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ㆍ공화, '재정적자 공방' 2라운드

하원의원 200여명 백악관 초청
채무한도 상한 놓고 토론 평행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1일 연방정부 빚 문제 해결을 위해 공화당 의원들을 백악관으로 초청 토론을 벌였지만 견해차만 확인한 채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14조3000억달러로 책정된 연방정부 채무한도를 지난달 16일 초과해 추가 국채를 발행하지 못할 경우 연방정부의 디폴트(채무상환 불이행) 사태가 우려되고 있어 의회의 채무한도 상향 조정은 미 정가 초미의 이슈다.

채무한도 조정을 둘러싼 협상은 조 바이든 부통령이 이끌었지만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자 이날 오바마 대통령이 직접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것.

백악관 회동에는 존 베이너 하원의장을 비롯 공화당 하원의원 200여명이 참석했다. 일부 공화당 의원은 "대통령의 강의를 듣고 싶지 않다"며 불참했다.

'유용한 대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이유로 언론의 취재가 차단된 가운데 열린 이날 회동은 때로는 격렬한 논전이 오가며 오바마 대통령과 공화당의 철학적 인식차가 극명하게 표출됐다는 후문이다.

75분동안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예상대로 평행선을 치달았다.

오바마 대통령은 공화당에 채무한도 상한을 올리는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경우 디폴트를 초래하고 경기회복에 엄청난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경고했고 공화당은 동일한 수준의 정부지출 삭감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채무한도 상향 조정은 불가능하다고 맞섰다.

베이너 의장은 토론회 후 기자들과 만나 "채무한도를 높이려면 증액분보다 더 많은 정부지출이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지출 삭감이 없는 채무한도 상향조정은 일자리를 잃는 결과만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이 카니 백악관 대변인은 "대통령은 채무한도가 상향조정되지 않을 경우 국내경제는 물론 글로벌경제에까지 엄청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전했다. 행정부는 채무한도 상향조정 시한을 오는 8월2일까지로 제시해둔 상태이다.

하원은 전날 채무한도 상향조정안을 반대 318표 찬성 97표로 부결처리했다. 이 방안은 정부지출 삭감 계획이 포함되지 않은 안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