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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서 영주권 사기 한인, 법원이 추가 징역형 선고…의사 사칭 취득알선 혐의

의사를 사칭해 영주권 취득을 알선한다며 40억대 사기행각을 벌인 한인에 대해 한국 법원이 추가 징역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재미 한인 A(51)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한국시간) 밝혔다.   이에 앞서 A씨는 지난 5월 법원으로부터 사기(특경법상) 혐의로 징역 9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일명 ‘제니퍼 정’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한 A씨는 자녀 유학이나 미국 영주권 취득 명목으로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한화 41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고, 여동생 B씨는 6억여원을 받은 혐의다. B씨는 당시 징역 3년6개월을 받고 법정 구속됐다.   반면, 이후에도 피해자들의 추가 고소·고발이 이어지면서 A씨에 대한 추가 재판이 진행됐다.   재판부는 “A씨는 취업이민, 교환학생, 질병 치료 등에 도움을 주겠다고 속여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피해자들의 자녀 미국 유학을 노려 자신의 회사에 투자하면 투자 이민으로 미국 영주권을 획득할 수 있고 교환학생 신분으로 가기에도 용이하다며 속여 거액을 받은 뒤 사치품 구매나 빚을 갚는 데 사용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외국 의료기기회사의 한국 측 파트너를 자임하며 허위로 광주시에 3200억원 규모 투자를 제안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장열 기자ㆍjang.yeol@koreadaily.com추가 징역형 한인 추가 추가 재판

2024-10-21

전 일리노이 주하웡의장 매디간 재판 배심원단 확정

현재 진행 중인 마이클 매디간 전 일리노이 주 하원 의장에 대한 재판에서 가장 첫 순서인 배심원 선정 작업이 끝났다.     예상에 비해 오랫동안 진행된 배심원 선정으로 인해 본재판 결과는 12월 중순은 되어야 나올 것으로 보인다.     매디간 전 의장에 대한 재판에서 12명의 배심원이 최종 선정됐다. 4명의 남성과 8명의 여성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매디간 전 의장의 갈취 혐의 등에 대한 유무죄 평결을 내리게 된다. 이들 배심원단의 개인 신상에 대해서는 비공개가 원칙이지만 간호사, 굿윌 직원, 케이터링 업체 직원, 화가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리노이에서 열리는 세기의 재판으로 불릴만큼 큰 관심을 끌고 있는 재판이기에 배심원 선정 작업도 오래 걸렸다.     무엇보다 매디간 전 의장에 대한 편견이 없는 배심원단을 골라야 했기 때문에 많은 예비 배심원단 중에서 엄선하면서 시간이 지체됐다.     배심원단은 기본적으로 재판 과정에서 나오는 증거와 진술 등에 바탕으로 유무죄를 선고해야 하기 때문에 재판 전에 받은 선입견은 평결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이를 걸러 내야 한다.     게다가 피고인 매디간 전 의장은 오랫동안 주의원으로 활동했고 언론이 이 재판을 크게 다뤄오고 있는 만큼 편견이 없는 배심원들을 고르는 것이 어려웠을 것이라는 예상이 가능하다.     배심원단 인터뷰가 치러진 첫날에는 한 명의 예비배심원에 36분이 걸렸고 다음날에는 21분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하루 평균 14명의 예비배심원들이 검찰과 변호인단의 인터뷰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배심원단 선정 작업이 길어지면 재판 과정도 늘어져 일부 배심원단이 생업 등으로 인해 재판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우려도 있다.     한편 21일 추가 배심원단까지 확정되고 나면 모두 발언(Opening Statement)을 시작으로 본재판이 본격 시작된다.   Nathan Park 기자일리노이 배심원단 재판 배심원단 배심원단 인터뷰 추가 배심원단

