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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적자 시카고, 신규 채용 동결

시카고 시가 2025 예산 적자를 최소화 하기 위해 신규 채용을 동결한다.     시카고 시는 2024년 예산에서 2억2500만 달러의 적자를 안고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비용 절감 조치의 일환으로 즉시 시 전체 신규 채용을 동결한다고 발표했다.     시에 따르면 이 같은 예산 적자가 2025년까지 이어질 경우, 규모는 10억 달러까지 늘어날 수 있는 것으로 전망됐다.     시카고 시는 예산 적자가 인건비 증가•주 법인세 감소•시 직원 연금 부담 등을 비롯 불법입국자 지원을 위한 예산 1억5000만 달러와 시카고 교육청(CPS) 연금을 위한 부담 1억7500만 달러 등으로부터 비롯됐다고 설명했다.     기업이 세금 보고시 청구할 수 있는 손실액 상한선을 현재의 10만달러에서 50만달러로 높이면서 시카고 시가 거둘 수 있는 기업세가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이로 인한 세금 부족분은 약 1억7000만달러에 이른다. 또 교사가 아닌 시카고 교육청 직원들을 위해서 시가 부담해야 할 연금 부담액 확정된 것도 적자 폭이 늘어난 이유다.     시는 신규 채용 동결을 물론 운영 비용으로 할당되는 불필요한 출장과 초과 근무 비용에 대해 엄격한 제한을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일부 시의원들은 이번 결정으로 인해 동결될 시카고 경찰과 시카고 소방관 채용에 대해 불만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카고 시의 2025 예산은 9억8240만 달러의 적자가 전망되고 있으며 올해는 이미 2억2290만 달러 적자를 나타내고 있다.   시카고 트리뷴에 따르면 브랜든 존슨(사진) 시카고 시장은 이 같은 예산 적자를 메우기 위해 재산세 인상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존슨은 앞서 선거 캠페인 당시 재산세 인상 중단을 공약으로 밝힌 바 있다.     한편 존슨은 오는 10월 중순까지 시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해야 하고, 시의회는 공청회 등을 거친 후 11월 최종 지출 계획에 대한 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Kevin Rho 기자시카고 예산 예산 적자 시카고 교육청 신규 채용

2024-09-10

가주 적자 예산 여파 교사 해고 시작…애너하임 유니온 해고안 통과

캘리포니아주 교육계에 해고 바람이 불고 있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재정 적자에 따른 조치다.   특히 팬데믹 기간 연방 및 주 정부의 추가 지원금으로 버텼던 교육구들은 학생 수가 급격히 감소하자 인력 감축을 서두르고 있다.     패서디나 통합교육구를 관할하는 교육위원회는 14일 교직원 183명을 해고하는 안을 놓고 투표한다. 통과되면 새 학기가 시작되는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교육위원회는 팬데믹 기금이 소진된 데다 계속 감소하고 있는 학생 수, 380억 달러에 달하는 가주재정 적자 규모 등을 고려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패서디나 통합교육구는 이번 해고안이 통과되면 최소 900만 달러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애너하임 유니온 고등학교 교육구도 지난 12일 교사 해고안을 통과시켰다. 해고 대상자는 영어 교사만 33명에 달하며, 수학과 과학 교사가 각각 29명, 사회학 교사 22명, 체육 교사 15명으로, 총 131명으로 파악됐다.   교육구는 이번 해고로 약 1840만 달러의 예산을 절약할 것으로 내다봤다.  마이클 마수다 교육감은 이날 “2017-18학년 이후 한시적으로 추가 채용했던 교사들은 2021년에 계약이 종료됐지만 팬데믹 지원금을 받아 고용을 유지할 수 있었다”며 “교사 수는 그대로이지만 학생 수는 3500명이 감소해 해고가 불가피하다”고 해명했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애너하임 유니온 교사 해고안 가주재정 적자 애너하임 유니온

2024-03-14

뉴욕 일원 병원 영업이익 적자

팬데믹 이후 뉴욕 일원 병원들이 여전히 영업이익 적자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대(NYU) 랭곤 병원 등 일부 병원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병원이 영업이익률에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인건비 급등과 인플레이션 등의 영향이다.   8일 크레인스뉴욕이 컨설팅사 코프먼 홀(Kaufman Hall)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올해 1~10월 뉴욕·뉴저지·커네티컷에 위치한 병원들의 영업이익률은 평균 -3.1%로 집계됐다.   에릭 스완슨 코프먼 홀 부사장은 “이들 3개 주의 병원 실적이 매월 나아지고 있지만 전국적인 수준으론 여전히 미흡하다”며 “많은 병원이 수익을 내지 못하는 매우 부정적인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실제 뉴욕시의 경우 NYU 랭곤 병원 등을 제외하면 대부분 영업적자를 보였다. NYU 랭곤 병원의 3분기 영업이익률은 9.4%였으며 뉴욕 프레스비테리언 병원 역시 3.3%의 양호한 이익률을 기록했다.   다만 노스웰헬스는 -0.3%, 마운트시나이병원은 -4.2% 등 적자를 면치 못했다. 롱아일랜드 가톨릭헬스(-1.6%), 맨해튼 메모리얼 슬론 케터링(-1.7%) 등도 영업이익률이 마이너스였다.   메디케이드 환자가 많은 브루클린 메이모니즈 메디컬센터의 경우엔 영업손실률이 12%에 달했다.   팬데믹으로 환자 수가 급증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자를 본 건 직원 급여와 의료용품 비용 등이 크게 올랐기 때문이다.   스완슨 부사장은 “대도시, 특히 뉴욕시는 높은 인건비로 인해 모든 비용이 비싸다”며 “뉴욕시 의료용품 공급업자들도 마찬가지로 비싼 인건비를 감당하기 위해 공급 가격을 더 높게 책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병원들의 적자는 4분기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인건비 부담이 계속되는 가운데 병원 간 경쟁은 치열해지는 상황이다. 이익률이 개선될 가능성은 있지만 흑자 전환은 당분간 어렵다는 분석이다. 코프먼 홀은 “인건비는 줄어들 가능성이 없고, 경쟁에 적응할 준비가 되지 않은 병원은 더욱 취약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내년에는 병원 간 수익 격차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이하은 기자 lee.haeun@koreadailyny.com영업이익 적자 영업이익 적자 뉴욕 일원 주의 병원

