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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살해 용의자 재판 연기…3년 전 실종된 마야 밀레트

자신의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래리 밀레트(42)의 재판이 또 다시 연기됐다.   출라비스타 수피리어 코트는 지난 2일 변호인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관련 재판을 내년 1월6일에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래리 밀레트의 변호인들은 이날 변호인 중 한 명에게 피치 못할 개인적인 사정이 생겼다면 재판연기를 요청했다. 래리 밀레트의 재판 기일이 연기된 것은 이번이 다섯 번째로 알려졌으며 재판이 속개되는 2025년1월6일은 부인인 마야 밀레테가 실종된 지 약 4년째가 되는 날이다.   미해군 군속이었던 마야 밀레트(실종 당시 39세.사진)는 지난 2021년1월7일 마지막으로 목격된 뒤 실종됐으며 이후 가족들의 신고로 경찰과 자원 봉사자들로 결성된 대규모 수색대가 출라비스타의 자택은 주변은 물론 인근의 산악지역까지 여러 차례 샅샅이 뒤졌으나 현재까지 시신을 찾지 못하고 있다.   마야 밀레트의 실종사건은 로컬은 물론 전국적인 언론의 관심을 집중시켰는데 특히 밀레트가 실종 직전 남편과의 이혼을 준비 중이었다는 사실과 남편인 래리의 폭력적인 성향이 알려지며 경찰은 래리에게 혐의를 두고 집중적인 수사를 펼친 바 있다. 사건의 결정적 증거가 될 사체도 발견하지 못했지만 경찰은 2021년10월19일 래리를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했으며 샌디에이고 카운티 디스트릭트 검찰은 그를 재판정에 세웠다.   이후 래리는 수차례 자신의 변호인을 바꿨으며 아직까지 부인의 살해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정 주변에서는 남편인 래리의 유죄가 인정되면 25년형에서 종신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용의자 아내 마야 밀레테 재판 연기 아내 살해

2024-04-04

대니 솔리스 전 시의원 매디간 재판 증인 채택

올 가을 시작될 마이클 매디간 전 일리노이 하원 의장 재판에 대니 솔리스 전 시카고 시의원이 증인으로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연방 검찰은 솔리스 전 시의원으로 하여금 매디간 전 의장이 어떻게 사적 이익을 취했는지 밝혀낼 계획이다.     18일 공개된 연방 검찰의 증거 목록과 증인 채택 현황에 따르면 솔리스 전 시의원은 매디간 전 하원 의장의 비리 혐의를 밝힐 핵심 증인에 포함됐다.     솔리스 시의원은 자신의 비리 혐의를 포착한 연방수사국(FBI)의 설득으로 도청장치를 부착하고 매디간 전 하원의장과의 대화 내용을 증거로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왔다.     물론 이는 자신이 불법으로 정치 자금을 수수하는 등의 불법 행위를 FBI가 확보한 뒤 도청작업에 도울 경우 기소를 하지 않겠다고 제안했기 때문이다.     솔리스는 23년간 25지구 시카고 시의원으로 재임했고 특히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조닝 위원장을 맡아 각종 비리를 저질렀다. 이번 매디간 전 하원의장 재판에서는 세 가지 주요 범죄 혐의에 연루돼 있다.     솔리스 전 시의원이 퇴임 후 주정부 기관의 이사직에 기용될 수 있도록 힘써주는 대신 매디간 전 의장의 법무법인에 일감을 주기로 했으며 차이나타운 부지를 개발할 수 있도록 압력을 넣고 부동산 개발업자에게 부당한 압력을 넣은 것 등이다.   이 같은 증거를 바탕으로 연방 검찰은 매디간 전 하원의장이 10년 이상 자신과 자신을 추종하는 정치인들을 위해 범죄 기업 집단을 운영한 것으로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솔리스 전 시의원은 지난해 열린 에드워드 버크 전 시카고 시의원의 재판에도 증인으로 출석했으나 이 경우 버크 전 의원측에서 증인으로 소환한 바 있다.     매디간 전 하원의장 재판의 경우에는 검찰이 증인으로 채택해 솔리스-매디간 라인에서 어떻게 불법 행위들이 자행됐는지를 밝힐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10월에 시작될 매디간 전 하원의장의 재판이 로드 블라고야비치 전 일리노이 주지사 재판에 이어 정치인 연루 재판으로는 가장 스케일이 큰 부정부패 정치권 재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재판이 성사될 수 있도록 막대한 영향을 끼친 솔리스 전 시의원이 증인으로 출두함에 따라 막후에서 일리노이 정치인들이 어떤 거래를 어떻게 했는지를 얼마나 적나라하게 밝힐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Nathan Park 기자솔리스 시의원 솔리스 시의원 재판 증인 하원의장 재판

