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케어 폐지되면 3000만 명 보험 잃는다

직접적 영향권 2250만 명
보험사 적자로 이탈 가속화
비용 부담 증가로 해지 늘어

오바마케어 폐지 시 전국 3000만 명이 건강보험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공화당은 내년 초 오바마케어 폐지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러나 초당적 싱크탱크인 어번인스티튜트(Urban Institute)는 8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오바마케어를 대체하는 새 건강보험 시스템 마련 없이 철폐가 이뤄질 경우 약 3000만 명이 무보험자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 연구소는 오바마케어에 의한 직접적인 영향으로 2250만 명이 보험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내다봤다. 또 오바마케어가 폐지되면 건보사들의 이탈이 연쇄적으로 발생하고 가입자들의 비용 부담도 늘어나 보험 해지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연구소 측은 "오바마케어 핵심인 연방정부의 보조금 지급이 중단되면 가입자들의 보험료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보험료 지급을 중단하는 가입자들이 늘어나면 보험사들에게는 재정적인 부담이 엄청날 것"이라며 "내년 중으로 오바마케어 건보거래소에서 이탈하는 보험사들이 줄을 이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오바마케어 폐지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려면 이를 대체하는 새 시스템이 명확히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폴 라이언(공화.위스콘신 1선거구) 연방하원의장은 "내년 초 오바마케어 폐지에 나서는 것이 최우선 과제다. 하지만 새 건보 시스템 마련 때까지 기존 오바마케어 가입자들에게 유예기간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새 건보 시스템 마련까지 2~3년이라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의견이 공화당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다.

어번인스티튜트 측은 "오바마케어 폐지에 따른 최악의 경우 오는 2019년까지 무보험자가 약 6000만 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 오바마케어 도입 전보다 상황이 더 나빠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