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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을 열며] 오물 풍선, 오물 발상

지난달 28일 미국 대통령 선거 TV토론은 평양에서도 유심히 봤을 터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미약한 성량과 불안한 눈빛을 보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후보가 백악관에 재입성하면 진행할 3차 정상회담 장소를 구상했을까. 약 열흘 전 평양 순안공항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새벽 2시 45분까지 기다리며 속 끓이던 때를 상기하며, 그래도 트럼프 같은 구관이 명관이라고 생각했을까.   한편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오물 풍선으로 바빴다. 북한은 5월 28일부터 이달 2일까지 6차례 오물 풍선을 38선 이남으로 날려 보냈다. 김 부부장은 첫 살포 다음날 조선중앙통신에 본인 명의 성명을 냈다. “‘표현의 자유 보장’을 부르짖는 자유민주주의 귀신들에게 보내는 진정어린 성의의 선물.” 기생충 인분과 쓰레기로 북한 주민의 고된 일상이 주목받자 이젠 애꿎은 종잇조각을 주로 보내며 표현의 자유를 논하다니, 왠지 딱한 마음마저 든다. 기자뿐만 아니다. 지난주 주한 외국인 커뮤니티에서 만난 유럽인 기자는 “그런 도발을 해야 하는 북한 처지가 딱해 보인다”고 했고, 동남아인 교수는 “수준이 낮아도 너무 낮다”고 혀를 찼다.   딱한 건 오물 담은 풍선을 날려 보내자는 발상 자체가 오물이라는 것을 자각하지 못하는 북한 지도부다. 핵심 인물인 김여정 부부장이 직접 나서 궤변을 늘어놓는 것도 애처롭다. 오물 풍선을 보내겠다는 의기양양한 발상과 행동이 결국 한반도의 갑갑한 현실을 반영하는 거울이라는 생각에 마음은 더 답답해진다. 그렇다고 약 2678만원(서울시와 경기도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이라는 재산 피해가 묵과될 순 없다.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마주친 김여정 부부장을 기억한다. 특급 호텔 마리나샌즈베이에서 걸어나오던 그는 흰색 실크 블라우스 차림에 한껏 여유로운 표정이었다. 그런 그가 6년 후 구상한 논리가 고작 ‘오물 풍선을 보내는 것도 표현의 자유’라니, 실망스럽다.   바이든 대통령의 TV토론 직후 그의 측근부터 뉴욕타임스(NYT) 논설실까지 아름다운 퇴장을 권하는 것을 보며 김 위원장과 김 부부장 남매는 역시 민주주의는 불편하다고 생각했을지 모른다. 사실 그 반대다. 최고 권력자에게 용퇴를 권할 수 있는 자유, 그런 표현의 자유야말로 민주주의가 빛나는 이유다. 오물풍선으로 북한이 더럽히는 건 스스로의 얼굴임을 김 위원장과 김 부부장은 깨달아야 한다. 오물 풍선은 발상 자체가 오물이다. 전수진 / 한국 투데이·피플팀장노트북을 열며 오물 풍선 오물 풍선 6차례 오물 자유민주주의 귀신들

2024-07-03

극동방송 ‘나라사랑음악회’

      오는 8월 23일(금) 워싱턴DC 케네디센터에서 열리는 극동방송(이사장 김장환 목사) 나라사랑음악회를 위한 설명회가 버지니아 헌던 소재 힐튼 워싱턴덜레스 호텔에서 열렸다.     이날 설명회에는 워싱턴 지역 목회자 및 워싱턴지역 한인교회협의회(이하 교협) 목사들이 참석해 ‘나라사랑음악회’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며 예배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장환 목사는 “어린이들의 공연을 통해 세계인들에게 대한민국 미래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높이며 교포들에게는 힘과 용기를, 다음세대에게는 자긍심과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한 염원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며 행사 취지를 설명했다.     나라사랑축제는 선교사를 파송해 한국땅에 복음을 심어준 것에 대한 감사와, 한국전쟁의 위기속에 파병 지원으로 한국을 구해준 것에 대한 감사, 그 이후에도 친문화로 함께 하며 현재의 대한민국이 존립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미국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은 보은행사다.   더불어 광복 79년, 한국전쟁 정전 71주년을 기념하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해 준 참전용사들과 미국을 향한 감사. 화합의 의미를 담아 기획됐다. 김윤미 기자 [email protected]나라사랑음악회 극동방송 워싱턴지역 한인교회협의회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한국전쟁 정전