2023-12-08

가주 내년 680억불 적자 예상…뉴섬 "의료계 임금체계 수정"

가주 정부의 내년 재정적자가 680억 달러로 전망되면서 개빈 뉴섬 주지사가 최다 지출이 예상되는 의료계 임금 인상 체계를 일부 수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LA타임스의 7일 보도에 따르면 최근 초당적 기관인 입법분석실은 가주가 2024~25 회계연도까지 680억 달러의 재정 적자를 겪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에 대해 에린 멜론 가주 대변인은 “올해 연방정부의 세금보고 지연으로 인해 주 정부는 실제 세수액이 아닌 예측을 바탕으로 예산을 통과시켰다”며 “2022년 세금 보고 마감이 11월까지 연장되면서 세수에 대한 명확한 근거없이 지난 7월에 예산안을 만들면서 재정 전망이 평소보다 늦게 발표됐다”고 설명했다.   뉴섬과 주의회 의원들은 올해 여름 주 정부 예산에서 300억 달러 이상을 삭감했지만, 추가적인 세입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했다. 따라서 뉴섬 지사는 110억 달러의 기존 지출을 포함해 총 190억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는 수십 건의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최근 발표된 주 재무국의 예산 평가에 따르면 의료계 최저 임금 인상안 ‘SB525’는 주지사의 서명을 받은 마지막 법안 중 하나로 가장 많은 비용이 투입되는 법안으로 알려졌다.   SB525는 대규모 의료시설 최저 임금을 2024년 6월부터 시간당 23달러, 2025년에는 시간당 24달러, 2026년에는 25달러 등으로 인상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법안은 병원 내 의료진뿐만 아니라 간병인, 세탁소 직원과 선물 가게 등 모든 직원에게 적용된다.   뉴섬 지사가 해당 법안을 서명한 후 지난 11월 법 시행에 따른 2024~25년 소요 예산 추정치가 40억 달러로 평가되면서 주 정부는 당혹스러움을 표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주의회 회기 막바지에 병원 로비스트와 노조들과 논쟁을 거치며 상당한 수정을 거치면서 합의가 지연됐고, 결국 막판 투표가 이루어지기 전 면밀한 재정 분석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히 이 법에는 만약 경기 침체가 왔을 때 주 정부가 임금 인상을 연기할 수 있는 유연성도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뉴섬 지사는 지난주 절충안 마련을 시사하면서 “노조 대표들과 (법안) 서명 전 합의한 것의 일부”라며 “내년에 주 의원들에 의해 승인을 거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동시에 “우리는 재정 상황을 정확히 알고 있으며 몇 주안으로 (결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식이 알려지자 주지사가 인상된 최저 임금 대상자 규모를 축소하겠다는 갓인지, 아니면 인상을 연기하거나 일시 중단하려는 계획인지 확실하지 않아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LA타임스는 전했다.   한편 뉴섬 주지사는 내년 1월 10일 회계연도 예산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장수아 기자 jang.suah@koreadaily.com임금체계 의료계 내년 재정적자 의료계 임금 재정 적자

2023-12-07

[로컬 단신 브리핑] 존슨 시카고 시장 5억3800만불 적자 예산안 발표 외

#. 존슨 시카고 시장 5억3800만불 적자 예산안 발표    브랜든 존슨 시카고 시장이 취임 후 첫 예산안을 내놓았다.     존슨은 11일 열린 시카고 시의회에서 2024년도 예산안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시카고 시의 내년도 총 지출은 166억 달러로 올해보다 2억3600만 달러가 늘었다. 또 5억 3800만 달러 적자 예산안으로 이 가운데 2억 달러가 중남미발 불법 입국자 관련 예산이었다.     존슨은 이날 이 같은 대규모 예산 적자 해결 방안을 내놓았지만 세수를 늘릴 수 있는 각종 정책들을 폐기한 만큼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존슨은 지난 달 전임인 로리 라이트풋의 인플레이션 비율에 따른 재산세 인상안을 폐기해 이에 따른 세수 부족이 90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교사가 아닌 공립 학교 교직원 연금을 시카고 교육청이 부담하는 대신 일반 연기금에서 부담하도록 해 공립학교 일반 직원 연금 4500만 달러도 추가 지출해야 한다.     선거 캠페인 당시 존슨은 유권자들에게 세율 인상과 각종 벌금 등으로 인한 세수를 통해 10억 달러 확보를 내세웠지만 지난 8월, 시 최고운영책임자(Chief Operating Officer)인 존 로버슨이 "1년 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다"고 말해 사실상 공약 폐기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존슨은 이날 공개한 2024년 예산안을 통해 시민들 정신건강 문제와 노숙자 문제를 우선 순위로 삼고 공공 안전을 중점적으로 다루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2024년 시카고 시 예산안은 존슨의 예산안에 대한 시의회의 조정을 거쳐 연말께 최종 확정된다. @JW   #. 쉐드수족관, 일리노이 주민 10월 무료 입장    시카고 명소 쉐드 수족관(Shedd Aquarium)이 일리노이 주민들을 대상으로 10월무료 입장을 실시 중이다.     이에 따라 일리노이 주민들은 10월 중 매주 화, 수, 목요일 쉐드수족관 무료 입장이 가능하다.     단 교사, 소방관, 경찰관 및 현역 군인 등은 신분증만 소지하면 상시 무료 입장을 할 수 있다.     쉐드 수족관의 입장료(성인 기준)는 시카고 주민의 경우 19.95달러이며 비거주자는 39.95달러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쉐드 수족관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KR Kevin Rho / Jun Woo 기자로컬 단신 브리핑 시카고 존슨 존슨 시카고 적자 예산안 일리노이 주민들