2024-10-21

[상법] 민사 소송 절차

미국은 소송의 천국이라 할 만큼 소송이 많은 나라다. 더구나 많은 한인이 자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소송에 관련될 가능성은 더 높다. 소송을 당했을 경우 당연히 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해야 하지만, 소송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갖는 것은 큰 도움이 된다. 법원마다 다른 절차가 있지만 큰 틀에서는 차이가 없으므로 법원마다 달라지는 세밀한 절차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고 일반적인 절차를 설명하겠다.     소송은 원고가 고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고소장에는 원고와 피고의 이름이 들어가야 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주장하는 내용과 근거가 되는 법을 적어야 한다. 변호사들의 고소장의 첫 장에서 사건에 관련된 당사자를 확인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근거 법을 확인하게 된다. 법원에 고소장이 접수되면, 원고는 고소장을 피고에게 송달해야 한다.  피고에게 법의 절차에 따라서 송달이 돼야 소송에 대한 존재가 피고에게 정식으로 전달된다. 송달은 기본적으로 직접 송달을 해야 적법한 송달이 된다.     송달이 적법한 절차로 완료되면, 피고는 일정 기간 내에 소송에 대한 답변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예를 들어 가주 법원에 계류된 소송은 직접 송달 이후 30일 이내에 법원에 답변을 제출해야 한다. 직접 송달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송달이 됐을 경우에는 추가 시한을 준다.     법원에 제출하는 답변에는 일반 답변부터 소송의 기각을 요청하는 신청서 등 다양한 방법이 있다. 중요한 것은 일정 기간 안에 답변하지 않을 경우에는 궐석 처리가 된다. 궐석 처리가 되면 피고가 소송에 대한 방어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원고는 소송장에 근거하여 법원에서 판결을 내는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궐석 처리 이후에 피고가 소송에 방어하기를 원할 경우에는 궐석 사유를 제출하고 법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모든 사유가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으므로 소송장을 받은 후에는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서 적당한 대응을 해야 한다. 궐석이 되면 법원에서 원고의 주장에 근거하여 궐석 판결을 내린다. 피고가 답변에 그치지 않고 원고를 상대로 소송을 내는 반소도 답변을 제출하는 같은 기한 안에 제출할 수 있다.     피고가 기한 내에 답변을 제출하게 되면 본격적인 소송이 시작된다. 미국에서 민사 소송의 대부분은 증거수집의 절차다. 원고와 피고는 서로에게 소송에 관련된 자료와 서면 질문 또는 선서증언을 요구하고 답변을 해줘야 한다. 증거수집은 비용이 많이 드는 절차다. 증거수집에 대한 절차도 매우 복잡하고 상대측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이에 대한 해석 또는 응징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게 된다. 변호사의 입장에서는 증거수집의 절차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필요한 정보를 확보하느냐가 사건의 성패를 좌우하게 된다.     증거수집 기간이 마치면 재판이 진행된다. 법원마다 구체적인 시한이 다르지만, 재판까지 가는 기간은 1년 이상이 걸린다. 재판은 배심원 재판 또는 판사재판으로 나뉜다. 배심원 재판은 헌법에서 주어진 권리이므로 양자가 포기하지 않는 한 배심원 재판으로 진행되게 된다. 배심원 재판은 비용과 시간이 판사 재판보다 더 비용이 들고 시간도 많이 필요해서 양측이 합의하여 판사재판으로 가는 경우도 많다. 재판의 기한 또한 1일부터 길게는 여러 달이 걸릴 수 있다.     재판에서 나오는 결론은 판결이라고 한다. 판결에는 소송장에서 제기된 법적인 문제에 대하여 최종 결론을 낸다. 판결로서 1심의 재판이 마치게 되고 판결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항소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문의:(213)487-2371   이승호 / 변호사 Lee & Oh상법 민사 소송 민사 소송 배심원 재판 궐석 판결

