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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대량 추방" 트럼프 공약에 캐나다행 러시 전망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선으로 수백만 명의 불법체류자가 캐나다 국경으로 몰려들 것으로 보여 캐나다 정부가 비상 대책 마련에 나섰다. 불법체류자 대량 추방이라는 트럼프의 핵심 공약이 실현될 경우 9.11 테러 이후와 비슷한 상황이 재현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당시 부시 행정부의 무슬림 이주자 등록제 시행으로 미국 내 체류자들이 대거 캐나다 국경으로 이동했다. 프리랜드 부총리는 6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캐나다 국경 통제와 입국자 관리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정부는 국경 안보 강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캐나다 이민난민시민권부도 성명을 내고 "모든 가능성에 대비한 시나리오를 준비 중"이라며 "국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는 선거운동 기간 주방위군을 동원해 불법체류자들을 체포하고 임시 수용소를 설치하겠다고 공언했다. 전문가들은 실제 추방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공약 자체만으로도 망명 행렬이 시작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BC주 경제계는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경제정책이 양국 간 교역에 미칠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특히 2026년 재검토를 앞둔 북미자유무역협정의 향방이 초미의 관심사다. 그레이터 밴쿠버 상공회의소는 항만 노사분규와 우체국 파업 등 현재의 물류 위기에 트럼프의 보호무역 정책까지 더해지면 BC주 경제에 큰 타격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BC주의 정치학계는 이번 선거에서 드러난 미국 사회의 극심한 분열상과 저조한 투표율의 원인을 분석하는 한편, 내년 캐나다 연방선거에 미칠 파급효과도 주목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의 극단적 성향이 오히려 캐나다 유권자들의 반발을 불러 진보 성향의 정당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밴쿠버 중앙일보미국 불법체류자 불법체류자 대량 핵심 공약 캐나다 국경

2024-11-07

‘예산 적자’ 존슨, 공약 뒤집기

브랜든 존슨 시카고 시장이 시카고 시가 직면하고 있는 10억 달러 규모의 예산 적자를 메우기 위한 방안으로 직원 해고를 비롯한 인력 감축 등을 적극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존슨은 시장 선거 캠페인 당시 자신이 공약했던 "재산세 인상은 없을 것"이라는 약속을 깨고, 재산세 인상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카고 선타임즈에 따르면 존슨은 예산 적자 규모를 줄이기 위해 최근 경찰 학교 수업을 두달 가량 중단했다. 이에 대해 시의회는 "이미 트레이닝을 받고 있던 경찰 지원자들이 아무런 문제 없이 아카데미 트레이닝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딱 두 달 동안 새 수업을 진행하지 않는 것은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본다"고 전했다. 시카고 시는 재융자를 통한 비용 절약 방법도 모색하고 있다. 시장실에 따르면 시 재정위원회는 미결제 채권을 대체하기 위해 더 낮은 이자율로 15억 달러의 신규 채권을 발행하는 방안을 승인했다. 시카고 시는 이를 통해 1억1000만 달러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존슨은 최근 시카고 시의회 각 부서 책임자들에게 인력 감축 방안을 제출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 공무원 노조(AFSCME)는 이에 대해 "예산을 줄이기 위해 직원을 해고하는 방법은 반대한다"며 "시카고 시는 최근 몇 년간 일선 인력을 줄여왔고, 현재는 신규 채용 동결도 시행 중이다. 인력을 계속해서 줄이는 것은 되려 주민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 시카고 시와 함께 더 나은 해결책을 찾기 위해 협조할 의향이 있다"고 전했다. 한편 존슨은 내년도 예산안 발표를 이달 말로 연기한 상태다. 존슨은 예산안과 관련해 재융자에 대한 방안을 금주 내로 시의회의 검토 및 결정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Kevin Rho 기자예산 존슨 존슨 공약 브랜든 존슨 내년도 예산안