2024-03-19

IL 정치 거물 매디간 재판 6개월 연기

마이클 매디간(사진) 전 일리노이 주 하원의장에 대한 재판이 연기됐다. 뇌물 사건과 관련한 연방 대법원의 판결 때문이다.     3일 시카고 다운타운 덕슨 연방 법원에서 열린 매디간 전 하원의장 재판 심리에서 담당 존 로버트 블레이크 판사는 당초 4월 1일 시작 예정이었던 재판을 6개월 미뤄 10월 8일 시작한다고 결정했다.     블레이크 판사는 이날 “두번 하는 것보다는 한번 제대로 하는 것이 낫다"고 언급했다.     담당 판사가 매디간 전 의장의 뇌물 혐의를 다루는 재판을 연기하겠다고 결정한 것은 이와 유사한 사건이 현재 연방 대법원에서 다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인디애나 주 포티지 시의 제임스 스나이더 시장에 대한 재판이 바로 그것인데 이 사건이 매디간 전 의장건과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 즉 선출직 공무원이 대가를 바라고 어떤 행위를 하거나 약속한 것을 연방법에서 말하는 뇌물이라고 규정한 것이냐는 법 조항에 대한 해석 때문이다.     대가성 없이 이를 약속한 것에 대해서도 뇌물법으로 봐야 하는지에 대한 연방 대법원의 판결이 곧 나오기 때문에 이 결과를 지켜본 후 매디간 전 하원 의장의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재심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고 판사가 판단했기 때문이다.     매디간 변호인단은 담당 판사에게 이를 요청했고 판사가 수용함에 따라 6개월 뒤로 본재판이 밀리게 됐다.     한편 이날 연방 법원에 출두한 매디간 전 하원 의장은 본재판 연기에 찬성하는지를 묻는 판사의 질문에 ‘동의한다’라고 짧게 대답했다. 이는 지난 2021년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당한 뒤 매디간 전 하원 의장이 공식 석상에서 말문을 처음으로 연 것이었다.     올해 81세인 매디간 전 하원 의장은 2021년 자진 사임할 때까지 50년간 주 하원 의원으로 재임했으며 이 중 36년을 하원 의장으로 활동했다. 하지만 컴에드사와 AT&T사로부터 자사에 유리한 법안을 마련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대가성 지원을 받았고 자신이 일하고 있는 법무법인에 일감을 달라는 강요를 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본재판을 앞두고 있다.  Nathan Park 기자정치 거물 하원의장 재판 정치 거물 블레이크 판사

2024-01-04

메넨데즈, 예비선거 이후로 재판 연기 요청

뇌물 수수 등의 혐의를 받는 로버트 메넨데즈(민주·뉴저지·사진) 연방상원의원이 내년 민주당 예비선거 이후로 재판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이 연기되면 예비선거 경선 및 무소속 출마 등을 위한 준비 시간을 벌 수 있다. 다만 검찰은 현재 일정이 합리적이라며 재판 연기에 반대했다.   26일 지역매체 뉴저지글로브에 따르면 메넨데즈 의원은 최근 연방법원에 부패 혐의에 대한 재판 시작일을 2개월 연기해달라는 서한을 보냈다. 현재 재판 시작일은 내년 5월 6일로 예정됐다.   메넨데즈 의원 측 변호인단은 “현직 상원의원에 대한 전례 없는 기소 내용과 사건의 복잡성 등을 고려했을 때 재판 시작일까지 준비할 수 없다”며 “ 서류를 검토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들 요청대로 재판이 7월 초로 연기되면 현직으로 있는 상원의원에 다시 도전하기가 수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 예비선거일은 내년 6월 4일로 이 결과에 따라 메넨데즈 의원은 민주당, 혹은 무소속 출마를 고려할 수 있다.   뉴저지글로브는 “재판 연기가 드문 일은 아니다”라며 “메넨데즈 의원들은 거의 모든 민주당 최고의원들의 사임 요구에 저항했으며 차기 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서도 아직 밝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검찰 측은 즉시 반대했다. 다미안 윌리엄스 연방검사는 이날 “현재 법원이 지정한 일정은 신속하지만 합리적”이라며 “피고 측에서 주장하는 이유 중 어느 것도 재판을 몇 달씩 미루는 데 정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한편 메넨데즈 의원은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뉴저지 사업가 3명으로부터 수십만 달러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하은 기자예비선거 재판 민주당 예비선거일 재판 연기 예비선거 경선

2023-12-26

뉴욕시, 재판 출석 시 동선 실시간 보고…‘노쇼’ 방지

 뉴욕시 교정국은 앞으로 수감자에 법원 출석 일정을 알릴 때 영상으로 기록해야 한다. 수감자의 변호인은 법원 출석까지 의뢰인의 동선을 실시간으로 알려야 한다.   5일 뉴욕시의회는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례안(Int 1094-A)을 통과시켰다.   이 조례가 제정된 건 많은 수감자가 제때 법원에 출석하지 않아서다. 지난 2월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9~12월 수감자의 4분의 1 이상이 법원 출석일을 지키지 않았다.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1999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제때 나타나지 않은 수감자들 탓에 줄줄이 재판이 미뤄지면서 평균 수감일이 증가했다. 라이커스아일랜드 교도소의 수감자들은 평균 115일간 구금됐는데, 미주 전체 평균(61일)의 2배에 달한다.   조례안에는 교정국이 수감자의 출석률, 도착시각 등을 시장 등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시의회는 노동자 권리 교육 조례(Int 78-A·818-A)도 통과시켰다. 앞으로 시정부는 직원이 자신이나 가족 구성원의 돌봄과 치료를 위해 병가를 사용할 수 있고, 법률 및 사회 서비스 지원을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의 캠페인을 진행해야 한다.   아울러 렌트 보조 프로그램인 CityFHEPS의 적시성 보고 조례(Int 703-A)도 시의회 문턱을 넘었다. 소셜서비스국은 내년 3월부터 보조금이 적절한 시기에 지급됐는지를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보조금이 늦게 지급되는 걸 막기 위해서다.   이하은 기자 lee.haeun@koreadailyny.com실시간 재판 법원 출석일 동선 실시간 뉴욕시 재판

