 같아서 그냥 웃고 왔지.”   오늘 아침 기온은 화씨 37도(섭씨 3도). LA에서 오래 살다보면 이 정도의 날씨에도 움츠리게 된다. 봄소식을 알리는 배꽃이 구름처럼 화사하게 피었고, 수선화도 활짝 피었건만 봄 아가씨는 기지개를 펴다가 주춤하고 있다.     아침 7시는 내가 아침 운동으로 수영을 하는 시간이다. 옥외 수영장의 수증기가 목욕탕에서처럼 하얗게 무럭무럭 피어오르고 있다. 양쪽 발을 다 수술 받은 나는 서서 하는 운동이나 걷는 운동을 할 수 없다. 추위를 무릅쓰고 수영을 해야 하는 이유다. 자유형 30분, 평형은 팔을 안 쓰고 발차기만 해서 10분, 접영 10분. 모두 50분 동안 쉬지 않고 하면 천천히 하는 내 실력으로는 대략 1마일 정도의 거리가 된다.     체온을 유지하고 근육을 이완하기 위해서 수영 전과 후에 자쿠지에서 스파를 잠시 하는데 울타리 밖에서 그 여자가 보았던 모양이다. 텀블러를 들고 밤에만 와서 와인을 홀짝거리며 분위기 있게 즐기던 자기 생각만 하고 꼭두새벽에 스파를 하는 나를 살짝 ‘미친녀’로 생각했나 보다.   한국에서 성장한 나는 미국에 와서야 수영을 배웠다. 엄한 아버지가 물가에 가는 것을 금지한 관계로 한여름에도 해수욕장이나 한강의 뚝섬에조차 가보지 못했다. 그래서 더 마음에 굴뚝 같은 부러움과 수영을 배우고 싶은 욕망이 강했다. 다행히 젊은 날 클럽 수영장이 바로 앞인 집에서 10년을 사는 동안 수영을 혼자서 배웠다. 처음엔 사람이 없는 밤과 새벽에만 가서 물을 먹어가며 열심히 허우적거리는 동안 스스로 배우게 되었다.     그때에 수영을 배워두지 않았다면 지금 이렇게 요긴하지 못했을 게다. 맥주병 신세를 못 면한 사람은 내게 수영을 잘한다고 하지만 내가 수영을 잘 하는 편은 못 된다. 또 어떤 사람은 내게 힘도 좋다고 혀를 내두른다. 내가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헤엄치는 것을 보고 하는 말이다. 그런데 그건 잘 몰라서 하는 말이다. 수영은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서두르거나 힘을 주어서 하면 얼마 못 가 숨이 턱에 달아 계속할 수 없다. 힘을 빼고 호흡을 잘 조절하면서 부유하는 힘에다 물살을 조금만 밀고 당기면 저절로 떠가게 되어 있다. 걷기로 말하면 조금 빨리 걷는 정도의 체력만 있으면 된다.   수영의 좋은 점은 누구나 잘 안다. 특히 내 경우에는 발에다 몸의 중력을 두지 않으니까 좋다. 유산소 운동으로는 첫손을 꼽아도 좋으리라. 호흡을 크게 해서 횡경막 운동이 되어 좋고 웬만해서는 다치거나 무리를 하지 않아서 좋다. 평형을 하면서 손을 쓰지 않고 발차기를 힘껏 하는 동안 허리와 고관절이 자주 삐그덕 거리던 증상이 확실히 개선되었다. 관절이 중력을 받지 않고 오히려 감압되면서도 자극을 받는 동안 상태가 좋아졌다고 믿는다.     스무살만 넘겨도 좋겠다고 그 어머니가 바랐을 정도로 병약했다던 김형석 교수. 그가 50대에 수영을 배워서 오늘날 백수를 거뜬히 넘기고도 건재하신 것을 보면서 나이가 들어도 계속할 수 있는 운동으로 수영이 적합하다는 것을 확인한다.     오늘 아침엔 쌀쌀한 날씨에다 바람기까지 있어서 잠깐 동안에도 젖은 몸에 휘감기는 바람이 살을 에인다. 오늘같은 날은 걷는 사람들도 모자에 두꺼운 파카를 입었다. 장갑까지 낀 사람도 있다. 그 사람들이 볼 때는 벌거벗고 물에 뛰어들고 바람 맞으며 밖에서 샤워를 하는 나를 보면 미친녀가 맞을 것 같다.     해가 퍼진 후에 기온이 올라갈 때에 수영을 해도 되지만 꼭 아침에 하면서 미친녀가 되는 이유가 있다. 가만 있으면 저절로 굴러 내릴 수밖에 없는 비탈길에 서있는 지금의 내 상황에서는 건강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 낮시간으로 정하면 이런 이유 저런 핑계로 못하는 상황이 자주 생긴다.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면 비가 오나 바람이 불거나 이유 불문 첫번째로 수영을 하기로 스스로 정해 놓았다.     거추장스러운 보석이나 명품으로 단장하지 않아도, 공들여 서리앉은 머리와 골 깊은 주름을 감추지 않아도 좋다. 올곧은 자세와 건강하고 싱싱한 활력을 견지하는 것이 나의 유일한 자산이며 첫손 꼽을 아름다움이다. 이를 위해 나는 오늘도 기꺼이 미친녀가  되었다.   어려서부터 그렇게나 부러워했던 일 아니던가? 관리가 잘 되어있고 아름드리 팜트리가 둘러선 넓고 아름다운 수영장을 마치 나 개인의 전용 풀인 양 혼자서 즐기며 감사하고 또 감사한다.     하루의 숙제를 일찌감치 끝낸 뿌듯함으로 미친녀(美親女)가 되는 기쁨을 만끽한다. 민유자 / 수필가수필 클럽 수영장 옥외 수영장 수영 전과