2024-06-17

[기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칠 것인가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시절 미국에 주어진 선택지는 더는 좌우가 아니라 ‘위아래’임을 역설했다. ‘개인의 자유’라는 최상의 높은 길과 전체주의라는 최하의 바닥 길 중 하나를 선택할 시간이라는 주장이었다.     그러면서 “‘평화냐 전쟁이냐’라는 기만적 말장난이 아니라, 공격하는 적에 맞서 ‘싸우느냐 항복하느냐’를 선택하는 ‘운명과의 조우’를 직시하라”고 했다. 자유민주주의 쟁취는 보수(우파)와 진보(좌파)의 문제가 아니라 싸워 이겨야 하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것이 자유민주주의 가치다. 자유민주주의 수호는 단지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닌 공산주의나 사회주의와 싸우는 것이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사상적 이념에 함몰된 것이 아니라 강력한 군사력으로 사회주의보다 월등한 국가로 세워가는 것이다. 미국은 보편타당한 자유민주주의 국가요, 그러기에 어느 국가도 넘볼 수 없는 강력한 국가가 됐다.   그러나 한국은 통상 보수(우파)와 진보(좌파)가 자유민주주의와 사회주의라는 이념적 색채까지 덧입혀진 이분법으로 나뉘었다. 해방 전후의 역사가 말해 주듯이 사상적 이념에 의해 남북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와 사회주의 국가로 나뉘어 세워졌다. 대다수의 국민은 사상적 이념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분단이 되었고, 남한은 해방 후에도 계속되는 이념 논쟁에 좌파 성향이 뿌리내리며 대학가에선 북한을 추종하는 주사파까지 등장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것이 오늘날 이념과 함께 보수와 진보로 자리매김하는 데 큰 역할을 하지 않았나 싶다.     역대 진보 정권을 보면 북한에 유화적이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럴 때마다 ‘평화냐 전쟁이냐’는 말로 평화를 앞세우며 국민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전쟁을 겪어본 어느 누가 전쟁을 원하겠는가. 그러나 지금은 안보라는 이념적 사상도 보수와 진보로 엮어버렸다. 결국 대화 중에서 보수를 향해 ‘꼴통’, 진보를 향해서는 ‘빨갱이’란 말이 서슴없이 나오며 국민 분열에 한몫했다고 본다.     남북한은 분단국가로 북한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남한을 공격할지 모른다. 북한은 올해 들어 수차례에 걸쳐 동서해로 중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며 도발했다. 김정은은 이미 남한을 적대국으로 간주하고, 핵과 미사일로 호전적인 군사행동을 서슴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일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더 부담하지 않으면 자신이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아주 부유한 나라를 미군의 자산으로 방어할 필요가 없다며 한국에 미군 주둔 비용 분담 확대를 압박한 것이다.     여기까지는 협상을 통해 해결할 수 있기에 이해가 된다. 그러나 지난 6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후보로 거론되는 엘브리지 콜비 전 국방부 전략·전력 개발 담당 부차관보는 돈으로 해결될 한미안보 관계가 아님을 드러냈다. 그는 지난 6일 한 인터뷰에서 “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는 한반도에 미군을 인질로 붙잡아둬서는 안 된다”고 말한 것이다. ‘인질’이라는 말은 한반도에 전쟁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은 아닌지 내심 불안하다.     주한미군이 ‘인질’이 된다면 한국 국민은 어떻게 되겠는가. 한국이 북한을 상대로 압도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며, 또 그만큼 희생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는 것은 대체 무슨 의미인가.     더 위험한 발언은 핵까지 언급한 것이기에 한반도의 상황이 어떻게 돌아갈지 걷잡을 수 없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또한 미국이 자국 도시들을 희생하면서까지 한국을 북한 핵 공격에서 보호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그의 말은 또 무엇인가. 그것이 북한 핵시설을 공격할 수도 있다는 의미라면 위험천만이다.   이처럼 국제정세는 급박하게 돌아가는데 한국 정치는 정쟁에만 매여 긴급한 안보에는 관심도 없는 모습이다. 특검에 대통령 탄핵까지 주장하는 야당이나 남 탓만 하는 여당을 보면 나라의 희망을 어디서 찾아야 할 것인지. 한마음이 되어도 부족한 마당에 긴급한 안보정책은 뒷전이니 서글퍼진다.   레이건 전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 쟁취는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니라 싸워 이겨야 하는 것”이라고 한 말을 상기해야 한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칠 것인가. 박철웅 / 일사회 회장기고 외양간 자유민주주의 국가 자유민주주의 쟁취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2024-05-08

[기고] 21기 LA민주평통에 바란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는 헌법 제92조에 근거를 둔 헌법기관으로 평화통일정책의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창설되었다. 민주적 평화통일에 관한 정책을 초당적, 범국민적 차원에서 수립하고 추진하기 위한 대통령 직속의 유일한 통일 자문기구로 대통령이 의장이다.     평통자문회의법 제2조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조국의 민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하여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대통령의 자문에 응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해외자문위원도 동포사회에 정부의 통일정책을 알리고, 의견도 수렴하여 건의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또한 헌법 제4조에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보수와 진보 성향에 따라 헌법도 뒷전으로 밀리고 통일정책에 혼돈을 가져왔기 때문이다. 통일은 무력이 아닌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질서인 인간의 자유와 인권이 보장되고, 행복을 추구하는 나라로 근간이 되어 평화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다. 통일은 헌법정신과 국가정책이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지난 진보정권에서는 이러한 자유민주주의 보편적 가치로 통일정책을 추구하기보다는 어떻게든 무력도발을 막아 평화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었다. 북한 정권의 정책에 편승해, 김정은 세습 독재를 국제사회에 정당화해 주고, 인간의 보편적 가치인 인권문제도 외면했다. 올바른 대북·통일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헌법에 명시된 대로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대북·통일정책을 수립 추진해야 함에도 그릇된 평화를 앞세워 오히려 북한의 대남정책에 동의하는 입장이었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 등 무력도발로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이슈가 끊이지 않음에도 획일적인 종전협정과 평화협정만을 주장했다. 그러다 보니 보수와 진보의 갈등이 깊어졌다. 정부의 통일정책을 뒷받침하는 일이 민주평통의 핵심과제이기에 누구를 탓하겠는가.   무엇보다 재외동포 평통위원은 국내 평통위원 보다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에 옳고 그름을 잘 알 수 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을 통해서 더 많은 것을 깨닫게 한다. 유엔의 목적도 임계치에 도달했다. 거기에 세계가 북한을 재조명하고 있어 염려스럽다.   지난 9월 26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9차 회의에서 사회주의 헌법 제4장 58조에 “핵무기 발전을 고도화하여 나라의 생존권과 발전권을 담보하고 전쟁을 억제하며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북한은 핵무력 정책을 노골적으로 사회주의 헌법에 법제화하였다.   북한은 인권과 행복 추구권보다는 핵무기로 나라의 생존권과 발전권을 담보하고, 전쟁을 억제하며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한다니 전형적인 사회주의 사고가 아닌가. 핵무기가 아니더라도 더 좋은 나라로 생존권과 발전권이 보장되어 있는데도 그것을 마다하고 핵무기개발에 올인하는 것을 보면, 북한이 한반도를 무력으로 통일하여 남한의 경제권을 흡수하려는 속셈인 것 같아 소름 돋는 것이 나뿐이겠는가. 한미안보협정이 그래서 중요함을 통감하게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새로 출범하는 21기 LA민주평통위원은 동포사회에 정부의 통일정책과 북한의 실상을 정확히 알려 협력을 끌어내고, 세대와 이념과 계층을 초월한 진정한 화합을 이루는 동포의 대표라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평화통일에 앞장서며 따뜻한 동포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  박철웅 / 일사회 회장기고 la민주평통 평화적 통일정책 민주적 평화통일 자유민주주의 보편적