2023-10-06

한인 무차별 폭행 강도 재판 무효에 공분 확산

“이쯤 되면 정의는 죽었다고 봐야죠.”     지난해 9월 델라웨어 윌밍턴 소재 한인 운영 보석상에서 강도 폭행을 저지른 범인에 대해 배심원 재판이 ‘미결정 심리’ 즉 재판 무효로 결론나자 지역과 한인 사회에 공분이 일고 있다.   피해자인 업주 서모(69)씨는 지난해 9월 15일 자신이 운영하던 보석상을 지키고 있다 침입한 흑인 강도 캘빈 어셔리 주니어(40)의 공격을 받고 쓰러졌다. 당시 어셔리는 서씨에게 무언가 질문하는 듯 가까이 다가가 갖고 있던 권총으로 얼굴을 내리치고 쓰러뜨린 뒤 무려 28차례 폭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범인의 폭행 영상은 고스란히 방송과 온라인에 공개돼 전국적으로 큰 충격을 주기도 했다. 〈본지 2022년 9월 28일자 A-3면〉   범인 어셔리는 당시 10만 달러어치의 보석을 들고 도주해 모처에서 장물로 넘기려다 추격한 경찰에 의해 일주일 뒤 검거돼 재판을 받아왔다.     시민들은 무자비한 폭행에 치를 떨며 재판부의 무력함에 비난을 쏟아냈다. 가족들은 지역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정의를 호소했다.   서씨의 아들 데이비드 서(이라크 참전군인 출신)씨는 사건 당시 “아시안 혐오나 증오가 아니고서 어떻게 시니어에 이런 폭행을 할 수 있느냐”며 분노한 바 있다. 서씨는 지난해 과다 출혈과 뇌 손상으로 수술을 받았으며 1년이 지난 지금도 제대로 걷지 못하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강도와 중폭행 등의 혐의로 배심원 재판에 넘겨진 어셔리는 유죄 확정 시 총 107년이 징역형이 예상됐었다. 재판부는 지난 19일 이틀 동안의 비교적 짧은 배심원 심리를 마치고 곧 재판 무효를 선언했다. 배심원단이 유죄 평결에 의견 일치를 보지 못했다는 것이 이유였다.   지역 사회 여론은 격분 그 자체다. 일부 시민들은 X(구 트위터)에서 관련 보도에 ‘인종 멸시가 아니고는 그런 폭행이 가능한가’, ‘영원히 격리해야 할 사람’, ‘배심원들은 눈도 없고 귀도 없느냐, 모든 것이 영상에 있는데 무죄란 말이냐’ 등의 댓글이 올라왔다.   일부는 ‘흑인 배심원들이 몇 명인지 궁금하다’, ‘이래서 배심원 재판은 믿을 수 없다’고 쓰기도 했다.   미주 한인들이 주로 찾는 주요 사이트들에도 소식이 전해지자 ‘해도 해도 너무한다’ ‘짐승이 아니냐’는 글이 올라왔다.   한편 델라웨어 윌밍턴 검찰은 혐의 변경 등을 통해 새로운 재판을 요청할 계획이다. 최인성 기자 ichoi@koreadaily.com무차별 한인 재판 무효 강도 폭행 배심원 재판

2023-09-22

[노동법] 가주 ‘중재동의서’ 중요성

많은 한인 고용주들이 알아야 할 노동법과 필요한 서류들을 구비하기 위해 노동법 변호사와의 미팅을 요청한다. 이 전에는 문제가 생기거나 소송이 들어온 이후에야 변호사를 찾는 일이 많아졌다면, 요즘에는 회사를 처음 시작하거나 문제가 없더라도 미리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방법을 알기 위해 변호사를 찾는 경우가 많고, 이는 아주 좋은 트렌드인 것 같다. 필자가 고용주들과 미팅할 때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것은 직원들에게 중재 동의서(arbitration agreement)를 받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다.     중재 동의서에 대해 한 번쯤은 들어보았을 것이다. 중재 동의서는 일반 법원의 배심원 재판이 아닌 비공개 재판을 통해 판결을 받겠다고 동의하는 내용이며, 배심원 재판을 포기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뿐만 아니라 제대로 쓰인 중재 동의서는 고용 관련 소송 시 집단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집단 소송으로 들어온 케이스들도 적법하게 서명된 중재 동의서가 있는 경우 법원에 비공개 재판 신청서 접수를 통해, 집단 소송이 아닌 개인 소송으로, 그리고 법원 배심원 재판이 아닌 비공개 재판으로 해결하라는 법원의 명령을 끌어낼 수 있다. 이런 경우 소송 대응 방법이나 비용 부담 면에서 고용주 측에게는 훨씬 유리해질 수 있다.   또한 현재 캘리포니아 법으로는 고용주들이 고용을 전제로 중재 동의서에 직원 서명을 받아내는 것이 합법화되어 있다. 회사의 지침으로 새로운 직원 혹은 기존에 일하고 있는 모든 직원에게 서명을 받는 것이 좋으며, 중재 동의서를 고용 조건으로 내걸 수 있다는 뜻이다.   다만, 집단 소송 중 PAGA 소송만은 중재 동의서에 서명하더라도 여전히 단체 소송으로 끌고 나갈 수 있다는 최근 캘리포니아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중재 동의서에 서명을 받아도 PAGA 소송은 여전히 리스크로 남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PAGA 소송도 소송을 제기한 직원이 중재 동의서에 서명했다면 해당 직원의 개인 케이스를 비공개 재판으로 돌리고, 그러한 비공개 재판에서 해당 직원에게 아무것도 배상할 의무가 없다는 것을 증명했을 경우 PAGA 집단 소송도 기각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중재 동의서가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고용주들은 그동안 서명받은 중재 동의서들을 검토해 보고 되도록 모든 직원이 서명하도록 잘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문의:(310)284-3767 박수영 / Barnes &Thornburg, LLP·변호사노동법 중재동의 중요성 중재 동의서들 집단 소송 비공개 재판

