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칼럼] 포퓰리즘 공약 남발하는 대선 후보들

올해 대통령 선거도 4년 전처럼 경제 문제가 유권자의 최고 관심사로 부상했다. 여론조사 기관인 퓨리서치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경제 공약이 투표 결정의 중요한 요인’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81%로 나타났다. 이는 4년 전의 79%에 비해 2%포인트 높아진 비율이다. 지난 몇 년간 지속한 인플레이션으로 주거비용을 비롯한 생활비가 치솟으면서 유권자들은 경제 상황에 더 민감해졌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민주당의 카말라 해리스,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 모두 과하다 싶을 정도의 선심성 경제 공약으로 표심 잡기에 나서고 있다. 특히 미국의 재정적자 규모가 9월 현재 35조3000억 달러에 달하는 상황에서 이를 해결할 공약은 없고 되레 늘리는 공약만 내놓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표적인 포퓰리즘 경제 공약으로 지적되는 것이 자녀세액공제(CTC) 확대와 팁 면세다. 내용은 다소 다르지만 양 후보 모두 공약으로 내세우는 정책들이다. 왜일까? 둘 다 선심성 공약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정치적으로는 좋은 공약일지 모르지만 실효성은 떨어지고 재정 적자 폭만 늘리는 나쁜 공약이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두 공약에 대해 살펴보자. 먼저 해리스 부통령의 공약은 CTC를 자녀 나이에 따라 대폭 증액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중산층과 저소득층 가구에 연간 6000달러의 세액공제를 제공한다. 2~5세 아동 1명당 3600달러를, 6세에서 16세까지는 3000달러의 세제 혜택을 약속했다. 해리스는 중산층과 저소득층으로 소득 기준을 제시했지만, 트럼프 캠프는 소득과 관계없이 미성년 자녀 1명당 5000달러의 세액공제를 제공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현행 2000달러보다 최소 1000달러에서 최대 4000달러나 더 많다. 해리스의 CTC 확대안이 시행되면 향후 10년간 1조6000억 달러의 재정 부담이 발생한다는 게 조세재단(Tax Foundation)의 추산이다. 트럼프 안의 경우엔 이보다 더 많은 10년간 3조2000억 달러의 예산이 더 필요하다. 또 양 후보 모두 팁 수입에 의존하는 근로자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팁 면세도 약속했다. 특히 경합지역으로 꼽히는 네바다주의 경우 10명 중 2명이 팁 근로자로 알려졌다. 팁 면세는 주요 유권자 그룹으로 부상한 히스패닉계의 표심을 사로잡을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다. 요식업 종사자 25%가 히스패닉계이기 때문이다. CTC 확대가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세제 혜택이 목적이라면 수혜 대상을 좁혀서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는 게 조세 권익 옹호 비영리단체의 지적이다. 팁 면세 공약도 허점투성이다. 팁 근로자 3명 중 2명은 연방 소득세를 납부할 정도의 수익을 올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팁 근로자 3명 중 1명만 팁 면세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의미다. 세무 전문가들은 “올해 연방정부 부채 이자로만 1조1580억 달러를 지출하게 생겼는데 양당 대선 후보는 이를 축소할 수 있는 공약은커녕 선심성 공약에 필요한 재원 마련 방안도 구체화하지 않고 있다”며 “포퓰리즘에 기반을 둔 공약만 남발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 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가 내놓은 각종 공약을 시행하려면 2025년부터 2034년까지 재정 적자가 5조8000억 달러 더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해리스의 공약 역시 향후 10년간 2조2400억 달러의 재정 적자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천문학적인 재정적자를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증세인데 오히려 양 후보의 공약은 감세나 세액 공제 내용이 많다. 증세를 통한 재정적자 해결이 아니라면 취약계층 대상의 복지 정책 축소와 정부 지원 삭감 등이 불가피하다. 이는 곧 다른 취약 계층의 희생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양 후보 모두 사탕발림식 공약 남발은 그만하고 국민을 위한, 그리고 국민에게 정말 필요한 경제 공약을 내놓아야 할 때다. 진성철 / 경제부장중앙칼럼 포퓰리즘 공약 경제 공약 포퓰리즘 경제 재정적자 규모

2024-09-17

“글로벌 금값 3000불 전망”…금리인하·재정적자 호재

글로벌 금 가격이 중장기적으로 보면 300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금리인하와 정부의 재정 적자가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25일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4월물 금 가격은 지난 21일 온스당 2225.30달러의 장중 고점을 기록했다. 사상 최고치다. 금 가격은 이달 들어서만 네 번째 역사적인 기록을 새로 쓰고 있다. 종가로는 지난 11일의 2188.60달러가 역대 가장 높다. 중장기적으로 보면 국제 금 가격은 앞자리가 ‘3’에 도달할 것으로 리버모어 파트너스의 데이비드 노하우저 최고투자책임자(CIO)가 예상했다고 CNBC가 보도했다. 그는 “금 가격이 내년 말까지 온스당 2500달러, 오는 2030년에는 3000달러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는 작년 8월에, 올해 중 금값이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울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미 이는 현실이 됐다. 여전히 금값에 대해 낙관적으로 보는 상태다. 그는 지정학적 리스크에 금리인하, 달러 약세 등 다양한 요인들이 금값을 떠받치고 있다고 판단했다. 노하우저 CIO는 “이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3번의 금리인하가 전망돼, 금값이 기대대로 사상 최고치를 나타냈다”며 “인플레까지 높아졌다는 점을 고려하면 금은 곧 최고의 자산 클래스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증가하고 있는 막대한 재정적자를 보면 달러가 약세 압박을 받게 될 것”이라며 “올해 말 선거에서 누가 당선되든 경제를 계속 부양해야 한다는 상당한 압력 때문에 정부 부채가 줄어들 가능성은 작다”고 지적했다. 그는 금값 상승세의 수혜 대상이 될 수 있는 종목들도 추천했다. 뉴욕증시에 상장된 쾨르 마이닝을 비롯해 캐나다 증시에 있는 채굴기업들을 소개했다. 노하우저 CIO는 “금과 석유를 포함한 원자재를 현재 포트폴리오에서 최대 25%까지 구성하는 방안을 고려할 만하다”고 전했다.금리인하 재정적자 재정적자 호재 글로벌 금값 금값 상승세