2023-11-01

[기고] 78주년 광복절에 담긴 의미

78주년 광복절 경축식이 이화여대 대강당에서 열렸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기념사를 통해 “독립운동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자유와 인권, 법치가 존중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기 위한 건국 운동이었다”라고 규정했다. 이어 독립운동이 “단순히 빼앗긴 국권을 되찾거나 과거의 왕정국가로 되돌아가려는 것이 아니었다”라며 “자유와 인권이 무시되는 공산 전체주의 국가가 되려는 것은 더더욱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주권을 회복한 이후에는 공산 세력과 맞서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내는 것으로, 그리고 산업 발전과 경제 성장, 민주화로 이어졌다”며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강조하고, 공산 전체주의 세력에 맞서 이기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의지도 천명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공산 전체주의를 맹종하며 조작 선동으로 여론을 왜곡하고 사회를 교란하는 반국가 세력들이 여전히 활개 치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공산 전체주의 세력과 반국가세력의 준동을 강하게 경고하고 나선 것이다. 윤 대통령은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 운동가, 진보주의 행동가로 위장하고 허위 선동과 야비하고 패륜적인 공작을 일삼아 왔다”고 언급한 뒤 “결코 이러한 공산 전체주의 세력, 그 맹종 세력, 추종 세력들에게 속거나 굴복해서는 안 된다. 자유민주주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믿음과 확신, 그리고 함께하는 연대의 정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이처럼 강도 높게 ‘공산 전체주의 세력’과 ‘반국가세력’의 준동을 경고하고 나선 것은 진보정권에서 방치됐던 반국가세력의 활동이 선동을 넘어 사회적 혼란을 조성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런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하면 국가적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늦게나마 제동을 걸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공산 세력에 맞서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강조한 것은 분단국가 상황에서 정부가 해야 할 분명한 의무다. 여기에 모든 국민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또한 북한이 남한을 향해 직접적인 핵 위협을 노골화하고 있는 가운데, 윤 대통령은 한·미·일 3국의 안보협력 강화 당위성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한·미·일 3국 간에 긴밀한 정찰자산 협력과 북한 핵미사일 정보의 실시간 공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발언은 한반도의 심각성을 인지한 통찰력의 결단이라고 본다.   윤 대통령은 오는 18일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릴 한·미·일 정상회를 두고 “3국 공조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담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일본을 두고는 “이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파트너”라고 규정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취임 첫 번째 광복절 경축사에서 대북 정책과 관련 ‘담대한 구상’을 발표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올해도 “압도적인 힘으로 평화를 구축함과 동시에, 북한 정권이 핵과 미사일이 아닌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와 북한 주민의 민생을 증진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한반도 평화’ 의지를 다시 천명했다.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기 위한 독립운동가들의 활동에는 숭고한 얼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공산 세력과 맞서 자유 대한민국을 세운 이들은 건국의 아버지라 할 수 있다.   바른 역사가 세워지길 소원한다. 박철웅 / 일사회 회장기고 광복절 의미 자유민주주의 국가 자유민주주의 수호 공산 세력

2023-08-15

"자유민주주의 수호 ... 가치동맹으로"

      6.25전쟁 제 73주년을 맞아 워싱턴 DC 한국전 참전기념비와 미육군국립박물관 등에서 기념 행사가 성대히 치러졌다.     25일 기념행사는 한미 양국의 참전용사들과 유가족, 한미 참전단체, UN 참전국 대표, 미 정부 주요인사 등 1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오전 10시 참전기념비에서 열린 헌화식에는 조현동 주미대사가 참배한 뒤 추모의 벽으로 이동해 한국전 전사자인 존 레이먼드 러벌 공군 대령의 외손자인 리처드 딘 예비역 육군대령에게 그의 외조부의 기념사진을 증정하는 행사를 가졌다.    러벌 예비역 대령은 1950년 12월 4일 미 제5공군군사령부 소속으로 압록강 일대의 기밀정찰작전 중 러시아 미그-15기에 의해 격추된 후 중공군에 포로로 잡혀 심문을 받다가 순직했다.     기념행사 이후에는 버지니아 포트 벨보어에 위치한 미육군국립박물관으로 이동해 한국전쟁 기념관을 둘러보고 참전용사 및 보훈단체, UN 참전국 무관들과 함께 감사 오찬을 진행했다.  이 행사에는 6.25참전유공자회 워싱턴지회와 재향군인회 미 동부지회, 한국전참전용사협회(KWVA), 한국전참전기념재단(KWVMF) 등 주요 참전단체 회원 외에, KWVMF 존 틸럴리(예비역 육군대장)이사장, 제임스 휴즈(예비역 공군중장) 전 태평양공군사령관, 손경준 6.25참전 유공자회 회장, 김인철 재향군인회 미동부지회장, 존 인사니 예비역 육군대령을 비롯 스티븐 리피(예비역 육근소장) 미군보훈요양원장, 켈리 맥키그(육군 소장), 전쟁포로.실종자 확인국장 등이 참석했다. 또한 한국에서는 사단법인 유엔평화마을 이옥란 이사장, 안양호 전 행정안전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조현동 주미대사는 환영사를 통해 “미국의 도움으로 오늘날 한국의 번영이 가능했다”면서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고 안보 외에도 전세계 평화를 지키고, 공급망 문제 등 경제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굳건히 협력하고 가치동맹의 길로 들어섰다”고 강조했다.     틸럴리 KWVMF 이사장은 “미국이 한국전쟁 동안 178만명이 참전해 3만6청여명이 전사했으며, 9만2천여명이 부상당하고 3700여명이 실종되는 피해를 입었으나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우리의 행동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면서 “미군이 아직도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으며 계속되는 북한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우리 동맹의 길은 굳건할 것”이라고 말했다.     육군국립박물관에서 열린 오찬 행사에서는 한국전쟁에서 희생된 전쟁포로와 실종자를 잊지 않고 영원히 기억하겠다는 의미의 ‘추모 테이블 촛불 점화식’이 엄수됐다.  테이블 위에는 육군, 해병대, 해군, 공군, 해안경비대, 민간인 등 전쟁에서 실종된 전우들을 기억하겠다는 상징을 담고 있었다. 조국의 명령에 부응하는 의지를 상징하는 하얀 테이블 보와 굳건한 믿음으로 그들의 귀환을 기다리는 사랑을 상징하는 붉은색 장미, 실종 전우와 가족의 눈물을 상징하는 소금, 그리고 실종 전우들이 함께 축배를 들 수 없어 거꾸로 놓인 잔과 빈 의자가 있었다.     행사에서는 제임스 휴즈 예비역 공군 중장과 존 인사니 예비역 육군 대령 등 13명의 미 참전용사에게 한국정부가 희생에 감사를 전하기 위해 참전용사나 유족에게 전달하는 메달인 ‘평화의 사도메달’을 수여하는 순서가 진행됐다.     13명의 평화의 사도메달 수상자 중에는 한인동포인 고 최경진씨의 미망인 최혜숙씨도 포함돼 있었다.  2009년 별세한 켈로부대 최경진 중대장은 한국전쟁 당시 유엔군 산하 미 극동사령부 소속의 비밀 게릴라 부대였던 8240부대에 소속돼 유격활동과 북한 내 첩보, 적 기지 파괴, 내부 교란 등 오늘날 특수부대의 임무를 수행했다.      평양 출신이었던 그는 한국전쟁이 끝난 후 한국에 살다가 1973년 아내와 다섯 아이들을 데리고 도미했다. 그의 딸 모니카 최씨는 미육군에서 20년간 복무한 뒤 대위로 전역했으며 미육군 국립박물관 건립을 위해 17만 5천 달러를 기부했다.  김윤미 기자 [email protected]자유민주주의 가치동맹 동부지회 한국전참전용사협회 예비역 육군대령 한국전쟁 기념관