2023-09-06

[FOCUS] '2위 굳히기' 총력…치열한 각축전 예고

지난달 23일 폭스뉴스 주최로 열린 제1차 공화당 대선 예비후보 첫 토론회에 이어 2차 토론회가 실시된다. 2차는 27일 오후 6시부터 8시까지(서부시간) 시미밸리 로널드 레이건 기념관에서 열린다.     1차 토론회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불참으로 8명이 경합을 벌였다. 과반 지지율을 확보한 트럼프가 빠지면서 1차 토론회의 열기가 식었던 것은 사실이다. 유력주자가 없는 토론회의 관심은 어느 후보가 2위의 지지율을 확보하느냐에 모아졌다.     2위 싸움에도 정치 분석가들은 토론회에 의미를 부여한다. 4번째 기소된 트럼프는 경선 과정 중에 재판이 진행돼 지지율의 급격한 변화에 직면할 수 있다. 실제로 트럼프가 조지아주 풀턴카운티 구치소에 출두하면서 불과 1주일 사이 지지율이 6%p 하락했다. 1·6 의사당 난입 주동자인 조셉 빅스에게 31일 징역 17년의 중형이 내려진 것도 난입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트럼프에게는 큰 부담이다.     ‘대선 뒤집기’ 트럼프 재판이 내년 3월 4일로 결정됐다. 트럼프 측은 서류검토 시간이 필요하다며 대통령 선거가 열린 후 1년 6개월이 지난 2016년 상반기에 재판을 진행할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워싱턴DC 연방법원 타니아 처트칸 판사는 “미국민을 위해 신속히 재판을 종결해야 한다”며 거부했다.     내년 3월 4일은 ‘수퍼 화요일(Super Tuesday)’이 열리는 전날이다. 수퍼 화요일은 대통령 후보 지명을 위한 대의원이 가장 많이 걸린 날이다. 이날 공화당에서는 캘리포니아를 비롯해 앨라배마, 알래스카, 아칸소, 콜로라도, 메인, 매사추세츠, 미네소타, 노스캐럴라이나, 오클라호마, 테네시, 텍사스,  유타, 버몬트, 버지니아 등 15개 주에서 코커스(당원대회)와 프라이머리(예비선거)가 동시에 열린다. 이날 전체 대의원의 약 3분의 1이 결정된다.     경선과 재판을 동시에 치러야 하는 트럼프 입장에서는 재판 과정서 밝혀진 내용들이 지지율 등락의 변수가 될 수 있다. 현재까지 50%가 넘은 탄탄한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지만 추락의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트럼프가 현재의 지지율을 투표일까지 지킬 수 있을지가 이번 대선의  관건이라는 전문가도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2위 굳히기’는 중요하다. 트럼프가 재판이나 처벌 등으로 경선 레이스를 지속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확고부동하게 2위를 구축한 후보는 대안이 될 수 있다. 트럼프 외 후보들이 치열한 2위 다툼을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에머슨 대학이 1차 토론회 직후 트럼프를 제외한 참석 후보만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론 드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30%, 비벡 라마스와미 후보가 25%의 지지율을 얻었다. 드샌티스가 앞섰지만 차이가 5%p에 불과해 누구도 2위 고지에 확실하게 올라섰다고 말할 수는 없다.     공화당 토론회를 시청한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승자가 없다는 답변이 30%를 넘었다. 토론회 참가자 중 1~4위 지지율이 18%에서 11%까지로 나타나, 확실한 승자를 가늠하기 어렵다.     1차 토론회를 거쳤지만 2위 자리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에서 2차 토론회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 선거를 1년여 앞둔 시점에서 향후 캠페인 동력을 얻는 기회이면서 3위 이하 군소 후보들과 격차가 클 경우 트럼프의 대안으로 부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27일 두번째 토론회는 참석자의 수가 줄어들 전망이다. 참가 후보들의 자격 기준이 높아지면서 1차 토론회 참석 후보 중 2명 정도가 자격을 잃을 것으로 보인다.     공화당전국위원회(DNC)의 2차 토론회 참가 자격 기준을 보면 전국단위 지지율 조사에서 최소 2회 3% 이상의 지지율을 얻어야 하고 개인 기부자의 숫자도 5만 명을 넘어야 한다. 지난 1차 토론회 참가 자격은 4만 명 이상 기부자를 확보하고 전국단위 조사 3곳에서 1% 이상 지지율을 얻으면 가능했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1차 토론회 참석자 가운데 더그 버검 노스다코타 주지사와 허친슨 전 아칸소 주지사는 참석이 불가능하다.     2차 토론회가 27일 열리기 때문에 25일까지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토론회에 참석할 수 있다. 현재까지 자격을 갖춘 후보는 론 대샌티스 주지사,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 사업가 비벡 라마스와미, 니키 헤일리 전 유엔대사, 팀 스콧 연방 상원의원(사우스캐럴라이나), 크리스 크리스티 전 뉴저지 주지사 등 6명이다.     2차 토론회에서도 라마스와미 후보에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1차 토론회를 통해 존재감을 부각시키는데 성공했다. 폴리티코의 보도에 따르면 토론회가 끝난 후 ‘비벡 라마스와미’의 이름이 구글에서 100만 번 넘게 검색되기도 했다. 오하이오주 인도 이민자 가정에서 태어난 그는 하버드대와 예일대 로스쿨을 졸업했다. 창업한 바이오기업이 성공하면서 사업가의 길을 걷고 있다.     CNN 등 언론에서는 1차 토론회를 두고 “라마스와미 대 기타 후보들의 대결”이라고 평가했다. 8명이 참석했지만 시청자들에게 가장 강한 인상을 남긴 후보는 라마스와미였다고 강조했다.     2차 토론회는 결국 2위 싸움이다. 4건의 형사기소가 트럼프 대선가도에 걸림돌이 될 경우 확실한  우위를 점유한 2위 후보자는 트럼프의 대항마로 부상할 수 있다. 2차 토론회를 마이너리그로만 취급할 수 없는 이유다. 김완신 에디터FOCUS 각축전 예고 트럼프 재판 도널드 트럼프 트럼프 입장