2024-03-25

빚더미 지구촌…곳곳 선거, 재정 확대 공약 남발

올해 전 세계에서 선거가 이어지면서 공공부채 급증 우려가 커지고 있다. 후보들이 재정 지출 증가 공약을 남발하고 있고 선진국도 재정적자 증가와 국가 신용도 하락 위험 가능성이 높아졌다. 미국과 영국의 올해 국채 발행 규모는 팬데믹 시기를 제외하면 역대 최대 수준이 될 전망된다. 아폴로 글로벌 매니지먼트에 따르면 연방 재무부가 올해 만기 2~30년짜리 국채를 약 4조 달러 발행할 것으로 추산했다. 지난해 3조 달러에서 크게 늘어난 것이다. 영국의 국채 순발행량은 지난 10년간 평균의 약 3배 수준으로 예상된다. 유럽연합(EU) 주요 10개국의 올해 국채 순발행액도 1년 전보다 18% 늘어난 6400억 유로로 추산됐다. 신흥국의 국채 발행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국제금융협회(IIF)에 따르면 지난해 신흥국의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은 역대 최고치인 68.2%였으며 올해 추가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IIF는 전 세계 GDP 대비 부채 비율이 2023년 초 334%에서 2023년 말 337% 이상으로 치솟았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전 세계 부채는 지난해 상반기 307조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미국 빚더미 빚더미 지구촌 확대 공약 재정적자 증가

2024-01-28

[사설] 가주 680억불 재정적자 대책 있나

가주 정부가 대규모 재정적자 상황에 직면할 전망이다. 초당적 기관인 입법분석실은 2024-2025 회계연도(2024년 7월1일~2025년 6월30일) 가주의 재정적자가 680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지난 7일 밝혔다. 단일 회계연도로는 가주 역사상 최대 규모다. 입법분석실은 2027-2028 회계연도까지 앞으로 4년간 가주의 재정적자가 1550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도 했다. 가주의 대규모 재정적자는 예상치 못한 일이다. 가주는 불과 2년 전만 해도 1000억 달러의 재정 흑자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재정적자의 가장 큰 원인은 세수 감소다. 입법분석실에 따르면 올해 가주 정부 세수는 지난해보다 260억 달러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고금리로 인한 경기 둔화로 부동산 시장 침체, 창업과 고용 부진 등의 어려움을 맞았기 때문이다. 주요 세원이 줄어든 것이다. 이에 반해 주 정부는 오히려 각종 지출을 늘렸다. 연간 40억 달러의 추가 예산이 필요한 헬스케어 분야 종사자 최저 임금 인상 등이 이런 예다. 주 정부는 올해 세금보고 마감일이 11월로 연장되면서 대규모 세수 감소를 미처 예상하지 못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핑계에 불과하다. 고금리로 인한 경기 침체는 충분히 예상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주 정부는 수습에 나선 모습이다. 현재 주 정부가 보유 중인 예금고가 370억 달러에 달해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주 정부는 이미 긴급하지 않는 사업이라고 판단될 경우 집행을 연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자칫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공공 서비스마저 위축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집권 2기를 맞은 개빈 뉴섬 주지사는 시험대에 올랐다. 재정의 균형 있는 운용은 정부의 능력을 평가하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뉴섬 주지사는 주의회와 협의 등을 거쳐 내년 1월 예산안을 밝힐 계획이라고 한다. 예산안에 불요불급한 지출 항목은 없는지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 사설 재정적자 대규모 재정적자 가주의 재정적자 재정적자 대책

2023-12-13

가주 내년 680억불 적자 예상…뉴섬 "의료계 임금체계 수정"