2023-10-11

시카고 내년 예산 적자 5억불 초과

내년 시카고 시의 예산 적자가 5억 달러를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대부분은 이민자 관련 지출로 인한 것이다.     브랜든 존슨(사진) 시카고 시장 예산 담당자는 최근 시의회 예산 담당 시의원 일부를 대상으로 내년 예산 관련 브리핑을 했다.     이 브리핑에 참석한 시의원에 따르면 내년 시카고 시의 예산 적자는 5억3800만달러에 달한다. 이 중 약 2억달러는 지금도 매일 시카고에 도착하는 불법입국자 관련 지출로 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내년 예산 적자의 9천만달러 가량은 전임 로리 라이트풋 시장이 추진했던 물가 인상률에 따른 자동 재산세 인상을 포기하면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존슨 시장의 선거 공약이었다.     내년 시카고 예산안은 곧 일반에 공개될 예정이지만 현재까지 알려진 예산 내역은 라이트풋 전임 시장의 마지막 예산이었던 8500만달러 적자에 비하면 대폭 늘어난 수치다. 라이트풋은 퇴임 직전 예산 상황이 개선됐다는 점을 자신의 최대 치적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이렇게 단시일 내 시카고 예산 적자가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은 이민자 관련 지출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시카고 시의회에 보고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말까지 이민자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투입된 시카고 예산은 모두 1억1520만달러였다. 또 연말까지 추가로 1억2300만달러가 필요해 올해만 총 2억300만달러 이상이 투입된다.     이 예산에는 존슨 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빅 텐트 계획도 포함됐다. 현재 오헤어공항과 미드웨이공항, 경찰서 로비에 머물고 있는 이민자들을 대형 텐트를 설치하고 이곳에 머물게 한다는 복안이다. 이를 위해서는 한달에 약 500만달러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이 시장실의 설명이다.     시카고 시청은 연방 이민국으로부터 이민자 관련 지원을 위해 3300만달러의 그랜트를 받았으나 이는 임시방편일 뿐이고 근본적인 해결책에는 미치지 못한다. 이에 다수의 시카고 시의원들은 기존 노숙자 대책에도 많은 예산이 필요한 상황에서 이민자들을 위한 예산으로 엄청난 금액이 투입되는 것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다며 종합적인 대책 수립을 요구하고 있다.     Nathan Park 기자시카고 예산 시카고 예산 내년 시카고 예산 적자

2023-09-13

뉴욕시 상업개선구역(BID) 재정 운용 엉망

뉴욕시 주요 지역의 상권 발전을 위해 만들어진 경제개발구역(BID: business improvement districts) 단체 중 상당수의 재정 운용이 통제불능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브래드 랜더 시 감사원장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뉴욕시 전역에는 ▶브롱스 12개(벨몬트·포담로드·화이트플레인스로드 등) ▶브루클린 23개(아틀랜틱애비뉴·브라이튼비치·플랫부시애비뉴 등) ▶맨해튼 26개(34스트리트 파트너십·브라이언트파크코프·차이나타운·타임스스퀘어 얼라이언스 등) ▶퀸즈 11개(베이사이드 빌리지·다운타운 플러싱 트랜짓허브·롱아일랜드시티 파트너십 등) ▶스태튼아일랜드 4개(포리스트애비뉴·사우스쇼어 등) 총 76개의 경제개발구역이 조직돼 운영되고 있다.   특히 이중에는 ▶다운타운 플러싱 트랜짓허브(Downtown Flushing Transit Hub) ▶베이사이드 빌리지(Bayside Village) ▶34스트리트 파트너십(34th Street Partnership) 등 한인들이 많이 살고 있거나, 다수의 사업체가 있는 경제개발구역도 있다.     그러나 뉴욕시 감사원이 이들 경제개발구역들의 재정 운용 실태를 정밀 조사한 결과 최근 5년 연속으로 적자를 보고 있다고 보고한 14개 경제개발구역의 적자 원인이 부적절한 재정 관리(inadequate financial controls)와 통제되지 않은 과다지출(unchecked overspending) 등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일반적으로 뉴욕시 경제개발구역들은 일정 지역의 부동산 소유주 또는 사업체로부터 운영비를 받아 ▶청결 서비스 ▶거리 환경 개선 ▶범죄 예방을 위한 순찰활동 ▶고객 유치와 지역 홍보를 위한 이벤트 등을 수행한다.   그러나 재정 적자가 심각하게 누적되고 있는 14개 경제개발기구의 재정 기록을 보면 거의 대부분 공통적으로 ▶경영을 맡은 간부 직원(staff)의 급여가 과도하게 많고 ▶단체와 사업의 관리 비용(administrative costs)이 매우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관계자들은 이에 대해 부동산 소유주와 사업체의 지원금을 받아 상권 발전을 도모한다는 경제개발구역 단체들이 내부적으로는 방만한 재정 운용을 하고 있음이 드러났다며 행정적으로 또는 자체적인 통제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박종원 기자 park.jongwon@koreadaily.com상업개선구역 재정 재정 운용 뉴욕시 경제개발구역들 재정 적자