2023-09-04

[Nathan Park 기자의 시사분석] 메이프스와 매디간

결국 유죄로 재판은 마무리됐다. 지난 3주간 진행된 재판에서 마이클 매디간 전 일리노이 주 하원 의장의 비서실장을 지낸 팀 메이프스가 위증과 사법방해 혐의에 대해 12명의 시카고 시민들로 구성된 배심원단으로부터 유죄 평결을 받았다. 이제 담당 판사는 메이프스에게 징역을 결정해야 하는데 이 심리는 내년 1월 열리게 된다. 메이프스에게는 최대 징역 25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     사실 이번 재판은 메이프스 개인에 국한된 것이 아니었다. 메이프스가 매디간의 최측근이면서 그와 관련된 사실상 모든 것을 관여하고 집행했다는 gatekeeper였다는 점에서 매디간의 유죄를 확정하기 위한 거점 정도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이미 그의 로비스트였던 마이클 맥클레인이 컴에드 뇌물 사건과 관련해서 유죄를 인정받은 바 있다. 맥클레인은 컴에드와 공모해 자신들의 측근을 컴에드 관련 일자리에 심고 연봉을 받게 해주는 댓가로 주의회에서 컴에드에 유리한 정책이 나올 수 있도록 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 받은 바 있다.     이와 함께 매디간의 비서실장인 메이프스가 위증 혐의를 인정 받았기에 다음은 매디간에 대한 혐의를 입증하는 것이 이 모든 사건을 수사하고 기소한 연방 검찰의 남은 과제다.     참고로 메이프스는 법정에서의 위증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뇌물을 받거나 갈취 등으로 위법 사실이 확인된 것이 아니라 맥클레인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인 선서를 한 뒤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고 유죄를 인정받은 것이다. 따라서 정확하게 말하면 메이프스가 정치 활동을 통한 부정부패 혐의가 확인된 것은 아니라고 봐야 한다. 자신의 보스인 매디간에게 어떤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한 것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된 것이다. 결국 검찰은 맥클레인과 메이프스의 사례를 통해 매디간이 어떤 불법 행위를 저질렀는지 증거를 통해 밝혀야 한다.     이번 재판을 보면서 연방 검찰이 얼마나 철저하게 매디간 주위를 수사했는지가 나타났다. 도청 장치를 통해 주변 인물의 대화를 고스란히 녹음하고 어떤 거래가 오고 갔는지가 모두 드러났다. 일례로 메이프스가 미투 스캔들에 연루돼 주 의회 서기직과 일리노이 민주당 위원회 사무총장직에서 사퇴하는 과정이 도청 내용을 통해 밝혀졌다. 동료 직원의 신고로 메이프스의 성추행 사실이 알려지자 이를 진화하고 매디간에 불똥이 튀는 것을 막고자 메이프스의 사임으로 무마하고자 하는 내용이 법정에서 공개된 것이다. 아울러 차이나타운 토지 개발을 둘러싼 건에 대해서도 매디간이 어떤 것을 원하고 있는지를 언급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제 검찰의 칼은 매디간에게 겨눠지게 됐다. 내년 봄 시작될 재판을 통해 매디간의 불법 사실이 얼마나 확실하게 밝혀질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이번 재판을 통해서 밝혀진 사실 중에는 매디간이 얼마나 철저하게 증거를 남기지 않도록 노력했는지도 포함돼 있다.     연방수사국(FBI) 수사관에 따르면 매디간은 정치인이나 일반 주민들이 하나쯤 갖고 다니는 휴대전화가 없다. 요즘 한국이나 미국이나 수사 과정에서 반드시 들어가는 것이 휴대전화 감식을 통한 통화 내역 분석과 문자 메시지, 사진 분석 등인데 매디간은 스마트폰 혹은 휴대전화 자체가 없다는 것이다. 매디간은 전화를 써야 할 경우라면 사무실에 있는 유선 전화를 쓰는 것으로 알려졌다.     매디간은 또 이메일도 사용하지 않는다. 요즘 세상에 이메일 송수신도 없이 어떻게 업무를 보고 개인 연락도 하는지 의문이지만 어쨌든 1942년생 81세의 노회한 정치인은 현대 세상의 편리함을 등지고 살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매디간은 1971년부터 2021년까지 주하원으로 재임했고 1983년 이후 단 2년만을 제외하곤 주하원 의장을 지내면서도 제대로 된 언론 인터뷰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도 유명했다. 은퇴한 정치 전문 기자가 그와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눈 것은 해외 순방시 기자단으로 참가하면서 나눴던 개인적인 대화가 전부라고 했을 정도다. 이런 매디간으로부터 불법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연방 검찰에 남은 셈이다. 쉽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연방 검찰이 밟아온 수사와 기소의 최종 종착역이 매디간이라는 점은 그와 관련된 증거와 진술, 정황 증거가 상당하다는 점 역시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오랜 기간 각종 이권과 정책, 거래 등에 직접적으로 개입했었던 매디간을 갈취 혐의 등으로 기소된 상태다.     메이프스에 대한 유죄가 내려지자 일리노이 공화당 지도부는 일제히 성명서를 내고 부패한 민주당 리더십에 대해 비판했다. 오랜 시간 일리노이 정치를 주물렀던 최고 권력자의 최측근이 위증 혐의로 유죄를 받았고 이는 곧 의회의 윤리정책을 강화해야 할 이유라는 것이다. 그간 일리노이 정계는 각종 비리 혐의가 많았다. 주지사가 재임 중 혹은 재임 후 불법적인 행위로 인해 탄핵되거나 구속되는 일이 있었다. 시카고 시의회에서도 최장수 시의원이 재개발 과정에서 이권에 개입해 재판을 앞두고 있다.     매디간은 일리노이 정치의 상징이다. 권력의 최정점을 장기간 장악하면서 각종 이권을 좌지우지했지만 결국 고인 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이라는 점을 확인해주고 있다. (편집국)   Nathan Park 기자Nathan Park 기자의 시사분석 맥클레인 재판 부정부패 혐의 일리노이 민주당