2024-10-09

[세법 상식] 대통령 후보 세금 공약

대통령 선거일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후보와 카밀라 해리스 후보의 맞대결이 치열하게 진행되는 가운데 그들이 주장하는 세금 공약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먼저 트럼프 후보의 주요 세금 공약입니다. 1. 팁(서비스 봉사료)에 대한 소득세 면제 트럼프 후보는 지난 6월초 라스베이거스 집회에서 이 공약을 언급했고, 이후 공화당은 이를 새 강령에 포함했습니다. 라스베이거스 지역 전체 노동자의 4분의 1이 레저 및 서비스 봉사업에 종사하다 보니 대선 승부를 가를 경합주 중 한 곳인 네바다주를 겨냥한 공약으로 해석됩니다. 이 공약이 시행되면 팁을 받는 근로자들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2. 초과 근무 수당 면세 주당 40시간을 초과하는 초과 근무에 대해 세금을 면제하겠다는 공약입니다. 경찰관, 간호사, 트럭 운전사 등 초과 근무를 자주 하는 근로자들에게 큰 혜택이 될 수 있습니다. 아쉽게도 자영업자들에게는 적용이 안됩니다. 3. 소셜연금의 소득세 면제 트럼프는 ‘You Earned It, You Keep It Act’ 법안을 통해 소셜연금의 소득세를 없애겠다고 공약했습니다. 현재 소셜연금 이외에도 일정 소득 이상을 벌면 소셜연금의 일부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지만, 이 공약이 실현되면 소셜연금을 세금 없이 온전히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시니어 분들에게 혜택이 될 수 있습니다. 4.자신의 세금정책 철폐 공약 대통령 재임 시절 만들었던 지방정부 세금 공제 한도(1만 달러)를 철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전에는 무제한이었으나 2017년 트럼프 감세안 시행 당시 공제 한도를 대폭 낮춰 상대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높아 재산세를 많이 낼 뿐만 아니라 소득 수준도 높아 지방세를 많이 내는 서부지역과 동부해안 지역 주민들에게는 불리했습니다. 이 공약이 실현되면 주택 소유주나 고연봉자들이 내는 세금은 크게 낮춰질 수 있습니다. 5. 법인세 인하 지난달 트럼프 후보는 미국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에 대해 법인 세율을 21%에서 15%로 인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는 2017~2021년 대통령 임기 동안 법인 세율을 35%에서 21%로 인하했었습니다. 민주당 대통령 후보 카밀라 해리스는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감세 공약을 비판하면서도 조 바이든 대통령보다는 상대적으로 자본 친화적인 증세 정책을 제시했습니다. 1. 장기 자본소득세율 해리스 후보는 지난달 뉴햄프셔주 포츠머스에서 열린 유세에서 “내 계획에서는 여러분이 연간 100만 달러 이상을 벌면 여러분의 장기 자본소득세율은 28%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3월 공개한 계획(39.6%)보다는 많이 낮춘 증세 안입니다. 현재 미국에서 1년 이상 장기 보유한 자산을 매각해 얻은 이익에 대해 납부하는 자본소득세는 최대 20%입니다. 2. 미실현 자본소득 고소득자 세율 인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순자산 1억 달러 이상의 억만장자를 대상으로 미실현 자본이득에 대해 25%의 세율을 적용할 방침입니다. 고소득층에 대한 세금 인상을 통해 세수 확대를 꾀하려고 하지만 ‘미실현 자본소득’에도 과세한다는 것은 큰 논란이 예상됩니다. 3. 법인세 인상 트럼프 후보의 법인세 15% 인하와는 반대로 현행 21%인 법인세를 28%까지 올리겠다고 했습니다. 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국가부채를 해결하기 위한 증세 공약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수입품에 대한 관세 인상(20%)을 해결책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4. 첫 자녀 6000달러 세액공제 해리스 후보의 감세 정책 중에는 첫 자녀에 대한 6000달러 세액공제와 매년 6세 이하 자녀 한명당 3600달러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겠다고 발표했습니다. 5. 중소기업 창업 비용 공제 혜택 창업 비용에 대한 공제 한도를 5만 달러로 올리는 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공약은 중소기업과 벤처 창업 지원에 맞춰져 있으며, 중소기업을 위한 표준 세금 공제도 개발한다는 방침입니다. 이 밖에 해리스 후보는 트럼프 후보가 먼저 발표한 팁(서비스 봉사료)에 대한 소득세 면제 혜택에 대해 같은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세금 정책은 많은 이들에게 혜택을 줄 수도 있고 불이익을 줄 수도 있는 동시에 정부 재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세금 공약에 대한 찬성과 비판의 목소리는 선거가 끝날 때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의:(213)382-3400 윤주호 / CPA세법 상식 대통령 후보 세금 공약 트럼프 후보 세금정책 철폐

2024-10-02

[중앙칼럼] 포퓰리즘 공약 남발하는 대선 후보들

올해 대통령 선거도 4년 전처럼 경제 문제가 유권자의 최고 관심사로 부상했다. 여론조사 기관인 퓨리서치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경제 공약이 투표 결정의 중요한 요인’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81%로 나타났다. 이는 4년 전의 79%에 비해 2%포인트 높아진 비율이다. 지난 몇 년간 지속한 인플레이션으로 주거비용을 비롯한 생활비가 치솟으면서 유권자들은 경제 상황에 더 민감해졌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민주당의 카말라 해리스,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 모두 과하다 싶을 정도의 선심성 경제 공약으로 표심 잡기에 나서고 있다. 특히 미국의 재정적자 규모가 9월 현재 35조3000억 달러에 달하는 상황에서 이를 해결할 공약은 없고 되레 늘리는 공약만 내놓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표적인 포퓰리즘 경제 공약으로 지적되는 것이 자녀세액공제(CTC) 확대와 팁 면세다. 내용은 다소 다르지만 양 후보 모두 공약으로 내세우는 정책들이다. 왜일까? 둘 다 선심성 공약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정치적으로는 좋은 공약일지 모르지만 실효성은 떨어지고 재정 적자 폭만 늘리는 나쁜 공약이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두 공약에 대해 살펴보자. 먼저 해리스 부통령의 공약은 CTC를 자녀 나이에 따라 대폭 증액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중산층과 저소득층 가구에 연간 6000달러의 세액공제를 제공한다. 2~5세 아동 1명당 3600달러를, 6세에서 16세까지는 3000달러의 세제 혜택을 약속했다. 해리스는 중산층과 저소득층으로 소득 기준을 제시했지만, 트럼프 캠프는 소득과 관계없이 미성년 자녀 1명당 5000달러의 세액공제를 제공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현행 2000달러보다 최소 1000달러에서 최대 4000달러나 더 많다. 해리스의 CTC 확대안이 시행되면 향후 10년간 1조6000억 달러의 재정 부담이 발생한다는 게 조세재단(Tax Foundation)의 추산이다. 트럼프 안의 경우엔 이보다 더 많은 10년간 3조2000억 달러의 예산이 더 필요하다. 또 양 후보 모두 팁 수입에 의존하는 근로자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팁 면세도 약속했다. 특히 경합지역으로 꼽히는 네바다주의 경우 10명 중 2명이 팁 근로자로 알려졌다. 팁 면세는 주요 유권자 그룹으로 부상한 히스패닉계의 표심을 사로잡을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다. 요식업 종사자 25%가 히스패닉계이기 때문이다. CTC 확대가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세제 혜택이 목적이라면 수혜 대상을 좁혀서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는 게 조세 권익 옹호 비영리단체의 지적이다. 팁 면세 공약도 허점투성이다. 팁 근로자 3명 중 2명은 연방 소득세를 납부할 정도의 수익을 올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팁 근로자 3명 중 1명만 팁 면세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의미다. 세무 전문가들은 “올해 연방정부 부채 이자로만 1조1580억 달러를 지출하게 생겼는데 양당 대선 후보는 이를 축소할 수 있는 공약은커녕 선심성 공약에 필요한 재원 마련 방안도 구체화하지 않고 있다”며 “포퓰리즘에 기반을 둔 공약만 남발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 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가 내놓은 각종 공약을 시행하려면 2025년부터 2034년까지 재정 적자가 5조8000억 달러 더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해리스의 공약 역시 향후 10년간 2조2400억 달러의 재정 적자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천문학적인 재정적자를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증세인데 오히려 양 후보의 공약은 감세나 세액 공제 내용이 많다. 증세를 통한 재정적자 해결이 아니라면 취약계층 대상의 복지 정책 축소와 정부 지원 삭감 등이 불가피하다. 이는 곧 다른 취약 계층의 희생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양 후보 모두 사탕발림식 공약 남발은 그만하고 국민을 위한, 그리고 국민에게 정말 필요한 경제 공약을 내놓아야 할 때다. 진성철 / 경제부장중앙칼럼 포퓰리즘 공약 경제 공약 포퓰리즘 경제 재정적자 규모