2023-06-26

[기고] ‘자유민주주의’의 가치

한국 교육부가 지난달 9일 행정 예고한 ‘2022 개정 교육과정’에 고등학교 한국사 성취기준과 성취기준 해설에 ‘자유민주주의’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표현을 사용한다고 하니 지난달 28일 전국역사교사모임 소속 교사 1191명은 실명 선언문을 통해 “교육부는 역사 교육과정에 대한 일방적 수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역사 교육과정을 개정할 때 되풀이됐던 근현대사 이념과 체제 논쟁이 재현되고 있다. 이념과 체제를 논하는 것이 철 지난 논쟁처럼 보이지만 엄연히 휴전선으로 남북이 이념과 체제로 나누어진 상황에서 바른 역사교육은 꼭 필요하다.   교육부가 공개한 고등학교 한국사Ⅱ 및 중학교 역사과 개정 교육과정 시안에는 ‘남침·자유’ 용어가 사라진 점을 직시하고, 한쪽으로 편향된 의도가 드러났기에 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문재인 정권에서 교육과정에 담겨 있던 ‘남침으로 시작된 6·25 전쟁’, ‘자유 민주주의’란 표현이 ‘6·25 전쟁’, ‘민주주의’로 바뀌었다.   남한과 북한은 이념과 체제가 다른 인민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근본으로 하고 있다. 다시 말해 공산주의인 인민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는 정체성이 확연히 다르다. 진보가 주장하는 남북의 공통분모인 ‘민주주의’가 중립적이며 보편적이기에 평화통일 지향적이라 ‘민주주의’만을 주장하는 것은 억지에 불과하다. 왜냐면 보편타당성이 없기 때문이다. 이념과 체제가 다른 남북이 ‘민주주의’라는 한 단어를 놓고 논리를 펼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남한과 북한의 엄연한 역사적 사실을 가르쳐야 할 교육과정에서 ‘남침’과 ‘자유’를 뺀다는 것이 그들이 주장하는 중립적 가치라고 보기 어렵다. 자유민주주의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결합된 헌법의 가치다. 북한의 인민민주주의와 확연히 다르다.   2004년 노무현 정부 때 국회 국정감사에서 당시 고교 한국사 교과서의 상당수가 대한민국 정통성을 부정하면서 북한을 미화한 사실이 드러났다. 그럼에도 좌파 학계와 교육계, 여당의 반발로 못 고친 것을 2011년 이명박 정부 때 고쳐졌다. 대한민국 정체성과 관련된 ‘민주주의’ 표기를 ‘자유민주주의’로 바꿨다. 그러나 2018년 문재인 정부가 한국사 교과서 집필기준에서 ‘자유’를 빼버렸다. 그뿐 아니라 2018년 2월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안 중에 헌법 제4조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 정책’을 ‘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 정책’으로 고친다고 발표했다가 철회한 적도 있다.   헌법 제4조에 보면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자유민주주의’는 대한민국 헌법에도 명기된 용어로 국가 정체성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는 인간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하여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한다. 그러나 넓은 의미에서 민주주의는 국민이 주권을 행사한다는 개념으로 인민민주주의나 사회민주주의 등도 포괄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자유’를 뺀 ‘민주주의’만을 고집하는 것일까. 일반적인 민주주의가 한반도 평화통일에 인민민주주의나 자유민주주의 어떤 것도 포괄하기에 민주주의를 고집하는 것이라면 잘못됐다. 무엇보다 북한을 의식해서 민주주의라고 주장한다면 이것은 헌법에 명시된 자유민주주의에 위반되는 일이다.   헌법에 명시된 자유민주주의를 사실대로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옳다.  박철웅 / 일사회 회장기고 자유민주주의 가치 공산주의인 인민민주주의 자유 민주주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2022-12-12

