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정부 실수로 오바마케어 보험료 폭등

보조금 혜택 누락 1만여명
인상된 납부통지서 받으면
커버드 캘리포니아로 문의

한인을 포함한 가주의 오바마케어 보험 가입자 1만 명의 1월 보험료가 폭등할 것으로 보인다. 가주 정부의 실수로 연방정부의 보험료 보조 혜택이 누락됐기 때문이다.

가주의 건강보험 상품거래소인 커버드 캘리포니아는 13일 기록상의 실수로 약 1만 여명의 오바마케어케어(ACA) 보험 가입자가 연방세금 크레딧을 못 받게 되는 불상사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정부 측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현재 세금 크레딧 혜택 누락자들에게 연락을 취하고 있다고 전했다. 연방세금 크레딧은 가입자의 소득과 가족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건강 보험료 보조금이다.

커버드 캘리포니아의 리젤다 로페즈 대변인은 "크레딧 대상자인데도 혜택을 받지 못했다면 이를 소급 적용해 다시 수혜가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대상자들에게 연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승인(permission)을 받아야 하는 만큼 크레딧을 받는데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커버드 캘리포니아에 따르면 연방정부의 세금보고 데이터베이스를 열람하기 위해서는 가입자의 동의가 필요한데 지난해 12월 2만4000명의 소득수준을 확인하는 허락을 받지 않았다. 이들 중 60% 정도는 연락이 닿았지만 아직도 9600명의 동의서를 확보하지 못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측은 나머지 누락자들에게 연락을 취하고 있지만 큰 진전이 없는 상태다. 따라서 일부 가입자들의 경우 보조금이 누락된 보험료 납부통지서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커버드 캘리포니아측은 "현재로서는 인상된 보험료 납부통지서를 받은 가입자가 연락하길 기다리고 있다"며 "해당자들에게는 가능한 빨리 연방 정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건강보험 관계자들은 가뜩이나 올해 보험료의 인상률이 두자릿수인데 보조 혜택까지 없어지게 되면 일부 가입자는 급등한 보험료로 놀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가입자 중 영어구사의 어려움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정부가 연락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메일이 없는 가입자일 경우 보험료가 급등했다면 일단 커버드 캘리포니아로 문의하라고 덧붙였다.

▶문의: [phone]


진성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