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달러 지원 뒤집은 이비 수상… 애초 가능성 낮은 공약(空約)

개인 500달러·가구당 1천달러 지원 중단
野 "재정상황 알면서도 표심 얻으려 했다"
보수당 "점진적 감세가 현실적 대안"

밴쿠버 중앙일보

 BC주정부가 지난해 선거의 핵심 공약이었던 18억 달러 규모의 식료품 구매 환급 제도를 전격 철회했다. 미국의 관세 위협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재정적자 상황에서 애초 실현 가능성이 낮았다는 분석이다.  
 
 
 
브렌다 베일리 BC주 재무장관은 "미국의 관세 위협으로 경제 상황이 더욱 불확실해졌다"며 환급금 지급 중단을 발표했다. 하지만 공약 발표 당시에도 경제 불확실성은 높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데이비드 이비 BC주 수상은 지난해 9월 29일 선거운동 기간에 이 정책을 "선거 공약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개인당 500달러, 가구당 1천 달러의 식료품 구매 환급금을 "몇 달 안에" 지급하겠다는 약속이었다.  
 
 
 
당시 이비 수상은 "인플레이션과 금리 상승으로 가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5년 후가 아닌 지금 당장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류 준비에 시간 낭비할 필요 없이 새 정부 첫해에 바로 1천 달러를 지원하겠다"는 구체적인 시기까지 제시했다.  
 
 
 
하지만 94억 달러에 달하는 BC주 역대 최대 재정적자 상황에서 추가로 18억 달러를 지출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BC주정부는 재정적자 감축과 지출 삭감 없는 균형재정을 동시에 약속했지만,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하지 못했다.  
 
 
 
존 러스태드 BC주 보수당 대표가 제안한 대안은 4년에 걸쳐 연간 1,700달러의 주택비용 세금공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것이었다. 재정 부담을 고려한 현실적인 방안이었지만, 당시 여당은 "2029년에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늦장 지원"이라며 조롱했다.  
 
 
 
베일리 재무장관은 "당초 환급금 지급을 진심으로 원했다"면서도 "지금은 대규모 새 지출을 하기에 적절한 시기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미국의 관세 위협으로 일자리와 사업체, 정부 수입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10월 3일 선거 공약 발표 당시 이비 수상은 "BC주 주민들이 직면한 생활고를 해결하는 것이 내 약속"이라며 "이 정책 없이는 우리 선거 공약이 존재할 수 없다"고까지 말했다. 불과 4개월 만에 철회된 이 공약은 정부 신뢰도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보수당의 점진적 감세안을 "비현실적"이라고 비판했던 여당이 오히려 자신들의 공약을 철회하면서 정책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BC주 정치권에서는 재정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표심을 얻기 위해 무리한 공약을 내걸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BC주정부의 이번 결정은 선거 과정에서 정책의 실현 가능성보다 당장의 득표에 치중하는 정치 문화에 대한 반성을 촉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18억 달러 규모의 환급금 공약이 실현되지 못한 것을 교훈 삼아, 앞으로는 더욱 현실적이고 책임감 있는 공약 제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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