2023-07-17

시카고 예산 적자 대폭 줄었다

퇴임하는 로리 라이트풋 시장이 예상보다 예산 관리가 성공적이었다고 자평했다. 이에 따라 후임자 브랜든 존슨 시장 당선자는 예산 관리에 다소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라이트풋 시장은 지난 18일 2024년 예산 적자가 8500만 달러에 그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8월 2024년 예산 적자가 4억7000만달러 이상이 될 것이라는 예상치와 비교하면 상당히 개선된 수치다. 최근 8개월 간 3억9000만달러 가량의 예상 적자가 줄어든 셈이다.     예산 상황이 나아질 수 있었던 것은 연방 정부의 코로나19 팬데믹 보조금의 영향도 있지만 재산세 인상과 부동산 시장 호황으로 인한 세금 증대 등의 세수 증가가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시청은 파악하고 있다.     재산세 인상의 경우 물가 인상율과 연동되도록 해 그간 시카고 시장들이 꺼렸던 세금 인상 자제 관행을 깼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선거를 앞둔 시의원들의 적극적인 반대로 4200만 달러에 달하는 재산세 인상을 중단한 바 있다.     존슨 시장 당선자는 선거 운동 기간 중 시카고의 재산세가 이미 너무 높다며 자신이 취임하면 더 이상 올리지 않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또 물가 인상율과 연동된 재산세 인상도 철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2025년 이후로는 적자폭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라이트풋 시장에 따르면 이 추세가 이어지면 2025년 1억2400만달러, 2026년 1억4500만달러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라이트풋 시장은 후임 존슨 당선자에게 조언도 아끼지 않았다. 2022년과 2023년 시예산이 흑자로 돌아서자 2억달러 이상을 공무원 연금 부담액으로 지출해 시카고의 신용 등급 상향 조정에 영향을 끼친 것을 예로 들었다.     전문가들은 시카고가 연방 정부로부터 받은 지원금이 얼마나 남았는지 등을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일례로 시카고는 12억 달러를 저소득층용 주택 지원과 정신 건강, 폭력 예방, 청소년 직업 교육 프로그램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지원 받았는데 최신 자료에 따르면 이 가운데 약 10%만 지출을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     Nathan Park 기자시카고 예산 시카고 예산 예산 적자 그간 시카고

2023-04-20

[J네트워크] EU 위원장의 중국 정공법

지난 7일 밤 베이징 싼리툰(三里屯)의 유럽연합(EU) 주중국 대표처를 찾았다. 인민대회당에서 연쇄 회담을 마친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의 기자회견이 있어서다.     이날 기자회견은 중국 측 발표문에는 없는 유럽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기회였다. 독일 국방장관을 6년여 역임한 일곱 자녀의 어머니 라이엔 위원장은 미국·유럽·중국이 펼치고 있는 글로벌 삼국지를 보여줬다.   먼저 우크라이나 전쟁. 중국이 러시아에 무기를 공급하지 않겠다는 확답을 들었느냐는 질문이 나왔다. 라이엔 위원장은 “침략자를 무장시키는 것은 분명한 국제법 위반”이라며 “이는 EU와 중국의 관계를 현저하게 훼손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단호했다.   중국 기자가 ‘전략 자주(strategic autonomy)’를 물었다. 미국과 유럽을 가르는 중국이 선호하는 용어다. 위원장은 ‘개방’으로 맞받았다. “유럽은 팬데믹 3년간 다른 지역이 공급체인을 봉쇄했던 것과 달리 개방된 전략 자주를 유지했다”며 문을 닫아걸었던 중국과 차별화했다. 러시아도 공격했다. “러시아산 화석연료 의존도를 악용한 협박에 맞서 유럽은 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였다”며 에너지의 전략 자주를 말했다.   위원장은 대중국 적자와 무역 의존도를 우려했다. 모두 발언에서 “지난 10년간 EU의 대중국 무역 적자는 3배 이상 늘었다. 지난해 4000억 유로(약 4351억 달러)에 육박했다”며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했다. EU 통계에 따르면 대중국 적자는 2020년 1823억 유로(약 1983억 달러), 2021년 2492억 유로(약 2710억 달러)로 폭증세다. 그는 EU산 농산물과 의료기기 등이 중국의 차별 정책으로 중국 시장 접근을 방해받고 있다며 불공정 행위를 비판했다. 공정한 경기장을 촉구했다.   대신 유럽의 중국 접근법은 ‘탈동조화(de-couple)’가 아닌 ‘리스크 축소(de-risk)’임을 강조했다. 미국과 유럽의 차별 포인트다. 중국발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고위급 경제 및 무역 대화, 고위급 디지털 대화 등 ‘외교’를 강조했다. 동행한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이 환대에 빠져있을 때 라이엔 위원장은 원칙을 말했다.   한국도 대중국 무역이 적자다. 베이징 외교가에서는 중국이 보유 자원, 특히 희토류의 제련 노하우를 무기화하면서 무역 불균형이 커진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유럽은 행정 수반이 바로잡기에 나섰다. 이제 중국과의 무역 역조가 한국의 5년 임기 정권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의미다. EU 위원장의 기자회견장은 이를 확인한 자리였다. 신경진 / 베이징 총국장J네트워크 중국 위원장 라이엔 위원장 무역 적자 무역 의존도

