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A 재정적자·뉴욕시 난민사태 지원한다

뉴욕주 2023~2024회계연도 행정예산안 발표
전년 대비 2.4% 증가, 사상 최대 2270억불 규모
421-A 2030년까지 연장, 신규 주택 80만채 공급

1일 올버니 주의사당 레드룸에서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연단)가 2023~2024회계연도 예비 행정예산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뉴욕주지사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재정절벽’을 겪고 있는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 구제책, 뉴욕시 난민 사태 지원과 함께 교육·의료 부문 지원을 늘리고 경제 회복을 위한 각종 투자를 확대하는 사상 최대 규모 예산을 발표했다.
 
1일 주지사가 발표한 2023~2024회계연도 예비 행정예산안은 지난 회계연도 최종 예산안보다 2.4%(약 50억 달러) 증액된 2270억 달러 규모로 책정됐다.
 
예산안에 따르면 MTA는 오는 2025년까지 예정된 예산 적자 30억 달러를 주정부 지원으로 메울 수 있게 된다. 주지사는 다운스테이트에서 대중교통 네트워크를 통해 8억 달러 이상을 벌어들이는 사업체에 대한 급여세를 인상해 예산을 조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뉴욕시에 설립될 예정인 카지노 3곳으로부터 얻게 될 정부 수익의 일부를 MTA 지원으로 전환하는 내용도 예산안에 포함된다.
 
또 향후 10년간 주전역에 80만 채에 달하는 신축 주택 공급을 위한 뉴욕하우징컴팩트(New York Housing Compact) 계획도 공개했다. 여기에는 2억5000만 달러 규모의 인프라 개선 프로젝트 등이 포함되며, 신축 주거 건물 세금 감면 규정인 421-A를 2030년까지 연장하는 내용도 들어간다. 발표에 따르면, 뉴욕시는 209억 달러 규모의 주정부 지원을 받게 된다.  
 

특히, 여기에는 지난해부터 이슈가 되고 있는 망명 신청자 문제 해결에 대한 도움을 주기 위해 뉴욕시 셸터 운영 지원금 7억6700만 달러 등, 총 10억 달러가 포함됐다.
 
또 이번 예산안에는 전년도 대비 27억 달러 증액된 주전역 공립학교 운영 지원금(240억 달러)을 포함, 주정부의 교육예산이 340억5000만 달러로 책정됐다.
 
보석개혁법에 대한 세 번째 개정도 들어간다.
 
새 개정안은 보석 대상인 범죄 케이스 중 기소 시점에서 판사들이 피고인을 법정에 출두하도록 하기 위해 “최소한의 제한”(least restrictive)을 조치하도록 하는 주법상의 문구를 삭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외에도 ▶담뱃세 현행 4달러35센트서 5달러35센트로 인상 ▶뉴욕주립대(SUNY)·시립대(CUNY) 대학 등록금 인상 ▶차터스쿨 확대 등이 포함됐다.
 
또 의료시설 지원에 1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해 저소득층 780만 명에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주지사는 오는 4월 1일 시작되는 2023~2024회계연도에 앞서 주의회와 협상을 통해 최종 예산안을 확정짓게 된다.

심종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