[김형석의 100년 산책] 왜 지금 다시 자유민주주의인가

자유민주주의! 항상 사용하는 말이면서도 생활화된 관념이거나 정치적 체온을 느끼는 개념은 못되고 있다. 3·1운동과 임시정부 때부터 쓰였으나 공산주의와 상치되는 정치이념으로 부각되었을 뿐이다. 대한민국 정부가 건국이념으로 받아들이고 6·25전쟁을 치르면서 자유민주국가의 주역을 담당했던 미국의 직간접적 영향을 수용하면서 자유민주주의 이념이 어떤 것인지 체험했다. 그 방향과 과정을 찾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 정치계의 실정이다.   자유민주의 정신적 전통은 서구사회를 중심으로 르네상스 때부터 움트기 시작했다. 기독교 정신이 남겨준 휴머니즘과 새로 탄생한 예술을 포함한 인문학의 후예로 태어났다. 그 정신을 모체로 두 갈래의 사회적 영역의 대조적 구분을 만든 것이 영국 중심의 경험주의와 유럽 대륙의 관념지향 사상이다. 두 전통 모두 장단점은 있다. 영국 경험주의가 추구하는 실용적 가치는 정치 경제의 장점을 택했고, 대륙의 관념주의는 정신문화의 우월성을 창출했다. 인문학적 성과는 대륙이 선도한 셈이나, 정치 경제적 발전은 영국이 영도하기 시작했다. 독일에서는 마르크스 공산주의가 등장했으나, 영국에서는 현실에 입각한 공리주의 정신이 열매를 맺었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탄생   공리주의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경험주의 현실의 사회가치를 발전시켰다. 가장 많은 사람의 가장 큰 행복을 정치적으로 개발한 결과가 의회민주정치라는 세계정치사의 큰 흐름을 발전시켰다. 처음으로 민주주의 정치 방향을 제시하였다. 미국 같은 나라가 대통령제를 추가했으나 여전히 민주정치를 위한 방법의 하나일 뿐이다. 경제적 민주정신은 어떠했나. 국민이 자율적으로 생산방법의 개선을 쌓아가면서 경제성장을 주도해야 한다는 이론을 현실화하였다. 그런 공리주의 정신은 국민생활의 휴머니즘과 인간(국민을 포함한) 목적관과 일치되는 세계사의 바른길이었다.   제2의 유럽이라고 볼 수도 있고, 영국 본점의 지점으로 출발했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미국이 그 뒤를 계승하였다. 미국의 정신적 탄생은 200여년 전이라기보다는 르네상스 시대의 전통을 받아 성장한 것이다. 문화면에서 본다면 영어문화권의 세계화에까지 미치게 되었다.   미국의 정치는 영국과 비교해 큰 차이가 없다. 대통령 중심의 행정부를 강화해 국가 성장을 촉진하는 데 비중을 추가했다고 보면 좋겠다. 그러나 경제면에선 유럽이나 영국과 다른 독자적 방향과 과정을 밟을 수밖에 없었다. 경제여건이 판이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흔히 그 초창기의 경제현상을 자본주의 경제라고 지칭했다. 다른 국가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자원의 개발과 소득을 소유하는 체제로 보았기 때문이다. ‘얼마나 많이 소유하는가’를 경제의 척도로 여기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그런 소유체제는 국가체제로 보거나 사회의 공동발전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자본가들 스스로 인정하게 되었다. 자산은 개인의 소유가 아닌 사회의 공유체제로 변화해야 한다는 발전적 개념을 느끼면서 소유체제가 공유체제로 발전하게 되었다. 세계적으로 번지는 사회주의 경제관의 영향은 물론 경제 혜택은 소유가 아닌 공유체제에서 유지된다는 변화를 수용한 것이다.   역사를 거듭하는 동안에 19세기 후반부터는 공유체제가 다시 기여체제로 발전하기 시작했다. 정치는 정책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며 교육과 문화는 전문가들이 아메리카를 위해 봉사하듯이, 기업인들은 경제적 가치와 결실을 창출해 그 혜택을 국민에 기여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임을 터득하게 된 것이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가. 자본주의는 곧 종말에 도달할 것이라고 예언했던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경제관을 극복하고 새로운 경제관과 이념으로 정착시켰다. 20세기에서 현재까지 미국만큼 경제성장에 성공한 국가가 없었을 정도이다. 무엇이 그 역사적 변화를 가능케 했는가. 좁은 의미의 경제이론이나 정책보다는 경제 휴머니즘의 혜택이다. 경제가치를 소유에서 공유체제로, 다시 인도주의적 기여체제로 탈바꿈해온 것이다. 더 많은 사람이 경제적 가치와 혜택을 향유할 수 있도록 기여 봉사하려는 정신이 지속하는 동안은 자본주의라는 명칭은 바뀌어도 경제의 생명력은 약화하지 않는다는 증거가 되었다.   개인과 자유는 한 뿌리의 두 가지   미국의 자유·민주정신을 우리는 뒤늦게 피상적으로 받아들였다. 지금은 후진국과 선진국도 경제적으로는 아메리카의 정책을 뒤따르고 있다. 무엇이 그 원동력이 되었는가. 미국인은 자유라는 개념을 많이 쓰지 않는다. 개인과 자유는 같은 뿌리에서 자란 두 개념이 되었기 때문이다. 민주주의 속에 자유가 잠재해 있고 자유는 더 많은 사람을 위한 필수관념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현실은 여러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현재까지의 미국은 그 정신을 견지하려고 노력한다.   그런 정치 경제적 성장을 가능케 한 사상이 실용주의 철학이다. 공리주의에서 태어난 방법론인 셈이다. 더 많은 국민이 행복과 인간다운 삶을 찾아 누리기 위해 실용적 가치를 추구하는 정신이다. 그 핵심 중의 하나가 공산주의와 같은 투쟁이 아니다. 대륙 국가들이 택하는 토론도 아닌, 대화를 통해 더 많은 사람의 행복을 찾아 협력 실천하자는 방법이다. 그 성공을 위해 교육제도와 내용을 개혁했다.   한때 우리는 그 방법을 새 교육이라고 수용했다. 정치사회의 다수와 미래를 위한 객관적 가치의 추구인 것이다. 지금 정치계에서 중도노선이라든지 실용주의 노선을 주장하는 길이 그 방향과 방법이다. 모든 선입관념이나 고정이념을 버리고 미래의 국민 다수를 위한 정치 경제의 길을 꾸준히 개척해 나가는 정신이다. 그 주체는 창조적 자유이고 근거와 목표는 휴머니즘(인간애)의 정신이다. 지금 우리가 선택 추진시키고 있는 자유민주정신이다. 김형석 / 연세대 명예교수김형석의 100년 산책 자유민주주의인가 르네상스 정치 경제적 경제적 민주정신 자유민주주의 이념