2023-08-31

[설문 결과] 3명 중 2명 "대선 전에 재판해야"

    미주 한인 3명 중 2명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혐의와 관련한 재판이 내년 대통령 선거 전에 진행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리아데일리닷컴(Koreadaily.com)이 지난 25일 오후부터 28일 오전까지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전체 응답자 125명 가운데 84명(67.2%)은 '재판을 미룰 필요가 없다. 대선과 상관 없이 그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보기를 선택했습니다.   반면 '재판 결과가 대선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연기하는 것이 맞다'를 선택한 응답자는 25.6%에 해당하는 32명이었습니다.   '언제 재판이 열리든 정치적 판단이 개입될 가능성이 많다'며 모르겠다는 선택한 사람은 9명(7.2%)이었습니다.   한편 설문조사가 진행 중인 28일 오전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내년 3월 4일부터 시작한다는 기사가 보도됐습니다.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의 타니아 처트칸 판사는 28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뒤집기' 혐의에 대한 첫 재판 날짜를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는데요.   처트칸 판사는 "대중은 이 사안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종결돼야 할 권리를 갖고 있다"면서 첫 재판 날짜 택일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검찰이 제시한 증거를 검증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첫 재판을 내년 대선(2024년 11월) 이후인 오는 2026년 4월로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한 잭 스미스 특별검사는 대선일 10개월 전인 2024년 1월 2일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과 재판을 동시에 치러야 하는 상황에서 어떤 결과물을 최종적으로 얻게 될지 관심이 집중될 전망입니다.  김병일 기자설문 결과 대선 재판 대선 뒤집기 내년 대선 공화당 대선

2023-08-28

MRT 선고 앞두고 흑인사회 '술렁'…"혐의 과장돼, 형량 줄여야"

오는 21일 노정객 마크 리들리-토머스(이하 MRT)의 뇌물 수뢰 및 비리 모의 범행에 대한 선고 재판을 앞두고 소속 커뮤니티가 술렁이고 있다.     MRT는 지난 2021년 10월 13일 모두 19개의 혐의로 연방검찰의 기소 처분을 받았으며 올해 3월 30일 7개 혐의에 대해 유죄 평결을 받았다.   흑인 커뮤니티 주간지인 센티넬은 17일 ‘MRT는 교도소에 갈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한 변호사의 의견을 소개하며 “그가 검찰이 구형한 6년보다는 짧은 형량을 받을 것이 분명하다. 그의 인종과 정파적 소속을 고려한다면 어느 정도의 형량을 받을지 짐작할 수 있다”며 MRT의 기소와 선고가 매우 정치적임을 주장했다.     센티넬은 동시에 그가 정치인으로서 일반인보다 더 무거운 형량을 받게 되는 것은 당연한 압박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재 흑인 커뮤니티는 대부분 그의 선고를 앞두고 침묵을 지키고 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MRT가 개인적으로 돈을 챙긴 적이 있느냐”, “수퍼바이저의 재량이 법의 심판 대상이 되는 선례가 생긴다”, “아들에게 준 것이 아니라 아들이 소속된 단체에 준 것”이라며 그에게 부과된 혐의와 검찰의 형량 요구가 과도하다는 주장을 각종 소셜미디어에 올리고 있다.     한 측근은 그의 선고를 앞두고 “선고 형량에 따라 많은 해석이 나올 것이며 적지 않은 후폭풍도 예상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형량이 높을 경우 이를 모종의 정치적인 공격으로 받아들일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암시한 것이다.     한편 MRT 변호인 측은 지난달 유죄 평결 이후 심리와 배심원단 자체가 편견 속에 진행됐다고 주장하고 법원에 재판 무효를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어 변호인 측은 법원에 그가 오랫동안 공공서비스에 기여했다는 점을 들어 단기간의 가택 연금형을 요청하기도 했다. 하지만 연방검찰은 그의 범행이 매우 위중하다고 보고 6년의 징역형을 요구했다. 최인성 기자 ichoi@koreadaily.com흑인사회 혐의 선고 형량 선고 재판 형량 요구