2024-10-20

36년전 아내 살인범을 다시 만났다

  ━   원문은  LA타임스 10월2일자 ‘His wife was murdered in Pasadena 36 years ago. Then he had to face one of her killers again’ 제목의 기사입니다.   부엌 카운터 위에서 녹아내린 초콜릿 민트 아이스크림은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알리는 첫 번째 신호였다.   1988년 10월18일 유난히 서늘했던 저녁, 토니 하로는 집에 도착해 아내 로이스 앤 하로가 남긴 쪽지를 발견했다. 그날 저녁 7시쯤 집을 나서 패서디나 플라자(Pasadena Plaza)에 간다면서 다음날 있을 친구의 베이비 샤워 선물을 사러 나갔다는 내용이었다. 그녀는 쪽지에 남편에게 아이스크림을 다시 냉장고에 넣지 말라고 적었다. 로이스는 바로 돌아와 아이스크림 파이를 만들 계획이었다. 하지만 그 아이스크림은 완전히 녹아 있었다. 이미 밤 9시가 넘어있었다. 악몽 같은 시간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됐다.   36년이 지나 최근 LA카운티 형사법정에서 열린 재판에서 토니는 그날의 끔찍한 기억을 다시 떠올려야 했다. 재판의 피고인은 토니의 아내를 납치, 강간, 살해한 남성 중 한 명인 로널드 앤서니 존스였다.   존스와 그의 공범 마빈 트론은 로이스를 쇼핑몰에서 납치한 뒤, 패서디나를 돌아다니며 그녀의 차 안에서 성폭행을 반복했다. 그들은 로이스를 프리웨이 옆의 외딴 곳으로 데려가 머리에 총을 쏴 살해했다.   재판 증언에 따르면, 존스는 이튿날 로이스의 차를 운전하다가 목격돼 붙잡혔다. 체포 당시 존스의 재킷 주머니에서는 로이스가 살해당한 총과 동일한 구경의 총알이 발견되었고, 그의 손에서는 화약이 검출됐다고 검찰은 밝혔다. 그의 집에서는 로이스의 신용카드, 지갑, 그리고 지갑 속 물품들도 발견됐다. 숨진 로이스의 옷에서는 그의 정액도 검출됐다.   존스는 이 범죄로 30년 넘게 교도소에 수감됐다. 그는 여러 차례 유죄 판결에 대한 항소를 시도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하지만 2021년, 그의 살인 혐의는 연방 판사에 의해 뒤집혔다. 판사는 1991년 당시 재판이 “인종 차별로 인한 선입견이 영향을 미쳤다”고 판결했다. 당시 검찰이 흑인 배심원들을 배제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12명의 배심원을 설명 없이 배제했으며, 그 중 4명이 흑인이었다.   존스의 재판은 LA에서 인종간 갈등이 극에 달했던 시기에 열렸다. 존스와 그의 공범은 흑인이었고, 피해자인 로이스는 백인이었다.     존스의 재판은 로드니 킹이 폭행당하는 영상이 공개된 지 몇 주 뒤에 열렸다. 검찰이 배제한 흑인 배심원 중 한 명은 폭행 전 로드니 킹과 함께 차를 타고 있었던 의붓아들을 둔 사람도 있었다.   30년 후, 존스의 사건은 다시 심의됐지만 그의 변호사는 존스가 결백하지 않다는 점을 인정했다. 그에 따르면 현재 54세인 존스는 납치, 강간, 그리고 하로의 살해에 가담한 것을 인정하고 있다.   존스의 변호사 일리야 알렉셰예프는 지난 3일 최종변론에서 배심원단을 향해 “존스는 1988년 그가 어리석은 19세 청년이었을 때 저지른 끔찍하고 비인간적인 모든 일에 대해 책임을 졌다”고 말했다.   존스가 인정하지 않는 것은 자신이 방아쇠를 당겼다는 사실이다. 2주간 진행된 이번 재판에서의 핵심 쟁점이었다. 존스는 그날 밤 자신이 총을 쏜 사람이 아니라고 주장했고, 납치 과정 내내 하로를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고 부인했다. 알렉세예프 변호사는 “검찰은 정말 아무런 증거가 없다. 존스 씨가 하로 씨를 살해했다는 증거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존스는 배심원들에게 가중처벌이 적용되는 특수상황, 즉 본인이 총을 쏜 범인이 아니었다는 점을 인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배심원들이 동의하면, 그의 형량은 사형에서 25년형으로 감형될 수 있다.   이번 재판을 지켜본 조시 리터 변호사는 “변호인 측이 거의 모든 책임을 인정하는 전술을 사용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지만 때론 매우 설득력 있을 수 있다”면서 “범죄에 대해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검찰이 주장하는 만큼은 아니라고 설득하려는 전략”이라고 말했다.   리터는 존스의 변호사가 배심원에게 제시한 점들이 실제 판결에서 상당한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존스가 총을 쏜 특수상황에 대해 유죄를 인정받지 않으면, 그는 가석방 자격이 주어질 수 있다. 만약 특수상황이 사실로 인정되면, 그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받을 수 있다.   리터 변호사는 “변호인 측 입장에서 존스는 이미 많은 시간을 복역했기 때문에, 그가 원하는 것은 한 번이라도 감옥 밖 세상을 볼 기회일 뿐”이라며 “잃을 것 없는 호소”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존스가 총을 쏜 증거가 있다고 맞서고 있다.   체포 당시 존스는 자신이 총을 쏘지 않았다고 부인했으며, 자신은 공범 트론의 총을 들고 있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손에 묻은 화약이 BB총에서 나왔을 수도 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이후 경찰과의 인터뷰에서 존스는 자신이 총을 쏜 사람이라고 실토했다고 검찰은 주장했다. 그의 변호사는 배심원들에게 그 진술이 거짓이라고 되받아쳤다.   알렉세예프 변호사는 “존스 는 경찰과 검찰이 듣고 싶어했던 것을 단지 말했을 뿐”이라며 “검찰은 공범인 트론 역시 총을 쏜 살인자로 배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배심원들은 지난 3일 심의를 시작했고, 나흘 뒤인 7일 살인 혐의와 4건의 특수상황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존스가 로이스 하로를 직접 쏜 사람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존스에게는 사형이 아닌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선고됐다.   존스에게 내려진 형량은 1992년 공범인 트론에게 내려진 형량과 같다.   LA카운티 검찰청의 조지 개스콘 검사장은 존스의 평결과 관련해 “로이스 하로와 그녀의 가족에게 정의가 마침내 실현됐다”면서 “이 평결은 30년 넘게 그녀의 가족과 우리 지역사회에 무거운 짐이 되었던 사건에 종지부를 찍는 중요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36년전 아내를 잃은 피해 당사자인 토니 하로는 그저 집에 돌아가고 싶었다.   토니는 현재 오리건주 그랜츠 패스에 거주하면서 트라우마와 슬픔 전문 치료사로 일하고 있다. 로이스와 사이에서는 자녀가 없었고, 그는 재혼하여 현재 두 명의 성인 딸을 두고 있다.   토니는 “로이스가 살해당한 사건은 내 삶을 뒤집어 놓았다”면서 “1990년대 존스와 트론의 재판은 정말 고통스러웠다. 정말 힘들었고, 삶을 이어가는 것이 어려웠다”고 털어놨다.   존스의 재심은 그에게 여전히 과거의 고통을 불러일으켰다. 그는 “지금까지도 트라우마가 몸에 남아 있다는 것을 안다. 내 몸은 모든 것을 기억한다”면서 “그래서 법정에서 나와 가족들에게 재판은 그때 일어났던 일을 재연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했다.   배심원들이 존스에게 1급 살인 혐의 유죄를 선고했을 때, 존스의 가족들은 법정에서 토니에게 다가와 로이스의 죽음과 다시 재판을 겪어야 하는 고통에 대해 사과했다.   그는 “안도감을 느꼈다”면서도 “하지만 내 남은 생애에 이 사건으로 인해 또 다시 겪고 싶지 않은 과정”이라고 말했다.   노아 골드버그 기자살인범 아내 아내 로이스 이튿날 로이스 재판 증언