2022-10-28

[삶의 뜨락에서] 대리만족

우리는 우리의 울분과 우울함을 대리만족으로 보상받곤 합니다. 수퍼맨이 하늘을 날아다니며 세상의 악한들을 물리쳐 줄 때 우리는 마음이 시원해지고 영화에서 힘없는 사람을 학대하던 악한의 무리를 물리치고 응징해주는 정의한을 보고 우리는 손뼉을 칩니다. 황야의 7인에서 연약하고 순박한 농민들을 학대하는 마적단의 무리를 물리치고 말을 타고 떠나는 모습을 보고 우리는 손뼉을 치고 동네의 사람을 못살게 굴며 약탈하던 악한들을 물리치고 석양의 해를 등에 지고 떠나는 셰인의 앨런 래드를 보고 환성을 질렀습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의 영화는 권선징악의 영화였습니다. 가난한 어린 소녀가 시골에서 서울로 올라와 고생하면서 공부하고 훌륭한 디자이너가 되고 온갖 고난을 물리치며 재벌의 아들과 결혼한다는 신데렐라의 드라마를 보면서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쌓인 우울함을 달래줍니다.   우리는 유영철 같은 살인마가 경찰에 잡혀 재판받고 무기징역이라는 형이 내렸다는 것을 신문에서 보며 사회의 권선징악의 정의를 보며 시원해합니다. 우리는 국제 축구대회에서 손흥민이 볼을 몰고 가다가 골문 안에 공을 꽂아 넣는 것을 보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손뼉을 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십년 묵은 체증이 확 풀려나갔다고 합니다. 야구장에서 점수가 나지 않아 답답할 때 타자가 친 흰 공이 푸른 하늘에 날아가 담장을 넘을 때 우리는 손뼉을 칩니다. 우리는 신문에 실린 논설이나 칼럼을 보면서 우리가 정부나 사회에 하고 싶었던 말을 대신해주는 글을 읽으면서 “어 시원하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대리만족이라고 합니다. 아마 이런 대리만족을 누리는 것도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사는 행운일지도 모릅니다. 독재국가에서는 마음대로 영화를 볼 수도 없고 마음대로 라디오를 들을 수도 없으며 마음대로 정부에서 금하는 금서를 읽을 수도 없습니다. 정부의 시책에 대하여 반대한다는 말 한마디 못하고 그저 복종하고 지지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대리만족은 보편 타당성이 있는 즉, 누가 어디에서 보나 한결같이 공감하는 것이어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는 국회의원을 뽑습니다. 300명의 국회의원을 위하여 우리의 세금을 수천억을 쓴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그렇게 비싼 세금을 쓰면서 유지하는 것은 우리가 알아야 할 일들을 알리고 정부의 횡포를 견제하고 우리가 못하는 일들, 우리가 못하는 말들을 하라는 대리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국민에게 갑질을 하고 국민에게 오만하게 군림하고 몰려다니면서 패싸움을 하라고 뽑아준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요즘 한국에서는 이런 대리만족에 많은 제한을 받는다는 소리가 들립니다. 신문은 우리가 알고 싶은 이야기보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만 하고 권력에 추종하는 기사만을 내보낸다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폴레옹이 엘바 섬을 탈출하여 파리로 진군하자 파리의 신문들이 처음에는 ‘살인귀 엘바 섬을 탈출하다’라고 했다가 나폴레옹이 파리로 가까이 오자 ‘나폴레옹 장군 파리로 진격하다’라고 하고 나폴레옹이 파리에 입성하자 ‘나폴레옹 황제, 파리에 입성하시라’고 하여 신문이 카멜레온처럼 변했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어느 정권에나 신문은 정부 편이었습니다.     성경에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오. 길가에 갖다 버린 바 되리라고 한 것처럼 고추가 매운맛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습니까. 올바른 비판 올바른 충고를 하면서 사회를 이끌어 나가고 우리에게 시원한 대리만족을 주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용해 / 수필가삶의 뜨락에서 대리만족 나폴레옹 황제 나폴레옹 장군 자유민주주의 국가

2022-10-14

[시조가 있는 아침] 강산도 일어서서-통일의 그날이 오면 -김월한 (1934~ )

강산도 일어서서  마주보며 손을 잡고   피맺힌 울음 토해  강강술래 춤을 춘다   바람도  아린 상채길  어루만져 노는 그날.   - ‘성남문학’ 2016년 40집   도적처럼 찾아올지 모르는 통일   그렇다. 정녕 ‘그날이 오면’ 얼마나 좋겠는가. 시인은 ‘강산도 일어서서/마주보며 손을 잡고’ ‘바람도/아린 상채길/어루만져’주리라 한다.   한국인이라면 통일을 바라지 않는 이가 누가 있으랴. 그러나 그 통일은 평화적 통일이어야 하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의 통일이 돼야 한다. 핵무기를 계속 개발하고 있는 북한을 보며 그 성사가 점차 요원해져 가는 것을 느낀다.     통일 문제에 감상적 접근은 금물이며, 이념이 다른 동족보다 이념이 같은 이민족이 낫다는 것을 우리는 6·25 때 피를 철철 흘리며 체험했다.   해방이 도적처럼 찾아왔듯이 통일도 도적처럼 찾아올지 모른다. 우리는 항시 그날을 대비하고 있어야 한다. 나라의 힘을 키우고 국제 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그날을 흔들림 없이 맞아야 하리. 그것이 비원(悲願) 속에 숨져간 이산(離散)의 한을 푸는 길일 것이다. 경북 문경 출생인 김월한 시인은 1972년 조선일보 신춘문예로 등단했다. 유자효 / 한국시인협회장시조가 있는 아침 강산도 김월한 통일도 도적 김월한 시인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2022-09-28