가주 정부의 내년 재정적자가 680억 달러로 전망되면서 개빈 뉴섬 주지사가 최다 지출이 예상되는 의료계 임금 인상 체계를 일부 수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LA타임스의 7일 보도에 따르면 최근 초당적 기관인 입법분석실은 가주가 2024~25 회계연도까지 680억 달러의 재정 적자를 겪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에 대해 에린 멜론 가주 대변인은 “올해 연방정부의 세금보고 지연으로 인해 주 정부는 실제 세수액이 아닌 예측을 바탕으로 예산을 통과시켰다”며 “2022년 세금 보고 마감이 11월까지 연장되면서 세수에 대한 명확한 근거없이 지난 7월에 예산안을 만들면서 재정 전망이 평소보다 늦게 발표됐다”고 설명했다. 뉴섬과 주의회 의원들은 올해 여름 주 정부 예산에서 300억 달러 이상을 삭감했지만, 추가적인 세입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했다. 따라서 뉴섬 지사는 110억 달러의 기존 지출을 포함해 총 190억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는 수십 건의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최근 발표된 주 재무국의 예산 평가에 따르면 의료계 최저 임금 인상안 ‘SB525’는 주지사의 서명을 받은 마지막 법안 중 하나로 가장 많은 비용이 투입되는 법안으로 알려졌다. SB525는 대규모 의료시설 최저 임금을 2024년 6월부터 시간당 23달러, 2025년에는 시간당 24달러, 2026년에는 25달러 등으로 인상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법안은 병원 내 의료진뿐만 아니라 간병인, 세탁소 직원과 선물 가게 등 모든 직원에게 적용된다. 뉴섬 지사가 해당 법안을 서명한 후 지난 11월 법 시행에 따른 2024~25년 소요 예산 추정치가 40억 달러로 평가되면서 주 정부는 당혹스러움을 표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주의회 회기 막바지에 병원 로비스트와 노조들과 논쟁을 거치며 상당한 수정을 거치면서 합의가 지연됐고, 결국 막판 투표가 이루어지기 전 면밀한 재정 분석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히 이 법에는 만약 경기 침체가 왔을 때 주 정부가 임금 인상을 연기할 수 있는 유연성도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뉴섬 지사는 지난주 절충안 마련을 시사하면서 “노조 대표들과 (법안) 서명 전 합의한 것의 일부”라며 “내년에 주 의원들에 의해 승인을 거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동시에 “우리는 재정 상황을 정확히 알고 있으며 몇 주안으로 (결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식이 알려지자 주지사가 인상된 최저 임금 대상자 규모를 축소하겠다는 갓인지, 아니면 인상을 연기하거나 일시 중단하려는 계획인지 확실하지 않아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LA타임스는 전했다. 한편 뉴섬 주지사는 내년 1월 10일 회계연도 예산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장수아 기자 [email protected]임금체계 의료계 내년 재정적자 의료계 임금 재정 적자

2023-12-07

연방 새해 예산안 재정적자 확대 국민 우려로 이어질까?

연방정부가 다음 회계연도를 위한 예산안을 의회에 상정했는데, 보수당 지지자들이 극단적인 우려를 한 반면 나머지 정당은 지지와 우려가 섞였다. 비영리조사기관인 앵거스리드연구소(Angus Reid Institute)가 3일 조사 발표한 연방재정 관련 설문조사에서 연방보수당 지지자의 83%가 자유당의 연방 예산안이 균형재정을 위험에 빠트릴 정도로 너무 많은 지출을 하며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봤다. 이렇게 보수당 지지자의 극단적인 부정 의견으로 인해 전체 응답자 중 부정 평가가 45%로 긍정평가가 33%, 그리고 모르겠다는 대답이 22%로 나왔다. 연방자유당 지지자는 57%가 산업을 위해 투자하고 저소득 국민을 지원하는 올바른 방향으로 예산안을 내놓았다고 긍정평가를 했다. 부정평가는 19%였다. 연방자유당과 공조를 하고 있는 연방NDP 지지자의 54%로 긍정평가를 54%, 부정평가가 19%로 나왔다. 다소 중립적인 입장인 블록퀘벡당 지지자 중 44%는 부정평가를 그리고 24%가 긍정평가를 한 반면 모르겠다는 대답은 32%로 나왔다. 연방예산안의 주요 항목 관련 설문에서 9만 달러 이하 가정에 대한 치과의료보험에 대해 좋은 아이디어라고 대답한 비율이 76%였으며, 개인이나 가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대답이 35%였다. 각 지지정당별로 보면 보수당만 58%가 좋은 아이디어라고 대답했고, 자유당은 90%, NDP는 92%, 그리고 블록퀘벡당도 81%로 절대적으로 높계 나왔다. 저소득층을 위한 GST 환급금을 1회성으로 2배 주는 것에 대해 70%가 좋은 생각이라고 대답했다. 오피오이드 중독을 위한 프로그램 예산에 대해서는 66%, 원주민 주택 정책에 대해서도 66%가 좋은 생각이라고 대답했다. 한편 청정에너지 관련 세금 혜택 내용에 대해서 각 주별 지지도에서 BC주는 필요한 조치라는 내용에 동의하는 비율이 퀘벡의 51%에 이어 50%로 가장 높은 편에 속했다. 반면 불필요하다는 대답은 36%로 퀘벡의 34%에 이어 가장 낮았다. 이번 조사는 3월 30일과 31일 양일간 1600명의 캐나다 성인을 대상으로 조사됐다. 표준오차는 +/- 2% 포인트이다. 표영태 기자재정적자 새해 연방보수당 지지자 새해 예산안 연방자유당 지지자

