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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수대] 공약

 공약(公約)의 사전적 의미는 공적인 약속이다. 대개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시장 등을 선출할 때 후보자가 당선된 후 임기 내에 실행할 일을 국민에게 내세우는 약속을 뜻한다. 한국에서 공약은 공약(空約)이 된 지 오래다. 말 그대로 빈 약속, 헛된 약속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서다.
 
국가원수인 대통령의 공약부터 그렇다. 역대 대통령의 공약이행률은 평균 30% 선이다. 후보 시절 국민에게 내세웠던 약속 3개 중 2개는 어겼다는 의미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 따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집권 4년 차 공약이행률은 41%, 이명박 전 대통령은 39%였다. 이명박 전 대통령(39%), 고 노무현 전 대통령(43%), 고 김대중 전 대통령(18%)도 절반을 넘기지 못했다. 아직 임기가 남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행률은 공개 전이지만, 현 정부의 대선공약 체크사이트인 ‘문재인미터’는 17%로 본다. 주요 공약이었던 대통령 집무실 광화문 청사 이전, 고위 공직자 임용 기준 강화 등은 대표적인 파기 공약으로 꼽힌다. 대통령 집무실은 여전히 청와대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용 논란은 촛불 집회로 이어졌다.
 
제20대 대통령 선거는 0.73%라는 근소한 차이로 당선 여부가 갈릴 만큼 치열했다. 치열한 만큼 표심을 모으기 위해 남발한 공약도 적지 않을 테다. 윤석열 대통령(사진) 당선인의 주요 공약을 살펴보면 우선 대통령 집무실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로 옮기겠다고 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330만 표를 위해 소상공인에게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한다는 공약도 내세웠다. 여성가족부 폐지(양성평등가족부 신설), 250만 가구(수도권 150만) 공급 등도 있다. 모두 쉽지 않아 보이는 약속이다. 누군가에겐 당선을 위해 쏟아낸 공약일 수 있지만, 누군가는 오매불망 기다리는 약속일 수 있다. 각 공약 실행 여부에 대한 국민 개개인의 의견은 다르겠지만, 윤 당선인의 공약집 제목인 ‘공정과 상식으로 만들어가는 새로운 대한민국’이라는 틀을 벗어나지 않는다면 국민 지지를 받을 수 있다. ‘약속 지키는 대통령’을 볼 수 있길 기대해본다.

최현주 / 한국 생활경제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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