[독자 마당] 자유의 한계

모든 생명체가 그렇듯이 인간에게 최상위 가치는 자유다. 욕구 충족을 위한 정신적,물리적 작용에 외부의 어떤 방해도 받지 않고, 무한 자유를 희구함이 인간의 본능적 성정이다.     그러나 공동체 구성원들의 자유 욕구가 한정된 영역에서 서로 막히고 부딪칠 때의 선택지는 양보하고 타협하며 상생의 도를 지키는 것이다. 자유의 걸림돌은 외부의 간섭, 견제인데 실상 이런 막힘없이 온전한 자유를 누릴 수 없음은 이율배반적이다.     현재 세계 대다수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유사 이래 숱한 시행착오를 거치며 발전시켜온 가장 이상적인 결과물이다. 그러나 이렇게 다듬어진 제도하의 사회나 국가가 소속 구성원 모두를 만족시킬 만큼의 자유가 보장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누구나 최대한의 자유를 위해, 절제된 한계에 갇히지 않고, 더 확고한 자기 보존을 위해 더 가지려는 본능적 욕구 때문이다. 이로 인해 경쟁이 유발되고, 이를 조정하기 위한 장치와의 줄다리기에서 어느 정도의 갈등과 혼란도 파생된다. 하지만 이 또한 자유의 한 부분이고 인간사회의 자연스러운 모습이기도 하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만인의 자유 신장을 위한 최상의 장치인데도, 세계 도처에서 이를 제한하는 권위주의가 작동하고 있다. 이는 구성원 모두의 의지에 반하는 힘 있는 소수가 통치권을 장악하고 유지하려는 것 때문이다.    중국,러시아,북한 등 사회주의 국가들이나 독재 국가들은 권력과 체제 유지를 위한 힘을 가지기 위해 경제,기술 분야 등 필요한 부분은 개방하지만, 국민의 보편적 자유를 제한하는 반 인권적 통제를 견지한다. 작금의 국제 정세를 보면 언젠가 세상 모든 사람이 부당한 억압에서 벗어나 천부적 자유를 누릴 수 있을 날이 올지 의문이다.   윤천모·풀러턴독자 마당 자유 한계 자유민주주의 체제 자유 욕구 천부적 자유

2022-08-09

[기고] 한국의 ‘글로벌 리더십’을 기대한다

지난달 10일 열린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 미국 연방의회 코리아코커스 공동의장인 필자도 축하사절단의 일원으로 참석했다. 중진 의원으로서 의회 사절단을 이끌고 한국을 여러 번 방문했지만, 이번 방문은 특히 남달랐다. 새로 취임한 대한민국 대통령의 비전을 현장에서 엿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자유·비즈니스·경쟁을 위한 규범 기반 질서, 전 세계 자유민주주의의 증진, 한국이 ‘신뢰할 수 있는 국제사회 일원’으로 자리 잡는 미래를 향해 더는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에만 갇혀 있지 않겠다는 비전을 윤 대통령은 제시했다.   한국이 한반도를 벗어나겠다는 비전이야말로 가장 중요하고 동시에 실현하기가 어려운 과제일 수 있다. 1953년 한·미 상호방위조약 체결 이후 동맹 관계를 유지해 온 양국 앞에 놓인 기회를 실현하기 위해 함께 협력해야 한다. ‘한국의 기적’은 노력과 비전이 어떤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다.   개도국을 넘어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자 선진국으로 도약한 한국은 이제 미국과 함께 동남아시아 및 전 세계 개도국과 선진국들이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도록 힘을 합쳐야 한다. 코로나19 유행 종식뿐 아니라 새로운 감염병 유행을 막기 위해 양국은 전 세계 보건 위기 극복과 새로운 백신 및 치료제 개발을 위한 파트너십을 구축해야 한다.  한국 국민이 이미 경험했던 강압이나 위협에 취약해질 수 있는 특정 국가에 경제 및 공급망을 크게 의존하는 상황을 방지하고 호혜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십을 구축해야 한다.   양국이 직면하고 있는 잠재적 위험도 직시해야 할 것이다. 윤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가장 많이 언급한 단어는 ‘자유’였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자유를 위해 투쟁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국민을 위해 미국과 한국은 군사 및 인도주의적 지원과 러시아의 패배를 위한 지지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대만 국민의 주권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도 해야 할 것이다.   양국 모두 코로나19, 공급망 차질, 반지성주의 및 글로벌 분쟁으로 인한 경제적 불확실성을 겪고 있다. 이런 문제들은 견실한 국내 정책과 강화된 글로벌 리더십이 함께할 때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양국 국민이 이해하도록 해야 한다. 윤 대통령도 취임사에서 “국내 문제와 국제 문제를 구별하는 것은 의미 없는 일입니다. 대한민국이 더 큰 국제적 역할을 수행할 때 우리는 많은 국내 문제에 대한 해답도 찾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라고 역설하지 않았나.   계속되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도발을 볼 때 북한은 아마도 윤 대통령 취임 초기에 새 정부를 시험하려 들 것이다. 윤 대통령은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는 같은 것입니다. 다른 지역의 평화를 위협한다면 우리의 평화도 위협받게 될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한국과 일본의 새 행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조 바이든 대통령의 미국 행정부는 고위급 방문 일정과 기타 교류를 추진하고 있다.   북한의 공격에 맞서 동북아의 민주주의 국가들은 국제법과 규범 수호를 위해 함께 맞서며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 바이든 대통령의 최근 한·일 순방을 통해 북한 비핵화는 물론이고 ‘한반도와 한반도를 넘어서는 지역에서 영구적인 평화와 번영을 추진하려는 미국의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아태소위원장인 필자는 윤 대통령의 비전 실현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길 고대하고 있다. 과거 한국의 자유와 번영을 수호하기 위해 양국이 함께 어깨를 맞댔던 것처럼 이제는 한국이 미국을 위시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의 지지와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윤 대통령이 밝혔듯이 전 세계 시민들과 함께 한반도뿐 아니라 전 세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 아미 베라 / 연방하원 외교위 아·태 비확산 소위원장기고 글로벌 리더십 한국 국민 세계 자유민주주의 증진 한국