2023-04-04

MTA 재정적자·뉴욕시 난민사태 지원한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재정절벽’을 겪고 있는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 구제책, 뉴욕시 난민 사태 지원과 함께 교육·의료 부문 지원을 늘리고 경제 회복을 위한 각종 투자를 확대하는 사상 최대 규모 예산을 발표했다. 1일 주지사가 발표한 2023~2024회계연도 예비 행정예산안은 지난 회계연도 최종 예산안보다 2.4%(약 50억 달러) 증액된 2270억 달러 규모로 책정됐다. 예산안에 따르면 MTA는 오는 2025년까지 예정된 예산 적자 30억 달러를 주정부 지원으로 메울 수 있게 된다. 주지사는 다운스테이트에서 대중교통 네트워크를 통해 8억 달러 이상을 벌어들이는 사업체에 대한 급여세를 인상해 예산을 조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뉴욕시에 설립될 예정인 카지노 3곳으로부터 얻게 될 정부 수익의 일부를 MTA 지원으로 전환하는 내용도 예산안에 포함된다. 또 향후 10년간 주전역에 80만 채에 달하는 신축 주택 공급을 위한 뉴욕하우징컴팩트(New York Housing Compact) 계획도 공개했다. 여기에는 2억5000만 달러 규모의 인프라 개선 프로젝트 등이 포함되며, 신축 주거 건물 세금 감면 규정인 421-A를 2030년까지 연장하는 내용도 들어간다. 발표에 따르면, 뉴욕시는 209억 달러 규모의 주정부 지원을 받게 된다. 특히, 여기에는 지난해부터 이슈가 되고 있는 망명 신청자 문제 해결에 대한 도움을 주기 위해 뉴욕시 셸터 운영 지원금 7억6700만 달러 등, 총 10억 달러가 포함됐다. 또 이번 예산안에는 전년도 대비 27억 달러 증액된 주전역 공립학교 운영 지원금(240억 달러)을 포함, 주정부의 교육예산이 340억5000만 달러로 책정됐다. 보석개혁법에 대한 세 번째 개정도 들어간다. 새 개정안은 보석 대상인 범죄 케이스 중 기소 시점에서 판사들이 피고인을 법정에 출두하도록 하기 위해 “최소한의 제한”(least restrictive)을 조치하도록 하는 주법상의 문구를 삭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외에도 ▶담뱃세 현행 4달러35센트서 5달러35센트로 인상 ▶뉴욕주립대(SUNY)·시립대(CUNY) 대학 등록금 인상 ▶차터스쿨 확대 등이 포함됐다. 또 의료시설 지원에 1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해 저소득층 780만 명에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주지사는 오는 4월 1일 시작되는 2023~2024회계연도에 앞서 주의회와 협상을 통해 최종 예산안을 확정짓게 된다. 심종민 기자재정적자 난민사태 주정부 지원 운영 지원금 사태 지원

2023-02-01

재정적자 역대 최고치…세출 급증에 30% 증가

재정적자가 30% 늘어 11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재무부는 지난달 재정적자가 2490억 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30%, 570억 달러 늘어났다. 지난달 세출은 11월 기준 최고치인 5010억 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6%, 280억 달러 늘어난 반면 세입은 2520억 달러로 10%, 290억 달러 감소했다. 재무부는 세입이 줄어든 가운데 교육과 보건, 국채 이자 비용 등이 많이 늘어나면서 세출 규모가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세입에서는 개인 세금환급액이 64%나 늘어난 반면 연방준비제도 수익이 98%나 줄어든 것이 영향을 미쳤다. 세출에서는 메디케어 비용이 18%, 140억 달러 증가했으며 교육 관련 지출이 110억 달러, 94%나 급증했다. 국채 이자 비용도 190억 달러로 53%나 늘어났으나 아동과 저소득 노동자에 대한 세액공제 감소액으로 인해 대부분 상쇄됐다. 재무부는 이어 2023 회계연도가 시작된 10월부터 지난달까지 두 달 동안 국채 이자 비용이 480억 달러로 87%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 기간 재정적자는 세출이 전년 동기보다 2% 감소한 반면 세입은 1% 늘어나면서 3360억 달러로 200억 달러, 6%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재정적자 최고치 재정적자 역대 세출 급증 기간 재정적자

2022-12-13

[브리프] '재정적자 1.4조달러 축소' 외

재정적자 1.4조달러 축소 지난 9월을 끝으로 하는 2022 회계연도 연방정부 재정적자가 1조4000억 달러 줄어든 것으로 추정됐다고 의회예산국(CBO)이 최근 발표했다. CBO는 2022 회계연도 연방정부 재정적자가 전년 2조8000억 달러에서 절반 가까이 줄어든 1조4000억 달러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CBO는 연방정부의 세수가 개인 소득세를 중심으로 대부분의 항목에서 늘면서 재정적자가 줄었다고 설명했다. 또 지출에서는 재난지원금, 소기업 대출 등 코로나19 관련 프로그램이 감소했다고 덧붙였다. 팬데믹 이전인 2019 회계연도에는 연방정부 재정적자는 9840억 달러였다. 바이든 행정부는 재정적자 감소가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노동시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이 소득세, 법인세 기타 세수 수입을 크게 늘렸다고 주장했다. 9월 도매물가 석달만에 상승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고강도 통화 긴축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물가 지표가 또 예상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 노동부는 9월 생산자물가지수(PPI)가 전년 동월보다 8.5% 올랐다고 12일 밝혔다. 전월과 비교하면 0.4% 올라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한 시장 전망치 0.2%를 상회했다. 전월 대비 PPI 상승률은 7월 -0.4%, 8월 -0.2%로 두 달 연속 하락한 후 3개월 만에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 PPI는 도매물가다. 에너지·식품 등을 제외한 근원 PPI는 전월보다 0.4%, 전년 동월보다 5.6% 각각 상승했다. 근원 PPI 역시 전월 대비 상승률이 7월(0.1%)과 8월(0.2%)보다 확대돼 시장 전망치(0.3%)를 웃돌았다. 여행, 숙박, 외식, 병원 등 서비스 물가가 뛰어오른 것이 전체 PPI 상승분의 3분의 2를 차지했다고 노동부는 설명했다.브리프 재정적자 축소 연방정부 재정적자 재정적자 감소 회계연도 연방정부

