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케어 폐지, 뉴욕엔 큰 손해

주정부, 연방 지원금 57억불 사라져
감사원 "전국 최대 규모 손실" 우려

오바마케어 중단 시 뉴욕주에서 발생할 손실액이 연간 57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26일 데일리뉴스 보도에 따르면 최근 토마스 디나폴리 주 감사원장은 연방정부가 오바마케어(건강보험개혁법)를 전면 폐지할 경우 뉴욕주는 연간 57억 달러 이상의 손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주요 정책인 오바마케어 전면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폴 라이언 연방하원의장 등 공화당 의원들도 내년 주요 정책 가운데 하나로 오바마케어 폐지를 꼽았다. 연방정부가 각 주정부에 지원해야 할 비용이 상당할 뿐만 아니라 건보료 상승을 일으키는 비효율적인 정책이라는 판단에서다.

뉴욕주는 의료서비스 분야에 있어 연방정부의 지원이 가장 큰 주로 꼽힌다. 오바마케어 가입자가 많을 뿐 아니라 뉴욕주는 오바마케어 시행에 따라 연방정부의 지원 아래 저소득층 건강보험 프로그램인 메디케이드 수혜 대상도 확대했다. 뉴욕주에서 이를 통한 메디케이드 가입은 전국 최대 수준이다.

또 뉴욕주는 메디케이드 수혜 대상에 속하지 못한 이른바 건보 '사각지대' 가입자들을 위한 '에센셜플랜'을 오바마케어 플랜 가운데 하나로 내놓기도 했다. 에센셜플랜에 대한 연방정부의 지원금도 상당하다.
디나폴리 감사원장은 "오바마케어 폐지로 뉴욕주가 입게 될 의료 복지 분야 예산 피해는 전국 최대"라며 "수백만 명의 뉴욕 주민들이 건강보험을 잃는 등 상상하지 못할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피해는 의료 복지 분야에 한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연방정부가 의료 분야 지원금을 삭감하게 되면 그 차액을 주정부가 충당해야 하며 이는 곧 다른 분야에 대한 지원금 삭감으로 이어지기 때문.

게다가 주정부 예산안은 내년 1월 17일 전 상정 뒤 4월 1일 전에는 의회를 통과해야 한다. 그런데 트럼프 당선인은 오바마케어에 대한 정책 방향을 명확히 하지 않은 상황에서 내년 1월 20일 취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정부는 현재 예산안의 가닥조차 잡기 힘들다. 디나폴리 감사원장은 "오바마케어 폐지를 단계적으로 실시하거나 이를 대체할 정책 방향을 제시해준다면 피해 규모를 다소 완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일부 뉴욕주 공화당 의원들은 의료분야 주정부 기금을 충당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른바 '소다세' 추진 부활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조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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