2024-10-09

[Nathan Park 기자의 시사분석] 매디간 재판

지난 20여년간 시카고에서 진행된 정치인들에 대한 재판 중에서 가장 영향력이 컸던 재판을 꼽으라면 로드 블라고야비치 전 주지사에 대한 부정부패건이었을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 블라고야비치 전 주지사는 현직에 있다가 체포돼 재판에 넘겨졌었다. 아울러 주지사 재임 당시 부정으로 인해 구속되고 주의회에서 탄핵됐으며 재판에 회부돼 유죄를 판결받는 등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다. 당시 아침 조깅을 마치고 자택으로 들어가는 현역 주지사를 체포해 구속시킨 일은 충격적이기도 했다. 이 일에 대한 배경으로는 이민자의 아들로 태어나 짧은 시간내 일리노이 최고 정치 권력자에 오른 주지사에 대한 견제였다고 보는 측면도 있었지만 현역 주지사가 체포되고 기소된 뒤 유죄를 선고받고 수감된 것은 어찌됐건 시사하는 바가 매우 컸었다.     조지 라이언 전 주지사의 재판의 경우 역시 부정부패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임기가 끝난 후 재판을 받았고 부정부패 혐의 역시 그가 주지사로 재임하면서 저지른 잘못이 아니라 주지사직에 당선되기 전에 역임했던 총무처 장관시 행태가 문제가 됐던 것이 차이점이었다.     블라고야비치 전 주지사의 경우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출마하면서 공석이 된 연방 상원 자리를 주 헌법에 따라 주지사가 임명할 수 있게 되자 자신에게 유리한 인물, 자신에게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인물을 지명하고자 나눈 대화가 도청되고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자 큰 파장을 불러 왔다. 그 유명한 ‘Fxxxxxx golden’이라는 말이 나온 배경이다. 결국 로드블라고야비치 전 주지사는 연방 검찰에 의해 기소된 뒤 유죄가 확정돼 콜로라도 연방 교도소에 수감됐다가 오랜 수감 생활 끝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의해 사면돼 출감할 수 있었다.     블라고야비치 전 주지사와 버금가는 재판이 있다면 에드워드 버크 전 시카고 시의원에 대한 부정부패 재판 역시 파급력이 컸다. 버크 전 시의원은 시카고 시의원으로 그 누구보다 오래 재임했으며 시의회 재정위원장을 오랫동안 장악하면서 시의회에서 가장 막강한 정치인으로 군림했다. 리차드 데일리, 람 이매뉴얼, 로리 라이트풋 시장도 모두 버크 전 시의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런 버크 전 시의원도 자신의 법무법인을 통해 이권을 챙기고 재개발 사업에 뛰어든 사업가의 편의를 봐주는 댓가를 챙겨주는 혐의로 재판에서 유죄를 인정받았다. 이 재판에서도 역시 ‘Tuna’로 통칭되는 이권 거래가 재판 과정에서 드러나며 시카고 정치권이 커튼 뒤에서 어떻게 이득을 챙기는지 알려지게 됐다.     이 두 재판을 넘어서는 재판이 있다면 8일 시작된 마이클 매디간 전 일리노이 하원 의장에 대한 갈취 재판이다. 1942년생으로 올해 82세인 매디간 전 의장은 1971년부터 2021년까지 시카고 시 남서부 지역을 지역구로 하며 주하원으로 활동했다. 주의원으로 재임하면서 1983년부터 2021년까지 2년을 제외하고는 하원 의장을 독차지했다. 그 오랜 기간 주의회의 막강한 권력을 누렸으나 불법이 없으리라고는 상상하기 힘들 정도다. 결국 매디간 전 의장은 10년 이상 뒤를 캔 연방 검찰과 연방수사국에 꼬리를 잡히고 말았다. 대니 솔리스 시카고 시의원이 연방 수사국에 수사 협조를 하는 순간 매디간 전 의장이 컴에드와 AT&T와 같은 대기업과 거래하는 증거가 포착됐다. 또 구 중앙우정국 건물 재개발을 추진하는 업체가 자신의 법무법인을 사용하게 하는 댓가로 편의를 제공하는 장면도 동영상과 음성으로 확보됐다. 그리고 이 과정은 재판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이 재판에서 중요한 사항은 댓가성을 어떻게 입증하느냐다. 매디간 전 의장측이 부정한 거래를 한 것은 이미 많은 증거를 통해 확인됐지만 이를 통해 어떤 댓가가 오고 갔으며 어떤 이익을 취했는지를 재판 과정에서 배심원단에게 설명하는지가 중요하다. 이 과정이 10주간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매디간 전 의장에 대한 재판은 일명 ‘세기의 재판’으로 불린다. 그가 재임한 기간과 그가 일리노이 정계에서 끼친 영향력, 이 재판이 끼칠 파괴력 등을 감안하면 이를 능가할 재판이 적어도 지난 100년간 일리노이에서는 없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과정은 꾸준하고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다. 컴에드와 AT&T 경영진에 대한 재판이 마무리됐거나 되고 있으며 비서실장과 로비스트 등 그의 심복들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 이미 많은 증거들이 확보됐고 공개된 바 있다. 그나마 매디간 전 의장측이 기대할 수 있는 것이라곤 최근 연방 대법원에서 확정된 뇌물죄 관련 판결이 있지만 이 역시도 재판 담당 판사가 기각 요청을 거부하고 배심원들이 유무죄를 결정할 때 참고 사항으로만 적용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 매디간 전 의장측에는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사실 공직자에 대한 부정부패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들은 형량을 엄격하게 적용하곤 한다. 선출직을 포함한 공직자들이 주민들의 세금을 사용하고 유권자들의 신임을 바탕으로 확보한 공권력을 집행하지만 이를 남용하고 제대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죄를 더욱 무겁게 보기 때문이다. 그래서 블라고야비치 전 주지사와 버크 전 시의원, 매디간 전 의장의 재판을 통해 일리노이 정치권에 시사하는 바는 자못 무겁지 않을 수가 없다. 그만큼 기존 정치권이 부패했다는 측면에서, 앞으로는 이런 구태 정치가 다시는 재현되면 안된다는 입장에서 이번 매디간 전 의장의 재판을 바라봐야 할 것이다. (편집국)       Nathan Park 기자Nathan Park 기자의 시사분석 재판 부정부패 재판 재판 과정 주지사 재임