2023-04-11

미수 세금 5400억 달러 연방 적자 전망치 절반

개인이나 기업의 미수 세금이 올해 연방정부 재정 적자 전망치의 절반에 이른다는 충격적인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세청(IRS)에 따르면, 2017~2019년 사이의 과세 금액과 거둬들이지 못한 세금의 차이를 가리키는 ‘택스 갭(Tax Gap)’은 5400억 달러로, 2022 회계년도 연방정부 재정 적자 전망치인 1조 달러(의회예산처 2022년 5월 기준)의 절반을 넘어섰다.     IRS 측은 “세금 미납자들이 택스 갭을 늘려서 세금 부담을 성실한 납세자들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불량 납세자들을 집중 추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 역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투입될 800억 달러 중 일부가 고소득 탈세자를 추적하는 데 사용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고소득자 미수세금 추징은 IRS가 직면한 가장 큰 도전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한편, 재닛 옐런 연방 재무장관은 향후 10년 안에 택스 갭이 7조 달러에 이를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을 내놓았다.     옐런 장관은 “고소득자의 택스 갭 비율은 과도할 정도로 높아지고 있다”며 “그들에 대한 효율적인 감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양재영 기자전망치 미수 고소득자 미수세금 미수 세금 적자 전망치

2022-10-31

[오늘의 생활영어] go under; 적자다, 손해를 보다

(Kathy and Erica are talking about where to go for lunch… )   (캐시와 에리카가 어디서 점심을 먹을까 얘기중이다….)   Kathy: Let's go to that Italian restaurant we went to before.   캐시: 전에 갔던 그 이탈리안 식당에 가자.   Erica: They're not in business anymore.   에리카: 거긴 더 이상 영업을 안해.   Kathy: What happened? The food was so good there.   캐시: 왜? 음식이 너무 맛있었는데.   Erica: They went under.   에리카: 적자가 났어.   Kathy: Really? That's too bad. I liked that place.   캐시: 정말? 그거 너무 안됐다. 난 좋았는데.   Erica: I know. Me too.   에리카: 그러게. 나도.   Kathy: So where should we go? We only have an hour you know.   캐시: 그럼 우리 어디 가지? 한 시간 밖에 없잖아.   Erica: Let's give that Mexican restaurant a try.   에리카: 그 멕시코 식당 한 번 가볼까?   Kathy: Okay. I like Mexican food.   캐시: 그래. 난 멕시코 음식 좋아.   Erica: There's usually a long line to get in.   에리카: 보통은 들어가려면 줄이 길어.   기억할만한 표현   * they're not in business: 폐업하다 문닫다   "That shoe store is closed. They're not in business anymore." (그 신발 가게는 닫았습니다. 더이상 영업 안해요.)   * let's give (someone or something) a try: 시도해보다   "Let's give that market downtown a try. Maybe they're open." (다운타운에 있는 그 마킷에 가봅시다. 어쩌면 열었을 수도 있죠.)   * a long line to get in: 줄이 길다     "That cafe is so good there's usually a long line to get in." (그 카페는 아주 좋아요 보통 들어가려면 줄이 길어요.)     California International University www.ciula.edu (213)381-3710오늘의 생활영어 적자 손해 mexican restaurant long line erica are

2022-08-10

[브리프] '무역 적자 1000억불 넘어서' 외

무역 적자 1000억불 넘어서   무역 적자가 사상 처음으로 1000억 달러를 넘어섰다. 연방 상무부는 지난 3월 상품·서비스 등 무역수지 적자가 1098억 달러로 전월보다 22.3% 급증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 1월 897억 달러를 훌쩍 뛰어넘는 역대 최대 기록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1067억 달러도 상회했다.     수입은 3515억 달러로 전월보다 10.3%, 수출은 2417억 달러로 전월보다 5.6% 각각 증가했다. 수입과 수출 모두 사상 최대치다. 특히 수입이 크게 늘어난 것은 인플레이션의 영향이 크다고 주류 언론들은 분석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유가를 비롯한 에너지 가격이 치솟으면서 수입 금액이 더욱 커진 것이다.   월별 수입은 지난해 11월 이후 5개월 연속 3000억 달러 선을 넘었다. 미국의 수요가 다른 나라들의 경제 활동을 훨씬 초과한다는 점에서 당분간 무역 적자 폭이 크게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은 관측했다.   4월 민간 고용 증가 기대이하   기업들의 구인난이 이어지며 지난달 민간 고용 규모가 월가의 예상에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토매틱데이터프로세싱(ADP)은 4일 4월 민간 고용이 전월보다 24만7000명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39만명 증가를 예상했던 다우존스 전문가 예상에 크게 미달한다. 3월 47만9000명(상향 수정된 수치) 늘어났던 것에 비해서도 증가폭이 대폭 둔화됐다.   세부적으로 소기업 고용이 줄며 4월 민간 고용 건수를 끌어내렸다. 근로자 수가 50명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에서 고용은 전월에 비해 12만명 줄었으며, 근로자 수 20명 미만의 사업장에서는 고용이 9만6000명 줄었다.   기업들의 구인난이 계속되는 가운데, 구직자들이 근로 조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소기업을 기피한 결과로 풀이된다. 반면 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대기업에서는 고용이 32만1000명 늘며 소기업에서의 고용 감소를 일부 상쇄했다. 업종별로는 레저 및 접대 부문의 고용이 7만7000명으로 가장 많았고, 전문 및 비즈니스 부문은 5만명, 교육과 보건 서비스 부문은 4만8000명으로 집계됐다.브리프 무역 적자 무역수지 적자 무역 적자 소기업 고용