2022-10-12

뉴욕시 100억불 재정적자 위기

뉴욕시가 100억 달러 규모 재정적자 위기에 몰렸다. 뉴욕시를 먹여살리던 관광산업이 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 여전히 지지부진한 데다, 세수도 제대로 확보되지 않고 있어서다. 20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뉴욕시는 올 회계연도에 6년 만에 처음으로 사업세(business tax) 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인 소득세 관련 세수는 7.7% 줄어 10년 만에 가장 큰 하락 폭을 기록할 전망이다. 지금까진 연방정부 지원으로 재정적자는 막을 수 있었지만, 연방정부 지원이 사라지면 재정적자 위기에 몰릴 수 있다는 우려다. 뉴욕시는 최근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기본적인 사업 자금 충당을 위해 근로자 연금 기금 수십억 달러를 전용하기도 했다. 뉴욕시가 재정적자 위기에 처한 가장 큰 이유는 전국 대비 크게 더딘 뉴욕시의 경제회복 속도다. 전국적으로는 팬데믹 기간 동안 잃어버린 일자리를 모두 되찾았지만, 뉴욕시 일자리는 팬데믹 이전과 비교해 여전히 16만2000개가 부족하다. 실업률은 6.6%로 전국(3.7%) 실업률보다 약 3%포인트 높다. 재정적자 위기에 몰리자 뉴욕시는 최근 뉴욕시경(NYPD)과 시 교육국(DOE) 등 각 부처에 예산 지출을 3%씩 줄일 것을 명령했다. 문제는 각 부처의 무리한 예산삭감으로 결국 뉴욕시민들이 불편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이다. 경찰 긴급 출동 시간이 늦어지고, 쓰레기 수거가 제대로 안 돼 거리 위생 문제가 심각해지는 등의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브래드 랜더 뉴욕시 감사원장은 “예산 삭감은 지지하지만, 각 부처 고용까지 동결하도록 하는 것은 지나친 실수”라며 “도시의 필수 서비스 인력을 고용하는 데 많은 문제를 겪을 수 있다”고 밝혔다. 뉴욕시는 결국 랜더 감사원장 지적에 해명을 내놓고 “각 기관들이 예산 삭감 계획을 제대로 제출하면 고용동결 조치는 해제할 수 있다”고 밝혔다. 랜더 감사원장은 “시 정부 해명은 감사하지만 여전히 뉴욕시 필수 인력 부족은 우려할만하다”며 “강력한 경제 회복은 시 청소국(DSNY)과 뉴욕시경 등 위생과 안전을 위한 기본적인 도시 서비스 인력이 뒷받침돼야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김은별 기자재정적자 위기 재정적자 위기 규모 재정적자 뉴욕시 일자리

2022-09-20

연방정부 팬데믹 지출 축소…재정 적자 큰 폭 감소 전망

올해 연방정부의 재정적자가 큰 폭으로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뉴욕타임스(NYT)는 25일 의회예산국(CBO)이 오는 9월에 끝나는 2022 회계연도의 연방정부 재정적자 규모를 1조 달러로 예상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2021 회계연도 재정적자 2조7700억 달러에서 단번에 1조6000억 달러 가까이 개선된 수치다. 재정적자 급감의 원인은 팬데믹 대응을 위한 연방정부의 지출 축소다. 정부는 코로나19 기간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과 실업자 등을 지원하기 위해 수조 달러 규모의 막대한 예산을 지출했다. 다만 CBO는 올해 재정적자 급감에도 불구하고 국가부채는 장기적 문제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재무부에 따르면 지난 1월 현재 국가부채는 30조100억 달러에 달한다. 이는 코로나19 이전인 2020년 1월 말과 비교해 7조 달러 늘어난 액수다. CBO는 2032년까지 국가부채가 국내총생산(GDP)의 110%에 달하고, 국가부채에 따른 이자 부담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도 2배가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국가 재정 문제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피터 G. 피터슨 재단의 마이클 피터슨 대표는 “국가부채의 장기적 증가세는 임금과 경제성장을 비롯해 차세대를 위한 투자 여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CBO는 향후 2년간 경제 성장이 저조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다.연방정부 지출 연방정부 재정적자 회계연도 재정적자 재정적자 급감

2022-05-25

MTA, 재정적자 줄이기 위해 총력전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가 무임승차·위변조 번호판을 통해 요금을 회피하는 얌체 이용객 때문에 겪고 있는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23일 뉴욕포스트가 MTA 통계를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MTA는 2022년 1분기 전철 및 버스 무임승차로 1억1900만 달러의 재정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뉴욕시 버스 승객 중 무임승차 비율은 31.5%로 나타났는데, 이는 지난해 4분기(10월~12월) 29.3% 대비 2.2%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전철 승객의 경우 동기간 무임승차 비율은 12.5%를 기록, 지난해 4분기 9.8% 대비 2.7%포인트 늘었다. 올해 1분기 MTA는 전철 무임승차로 인해 6200만 달러, 버스 무임승차로 인해 5700만 달러의 재정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MTA는 이 같은 추세라면, 전철 무임승차로는 2억4500만 달러, 버스 무임승차로는 2억500만 달러의 재정 피해를 볼 것이라 전망했다. 전철과 버스 무임승차뿐만 아니라, 교량·터널 등에서 위변조 번호판을 사용해 통행료를 피하는 운전자들도 문제로 지적된다. MTA는 통행료 미징수로 인해 연말까지 5000만 달러에 달하는 재정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측했다. 전철·버스 무임승차로 인한 예상 재정 피해 금액을 합치면 총 5억 달러의 재정 피해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0일 MTA와 뉴욕·뉴저지항만청은 뉴욕시경(NYPD) 등 집행기관과 함께 교량 및 터널에서 위변조 번호판을 사용해 통행료를 내지 않고 있는 얌체 운전자들에 대한 집중단속을 예고했다. 특히, 위변조 번호판을 사용해 통행료를 내지 않는 차량을 적발할 경우 50~300달러의 벌금 티켓을 발부하고, 상습범의 경우 체포하거나 차량을 압수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MTA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 얌체 이용객을 근절하기 위해 지난 4월 26일 무임승차 단속 및 근절 방안을 찾기 위한 ‘블루리본’ 패널을 구성하고 ▶무임승차 방지를 위한 홍보활동 ▶저소득 주민에 대한 요금감면 대책 ▶단속방안 등을 마련해 올여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MTA는 대중교통 이용객수 회복세에도 문제를 보이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올해 1분기 뉴욕시 대중교통 이용객수가 3억150만 명을 기록, 추정치보다 18%(6740만 명) 부족해 올해 수입이 예상보다 1억7000만 달러나 줄어들 위험에 처해 있다고 보도했다. 심종민 기자재정적자 총력전 전철 무임승차 버스 무임승차 무임승차 비율