2024-09-17

바이든 공약에도 집값 안정 긴 시간 필요

바이든 정부의 주택 가격 하락을 위한 조치에도 실제 가격이 하락하고 주택 부족 문제가 해결되려면 더 긴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지난 24일 비즈니스인사이더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올해 대통령 선거 공약 중 하나로 집값 안정화를 내세우며 주택 공급 확대 구상과 모기지 금리 하락을 발표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바이든 행정부의 계획에도 주택 구매 여력(housing affordability) 위기가 완화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부동산 리스팅 사이트 레드핀의 데릴 페어웨더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주택 비용을 낮추기 위한 공약이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첫 주택 구매자를 위한 세금 공제 등 일부 아이디어는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으며 결국 더 많은 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주택 위기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며 장기적으로도 눈에 띄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국내 주택 문제는 주택 공급 부족이 핵심이다. 금융위기 이후 신축 주택이 부족했고, 기존 주택 소유자들이 낮은 모기지 금리를 유지하기 위해 주택을 보유하는 ‘락인’ 효과로 인해 큰 수급 불균형이 발생했다. NAR의 로렌스 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바이든의 주택 대책 중 일부는 공급이 여전히 역사적으로 타이트한 상황에서 수요를 더욱 촉지할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대통령의 계획은 저소득층이 주택 시장에 진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을 악화시켜 전반적인 주택 가격에 상승 압력을 가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공약 집값 주택 구매자 주택 공급 주택 위기

2024-03-25

신규 과세 중단·경기부양 공약

가주 하원(68지구)에서 2016년부터 2022년까지 6년 동안 활동했던 최석호(사진) 전 의원이 주 상원 37지구에서 득표활동에 한창이다. 최 전 의원은 2004년 어바인에서 강석희 전 시장과 시의원직에 동반 당선되면서 한인사회 정치력 신장의 희망을 쏘아올린 인물로 기록됐다. 98년부터 4년 동안 어바인통합교육구 교육위원으로도 일한 바 있다. 그가 한인사회에 상원 출마의 가장 큰 변으로 내세운 것은 새크라멘토에서의 한인사회 대표 필요성이다. 가주가 가장 많은 한인들이 거주하는 주이지만 2024년 이후로 아무도 대표 역할을 할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둘째로 강조하는 점은 민주당의 독단을 견제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하원과 상원, 주정부에서 민주당의 장기 집권이 계속되면서 폐단이 깊어졌다는 지적이다. 그는 세금 남용 및 신규 과세 중단, 교육 환경의 획기적 개선, 경기 부흥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어바인, 빌라 파크, 헌팅턴 비치, 뉴포트 비치 등이 포함된 상원 37지구는 현재 민주당 데이브 민 의원이 연방 하원에 도전하면서 공석이 됐으며 민주당 현역 의원을 비롯해 수 명의 후보들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이 강세인 지역이지만 주정부의 실정, 범죄와 물가 상승으로 실망한 민심이 최후보에게 기회의 문을 열어줄 수 있을지 주목된다. 현재 제이 오버놀트 연방 하원의원, 제프 스톤 전 가주 상원의원, 트라이 타 가주 하원의원, 데이비드 쇼버 스텐튼 시장, 노아 블롬 뉴포트비치 시장 등이 최 후보를 공식 지지하고 있다. ▶문의:(949)331-2294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경기부양 신규 경기부양 공약 신규 과세 뉴포트비치 시장

2024-02-23

허경영 공약 현실로…"얼마면 낳겠지" 안 통하자 물밀듯이

허경영 공약 허경영 공약

2024-02-06

빚더미 지구촌…곳곳 선거, 재정 확대 공약 남발

올해 전 세계에서 선거가 이어지면서 공공부채 급증 우려가 커지고 있다. 후보들이 재정 지출 증가 공약을 남발하고 있고 선진국도 재정적자 증가와 국가 신용도 하락 위험 가능성이 높아졌다. 미국과 영국의 올해 국채 발행 규모는 팬데믹 시기를 제외하면 역대 최대 수준이 될 전망된다. 아폴로 글로벌 매니지먼트에 따르면 연방 재무부가 올해 만기 2~30년짜리 국채를 약 4조 달러 발행할 것으로 추산했다. 지난해 3조 달러에서 크게 늘어난 것이다. 영국의 국채 순발행량은 지난 10년간 평균의 약 3배 수준으로 예상된다. 유럽연합(EU) 주요 10개국의 올해 국채 순발행액도 1년 전보다 18% 늘어난 6400억 유로로 추산됐다. 신흥국의 국채 발행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국제금융협회(IIF)에 따르면 지난해 신흥국의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은 역대 최고치인 68.2%였으며 올해 추가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IIF는 전 세계 GDP 대비 부채 비율이 2023년 초 334%에서 2023년 말 337% 이상으로 치솟았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전 세계 부채는 지난해 상반기 307조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미국 빚더미 빚더미 지구촌 확대 공약 재정적자 증가