2024-10-09

일리노이 세기의 부정부패 재판 시작

마이클 매디간 전 일리노이 주 하원의장에 대한 재판이 8일 시작된다. 10주간 일정으로 50여명의 증인이 나서게 될 이번 재판은 일리노이 주 정계에서 지난 100년간 가장 중요한 정치 관련 소송으로 거론된다.     올해 82세인 매디간은 1971년 처음 주의원에 당선된 이후 36년간 일리노이 정계에서 최고 실력자로 군림해왔다. 주의회서 법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모든 과정이 매디간을 거쳐야 했다. 일리노이 주지사와 시카고 시장은 바뀌었어도 주의회는 매디간이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었다.     로드 블라고야비치, 조지 라이언 전 일리노이 주지사나 에드워드 버크 전 시카고 시의원 등에 대한 부정부패 재판도 일리노이 정계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매디간만큼 오랫동안 영향력이 클 정도는 아니었다는 점에서 세기의 재판으로 꼽힌다.     이번 재판에서 매디간은 23가지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됐고 각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공개된다.     가장 큰 혐의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에 사건을 의뢰하는 댓가로 개발업자에게 편의를 제공한 것이다. 또 이미 유죄 혐의를 받은 바 있는 일리노이주 전력 독점 공급업체 컴에드(ComEd)와 AT&T에 유리한 법안을 통과시키는 조건으로 측근들에게 금품 제공을 받게 한 혐의도 포함됐다. 이 모든 증거는 10여년간 수집됐으며 가장 중요한 증거는 대니 솔리스 전 시카고 시의원과의 전화 통화와 회의 내용이 도청되면서 수집됐다. 솔리스는 자신이 저지른 불법 행위에 대한 면제를 조건으로 연방수사국(FBI)의 도청 요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솔리스의 협조로 그 동안 20여 명의 시카고 지역 정치인이 부정부패 혐의로 법정에 섰고 이 가운데 버크 등 9명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배심원단 구성으로 시작될 이번 재판에서 최대 쟁점은 댓가성을 규명하는 점이다. 매디간이 컴에드와 거래하거나 구 우정국 본부 재건축을 처리하면서 자신의 법무법인이나 측근들에게 이득을 얻게 한 것이 어떤 댓가를 바란 것이냐는 것을 검찰이 제출한 증거로 규명되어야 한다.     이는 최근 연방대법원이 뇌물죄에 대한 판례를 다시 결정하면서 이슈가 됐다. 개발업자가 시장에게 뇌물을 준 것이 댓가성이 없고 사후에 일어났다면 단순한 팁으로 볼 수도 있다고 연방대법원이 판결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매디간측 변호인단은 법원에 뇌물죄 혐의를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배심원단이 뇌물죄 유무죄를 결정할 때 연방대법원의 판결을 감안해야 한다는 내용의 지시사항을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재판을 진행할 로버트 블레이키 연방 판사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 재임 당시 지명 받은 검사 출신 판사다. 주목할만한 사항은 블레이키 판사의 부친이 뇌물죄를 쓴 법률가였다는 점이다. 부친이 정한 법으로 일리노이 최고 정계 실세를 처벌하는 재판이 진행되는 셈이다.     Nathan Park•Kevin Rho 기자일리노이 부정부패 부정부패 재판 일리노이 정계 일리노이주 전력

2024-10-07

매디간 전 IL 하원의장 연루 AT&T 뇌물 재판 시작

마이클 매디간(사진) 전 일리노이 주 하원 의장과 관련된 재판이 10일 시작됐다. 이 재판은 곧 시작될 매디간 전 의장의 부정부패 재판과 연관성이 크다.     이번 재판에 피고로 지목된 인물은 전 AT&T 일리노이 사장인 폴 라 쉬아자와 매디간 전 의장의 비서실장이었던 마이클 맥클레인, 전 주의원 에드워드 아세베도 등이다.     이번 재판은 이미 유죄 평결이 내려진 컴에드 뇌물 사건과 매우 유사하다. 컴에드의 사장 등 중역들은 일리노이에 전기를 공급하는 유틸리티 회사에 유리한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매디간 전 의장측에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유죄를 평결받았다.     마찬가지로 AT&T 역시 일리노이에 유선과 무선 전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에 수백만 달러의 이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으로 매디간 전 의장측에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피소됐다.     기소장에 따르면 라 쉬아자 사장은 매디간 의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아세베도 의원에게 월 2500달러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했다. 명목상 아세베도 의원이 속한 라티노 커뮤니티에 대한 컨설팅 업무를 주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다는 것이었지만 실제로 아세베도 의원이 한 일은 전무했다. 실상은 AT&T에게 유리한 유선 전화 서비스 제공 의무화 법안을 없애는 조건으로 뇌물을 제공했다는 것이 검찰측 주장이다.   이에 대해 AT&T측은 통상적 컨설팅 업무에 대한 대가를 지불했을 뿐 뇌물을 아니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앞으로 3주 간에 걸쳐 진행될 이번 AT&T 뇌물 재판의 결과에 따라 매디간 전 의장에 대한 재판에도 큰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만약 AT&T 뇌물 재판이 유죄로 평결날 경우 매디간 전 의장의 혐의가 입증되는 반면 무죄일 경우 기소의 토대 자체가 흔들려 매디간 전 의장에 대한 유죄 입증에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Nathan Park 기자하원의장 연루 뇌물 재판 하원의장 연루 부정부패 재판