2022-05-23

국방비 늘리고 재정적자 줄인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초부유층에 세금을 신설하고 재정 적자를 줄이는 내용을 담은 5조8000억 달러 규모 새 회계연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28일 바이든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열고 우크라이나 사태 등 국내외 안보 강화와 기후변화 및 팬데믹 대응을 주요 내용으로 한 5조8000억 달러 규모 2022~2023회계연도 행정예산안을 공개했다. 초부유층을 대상으로 미실현 자산에 대해서도 과세하는 ‘억만장자세’ 신설 등으로 향후 10년간 약 1조 달러의 재정 적자를 줄이는 내용이 포함됐다. 백악관은 이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2~2023회계연도 예산안을 연방의회에 제출했다. 해당 회계연도는 올해 10월 1일부터 2023년 9월 30일까지다. 국방부문 예산의 경우 올해 7820억 달러보다 늘어난 8000억 달러 이상이 배정됐다. 이중 국방부 배정 예산은 7730억 달러, 우크라이나 지원 등 관련 예산 10억 달러, 유럽 방위 구상과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지원 등에 69억 달러가 포함됐다. 급증한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주·지방정부 범죄대응 프로그램 300억 달러, 총기밀매 대응 17억 달러 등도 담겼다. 사회부문 예산으로는 팬데믹 대응 등 공중보건 인프라 강화 등을 위한 82억 달러, 기후변화 대응 관련 예산으로 210억 달러가 포함됐다. 이번 예산안은 지난해 바이든 대통령 취임후 처음으로 내놓은 2021~2022회계연도 예산안 6조100억 달러보다 규모가 줄어든 것이다. 여기에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역점 아젠다로 2조 달러 이상이 예상되는 사회복지법안 ‘더 나은 미국 재건 법안(Build Back Better Act)’ 예산은 제외됐다. 이에 대해 연방정부 측은 “연방의회에서 논의 중인 사안으로 협상의 불확실성을 고려해 제외했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안은 재정 적자 축소에도 상당한 역점을 두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예산안의 초점은 향후 10년간 1조 달러의 국가 적자를 줄이는 것을 포함해 미래 차입을 억제하는 데 있다”고 전했다. 세수 확대 방안과 관련해서는 자산 가치 1억 달러 이상을 보유한 미국인에 대한 미실현 자본이득을 포함한 모든 소득에 20%의 최소 세금을 부과하는 억만장자세를 신설했다. 또 기존 21%에서 28%로 법인세율을 인상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를 통해 확보될 세수는 약 2조5000억 달러로 추산된다. 장은주 기자재정적자 국방비 2022회계연도 예산안 2023회계연도 행정예산안 2023회계연도 예산안

2022-03-28

연방 재정적자 역대 두 번째

미국의 지난 회계연도 재정적자가 2조7700억 달러로 역대 두 번째를 기록했다. 23일 연방 재무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달 마감된 2021회계연도 재정적자는 사상 최악을 기록한 2020년 3조1300억 달러보다3600억 달러 줄어 이같이 집계됐다. 이는 국내총생산(CDP)의 12.4%에 해당하는 규모로, 2020년(15%)에 비해 2.6%포인트 감소한 수준이다. 연방 재무부는 코로나19 사태에서 경기가 회복되며 세수가 일부 증가, 늘어난 정부 지출을 보전했다고 설명했다. 최악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국면을 맞이하기 이전 미국의 재정적자는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1조4000억 달러로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재정 지출은 전년보다 4.1% 오른 6조8200억 달러였고, 세수는 18.3% 상승한 4조 달러로 집계됐다.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은 성명에서 “미국 경제가 제자리로 돌아와 작동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옐런 장관은 그러나 “미국 경제 회복이 다른 선진국보다 강력하기는 하지만 여전히 취약하다”며 의회의 조속한 인프라 예산 처리를 촉구했다. 의회 예산처는 지난 1일 시작된 2022회계연도 적자는 1조1500억 달러 규모로 줄고, 이후 3년 이내에 1조 달러를 하회할 것으로 전망했다.재정적자 역대 2021회계연도 재정적자 재정적자 역대 2022회계연도 적자