2024-01-28

존슨, 공약 어기고 1천만불 계약 논란

시장 선거 과정서 시카고 시와 총기 탐지 시스템 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공약한 브랜든 존슨 신임 시카고 시장이 이를 뒤집고 1000만 달러 계약 연장을 맺어 논란을 빚고 있다. 존슨은 지난 시장 선거 캠페인 기간 중 자신이 당선될 경우 '샷스파터'(ShotSpotter) 프로그램과의 계약을 중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샷스파터'는 지난 2019년 시카고에 도입된 총기 탐지 시스템이다. 하지만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존슨은 시장 선거 캠페인 기간 중 "샷스파터는 완전한 실패작이었고, 전혀 유효하지 않음을 증명했다"며 "해당 프로그램에 쏟아 붓는 수백만 달러를 더 나은 해결책에 투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최근 시카고 선타임즈 보도에 따르면 존슨은 지난 3월 로리 라이트풋 전 임 시카고 시장이 ‘샷스파터’와 2024년까지 연장하기로 한 계약을 해지하는 대신 지난 9일 이에 서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존슨 측은 해당 계약서에 존슨이 직접 서명한 것이 아니라, 시카고 시 조달 부서에서 존슨의 전자서명을 이용해 실수로 1000만 달러 계약 연장을 승인했다고 주장했다. 존슨 측은 "존슨 시장이 직접 서명한 계약서가 아니며, 심지어 존슨 시장은 계약서에 전자서명이 올라간 사실에 대해서도 들은 바 없다"며 "조달 부서의 내부 상황을 조사 중이다"고 밝혔다. 존슨 측은 ‘샷스파터’와의 계약이 끝나는 내년 2월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고 덧붙였다. Kevin Rho 기자존슨 공약 존슨 공약 계약 논란 존슨 시장

2023-06-16

우남회 정기모임

이승만건국대통령기념사업회(회장 최학량)의 임원진으로 구성된 우남회가 지난 9일에 강남회관에서 정기모임을 가졌다. 이번 모임에서 임원진은 이승만 대통령이 내세운 공약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한미동맹이 현재 필요하다는 점을 해외 동포들도 깨닫게 해야 할 때라는 점을 분명히 하며 임무 수행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또 오는 6월 5일 이승만 기념관건립 모금 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로 결의했다. ▶문의: (310)404-5740이승만건국대통령기념사업회 정기모임 이승만건국대통령기념사업회 산하 공약 자유민주주의 회장 최학량

2023-05-17

"동포청 설립은 대통령 공약"…김석기 국힘 사무총장 강조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를 강조하며 재외동포청 설립을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29일 국민의힘 사무총장 겸 재외동포위원장인 김석기 의원은 “재외동포청 설립 추진단 위원장으로서 법안의 연내 국회 통과 목표를 가지고 이를 향한 준비가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만반의 노력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난 24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재외동포청 설립 추진단’이 관련 현안 간담회도 개최했다고 전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 의원, 태영호 의원(국민의힘 간사), 박형수 의원(법사위원회), 김용판 의원(행정위원회) 등이 참석해 재외동포청 설립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진행 상황을 설명했다. 또한 정부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 외교부 관계자도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정부조직법에 담겨야 할 재외동포정책의 내용, 범위, 규모 ▶현행 재외동포재단 임직원의 고용 승계 문제 등을 논의했다. 김 의원은 “윤 대통령은 동포사회의 권익 신장을 위해 공약으로 재외동포청 설립의 확고한 의지를 보이고 실행에 옮기고 있다”며 “올해 정기 국회에서 정부조직법이 국회 본 의회를 통과할 경우 내년 초 재외동포청이 본격 운영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정기국회 종료일인 12월 9일 안에 처리돼야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개정안에 여성가족부 폐지안이 포함돼 반발하고 있다. 김형재 기자사무총장 동포청 재외동포청 설립 대통령 공약 윤석열 대통령

2022-11-29

민주 우세속 공화 선전 여부 주목

다음달 8일 실시될 샌디에이고 카운티 선거 중 연방하원의원 선거의 열기가 점차 뜨거워지고 있다. 특히 이번 연방하원의원 선거에서 가장 이목을 집중시키는 핫 포인트는 단연 공화당 후보들의 선전 여부다. 샌디에이고 카운티는 1990년대만 하더라도 거의 모든 선거가 공화당 후보들의 절대적인 우세로 결론이 났던 대표적 보수지역이었다. 그런데 2000년대 들어서며 민주당 후보들의 선전하며 로컬 표심을 점차 잠식해 가더니 최근에는 어떤 선거든지 민주당이 우세한 형국으로 진행되고 있다. 현 공화당 의원 연륜 앞세워, 민주 도전자 공정 세제 공약 ▶제 48지구: 파웨이와 샌티, 레이크사이드, 알파인, 라모나와 에스콘디도시의 일부 등 대부분의 동부 카운티와 리버사이드 남부 카운티의 일부를 포함하고 있다. 현직은 오랜 공화당의 더렐 이사 의원으로 오랜 중앙정치 경험을 앞세워 상대 후보를 압도하고 있다. 이사 의원에 도전장을 내민 민주당 후보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샌티 시의원을 내민 스티븐 훌라한 후보로 공정한 세제를 보장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경제를 안정시키겠다며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현 레빈 의원 “친환경이 성장”, 메리옷 후보 ‘재정 균형’ 강조 ▶제 49지구: 환경법 변호사 출신의 마이크 레빈 의원(민주)이 2018년 연방하원에 첫 진출한 이래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 레빈 의원은 환경법 변호사답게 “환경을 보호하고 기후위기를 해결하며 경제를 성장시키는 것은 동시에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지구의 공화당 후보는 샌 후안 캐피스트라노시의 시장을 지낸 브라이언 메리옷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다. 메리옷 후보는 “연방정부의 지출이 너무 많아 미래 세대를 위한 재정 보장이 힘들어졌다”면서 재정균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연방하원 49지구는 델마, 칼스배드, 비스타, 오션사이드와 오렌지 카운티 남부지역까지 서부 해안지역을 포함하고 있으며 샌디에이고시 북부지역 일부도 속해 있다. 피터스 의원 “연방 지원 확대”, 구스타프슨 후보 “생활 안정” ▶제 50지구: 거의 대부분의 샌디에이고시와 코로나도, 샌마르코스, 에스콘디도 일부를 포함하는 선거구로 전통적으로 민주당 우세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2013년부터 현직에 있는 스캇 피터스 의원(민주)이 월등한 지지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피터스 의원은 연방정부의 자금지원을 확대해 샌디에이고 로컬 경제의 회복을 이끌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피터스 의원에 정치경력은 상대적으로 빈약하지만 다양한 분야에서 경험을 지니고 있는 코리 구스타프슨(공화) 후보는 렌트비를 낮춰 서민들의 생활안정에 집중하고 국내 에너지 생산 확대와 함께 정부의 예산 균형을 맞추는데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제이콥스 의원 퀄컴가문 출신, 캐플란 후보 에너지가 주공약 ▶제 51지구: 퀄컴의 창업주 가문을 배경으로 두고 있는 사라 제이콥스 의원(민주)이 현직이다. 아직 초선에 불과하지만 열정에 찬 의정활동을 통해 중앙정치에서 주목받는 신인 중 한 명이다. 제이콥스 의원은 “아동 세금공제를 확대하고 그로 인한 혜택을 장기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제이콥스 의원에 맞선 공화당 후보는 사업가 출신의 스탄 캐플란 후보가 결선에 올랐다. 개스값을 낮추고 전체적인 에너지 가격을 안정화하는 것으로 최우선 공약을 삼은 그는 무엇보다 국내 에너지 생산을 더욱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연방하원 51지구는 칼리지 에어리어, 노멀 하이츠, 켄싱턴, 린다비스타, 클레어몬트, 미라메사, 스크립스 랜치 등 카운티 중부지역을 포함하고 있다. 5선 바가스 “청정기술에 투자”, 목사 게프니 후보 ‘낙태 반대’ ▶제 52지구: 출라비스타와 내셔널시티, 임페리얼 비치, 샌이시드로, 오타이메사 등 사우스베이 일대를 포함하는 52지구는 민주당의 오랜 아성이다. 샌디에이고 시의원과 주하원·주상원의원 등을 거쳐 2012년 연방하원에 입성한 이래 내리 5선에 성공한 후안 바가스 의원(민주)이 의원실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 기후변화에 대한 대처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바가스 의원은 청정기술에 대해서는 투자를 확대하고 탄소배출은 과감히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바가스 의원에 도전하는 공화당 후보는 목사 출신의 타일러 게프니 후보로 재정부문의 경험도 풍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낙태 반대론자인 게프니 후보는 “임신지원센터와 저소득층 주민을 위한 복지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민 기자샌디에이고 SD 연방하원선거 주요 공약