2022-05-04

"지속된 적자 운영 등 현 이사회 책임져야"

아리랑 노인아파트 운영권을 놓고 대립하는 재미한국노인회(회장 박건우, 이하 한국노인회)와 아리랑 하우징 이사회(이사장 안창해)가 새 국면을 맞았다.     한국노인회는 10년 넘게 아리랑 하우징 이사회를 독점한 찰스 김씨의 이사장 사임으로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한국노인회 측은 지난 10년 동안 찰스 김씨 중심으로 운영된 아리랑 하우징 이사회의 전면 해체를 요구했다.   이사회 새로 꾸려야    18일 한국노인회 박건우 회장은 LA한인타운 JJ그랜드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리랑 하우징 이사회는 한국노인회가 정관에 따라 이사 선임권을 갖고 있다. 아리랑 하우징 이사회는 주택도시개발청(HUD) 등 정부기관 이사만 남고 다른 이사들은 모두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노인회에 따르면 아리랑 노인아파트는 1993년 10월 28일부터 한국노인회 주도로 건립에 나서 1995년 5월 16일 할리우드에 8층 높이 75유닛짜리 아파트로 완공됐다. 이후 한국노인회는 아리랑 노인아파트 관리를 맡을 별도의 아리랑 하우징 이사회를 만들었다고 한다.   박건우 회장은 “2010년 백춘학 전 회장과 구자온 전 회장이 아리랑 하우징 이사회의 정관개정 무효, 찰스 김 당시 이사장 해임 등을 통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이후 찰스 김씨는 이사회를 독단적으로 운영했다. 현재 이사진 모두가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국노인회 측은 아리랑 하우징 이사회가 연방국세청(IRS)에 보고한 세금보고 자료를 토대로 ▶2007~2019년 사이 매년 6784~10만733달러에 달하는 적자 발생 ▶연방주택도시개발청(HUD) 지원금과 LA시 커뮤니티재개발국(CRA) 기금 약 820만 달러 상환의무 불이행 등을 지적했다.     아리랑 하우징 이사회는 IRS 세금보고에서 2010~2019년 동안 수입 매년 41만~47만 달러, 지출 매년 62만~67만 달러(인건비 매년 6만6000~7만9000달러 포함)로 보고했다. 현재 아리랑 노인아파트 부지와 건물 시가는 2019년 약 3200만 달러로 알려졌다.   아리랑 하우징은 독립단체   18일 아리랑 하우징 이사장 사임 사실을 밝힌 찰스 김씨는 “아리랑 하우징 이사회는 한국노인회와 상관없는 독립단체”라고 밝혔다.     김씨는 “(1993년~1995년) 당시 한국노인회 정의식 회장이 노인아파트를 건립하겠다고 해서 기금모금을 시작했다. 한국노인회와 노인아파트 건립을 많이 했던 유대계 한 단체(UDHC)와 합작해 HUD의 5가지 심사를 통과, 아리랑 노인아파트를 건립했다”면서 “하지만 당시 정의식 회장은 (한인사회 모금액) 30만 달러 중 1만5000달러만 투입했다. 노인들은 아리랑 노인아파트에서 자꾸 무언가를 챙기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이어 “약 10년 전쯤 백춘학 전 회장이 아리랑 하우징 이사회를 한국노인회에서 떼어 내라고 했다. 이사회를 열고 (정관을 개정해) 비영리단체를 독자적으로 만들고 이사회 내에서 자체적으로 이사도 선임하도록 했다. 하지만 백춘학 회장이 이를 번복했고 이사회에도 나오지 않았다. 그 뒤로 자체 이사회가 구성됐다”고 덧붙였다.   양측 대화 가능성 남아   찰스 김씨가 아리랑 하우징 이사회 이사장직을 사임하면서 양측은 대화 가능성도 열어놨다.   박건우 회장은 “현 아리랑 하우징 이사진 모두가 사퇴하길 바라지만 새 이사장과 대화를 먼저 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찰스 김씨도 “(노인회 측과 대화는) 새 이사장과 이사회가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본지는 아리랑 하우징 이사회 새 이사장 안창해씨와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김형재 기자이사회 적자 아리랑 노인아파트 아리랑 하우징 한국노인회 박건우

2022-01-18

연방 재정적자 역대 두 번째

 미국의 지난 회계연도 재정적자가 2조7700억 달러로 역대 두 번째를 기록했다.     23일 연방 재무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달 마감된 2021회계연도 재정적자는 사상 최악을 기록한 2020년 3조1300억 달러보다3600억 달러 줄어 이같이 집계됐다. 이는 국내총생산(CDP)의 12.4%에 해당하는 규모로, 2020년(15%)에 비해 2.6%포인트 감소한 수준이다.   연방 재무부는  코로나19 사태에서 경기가 회복되며 세수가 일부 증가, 늘어난 정부 지출을 보전했다고 설명했다.   최악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국면을 맞이하기 이전 미국의 재정적자는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1조4000억 달러로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재정 지출은 전년보다 4.1% 오른 6조8200억 달러였고, 세수는 18.3% 상승한 4조 달러로 집계됐다.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은 성명에서 “미국 경제가 제자리로 돌아와 작동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옐런 장관은 그러나 “미국 경제 회복이 다른 선진국보다 강력하기는 하지만 여전히 취약하다”며 의회의 조속한 인프라 예산 처리를 촉구했다.   의회 예산처는 지난 1일 시작된 2022회계연도 적자는 1조1500억 달러 규모로 줄고, 이후 3년 이내에 1조 달러를 하회할 것으로 전망했다.재정적자 역대 2021회계연도 재정적자 재정적자 역대 2022회계연도 적자