2021-10-24

연방 재정적자 2조7700억불 역대 두번째…사상 최악은 벗어나

미국의 지난 회계연도 재정적자가 2조7700억 달러으로 역대 두 번째를 기록했다. 23일 연방 재무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달 마감된 미국의 2021 회계연도 재정적자는 사상 최악을 기록한 2020년 3조1300억 달러보다 3600억 달러 줄어 이같이 집계됐다. 이는 국내총생산(CDP)의 12.4%에 해당하는 규모로, 2020년(15%)에 비해 2.6%포인트 감소한 수준이다. 재무부는 코로나19 사태에서 경기가 회복되며 세수가 일부 증가, 늘어난 정부 지출을 보전했다고 설명했다. 최악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국면을 맞이하기 이전 미국의 재정적자는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1조4000억 달러로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재정 지출은 전년보다 4.1% 오른 6조8200억 달러였고, 세수는 18.3% 상승한 4조 달러로 집계됐다.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은 성명에서 "미국 경제가 제자리로 돌아와 작동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옐런 장관은 그러나 "경제 회복이 다른 선진국보다 강력하기는 하지만, 여전히 취약하다"며 의회의 조속한 인프라 예산 처리를 촉구했다. 연방 의회예산처는 지난 1일 시작된 2022 회계연도 적자는 1조1500억 달러 규모로 줄고, 이후 3년 내에 1조 달러를 하회할 것으로 전망했다.재정적자 역대 회계연도 재정적자 사상 최악 역대 두번째

2021-10-23

오바마ㆍ공화, '재정적자 공방' 2라운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1일 연방정부 빚 문제 해결을 위해 공화당 의원들을 백악관으로 초청 토론을 벌였지만 견해차만 확인한 채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14조3000억달러로 책정된 연방정부 채무한도를 지난달 16일 초과해 추가 국채를 발행하지 못할 경우 연방정부의 디폴트(채무상환 불이행) 사태가 우려되고 있어 의회의 채무한도 상향 조정은 미 정가 초미의 이슈다. 채무한도 조정을 둘러싼 협상은 조 바이든 부통령이 이끌었지만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자 이날 오바마 대통령이 직접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것. 백악관 회동에는 존 베이너 하원의장을 비롯 공화당 하원의원 200여명이 참석했다. 일부 공화당 의원은 "대통령의 강의를 듣고 싶지 않다"며 불참했다. '유용한 대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이유로 언론의 취재가 차단된 가운데 열린 이날 회동은 때로는 격렬한 논전이 오가며 오바마 대통령과 공화당의 철학적 인식차가 극명하게 표출됐다는 후문이다. 75분동안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예상대로 평행선을 치달았다. 오바마 대통령은 공화당에 채무한도 상한을 올리는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경우 디폴트를 초래하고 경기회복에 엄청난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경고했고 공화당은 동일한 수준의 정부지출 삭감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채무한도 상향 조정은 불가능하다고 맞섰다. 베이너 의장은 토론회 후 기자들과 만나 "채무한도를 높이려면 증액분보다 더 많은 정부지출이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지출 삭감이 없는 채무한도 상향조정은 일자리를 잃는 결과만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이 카니 백악관 대변인은 "대통령은 채무한도가 상향조정되지 않을 경우 국내경제는 물론 글로벌경제에까지 엄청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전했다. 행정부는 채무한도 상향조정 시한을 오는 8월2일까지로 제시해둔 상태이다. 하원은 전날 채무한도 상향조정안을 반대 318표 찬성 97표로 부결처리했다. 이 방안은 정부지출 삭감 계획이 포함되지 않은 안이었다.

2011-06-01

돈 없는 지방정부들, 비영리재단에 까지 손벌려

예산적자로 긴축재정에 돌입한 지방자치단체들이 면세 혜택을 누리고 있는 비영리단체들에 손을 내밀고 있다. 보스턴시 당국은 최근 하버드 MIT 등 대규모 비영리 재단들에 편지를 보내 그들이 보유한 부동산의 가치를 말해 주면서 이 가치에 부과될 재산세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에 납부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12일 보도했다. 보스턴의 대학과 병원 등 비영리단체들은 세금 대신 연간 수백만 달러를 시에 기부금 형태로 납부해 왔으나 시 당국은 이를 획기적으로 늘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또 신임 시카고 시장에 취임한 램 이매뉴얼 전 백악관 비서실장은 비영리재단에 수도세를 부과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로드 아일랜드의 앤젤 타베라스 시장은 보스턴시의 상황을 언급하면서 비영리재단들이 시에 자발적인 기부금을 더 많이 내 줄 것을 당부했다. 타베라스는 최근 예산 관련 연설에서 "모든 시 근로자와 사업자 그리고 면세 재단을 포함한 모든 단체들은 시를 구하기 위해 예산 부담을 나눠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1억900만 달러의 예산 적자를 충당하기 위해 일부 학교 폐쇄 시 공무원 일시해고 경찰과 소방 예산 삭감은 물론 로드 아일랜드내 주요 대학들과 다른 비영리 기관들의 좀더 많은 재정 지원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뉴욕타임스는 경기침체기에 교육과 의료 등 비영리재단들이 고급 일자리 창출 관광객 유치 등으로 지역 경제가 활기를 띠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온 것은 맞지만 세수의 상당부분을 재산세에 의존하고 있는 지방자치 단체 입장에서 보면 이 같은 효과가 바람직한 것만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많은 재산세를 낼 수 있는 노른자위 땅은 비영리 재단의 수중에 있어 세수에 막대한 차질을 유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지방정부들은 면세 혜택을 누리고 있는 비영리 단체들에 수도세 하수도세 등의 부과를 검토하고 있고 뉴올리언즈 등의 도시들은 면세 혜택을 받는 비영리재단의 자격을 강화하는 법안을 마련중이다. 또 보스턴 로드 아일랜드 등 상당수 지방정부들은 세금 대신 내는 자발적인 납부를 늘려 달라고 비영리단체 들에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다. 전미 비영리단체협의회 데이비드 톰슨 공공정책 담당 부회장은 "지방정부가 비영리 단체들에 더 많은 돈을 요구하면 할수록 비영리단체를 악마로 만들 소지가 다분하다"면서 "룰을 바꾸게 되면 공공의 선을 위해 봉사하는 비영리 재단들의 역할을 침해할 수 밖에 없고 이는 시민의 부담과 서비스 질의 하락으로 연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1-05-12

