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없는 지방정부들, 비영리재단에 까지 손벌려

면세 혜택 누리니 기부금 내라
일부 시에선 수도세 부과 검토

예산적자로 긴축재정에 돌입한 지방자치단체들이 면세 혜택을 누리고 있는 비영리단체들에 손을 내밀고 있다.

보스턴시 당국은 최근 하버드 MIT 등 대규모 비영리 재단들에 편지를 보내 그들이 보유한 부동산의 가치를 말해 주면서 이 가치에 부과될 재산세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에 납부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12일 보도했다.

보스턴의 대학과 병원 등 비영리단체들은 세금 대신 연간 수백만 달러를 시에 기부금 형태로 납부해 왔으나 시 당국은 이를 획기적으로 늘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또 신임 시카고 시장에 취임한 램 이매뉴얼 전 백악관 비서실장은 비영리재단에 수도세를 부과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로드 아일랜드의 앤젤 타베라스 시장은 보스턴시의 상황을 언급하면서 비영리재단들이 시에 자발적인 기부금을 더 많이 내 줄 것을 당부했다. 타베라스는 최근 예산 관련 연설에서 "모든 시 근로자와 사업자 그리고 면세 재단을 포함한 모든 단체들은 시를 구하기 위해 예산 부담을 나눠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1억900만 달러의 예산 적자를 충당하기 위해 일부 학교 폐쇄 시 공무원 일시해고 경찰과 소방 예산 삭감은 물론 로드 아일랜드내 주요 대학들과 다른 비영리 기관들의 좀더 많은 재정 지원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뉴욕타임스는 경기침체기에 교육과 의료 등 비영리재단들이 고급 일자리 창출 관광객 유치 등으로 지역 경제가 활기를 띠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온 것은 맞지만 세수의 상당부분을 재산세에 의존하고 있는 지방자치 단체 입장에서 보면 이 같은 효과가 바람직한 것만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많은 재산세를 낼 수 있는 노른자위 땅은 비영리 재단의 수중에 있어 세수에 막대한 차질을 유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지방정부들은 면세 혜택을 누리고 있는 비영리 단체들에 수도세 하수도세 등의 부과를 검토하고 있고 뉴올리언즈 등의 도시들은 면세 혜택을 받는 비영리재단의 자격을 강화하는 법안을 마련중이다. 또 보스턴 로드 아일랜드 등 상당수 지방정부들은 세금 대신 내는 자발적인 납부를 늘려 달라고 비영리단체 들에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다. 전미 비영리단체협의회 데이비드 톰슨 공공정책 담당 부회장은 "지방정부가 비영리 단체들에 더 많은 돈을 요구하면 할수록 비영리단체를 악마로 만들 소지가 다분하다"면서 "룰을 바꾸게 되면 공공의 선을 위해 봉사하는 비영리 재단들의 역할을 침해할 수 밖에 없고 이는 시민의 부담과 서비스 질의 하락으로 연결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