2022-10-14

릭 카루소 ‘소형 주택 신축’ vs. 캐런 배스 ‘기존 지원책 확대’

오는 11월 LA 시장 선거에서 격돌할 릭 카루소와 캐런 배스, 두 후보가 LA의 최대 현안 중 하나인 홈리스 문제를 놓고 상반된 해법을 내놨다. 카루소는 취임 첫해 노숙자 3만명에게 타이니 홈과 조립식 주택 등 소형 주택 신축 위주로 주거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스는 기존에 각급 정부가 추진해 온 9가지 홈리스 주거 지원 프로그램을 활성화해 총 1만7000명을 구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부동산 개발 경험이 풍부한 카루소가 신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반면, 정치인 배스는 주 및 연방 정부와의 네트워크를 활용한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췄다. 구체적으로 카루소는 소형 주택으로 1만5000명, 쓰지 않는 창고와 빈 건물 등에 임시 숙박 시설인 ‘슬리핑 포드(pod)’로 1만5000명의 주거 문제를 해결한다는 구상이다. 예산과 관련, 첫해 8억4300만 달러가 소요될 것이라고 카루소 측은 밝혔고 운영비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다. 그러나 LA타임스는 카루소 공약과 관련, 운영비로 매년 6억6000만 달러가 들 것이라고 추산했다. 배스는 당초 1만5000명의 홈리스에게 주거지를 줄 것이라고 밝혔다가 이후 2000명 늘어난 1만7000명으로 수정했다. 배스 측은 셸터 신축을 비롯해 기존 주택 바우처 및 모텔·호텔 전환 매입비 등으로 첫해 2억9200만 달러가 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카루소 측은 이미 시 정부가 건축한 타이니 홈의 경우, 건축비가 8만 달러 들었지만, 자신들은 4만7000달러로 낮출 수 있다고 자신했다. 특히 지출 조정을 통해 효율성을 높이고 주 및 연방 정부의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LA 시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전했다. 배스 측은 ▶주택 바우처 활성화 3170명 ▶노숙자 지원 공채발행(주민발의안 HHH) 3000명 ▶아파트 단지 매입 2500명 ▶'프로젝트 홈키’ 1700명 ▶다운타운 재활용 조례 500명 등 영구주택 지원을 비롯해 기존 임시 셸터 활용 3700명, 세인트 빈센트 병원의 치료 센터 전환 등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했다. 그러나 두 후보의 야심 찬 계획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아쉬움을 드러냈다. UCLA 러스킨 공공정책대학의 제브야로슬라브스키 디렉터는 “두 후보가 발표한 공약은 정해진 기간 내에 이루지 못할 것 같다”며 “다만 두 달 뒤 선거에서 승리하는 쪽이 상대방의 전략을 가져와 본인의 정책을 보완한다면 실현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홈리스종식연맹(NAEH)의 앤 마리 올리바 회장은 “표만 의식한 정치인들이 홈리스가 처한 삶의 질은 깊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며 “임시로 거주하는 시설은 홈리스의 삶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류정일 기자카루소 노숙자 격돌카루소 첫해 카루소 소형 카루소 공약

2022-09-05

[시론] "증오범죄 대책 공약은 있습니까?"