2023-08-17

[Nathan Park 기자의 시사분석] 팀 메이프스 재판

일리노이 주 정계의 부정부패 실상을 그대로 보여줄 재판이 시카고에 위치한 북일리노이 연방 법원에서 진행 중이다. 위증과 사법방해 혐의로 기소된 팀 메이프스라는 인물이 그 중심에 서 있다.     올해 68세인 메이프스가 재판에 회부된 이유는 다른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21년 3월 마이클 매디간 전 일리노이 주 하원 의장의 로비스트이자 절친인 마이클 맥클레인 재판에서 맥클레인과 매디간 의장이 어떤 관계인지에 대한 질문을 받았는데 이에 대해서 모른다고 거짓 증언을 했다는 것이 연방 검찰의 입장이다.     사실 당시 재판에서 메이프스는 검찰과의 합의를 통해 죄를 추궁 받지 않는 조건으로 증언자로 나선 것이기에 그가 위증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것은 꽤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당시 판사가 배심원 앞에서 위증을 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주의를 주긴 했지만 검찰과의 합의가 깨질 만큼 큰 위증을 했다는 것이 이번 메이프스 재판의 본질이다.   메이프스는 매디간 전 의장의 비서실장 출신이다. 비서실장 뿐만 아니라 일리노이 민주당의 사무총장과 주 하원의 서기를 지낼 만큼 매디간의 오른팔로 불렸다. 수십년간 일리노이 정계의 실세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매디간 전 의장의 오른팔이었기에 그의 재판에 쏠리는 세간의 관심 역시 대단하다. 물론 메이프스 개인의 부정부패 뿐만 아니라 매디간 전 의장과 연결되는 혐의가 어떤 것인지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무엇 때문에 메이프스가 자신이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디간 전 의장을 지키려고 했는지가 이번 재판을 통해 밝혀질 가능성이 높다. 참고로 매디간 전 의장에 대한 재판은 내년 봄에 시작될 예정이다. 매디간 전 의장은 갈취 혐의 등으로 연방 검찰에 의해 기소됐고 본인은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상태로 재판을 앞두고 있다.     메이프스에 대한 재판에서는 연방 검찰이 도청으로 확보한 대화 내용들이 배심원단들에게 공개될 예정이다. 이들의 도청 내용에는 시카고 다운타운 남부 차이나타운에 위치한 주 정부 소유 땅이 시카고 시청 소유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녹음된 대화가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서 은밀한 거래 내용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매디간 전 의장측에서 토지 소유권을 넘기는데 도와주는 댓가로 개발사로 하여금 매디간 전 의장의 법무법인에 일을 맡기는 조건을 제시하는 내용이 바로 그것이다. 이 과정에는 차이나타운을 지역구로 하는 테레사 마 주 의원의 증언이 있었다. 자신에게 지역 개발 프로젝트를 지지해달라는 제안이 있었는데 이를 거절했다면서 그 제안이 매디간측에서 나왔다고 실명을 공개한 것이다.     메이프스와 맥클레인 등의 매디간 전 의장 실세들은 이마 컴에드 스캔들 재판을 통해 뇌물 혐의로 유죄를 인정받은 바 있다. 재판을 통해 컴에드사로부터 막대한 재정적 지원을 받았고 일을 하지 않아도 막대한 연봉을 받는 자리에 자신들의 심복을 심은 사실이 재판 과정을 통해 밝혀진 바 있다. 물론 이런 지원의 대가로 주의회가 컴에드가 요구하는 전기료 인상 등의 안건을 주의회에서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호의를 받은 것이 현재까지 드러난 내용이다.     이번 메이프스 재판을 통해서도 매디간 전 의장을 중심으로 한 일리노이 정치인들이 어떤 은밀한 거래를 했는지 등이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재판이 시작되기 수년 전부터 연방 검찰은 이들에 대한 도청을 시작으로 지역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관련 인물에 대한 구속 수사 등을 통해 막대한 자료를 수집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재판에 출석할 예정인 증인들로는 그렉 해리스 전 여당 원내 대표, 밥 리타 하원 의원 등이 포함됐다. 이들이 카지노 관련 법안을 두고 대화한 내용이 법정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재판의 결과를 좌지우지할 배심원단 선정을 위해서 모두 56명이 인터뷰를 했다. 12명의 배심원 중에는 초음파 기술자와 방송국의 기상캐스터, 폴 발라스 전 시카고 시장 후보 지지자 등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메이프스는 이번 재판이 연방 검찰이 매디간 전 의장에게 불리한 증언을 얻어내기 위해 무리한 수사를 진행했고 원하는 진술을 하지 않자 위증 혐의를 적용해 자신을 처벌하려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과연 메이프스의 주장대로 검찰이 시나리오에 맞춘 진술을 강요했는지, 아니면 매디간 전 의장이 부정부패의 온상으로 일리노이 정치 권력을 본인들의 입맛대로 주물렀는지는 재판을 통해 어느 정도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메이프스는 그간 일리노이에서 다수의 공직을 거치면서 연간 15만달러 가량의 연금을 받고 있다. 2018년 주요 공직에서 물러난 이후로는 70만달러가 넘는 연금을 수령했다. (편집국)     Nathan Park 기자Nathan Park 기자의 시사분석 재판 재판 과정 스캔들 재판 이번 재판

2023-08-09

리들리-토머스에 6년 구형…검찰 "혜택 유도한 지능 범죄"