2021-10-24

가주 정부 실수로 오바마케어 보험료 폭등

한인을 포함한 가주의 오바마케어 보험 가입자 1만 명의 1월 보험료가 폭등할 것으로 보인다. 가주 정부의 실수로 연방정부의 보험료 보조 혜택이 누락됐기 때문이다. 가주의 건강보험 상품거래소인 커버드 캘리포니아는 13일 기록상의 실수로 약 1만 여명의 오바마케어케어(ACA) 보험 가입자가 연방세금 크레딧을 못 받게 되는 불상사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정부 측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현재 세금 크레딧 혜택 누락자들에게 연락을 취하고 있다고 전했다. 연방세금 크레딧은 가입자의 소득과 가족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건강 보험료 보조금이다. 커버드 캘리포니아의 리젤다 로페즈 대변인은 "크레딧 대상자인데도 혜택을 받지 못했다면 이를 소급 적용해 다시 수혜가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대상자들에게 연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승인(permission)을 받아야 하는 만큼 크레딧을 받는데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커버드 캘리포니아에 따르면 연방정부의 세금보고 데이터베이스를 열람하기 위해서는 가입자의 동의가 필요한데 지난해 12월 2만4000명의 소득수준을 확인하는 허락을 받지 않았다. 이들 중 60% 정도는 연락이 닿았지만 아직도 9600명의 동의서를 확보하지 못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측은 나머지 누락자들에게 연락을 취하고 있지만 큰 진전이 없는 상태다. 따라서 일부 가입자들의 경우 보조금이 누락된 보험료 납부통지서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커버드 캘리포니아측은 "현재로서는 인상된 보험료 납부통지서를 받은 가입자가 연락하길 기다리고 있다"며 "해당자들에게는 가능한 빨리 연방 정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건강보험 관계자들은 가뜩이나 올해 보험료의 인상률이 두자릿수인데 보조 혜택까지 없어지게 되면 일부 가입자는 급등한 보험료로 놀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가입자 중 영어구사의 어려움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정부가 연락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메일이 없는 가입자일 경우 보험료가 급등했다면 일단 커버드 캘리포니아로 문의하라고 덧붙였다. ▶문의: (800)300-1506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2017-01-15

오바마케어 폐지, 뉴욕엔 큰 손해

오바마케어 중단 시 뉴욕주에서 발생할 손실액이 연간 57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26일 데일리뉴스 보도에 따르면 최근 토마스 디나폴리 주 감사원장은 연방정부가 오바마케어(건강보험개혁법)를 전면 폐지할 경우 뉴욕주는 연간 57억 달러 이상의 손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주요 정책인 오바마케어 전면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폴 라이언 연방하원의장 등 공화당 의원들도 내년 주요 정책 가운데 하나로 오바마케어 폐지를 꼽았다. 연방정부가 각 주정부에 지원해야 할 비용이 상당할 뿐만 아니라 건보료 상승을 일으키는 비효율적인 정책이라는 판단에서다. 뉴욕주는 의료서비스 분야에 있어 연방정부의 지원이 가장 큰 주로 꼽힌다. 오바마케어 가입자가 많을 뿐 아니라 뉴욕주는 오바마케어 시행에 따라 연방정부의 지원 아래 저소득층 건강보험 프로그램인 메디케이드 수혜 대상도 확대했다. 뉴욕주에서 이를 통한 메디케이드 가입은 전국 최대 수준이다. 또 뉴욕주는 메디케이드 수혜 대상에 속하지 못한 이른바 건보 '사각지대' 가입자들을 위한 '에센셜플랜'을 오바마케어 플랜 가운데 하나로 내놓기도 했다. 에센셜플랜에 대한 연방정부의 지원금도 상당하다. 디나폴리 감사원장은 "오바마케어 폐지로 뉴욕주가 입게 될 의료 복지 분야 예산 피해는 전국 최대"라며 "수백만 명의 뉴욕 주민들이 건강보험을 잃는 등 상상하지 못할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피해는 의료 복지 분야에 한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연방정부가 의료 분야 지원금을 삭감하게 되면 그 차액을 주정부가 충당해야 하며 이는 곧 다른 분야에 대한 지원금 삭감으로 이어지기 때문. 게다가 주정부 예산안은 내년 1월 17일 전 상정 뒤 4월 1일 전에는 의회를 통과해야 한다. 그런데 트럼프 당선인은 오바마케어에 대한 정책 방향을 명확히 하지 않은 상황에서 내년 1월 20일 취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정부는 현재 예산안의 가닥조차 잡기 힘들다. 디나폴리 감사원장은 "오바마케어 폐지를 단계적으로 실시하거나 이를 대체할 정책 방향을 제시해준다면 피해 규모를 다소 완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일부 뉴욕주 공화당 의원들은 의료분야 주정부 기금을 충당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른바 '소다세' 추진 부활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조은 기자 lee.joeun@koreadaily.com

