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네트워크] EU 위원장의 중국 정공법

지난 7일 밤 베이징 싼리툰(三里屯)의 유럽연합(EU) 주중국 대표처를 찾았다. 인민대회당에서 연쇄 회담을 마친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의 기자회견이 있어서다.  
 
이날 기자회견은 중국 측 발표문에는 없는 유럽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기회였다. 독일 국방장관을 6년여 역임한 일곱 자녀의 어머니 라이엔 위원장은 미국·유럽·중국이 펼치고 있는 글로벌 삼국지를 보여줬다.
 
먼저 우크라이나 전쟁. 중국이 러시아에 무기를 공급하지 않겠다는 확답을 들었느냐는 질문이 나왔다. 라이엔 위원장은 “침략자를 무장시키는 것은 분명한 국제법 위반”이라며 “이는 EU와 중국의 관계를 현저하게 훼손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단호했다.
 
중국 기자가 ‘전략 자주(strategic autonomy)’를 물었다. 미국과 유럽을 가르는 중국이 선호하는 용어다. 위원장은 ‘개방’으로 맞받았다. “유럽은 팬데믹 3년간 다른 지역이 공급체인을 봉쇄했던 것과 달리 개방된 전략 자주를 유지했다”며 문을 닫아걸었던 중국과 차별화했다. 러시아도 공격했다. “러시아산 화석연료 의존도를 악용한 협박에 맞서 유럽은 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였다”며 에너지의 전략 자주를 말했다.
 

위원장은 대중국 적자와 무역 의존도를 우려했다. 모두 발언에서 “지난 10년간 EU의 대중국 무역 적자는 3배 이상 늘었다. 지난해 4000억 유로(약 4351억 달러)에 육박했다”며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했다. EU 통계에 따르면 대중국 적자는 2020년 1823억 유로(약 1983억 달러), 2021년 2492억 유로(약 2710억 달러)로 폭증세다. 그는 EU산 농산물과 의료기기 등이 중국의 차별 정책으로 중국 시장 접근을 방해받고 있다며 불공정 행위를 비판했다. 공정한 경기장을 촉구했다.
 
대신 유럽의 중국 접근법은 ‘탈동조화(de-couple)’가 아닌 ‘리스크 축소(de-risk)’임을 강조했다. 미국과 유럽의 차별 포인트다. 중국발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고위급 경제 및 무역 대화, 고위급 디지털 대화 등 ‘외교’를 강조했다. 동행한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이 환대에 빠져있을 때 라이엔 위원장은 원칙을 말했다.
 
한국도 대중국 무역이 적자다. 베이징 외교가에서는 중국이 보유 자원, 특히 희토류의 제련 노하우를 무기화하면서 무역 불균형이 커진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유럽은 행정 수반이 바로잡기에 나섰다. 이제 중국과의 무역 역조가 한국의 5년 임기 정권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의미다. EU 위원장의 기자회견장은 이를 확인한 자리였다.

신경진 / 베이징 총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