미국 국가채무한도 증액놓고 긴장 고조…법정 기일 열흘 남아

연방정부의 국가채무가 법정 한도에 육박함에 따라 미국 정부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물론 이런 사태가 실제 발생할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지만 미국 정부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하락하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연방 재무부는 오는 16일 미국 연방정부의 채무가 법정 한도인 14조3000억달러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미 정부는 채무상환 등에 월간 1250억달러가 필요하게 되는데 재무부가 연방준비제도(Fedㆍ연준)에 예치해둔 현금 1000억달러와 2320억달러에 달하는 특수목적 차입의 일시 중단 등을 통해 8월 초까지는 버틸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재무부는 8월2일께 이런 조치의 효력이 다하면 보유자산 급매를 통해 다소 시간을 벌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 2일 가격으로 4020억달러 규모의 금과 810억달러 어치의 석유를 보유하고 있으며 주택저당증권(MBS) 1000억달러를 포함한 9230억달러 규모의 대출 자산을 갖고 있다. 더구나 그동안 미 의회는 거의 정기적으로 정부의 채무 한도를 상향 조정해왔기 때문에 공화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결국엔 의회가 상향 조정에 합의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미 행정부 관리들은 이런 긴급조치가 위기를 모면할 시간을 다소 벌어줄 뿐이며 기본적으로 의회가 채무 한도를 높여야 하는 근본적인 상황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의회가 채무 한도 상향 조정에 합의하지 못하고 정부 비상조치의 효력이 소진되면 미 정부가 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고 이는 상상하기 어려운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미 정부는 올 하반기에 4050억달러를 조달할 계획인데 미 정부의 신뢰가 손상돼 정부의 조달금리가 상승하면 막대한 이자비용이 추가로 필요해진다.

2011-05-05

LA카운티 "지출 줄여 적자 해결", 233억달러 규모 예산안 발표…불필요한 자리 257개는 폐지

LA카운티가 지출 삭감과 불필요한 일자리 폐지를 통해 재정 적자 해결에 나섰다. LA카운티 정부는 233억 달러 규모의 2011~2012회계연도 예산안을 18일 발표했다. 카운티 정부는 차기 회계연도에 2억2090만 달러 적자가 예상되지만 감원이나 강제 무급 휴가 없이 적자폭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LA카운티 윌리암 후지오카 최고경영자(CEO)가 제안한 예산안에는 3570만 달러 지출 삭감과 비어있는 자리 257개 폐지 등이 포함돼 있다. 후지오카 CEO는 "지난 4년동안 카운티의 불필요한 일자리 2735개를 없애 4억600만 달러를 절약하는 효과를 얻었다"며 "시스템 개혁과 구조 조정을 통해 재무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후지오카 CEO는 또 카운티 공무원 노조의 협조가 도움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노조와의 합의로 지난 3년동안 생활비용을 동결했으며 공무원 복지 혜택 비용도 7500만 달러 감축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주와 연방 정부의 대규모 예산 삭감으로 LA카운티에도 타격이 우려된다. 주 정부에서 3억660만 달러 예산 삭감이 예상되며 이는 LA 카운티의 의료 및 복지 서비스 프로그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카운티는 차기 회계연도 판매세와 재산세에서 얻는 수입이 0.7%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는 2006~2007회계연도 이후 첫 증가다. 이재희 기자

2011-04-19

지방채 시장 '꽁꽁 얼었다', 지방정부 재정적자 심화…올 315억달러 판매 그쳐

지방채 시장이 빠른 속도로 냉각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을 9일 톰슨 로이터의 자료를 인용 올해 들어 3월4일까지 시장에서 판매가 이뤄진 지방채는 315억달러에 그쳤다고 보도했다. 이는 지난 2000년 1분기에 391억달러 어치의 지방채가 매각된 이후 11년만에 최저 수준이다. 이처럼 지방채 시장이 얼어붙고 있는 것은 지방 정부들의 재정 적자가 갈수록 심각해지면서 헤지펀드나 주요 연금 등 기관투자자들이 지방채 투자를 꺼리고 있기 때문. 지방 정부들도 재정 문제로 대형 개발 계획이나 각종 프로젝트를 연기하면서 지방채 발행을 자제하고 있는 것도 주요 요인이다. 실제로 지방채를 가장 많이 발행하고 있는 캘리포니아의 경우 최근 제리 브라운 주지사가 당분간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누빈 애셋 매니지먼트의 존 밀러 공동회장은 "지방채 발행이 당장 증가할 것 같지는 않다"며 "현 추세대로라면 올해 지방채 발행 규모는 2000억달러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가 설립한 루비니글로벌이코믹스(RGE)는 이달 초 향후 5년간 지방채 디폴트 규모가 1000억달러에 달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김현우 기자

201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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