애틀랜타 마사지숍 연쇄 총격사건으로 한인 4명을 포함 8명이 목숨을 잃은지 1년이 훌쩍 지났다. 사건 발생 직후 전국을 휩쓸었던 추모의 물결이 지나간 후 돌아보니 별반 달라진 것은 없어 보인다. 한인들의 삶이 전보다 편안해졌거나 더 안심하고 살 수 있거나 한 것은 아니다. 총격사건 이후로 애틀랜타에서 한인 등 아시안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많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지금도 타주에서 “애틀랜타는 괜찮냐”라는 안부 인사를 듣곤 한다. 수치로만 봐도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시작된 아시안 증오 정서는 더 심해졌으면 심해졌지 나아진 것이 없다. 비영리단체 스톱 아시안 혐오(Stop AAPI Hate)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아시안을 표적으로 삼은 증오행위가 1만1000건에 달한다. 2020-2021년 사이 아시안 증오행위 피해자는 중국계(42.8%)에 이어 한인(16.1%)이 두번째로 많았다. 증오행위의 63%는 언어적 괴롭힘(verbal harassment)이었고, 물리적 공격(physical assault)이 16%, 민권법 위반(civil rights violations)이 11%였다. 증오행위가 발생한 장소의 대다수는 공공장소였고, 피해자의 대다수는 여성과 노인이었다. ‘스톱 아시안 혐오’의 만주샤 쿨카니 변호사는 “증오 행위를 단번에 없앨 방법은 없으며 상황에 맞춘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법적으로 볼 때 모든 증오행위가 범죄는 아니다. 연방법에 따르면 증오범죄(hate crime)는 성별, 인종, 국적, 종교, 정치적 동기를 이유로 저질러지는 범죄를 의미한다. 반면 증오행위(hate incident)는 위와 같은 동기로 저질러지는 행위지만 범죄라고 부를 정도까지는 아닌 행위를 말한다. 예를 들어 아시안을 모욕적인 말로 부르거나 특정 인종 비하 광고는 증오행위이기는 해도 범죄는 아니기 때문에 대처하기가 애매하다. 문제는 한인 등 아시안들은 증오범죄건, 증오행위건 피해를 입어도 경찰 및 정부기관에 신고하거나 호소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증오행위의 심각성이 정부 범죄통계에 반영되지 않는다. 또 다른 문제는 경찰이 범죄신고 접수를 받아도 이를 증오범죄라고 연방수사국(FBI)에 신고하지 않고 단순 범죄로 취급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주의 인구 10만명 이상 지역을 담당하는 경찰서 가운데 85%가 관내 증오범죄는 제로(zero)라고 답했다. 증오범죄로 신고가 들어가더라도 지역 검찰이 기소를 하지 않는다는 문제도 있다. 캘리포니아주립대 샌버나디노 증오극단범죄 연구소의 브라이언 레빈 연구원은 증오범죄 가운데 20%만이 정식으로 기소된다고 지적했다. 아시안 등 유색인종이 많이 거주하는 주는 주의회, 주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의회는 SB 1161, AB 2549 등의 법안을 내놓고 주정부가 증오범죄 신고전화 설치 및 피해자 대책을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타주에 비해 조지아주의 증오행위 대처는 여전히 아쉬운 점이 많다. 현재 조지아주 선거에서 주지사, 연방상하원의원, 주상하원의원 후보 가운데 증오범죄 대책을 공약으로 내세운 후보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애틀랜타 아시안 혐오범죄 비상대책위원회 및 아시안 혐오중단 연합(SAH Coalition)등의 노력이 계속되지만 민간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다. 한인 유권자들은 지역 선거운동에 나서는 후보자들에게 “증오범죄에 대처할 공약이 있느냐”라고 물어볼 때다. 이종원 / 변호사시론 증오범죄 공약 증오행위가 범죄 반면 증오행위 아시안 증오

2022-08-29

온타리오주 총선, 각 정당별 공약은?

온주 총선거가 한 달도 남지 않은 가운데 온주의 각 정당이 4일(수)부터 본격적인 총선 레이스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총선에서 온주 보수당이 지난 2018년에 탈환한 정권을 계속 지켜낼 것인 지, 아니면 자유당이 지난 선거의 패배를 설욕할 수 있을 지 여부가 관심을 받고 있는 가운데 3일(화) 기준 각 정당별 총선 공약을 정리해 보았다. 현재까지 발표된 각 당의 총선 공약은 주로 경제와 복지 부분에 집중되어 있다. 특히 3당 모두 '최저 임금 인상'을 경제 부분의 핵심 공약으로 내걸고 적극 홍보하고 있다. 가장 먼저 최저 임금 인상 공약을 내놓은 온주 신민당은 '2026년까지 최저임금 20달러를 목표로 매년 1달러 인상'을 약속했으며 자유당은 '내년 1월부터 최저임금 16달러로 인상', 보수당은 '오는 10월부터 최저임금 15.5달러로 인상' 공약을 발표했다. 최저 임금 외에 각 당의 경제관련 공약 중 핵심 공약을 살펴보면 여당인 보수당의 '유류세 인하', 자유당의 '대중교통 요금 1달러', 신민당의 '첫 주택 대출 제도'가 있다. 먼저 온타리오주 보수당의 유류세 인하 공약은 오는 7월 1일부터 6개월간 휘발유세를 1리터당 5.7센트, 디젤은 5.3센트 인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 피터 베틀팔렌비 온주 재무부 장관은 "지속적인 공급망 문제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유가, 식료품 등 주민들의 생활비 지출이 늘어나고 있다"며 "개인과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유류세 인하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개인 소득세 징수 범위 조정을 통한 세금 감면 등을 경제 관련 공약으로 추가해 제시했다. 자유당은 휘발유 가격 인하 대신 대중교통 요금을 1달러, 월간 최대 40달러로 제한하여 주민들이 출퇴근 비용 부담을 줄이고 대중 교통 이용을 장려한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신민당은 보수당이나 자유당과는 달리 부동산에 좀 더 초점을 맞춰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주택 가격의 10%를 공유 채권 매입 형태로 지원한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여야 주요 3당은 경제 정책 외에도 다양한 복지 정책을 발표해 주민들의 선택을 받기위해 노력하고 있다. 보수당은 온타리주 의과대학교 정원을 확장하고 간호사에게 1인당 최대 5천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해 의료 부문을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으며 3년간 최대 10억달러의 예산을 투입해 온타리오주 노인들이 가정에서 돌보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70세 이상 노인에게는 자택 돌보미 서비스를 통한 세금 공제도 약속했다. 자유당은 주요 복지 정책으로 '여성과 남성의 임금격차 해소', '출산휴가 제도 개선', '하루10달러 방과전후 돌보미 프로그램 도입' 등을 내놓았다. 이와 관련 스티븐 델두카 온주 자유당 대표는 "직장에 다니는 부모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하루 최대 10달러만 지불하면 방과 전후로 아이들을 돌봐주는 돌보미 프로그램을 도입할 것"이며 "이를 통해 아이 걱정 없이 직장을 다닐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전했다. 신민당은 보육시스템 강화와 인력 확충을 위해 '보육교사 최저임금 25달러로 인상', '피임 비용 전액 지원', '주민 정신건강 개선사업 시작'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안드레아 호와쓰 신민당 대표는 "여성의 피임은 건강을 위한 인간의 권리이며 그 누구도 월 30달러의 비용 때문에 이를 이용하지 못해서는 안된다"며 처방받은 피임약과 도구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을 약속했다. 한편, 온타리오주의 새로운 미래를 결정한 총선 투표일은 오는 6월 2일(목)으로 예정되어있으며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참여율을 높히기 위해 기존 5일이었던 사전 투표기간을 두배인 10일로 연장했다. 김원홍 기자온타리오 정당별 총선 공약 정당별 총선 경제관련 공약