뇌물 및 돈세탁 혐의로 유죄 평결을 받은 마크 리들리-토머스(MRT) 전 LA 시의원의 선고 재판이 2주 후인 21일(월)로 다가오면서 검찰과 변호인 측이 최종 선고량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연방검찰은 “원로 정치인이 카운티 정부의 사업 수주를 조건으로 USC 측에 자기 아들에게 각종 혜택을 제공하도록 유도한 지능적인 범죄”라며 “6년의 징역형과 3년의 보호관찰, 3만 달러의 벌금형을 재판부에 요청한다”고 밝혔다.     공범인 매릴린 플린 USC 전 보건대학원 학장은 뇌물혐의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유죄를 인정하고 총 18개월의 가택연금과 15만 달러의 벌금형을 받아들인 바 있다.       MRT의 변호인 측은 법원에 플린 전 학장과 유사하게 징역형 없이 가택 연금과 형집행 유예를 요청했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한 번도 유죄를 인정하거나 반성하지 않았으며, 무죄 주장과 더불어 자신 스스로 증언대에 서지도 않았다.     한편 올해 68세인 MRT는 LA시의원 당선 이전인 LA카운티 수퍼바이저 시절 10여 개의 비위 혐의를 받고 지난해부터 배심원 재판을 받았으며 올해 3월 30일 유죄 평결이 내려졌다. 이후 변호인 측은 재판이 잘못된 증거와 선입견 속에 진행됐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재심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 과정에서 MRT는 자신이 시의원 정직 기간에도 보수를 받아야 한다며 지난해 12월 변호사를 고용해 시의회를 압박했으며 결국 연봉 26만여 달러와 변호사 비용 9만9500달러를 받아내 비난을 받은 바 있다.   최인성 기자연금 리들리 마크 리들리 각종 혜택 뇌물혐의 재판

2023-08-08

뇌물유죄 리들리-토머스 재심요청 기각…8월 선고

뇌물과 범죄 음모, 불법 송금 등의 혐의로 유죄 평결을 받은 마크 리들리-토마스(이하 MRT) 전 LA시의원(한인타운 관할 10지구)의 재심 요청이 무산됐다.   MRT 측은 지난 달 26일 현재 재판의 심리 과정에 잘못된 증거와 정보가 제시됐으며 배심원들이 편견과 오해를 갖고 평결을 내렸다며 새로운 재판을 요구했지만 법원이 지난 30일 이를 기각했다.   연방법원 LA지법 데일 피셔 판사는 무려 17페이지에 달하는 결정문을 통해 “변호인들의 주장과 달리 검찰은 증인을 통해 충분한 증거를 제시했으며 MRT와 USC 관계자의 연결고리에 대한 확증이 있었다”며 “불충분하거나 잘못된 증거를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재심은 없다”고 못박았다.  MRT의 선고 재판은 오는 8월 21일 예정대로 열릴 예정이며 중형이 예상된다.   한편 2008년부터 2020년까지 LA카운티 수퍼바이저로 일한 MRT는 2018년 자신의 아들에게 장학금과 일자리를 제공하는 대가로 USC에 카운티 수주 사업을 허가하는 등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을 받고 재판을 받아왔으며 지난 3월 30일 유죄평결이 내려졌다. 그는 지난해 10월 LA 시의원직에서 제명됐다. 최인성 기자 ichoi@koreadaily.com예정 선고 선고 재판 la카운티 수퍼바이저 la 시의원직

2023-07-02

[이 아침에] 평생친구의 소중함

얼마 전 트럼프 전 대통령이 30년 전의 성폭행 사건으로 인해 재판을 받았다. 유명 평론가이자 저널리스트인 진 캐럴이 1996년 뉴욕의 어느 백화점 드레싱룸에서 그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고발한 사건이다. 재판 결과는 이미 잘 알려진 대로다. 뉴욕남부연방지법 배심원단은 성추행, 명예훼손 등의 이유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500만 달러 배상 평결을 내렸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항소 의사를 밝혔지만 캐럴은 30년 만에 승소를 한 셈이다.       이번 소송과 관련 일부에서는 진 캐럴이 왜 30년 가까운 기간 침묵을 지키고 있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그런데 이런 의문을 풀어줄 수 있는 사연이 있어 관심을 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여성 간의 변치 않는 우정이었다.     캐럴은 사건 다음날 절친한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트럼프에게 성폭행 당한 것을 얘기하면서, 신고를 해야 할지 상의했다고 한다. 전화를 받은 친구는, 상처를 받은 친구를 위로 하면서도  신고는 말렸다고 한다. 당시에도 트럼프는 이미 막강한  파워를 갖고 있던 인물이라 잘못하면 오히려 캐럴이 망신만 당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었다는 것이다.     캐럴은 친구의 충고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않았다. 그런데 최근 트럼프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들이 불거지면서 캐럴도 마침내 30년 전 사건에 대해  소송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그렇게 해서 재판이 열렸고 30년 전 신고를 말렸던  친구는 증인으로 출석해  당시 전화로 들었던 내용을 증언했다. 결국 친구의 증언이 재판 결과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나는 재판 내용에 대한 것보다 두 여성의 인생드라마에 더 관심이 간다. 여성 사이에도 얼마든지 깊은 우정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다.   일생을 살아가면서, 서로  존중하고,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위급한 경우에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친구가 있는 사람들은 참 운이 좋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소중한 관계의 형성은 서로의 인생관과 가치관에 공통적인 요소가 많아야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과거 사회생활을 경험할 기회가 많지 않았던 여성들은 가족이나 친인척들 외에는 다른 사람들을 접할 기회가 많지 않았다. 그나마 학교 동창생 정도가 있을 뿐 우정을 쌓을 기회 자체가 적었다.     하지만 요즘에는 가정의 울타리를 벗어나 활발하게 사회생활을 하는 여성들이 많다. 자연히 이를 통해 가족 외에  타인과의  관계도 삶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다.     살아가면서, 힘들고 괴로운 시련을 겪지 않는 사람들은 드물다. 내가 낙심하고 실의에 빠졌을 때 나의 괴로운 심정을 이해하고, 고민을 귀담아 들어 주는 친구가 있다는 것은 인생에서 얻을 수 있는 소중한 행운이라고 생각한다.   김순진 / 교육학 박사이 아침에 평생친구 최근 트럼프 뉴욕남부연방지법 배심원단 재판 내용

2023-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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