2024-09-10

[디지털 세상 읽기] 재판은 끝나지 않았다

지난 6일 연방법원이 구글이 독점기업이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20여 년 동안 검색 시장을 장악해온 구글의 앞날이 불투명해졌다. 법원은 구글이 시장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 검색과 광고 시장에서 독점적 계약을 맺는 등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결정했다. 그렇다면 앞으로 온라인 검색, 광고 시장에 변화의 바람이 불게 될까? 아직은 알 수 없다.   구글의 독점 때문에 성장하기 힘들었던 각 분야의 경쟁 기업들은 이번 독점 판결을 반기면서도 판사가 구글의 독점 관행을 바꾸기 위해 취해야 할 조치는 아직 정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목한다. 경쟁사에게 중요한 건 독점 여부 자체가 아니라, 법원의 명령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분명한 효력을 갖느냐다. 가령 유럽 연합에서 구글 검색의 독점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후 사용자들에게 기기의 초기 설정 때 기본 검색 엔진을 선택하게 했더니 대부분 구글을 선택하면서 별 다른 변화가 없었다.   경쟁업체들은 이렇게 한 번 정한 후 바꾸지 않는 사용자들의 온라인 행동을 고려해, 결정을 내린 후에도 주기적으로 다른 검색 엔진의 옵션이 있음을 알리는 등의 적극적인 방법을 통해 경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구글이 다른 기업들은 엄두도 내지 못할 금액을 주고 자사의 서비스를 애플 기기에 사전 설치하게 하는 등의 행위도 금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주장은 오래전에 이미 나왔지만, 구글은 재판에서 그런 계약이 독점을 의도한 게 아니라, 많은 사용자를 확보해서 구글의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함이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법원은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것이 독점 유지를 위한 것이라고 판결한 것이다. 문제는 법원이 그런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느냐다. 게다가 구글은 이미 항소 의사를 밝힌 상황이다. 독점 판결은 나왔지만, 재판이 끝나려면 아직 멀었다고 하는 이유다. 박상현 / 오터레터 발행인디지털 세상 읽기 재판 구글 검색 독점 판결 독점적 계약

2024-08-28

[행복의 나라] 10·26 이후 열린 야만의 재판…故이선균 유작 '행복의 나라'

이선균 배우의 유작이자 영화 '파일럿'으로 여름 영화시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조정석 배우의 '행복의 나라'가 오늘인 8월 23일(금) CGV LA, CGV 부에나파크, 그리고 오렌지카운티의 리갈 라 하브라(Regal La Habra)에서 개봉한다.   '광해: 왕이 된 남자'의 천만 감독 추창민의 신작 행복의 나라는 1979년 10월 26일, 대통령 암살사건에 연루된 박태주와 그의 변호를 맡으며 대한민국 최악의 정치 재판에 뛰어든 변호사 정인후의 이야기를 다룬다. 이 영화는 한국에서 개봉 첫날 동시기 개봉작 중 1위를 차지했고, 개봉 첫 주말에도 1위를 유지하며 흥행세를 이어가고 있다.     행복의 나라는 지난해 11월에 개봉해 천만 관객을 돌파한 김성수 감독의 '서울의 봄'과 같은 시대를 배경으로 하지만, 두 영화는 결이 다르다고 추 감독은 설명했다. "서울의 봄은 12.12 군사 반란을 다큐멘터리처럼 다뤘지만, 행복의 나라는 10.26에서 12.12로 이어지는 시기를 다루며 그 시대가 얼마나 야만적이었는지를 보여주는 데 중점을 뒀다"라고 전했다.   영화에서 전상두는 그 시대의 야만성을 대변하고, 박태주는 그 야만성에 희생되어 몰락하는 인물로 그려진다. 추 감독은 정인후에 대해 "세상의 흐름에 맞춰 살다가 사건을 겪으며 자각하고, 때로는 항거하면서 한 걸음씩 전진하는 시민 정신을 상징하는 인물"이라고 소개했다.     행복의 나라는 법정 안팎의 다양한 에피소드를 교차시키며 이야기를 풀어가지만, 중심에 있는 것은 박태주의 재판이다. 영화 속 박태주는 10.26 사건 재판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처형된 박흥주 육군 대령을 모티브로 한 인물이다.     행복의 나라는 CGV 골든에그지수 94%, 롯데시네마 9.1점, 메가박스 8.6점 등의 높은 평점을 기록하며, 아직 영화를 관람하지 않은 예비 관람객들의 기대감을 한층 끌어올리고 있다. 특히, 고 이선균 배우를 마지막으로 영화관에서 만날 수 있다는 점이 관객들의 발걸음을 영화관으로 이끄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다.   실제 관객들은 "역사를 똑바로 마주하게 하며 마음속에 울분, 분노, 안타까움 등의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영화였다" "한국인이라면 꼭 봐야 할 영화" 등 다양한 감정을 끌어내는 영화에 대한 만족감을 표현했다. 또한 "시대의 아픔과 좌절, 분노를 엿볼 수 있는 작품"이라며 영화가 주는 묵직한 메시지와 울림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는 반응도 이어지고 있다.   한편, 북미 배급사 'JBG Pictures USA'는 한국 영화가 미국 극장에서 오래 상영하려면 개봉 주말을 포함, 주말 극장가 성적이 좋아야 한다면서 교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했다.행복의 나라 고이선균 재판 신작 행복 정치 재판 여름 영화시장