2022-05-04

포드 온주 총리, 총선 공약 예산 1백억달러 넘어

오는 6월 2일 실시되는 온타리오주 총선을 앞두고 더그 포드 온주 총리가 유권자 표심을 겨냥한 공약을 쏟아내며 20일(수) 기준 공약 이행을 위해 필요한 예산 규모가 100억달러를 넘어섰다. 공식적인 총선 유세전이 5월 초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포드 총리는 세금 인하와 환불 등 선심성 공약을 내걸고 있다. 특히 포드 총리는 재집권에 중요한 지역구를 대상으로 사실상 사전 선거 유세를 펼치고 있다. CBC방송에 따르면 포드총리가 현재까지 내놓은 공약과 관련된 예산 규모가 109억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화) 포드 총리는 토론토 세인트 조셉 헬스 센터 재개발사업에 1억달러를 투입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앞서 포드 총리는 스카보로와 베리, 브랜포드, 브램턴, 오타와를 방문해 의료시스템 개선과 확충에 대한 공약도 선보였다. 이와 관련, 크리스틴 엘리엇 온주 보건부 장관은 “선거를 의식한 것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하는 지원사업이다”며 “ 코로나 대유행 사태 동안 취약한 것으로 밝혀진 온주 병원들의 시설 개선은 필수적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온주 자유당의 스티븐 델 두카 대표는 “포드 총리와 보수당정부는 재집권에만 눈독을 들이며 선거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유권자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정치적 의도에서 이뤄지고 있다”며 “집권에만 매달리고 있는 본색을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까지 포드 총리가 약속한 환심 정책중 규모가 가장 큰 사안은 차량 스티커 수수료를 폐지하고 지난 2년 치를 환불해 주는 조치다. 이에 따라 지난달 말부터 온주의 차 소유주민 7백50여만명은 환불금을 수표로 지급 받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정부 지출액은 11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또한 오는 7월 1일부터 휘발유에 부과하는 세금은 리터당 5.7% 인하할 것이라는 공약도 내놓았으며 이에 따른 비용은 비용은 올해만 6억4천5백만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김원홍 기자포드 총리 포드 총리 총리 총선 선거 공약

2022-04-21

[분수대] 공약

공약(公約)의 사전적 의미는 공적인 약속이다. 대개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시장 등을 선출할 때 후보자가 당선된 후 임기 내에 실행할 일을 국민에게 내세우는 약속을 뜻한다. 한국에서 공약은 공약(空約)이 된 지 오래다. 말 그대로 빈 약속, 헛된 약속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서다. 국가원수인 대통령의 공약부터 그렇다. 역대 대통령의 공약이행률은 평균 30% 선이다. 후보 시절 국민에게 내세웠던 약속 3개 중 2개는 어겼다는 의미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 따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집권 4년 차 공약이행률은 41%, 이명박 전 대통령은 39%였다. 이명박 전 대통령(39%), 고 노무현 전 대통령(43%), 고 김대중 전 대통령(18%)도 절반을 넘기지 못했다. 아직 임기가 남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행률은 공개 전이지만, 현 정부의 대선공약 체크사이트인 ‘문재인미터’는 17%로 본다. 주요 공약이었던 대통령 집무실 광화문 청사 이전, 고위 공직자 임용 기준 강화 등은 대표적인 파기 공약으로 꼽힌다. 대통령 집무실은 여전히 청와대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용 논란은 촛불 집회로 이어졌다. 제20대 대통령 선거는 0.73%라는 근소한 차이로 당선 여부가 갈릴 만큼 치열했다. 치열한 만큼 표심을 모으기 위해 남발한 공약도 적지 않을 테다. 윤석열 대통령(사진) 당선인의 주요 공약을 살펴보면 우선 대통령 집무실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로 옮기겠다고 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330만 표를 위해 소상공인에게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한다는 공약도 내세웠다. 여성가족부 폐지(양성평등가족부 신설), 250만 가구(수도권 150만) 공급 등도 있다. 모두 쉽지 않아 보이는 약속이다. 누군가에겐 당선을 위해 쏟아낸 공약일 수 있지만, 누군가는 오매불망 기다리는 약속일 수 있다. 각 공약 실행 여부에 대한 국민 개개인의 의견은 다르겠지만, 윤 당선인의 공약집 제목인 ‘공정과 상식으로 만들어가는 새로운 대한민국’이라는 틀을 벗어나지 않는다면 국민 지지를 받을 수 있다. ‘약속 지키는 대통령’을 볼 수 있길 기대해본다. 최현주 / 한국 생활경제팀 기자분수대 공약 공약 실행 대통령 집무실 파기 공약

2022-03-16

[J네트워크] 대통령의 ‘공약’