2016-12-26

오바마케어 폐지되면 3000만 명 보험 잃는다

오바마케어 폐지 시 전국 3000만 명이 건강보험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공화당은 내년 초 오바마케어 폐지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러나 초당적 싱크탱크인 어번인스티튜트(Urban Institute)는 8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오바마케어를 대체하는 새 건강보험 시스템 마련 없이 철폐가 이뤄질 경우 약 3000만 명이 무보험자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 연구소는 오바마케어에 의한 직접적인 영향으로 2250만 명이 보험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내다봤다. 또 오바마케어가 폐지되면 건보사들의 이탈이 연쇄적으로 발생하고 가입자들의 비용 부담도 늘어나 보험 해지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연구소 측은 "오바마케어 핵심인 연방정부의 보조금 지급이 중단되면 가입자들의 보험료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보험료 지급을 중단하는 가입자들이 늘어나면 보험사들에게는 재정적인 부담이 엄청날 것"이라며 "내년 중으로 오바마케어 건보거래소에서 이탈하는 보험사들이 줄을 이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오바마케어 폐지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려면 이를 대체하는 새 시스템이 명확히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폴 라이언(공화.위스콘신 1선거구) 연방하원의장은 "내년 초 오바마케어 폐지에 나서는 것이 최우선 과제다. 하지만 새 건보 시스템 마련 때까지 기존 오바마케어 가입자들에게 유예기간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새 건보 시스템 마련까지 2~3년이라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의견이 공화당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다. 어번인스티튜트 측은 "오바마케어 폐지에 따른 최악의 경우 오는 2019년까지 무보험자가 약 6000만 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 오바마케어 도입 전보다 상황이 더 나빠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한서 기자

2016-12-08

오바마케어 보험료 일부 주 50% 이상 급등

시행 3년차를 맞는 일명 오바마케어라 불리는 건강보험개혁법(ACA)이 2017년 보험료 급등이 예고되면서 시험대에 오른다. 이에 따라 오바마케어 가입자들로부터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과 타임 등 주요 언론은 내년에 50개 주 중에서 절반에 가까운 25개 주의 보험료가 평균 20% 이상 오른다며 이 같은 보험료 대폭 인상 조치가 다음달로 예정된 오바마케어 신규 가입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 당국도 보험료 인상이 오바마케어를 제공하는 건강보험사들을 건전하게 만들 수 있다며 두자릿수 인상을 용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오바마케어 가입자 일부는 내년부터 보험료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특히 애리조나, 일리노이, 몬태나, 오클라호마, 펜실베이니아, 테네시, 미네소타 등 7개 주는 내년에 보험료가 50% 이상 인상될 것으로 알려졌으며 앨라배마, 델라웨어, 하와이, 캔자스, 미시시피, 텍사스, 네브래스카 등은 30% 이상 인상될 것으로 조사됐다. <표 참조> 또 코네티컷, 조지아, 인디애나, 켄터키, 메인, 메릴랜드, 오리건, 아이오와 등 8개 주는 평균 20% 이상 오른다. 콜로라도, 플로리다, 아이다호 주도 비슷한 상황이어서 20% 정도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캘리포니아는 평균 13.2%, 미시간은 16.7% 이상 보험료 인상이 승인됐다. 하지만 이 같은 수치는 평균치로 가입자의 상황과 플랜에 따라 인상폭은 더 커질 수 있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지적하고 있다. 일례로 월 162달러 정도 내던 캘리포니아의 56세 오바마케어 가입자의 내년 월 보험료는 57% 뛴 254달러로 책정됐다. 가입자들은 "시행 초기에 더 많은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해 보험료 자체를 낮게 책정했다가 부랴부랴 올리는 게 아니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한편 이 같은 급격한 보험료 인상의 배경으로 전문가들은 보험사들의 수익성 악화와 저조한 젊은층 가입에 따른 의료 비용 증가를 지적하고 있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2016-10-20

건강보험 미가입률 8.6%로 사상 최저

건강보험 미가입자 비율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7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올 1분기(지난 1~3월) 건강보험이 없는 비율은 전국 8.6%로 역대 가장 낮은 수치였다. 미가입자 비율이 가장 낮았던 해는 9.1%를 기록한 지난해였다. 건강보험 미가입률은 건강보험개혁법(이하 오바마케어)이 발효되기 전보다도 현저히 낮았다.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오바마케어가 발효되기 전인 지난 2013년 미가입자 비율은 14.4%였다. 최근 대형 건강보험사들이 수익성 저하로 인해 잇따라 오바마케어 영업 중단을 선언한 상황이지만 오바마케어는 본래 취지에 맞게 여전히 건보 가입률을 높이고 있다는 평가다. 실비아 버웰 보건부 장관은 "오바마케어의 성공만큼은 거부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건강보험거래소 운영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메디케이드 확대 등을 통해 건강보험 가입자를 더 늘려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형 건보사들의 잇따른 오바마케어 이탈 현상으로 내년도 건강보험 대란만큼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란 분석이 우세하다. 최근 카이저패밀리재단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도 오바마케어 플랜을 제공하는 건보사가 단 한 곳뿐인 곳은 전국 5개주에 달할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6일 회기를 시작한 연방의회에서는 개인 건강보험 의무 가입 규정을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존 맥케인(공화.애리조나) 상원의원은 플랜을 제공하는 건보사가 단 한 곳뿐이거나 전혀 없는 카운티에 거주하는 개인에 한해 건강보험 가입 의무화 규정을 면제해주는 법안을 7일 상정했다. 이조은 기자 lee.joeun@koreadaily.com

201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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