2024-08-22

LA법원 운영 재개…전산 시스템 복구

랜섬웨어 사이버 공격으로 인한 전산망 마비로 운영을 중단했던 LA카운티수피리어법원과 카운티 내 36개 법원이〈본지 7월 23일자 A-1면〉 운영을 재개했다.     지난 22일 LA카운티수피리어법원은 23일부터 법원 운영을 재개한다고 발표했다. 법원 측은 지난 19일 발생한 랜섬웨어 공격으로 마비된 대부분의 법원 전산 시스템을 복구시키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 후속 서류 제출, 배심원 포털 등 일부 전산 시스템 사용은 여전히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수피리어법원 사만다 제스너 법원장은 “96시간 동안 랜섬웨어 피해 복구 작업에 노력해준 직원들에게 감사하다”며 “지난 22일 법원 운영 중단 결정은 가벼이 결정한 사항이 아니고 시스템 피해 복구를 위해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전했다.     법원 전산 시스템 복구로 대부분의 법원 민원 및 온라인 서비스가 정상화됐다. 우선, 수피리어법원을 비롯한 36개 LA카운티 법원이 정상 운영에 복귀했다. 지난 19일과 22일에 보류된 재판은 향후 법원 측에서 재판 당사자에게 속개 일정을 통보할 예정이다.     재판 서류 온라인 제출(e-filing)은 재판 개시 서류 제출만 가능한 상태다. 기존 재판의 후속 서류 제출은 현재로써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없다. ‘법원 전용 원격 출석 시스템(LACourtConnect)’를 통한 원격 재판 출석은 민사재판의 한해서만 가능하다.     배심원이 차출, 재판 일정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배심원 포털(My Jury Duty Portal)’은 23일 오후 5시 기준 여전히 접속되지 않고 있다. 지난 22일부터 오는 26일까지의 재판 배심원으로 차출된 사람은 법원(213-972-0970)에 연락해 배심원 차출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 관련기사 LA법원도 전산망 마비 대란…랜섬웨어 사이버공격 피해 김경준 기자사이버 la법원 사이버 공격 재판 배심원 수피리어법원 사만다

2024-07-23

트럼프 ‘입막음돈 재판’ 형량선고 연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돈’ 사건에 대한 형량 선고일이 두 달 가량 연기됐다.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면책 특권을 일부 인정한 여파다.     2일 CNN 등에 따르면, 맨해튼 형사법원의 후안 머천 판사는 “당초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돈’ 사건에 대한 형량 선고는 7월 11일에 할 예정이었지만, 9월 18일로 미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트럼프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연방대법원의 면책 특권 일부 인정 판결이 나오자마자, 머천 판사 측에 서한을 보내 형량 선고 일정을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맨해튼 검찰도 법원 측에 서한을 보내 “형량 선고일을 늦춰달라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보지만, 연방대법원 판결 영향과 관련해 선고일 연기가 필요하다는 피고인 요청을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성추문 입막음 돈’ 사건은 2016년 대선 직전에 이뤄진 사건이긴 하지만, 트럼프 측 변호인들은 이 사건과 관련해 제시된 일부 증거가 트럼프 대통령 재직 시절에 나온 것이기 때문에 면책특권이 인정되면 증거물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입막음돈 형량선고 형량선고 연기 입막음돈 재판 트럼프 대통령

2024-07-02

트럼프 평결에 대한 IL 정치인 반응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형사 재판 유죄 평결에 대해 일리노이 주 정치인들은 다양한 의견을 나타냈다.     소속 정당에 따라 극명한 차이를 보인 가운데 그동안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비난을 서슴지 않던 JB 프리츠커(민주) 일리노이 주지사는 “트럼프는 인종차별주의자이며, 동성애 혐오자이자, 사기꾼이며, 이 나라를 위협하고 있다”며 “그는 이제 그 목록에 새로운 ‘중범죄자’라는 별칭을 추가하게 됐다”고 말했다. 프리츠커 는 “트럼프가 다시는 대통령실에 들어서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브랜든 존슨 시카고 시장(민주)은 “이번 평결은 정의가 구현되는 민주주의에 매우 중요한 승리”라며 “그는 전직 대통령으로 부끄러운 인물”이라고 말했다.     일리노이 주 연방 상원의원 딕 더빈(민주)은 “대통령을 포함해 그 누구도 법 위에 있을 수는 없다”며 “이번 평결은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얼마나 부적합한 인물인지 보여준다”고 했고 전 주 하원의원 애담 킨징어는 “그는 이제 중범죄자이며, 앞으로 죄목은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들과 반대되는 의견을 보인 이들도 적지 않았다.     전 일리노이 주지사인 로드 블라고야비치(민주)는 “오늘 나는 트럼프를 더 좋아하게 됐다”며 “직접 당해봤으니까 나는 알 수 있다. 처음부터 트럼프 재판은 정치적인 이유로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고, 전직 대통령에게 제대로 된 변론 기회를 거부한 것은 물론 터무니 없을 정도로 불법적인 배심원 배치를 허용, 유죄 평결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판사와 민주당 검사들이야말로 전부 미국의 민주주의를 망친 혐의로 감옥에 가야 한다”고 비판했다.     일리노이 주 공화당은 “민주당은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으로 당선될 가능성을 막기 위해 모든 수단을 사용하고 있다. 미국의 민주주의와 재판 시스템을 자신들의 무기로 사용하거나 약화시카고 있다”고 지적했다.     플로리다 주지사 론 디산티스(공화)는 “불공평한 판사, 검사, 배심원 등으로 민주당은 ‘트럼프 사냥’에 성공했다”며 “그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지만, 그 누구도 법 아래 있지도 않다. 피고가 트럼프가 아니었더라면 이 재판이 이렇게 진행되지 않았을 것이다”고 전했다.   보수단체 ‘일리노이 프리덤 코커스’는 “오늘은 미국에 굉장히 슬픈 날이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입장이 어떻든 간에 모든 미국인은 공평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 그가 변론 기회조차 갖지 못한 사실은 굉장히 불공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 전체가 오는 11월 5일 트럼프에게 더 공정한 판결을 보여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Kevin Rho 기자트럼프 정치인 트럼프 평결 트럼프 재판 정치인 반응