2022-03-03

성범죄 의사 면허 재발급 논란

캘리포니아주 의료위원회(Medical Board of California·MBC)가 성범죄로 의사면허가 박탈된 캘리포니아 주 의사 10명의 복직을 허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LA타임스는 지난 2013년 이후 성범죄로 면허를 박탈당한 뒤 복직을 요청한 의사 17명 중 10명(59%)이 승인을 받았다고 15일 보도했다.     이는 사기나 약물 남용, 과실 등 다른 이유로 면허를 박탈당한 105명의 의사 중 47명(45%)이 복직을 승인한 것보다 높은 비율이라고 설명했다.     환자와의 성적인 접촉은 미국의료협회에서 규정한 의사 윤리 강령과 캘리포니아주 법을 위반하는 행위다.     하지만 미성년자를 성폭행하거나 환자를 폭행하고 경찰에 허위진술을 하는 등 심각한 위법 행위에도 MBC는 의사들의 복직에 상당히 관용적이라고 신문은 비판했다.     복직을 원하는 의사들은 행정법 판사에게 복직에 대한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를 제시해야 하는데, 행정법 판사들은 복직 여부를 권고할 뿐 사실상 최종 결정은 MBC에 달려있다.     신문은 "MBC가 비위 의사들에게 관대하고 환자들을 보호하는 데 실패했다는 주장과 오랫동안 싸워왔다"고 전했다.     하지만 MBC 패널들은 이번 10명의 의사 복직에 있어 대게 의사가 고용한 치료사들의 증언과 재활 증빙자료에만 의존할 뿐, 피해자들로부터 아무런 정보도 받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MBC는 웹사이트 의사 기록 조회를 통해 의사 신원을 확인할 것을 독려하지만, 이는 수수께끼 만큼이나 어렵다고 신문은 전했다.     복직이 승인된 성범죄 전과 의사 중 일부를 조회한 결과, 처음 두 번째 페이지까지 ‘보호관찰 완료(probation completed)’라는 표기 외에 범죄 전력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나와 있지 않았다.   세부 사항을 알기 위해서는 두 번째 페이지 하단까지 스크롤 한 뒤 'Decision(결정)'이라는 링크를 클릭해 수십 페이지의 PDF로 된 법률 용어를 훑어봐야 하는데 이는 일반인들에게 쉽지 않은 일이라고 신문은 지적했다.  장수아 기자성범죄 재발급 성범죄 의사 의사 복직 성범죄 전과

20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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