공약(公約)의 사전적 의미는 공적인 약속이다. 대개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시장 등을 선출할 때 후보자가 당선된 후 임기 내에 실행할 일을 국민에게 내세우는 약속을 뜻한다. 한국에서 공약은 공약(空約)이 된 지 오래다. 말 그대로 빈 약속, 헛된 약속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서다. 국가원수인 대통령의 공약부터 그렇다. 역대 대통령의 공약이행률은 평균 30% 선이다. 후보 시절 국민에게 내세웠던 약속 3개 중 2개는 어겼다는 의미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 따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집권 4년 차 공약이행률은 41%, 이명박 전 대통령은 39%였다. 이명박 전 대통령(39%), 고 노무현 전 대통령(43%), 고 김대중 전 대통령(18%)도 절반을 넘기지 못했다. 아직 임기가 남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행률은 공개 전이지만, 현 정부의 대선공약 체크사이트인 ‘문재인미터’는 17%로 본다. 주요 공약이었던 대통령 집무실 광화문 청사 이전, 고위 공직자 임용 기준 강화 등은 대표적인 파기 공약으로 꼽힌다. 대통령 집무실은 여전히 청와대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용 논란은 촛불 집회로 이어졌다. 제20대 대통령 선거는 0.73%라는 근소한 차이로 당선 여부가 갈릴 만큼 치열했다. 치열한 만큼 표심을 모으기 위해 남발한 공약도 적지 않을 테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주요 공약을 살펴보면 우선 대통령 집무실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로 옮기겠다고 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330만 표를 위해 소상공인에게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한다는 공약도 내세웠다. 여성가족부 폐지(양성평등가족부 신설), 250만 가구(수도권 150만) 공급 등도 있다. 모두 쉽지 않아 보이는 약속이다. 누군가에겐 당선을 위해 쏟아낸 공약일 수 있지만, 누군가는 오매불망 기다리는 약속일 수 있다. 각 공약 실행 여부에 대한 국민 개개인의 의견은 다르겠지만, 윤 당선인의 공약집 제목인 ‘공정과 상식으로 만들어가는 새로운 대한민국’이라는 틀을 벗어나지 않는다면 국민 지지를 받을 수 있다. ‘약속 지키는 대통령’을 볼 수 있길 기대해본다. 최현주 / 한국 중앙일보 기자J네트워크 대통령 공약 대통령 집무실 국가원수인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2022-03-15

국민의힘 '재외동포 챙기기' 눈길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재외동포 챙기기를 강조해 눈길을 끈다. 국민의힘 측은 “재외동포 문제를 윤석열 당선인과 긴밀히 소통할 것”이라고 전했다. 10일 국민의힘 측은 ‘정권교체에 큰 힘을 실어주신 재외동포 여러분 감사합니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냈다. 재외동포위원장 김석기 의원 명의로 된 성명에서 “윤석열 당선인이 직접 약속한 ‘재외동포청 설립’을 비롯한 여러 가지 재외동포 권익신장 정책을 완수하는 데 앞장서겠다. 동포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에 보답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동포 여러분의 권익이 향상되고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당당한 대한민국이 될 것”이라며 “재외동포 문제와 관련하여 윤석열 당선인과 항상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윤석열 차기 대통령 당선은) 동포여러분께서 정권교체라는 하나 된 뜨거운 염원으로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을 지지하고 믿어주신 덕분”이라며 “정권교체에 큰 힘을 실어주신 동포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명시했다. 김 의원은 “먼 이동거리와 열악한 재외선거 환경 속에서 투표에 참여하신 분, 공정한 선거진행을 위해 온종일 헌신적으로 봉사하신 선관위원 및 참관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린다”며 “대한민국은 민생파탄과 내로남불로 얼룩진 지난 5년간의 민주당 정권 암흑기를 걷어내고 찬란하고 희망찬 미래를 향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이힘은 재외선거를 앞두고 이준석 대표(지난해 9월)와 재외동포위원회 의원들(지난해 12월)이 미국 주요도시를 방문하며 동포사회 표심 잡기에 공을 들였다. 당시 국민의힘 측은 재외선거 참여독려와 재외동포정책 공약에 앞장서 더불어민주당 측과 대조를 보였다. 김형재 기자재외동포 국민 재외동포정책 공약 재외동포위원장 김석기 재외동포청 설립

2022-03-11

영킨 당선자, 공약 실천 위해 예산 푼다

글렌 영킨(공화) 버지니아 주지사 당선자가 자신의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수십억달러의 잉여예산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영킨 당선자는 취임 후 감세를 통해 부족해진 재정을 잉여예산으로 채울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공립학교 지원금을 늘리고, 카운티 정부와 주정부가 예산을 지원하는 사립학교인 ‘차터스쿨’ 설립하는가 하면, 경찰관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주하원의회 다수당을 차지한 공화당은 전통적으로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영킨 당선자의 예산 플랜을 명시적으로 동의하지 않았으나 적어도 허니문 기간 동안에는 영킨 당선자의 의중을 따를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배리 나이트 하원의원(공화, 버지니아 비치)은 “우리가 마땅히 따라야할 일이며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현재 하원의회는 지난 2일 선거에서 50대48로 공화당이 우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재검표에 들어간 2석까지 모두 공화당이 차지할 경우 52대48로 다수당 지위에 오르게 된다. 주정부는 연방정부 코로나경기부양 보조금 등으로 인해 2021회계연도 잉여예산만 26억달러에 이른다. 연방정부는 최근 1년6개월 사이 버지니아 주정부와 소속 카운티 정부에 260억달러 이상의 코로나 경기부양 보조금을 집행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면 영킨 당선자의 임기 첫 2년 동안 매년 35억달러 이상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랄프 노덤(민주) 주지사는 2018년 취임 당시 재정부족으로 긴축예산 기조를 유지한 점과 상당히 대조된다. 민주당도 영킨 당선자의 새 행정부가 재량예산을 대규모로 집행하는데 그다지 반대하지 않고 있다. 엘린 필러-콘(민주) 하원의장은 “여러 난관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주당 정부와 의회가 경제 회복을 위해 올바른 길을 갔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당선자 공약 당선자 공약 2021회계연도 잉여예산 연방정부 코로나경기부양

20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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