2024-05-31

아내 살해 용의자 재판 연기…3년 전 실종된 마야 밀레트

자신의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래리 밀레트(42)의 재판이 또 다시 연기됐다.   출라비스타 수피리어 코트는 지난 2일 변호인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관련 재판을 내년 1월6일에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래리 밀레트의 변호인들은 이날 변호인 중 한 명에게 피치 못할 개인적인 사정이 생겼다면 재판연기를 요청했다. 래리 밀레트의 재판 기일이 연기된 것은 이번이 다섯 번째로 알려졌으며 재판이 속개되는 2025년1월6일은 부인인 마야 밀레테가 실종된 지 약 4년째가 되는 날이다.   미해군 군속이었던 마야 밀레트(실종 당시 39세.사진)는 지난 2021년1월7일 마지막으로 목격된 뒤 실종됐으며 이후 가족들의 신고로 경찰과 자원 봉사자들로 결성된 대규모 수색대가 출라비스타의 자택은 주변은 물론 인근의 산악지역까지 여러 차례 샅샅이 뒤졌으나 현재까지 시신을 찾지 못하고 있다.   마야 밀레트의 실종사건은 로컬은 물론 전국적인 언론의 관심을 집중시켰는데 특히 밀레트가 실종 직전 남편과의 이혼을 준비 중이었다는 사실과 남편인 래리의 폭력적인 성향이 알려지며 경찰은 래리에게 혐의를 두고 집중적인 수사를 펼친 바 있다. 사건의 결정적 증거가 될 사체도 발견하지 못했지만 경찰은 2021년10월19일 래리를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했으며 샌디에이고 카운티 디스트릭트 검찰은 그를 재판정에 세웠다.   이후 래리는 수차례 자신의 변호인을 바꿨으며 아직까지 부인의 살해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정 주변에서는 남편인 래리의 유죄가 인정되면 25년형에서 종신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용의자 아내 마야 밀레테 재판 연기 아내 살해

2024-04-04

대니 솔리스 전 시의원 매디간 재판 증인 채택

올 가을 시작될 마이클 매디간 전 일리노이 하원 의장 재판에 대니 솔리스 전 시카고 시의원이 증인으로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연방 검찰은 솔리스 전 시의원으로 하여금 매디간 전 의장이 어떻게 사적 이익을 취했는지 밝혀낼 계획이다.     18일 공개된 연방 검찰의 증거 목록과 증인 채택 현황에 따르면 솔리스 전 시의원은 매디간 전 하원 의장의 비리 혐의를 밝힐 핵심 증인에 포함됐다.     솔리스 시의원은 자신의 비리 혐의를 포착한 연방수사국(FBI)의 설득으로 도청장치를 부착하고 매디간 전 하원의장과의 대화 내용을 증거로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왔다.     물론 이는 자신이 불법으로 정치 자금을 수수하는 등의 불법 행위를 FBI가 확보한 뒤 도청작업에 도울 경우 기소를 하지 않겠다고 제안했기 때문이다.     솔리스는 23년간 25지구 시카고 시의원으로 재임했고 특히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조닝 위원장을 맡아 각종 비리를 저질렀다. 이번 매디간 전 하원의장 재판에서는 세 가지 주요 범죄 혐의에 연루돼 있다.     솔리스 전 시의원이 퇴임 후 주정부 기관의 이사직에 기용될 수 있도록 힘써주는 대신 매디간 전 의장의 법무법인에 일감을 주기로 했으며 차이나타운 부지를 개발할 수 있도록 압력을 넣고 부동산 개발업자에게 부당한 압력을 넣은 것 등이다.   이 같은 증거를 바탕으로 연방 검찰은 매디간 전 하원의장이 10년 이상 자신과 자신을 추종하는 정치인들을 위해 범죄 기업 집단을 운영한 것으로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솔리스 전 시의원은 지난해 열린 에드워드 버크 전 시카고 시의원의 재판에도 증인으로 출석했으나 이 경우 버크 전 의원측에서 증인으로 소환한 바 있다.     매디간 전 하원의장 재판의 경우에는 검찰이 증인으로 채택해 솔리스-매디간 라인에서 어떻게 불법 행위들이 자행됐는지를 밝힐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10월에 시작될 매디간 전 하원의장의 재판이 로드 블라고야비치 전 일리노이 주지사 재판에 이어 정치인 연루 재판으로는 가장 스케일이 큰 부정부패 정치권 재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재판이 성사될 수 있도록 막대한 영향을 끼친 솔리스 전 시의원이 증인으로 출두함에 따라 막후에서 일리노이 정치인들이 어떤 거래를 어떻게 했는지를 얼마나 적나라하게 밝힐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Nathan Park 기자솔리스 시의원 솔리스 시의원 재판 증인 하원의장 재판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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