2022-05-31

[시론] 자유와 번영의 나라로 가는 길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0일 취임식을 갖고 용산 집무실에서 5년 임기의 공식업무를 시작했다.     대통령의 취임사는 앞으로 국정 5년 청사진을 집대성한 것으로 국민의 존엄함과 자유·평화를 강조하고 있다.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이 나라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로 재건하고,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나라로 만들어야 하는 시대적 소명을 갖고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헌법의 가치를 존중하고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를 만들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밝힌 것이다.     과거 정권이 가졌던 양극화 정치가 아니라 모두가 함께하는 진정한 하나의 나라로 만들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지금의 국가 상황은 사회 전반에 암울한 먹구름이 드리워져 있는 상태다. 이것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가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위기의 상황이다. 이 어려운 때에 대한민국에서는 신임 대통령이 취임한 것이다.     코로나19 팬데믹의 긴 터널은 아직도 끝이 보이지 않는다. 인간의 욕심이 불러온 우크라이나 전쟁의 참상은 전 세계를 경악시키고 있다. 여기에 세계적인 식량과 에너지 위기는 국제 경제의 전망을 더욱 암울하게 한다.     한국도 마찬가지다. 물가가 오르고 원화가치가 떨어지면서 경제는 추락하고 국민의 생활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김정은은 공공연하게 핵무기 사용을 위협하고 있다.     그뿐인가. 당장 해결해야 할 양극화와 사회적 갈등 등 각종 현안을 어떻게 헤쳐 나갈지 산 넘어 산이다.   정치 상황도 문제는 많다. 민주당은 다수의 힘으로, 새로 출범하는 정부의 발목을 잡으며 총리 후보자 인준과 내각 출범에 제동을 걸고 있다.     대통령은 “이 문제들을 해결해야 하는 정치는 이른바 민주주의의 위기로 인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가장 큰 원인으로는 ‘반지성주의’를 꼽았다. 이어 “견해가 다른 사람들이 서로의 입장을 조정하고 타협하기 위해서는 과학과 진실이 전제돼야 한다”며 “그것이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합리주의와 지성주의”라고 말했다.     반지성주의는 인간이 갖고 있는 보편적인 가치인 의지나 감정, 지성을 중요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기주의적 사고로 개인이나 집단 이익에 편중될 때 벌어지는 것이다.   대통령은 “이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것은 바로 자유”라며 “자유의 가치를 제대로, 정확하게 인식하고 재발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합리적이고 보편적인 자유가 공유돼 누릴 때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자유가 필수임을 역설한 것이다.     국가 안보 분야에서는 취약한 평화가 아니라 자유와 번영을 꽃 피우는 지속 가능한 평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북한의 핵개발에 대해서도 평화적 해결을 위해 대화의 문을 열어 놓겠다. 북한이 핵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국제사회와 협력 북한 경제와 주민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계획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반도 평화에는 비핵화가 전제돼야 한다는 것을 밝히면서 평화는 힘의 대결이 아닌 협력의 가치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을 명백히 했다.   취임사는 “자유, 인권, 공정, 연대의 가치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 국제사회에서 책임을 다하고 존경 받는 나라를 위대한 국민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만들어 나가겠다”는 다짐으로 끝을 맺는다.   5년간 대한민국을 국민이 주인인 자유와 번영의 나라로 이끌어 성공적인 대통령으로 역사에 이름을 남기기를 기대한다.  박철웅 / 일사회 회장시론 자유 번영 자유민주주의 국가 윤석열 대통령 신임 대통령

2022-05-13

"국민과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승리한 날"

대한민국 제20대 윤석열 대통령 취임을 기념하는 경축 연회가 10일 오후(한국시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렸다.   연회에는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비롯해 박병석 국회의장, 김명수 대법원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김부겸 국무총리,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5부 요인이 참석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와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도 함께했다. 외빈을 대표해서는 카를로스 빅토르 붕구 주한외교단장 겸 주한 가봉대사가 자리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더불어민주당 박지현 비상대책위원장, 정의당 여영국 대표 등 여야 지도부도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인사말에서 "오늘은 새 정부가 출범하는 기쁜 날이지만, 저 윤석열이라는 개인의 정치적 승리의 날도 아니고, 제가 몸담은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의 승리의 날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은 우리가 평화적으로 다시 한번 정권 교체를 이룩한 국민 승리의 날"이라며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승리한 날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평화적 정권 교체가 거듭될수록 우리 민주주의는 내실을 더해가고, 우리가 안고 있는 많은 국내적 위기와 문제를 해결해나갈 수 있는 역량이 축적되게 돼 있다"며 "그래서 오늘은 국민 모두와 민주주의가 승리한 날"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저 역시도 자유민주주의 인권의 가치를 기반으로 하는 대한민국 헌법을 여러 헌법 기관장들, 국민과 함께 튼튼하게 지키고 더 발전시켜서 우리나라가 전세계에서 내로라하는 자유민주주의 인권 국가, 국제사회에서 책임을 다하는 당당한 리더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경축연회 건배주로는 6개 지역에서 온 전통술이 선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대한민국 우리술 품평회' 입상주다.   헤드 테이블 건배주인 ▲ 허니문(경기 양평)을 비롯해 ▲ 너브내 스파클링 애플 라이트(강원) ▲ 샤토미소 로제스위트(충북) ▲ 붉은진주 머루와인(전북) ▲ 다래와인 스위트 3004(경남) ▲ 니모메(제주) 등이 테이블에 올랐다. 연합뉴스대한민국 민주주의 대한민국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인권 국민 승리

2022-05-10

[시조가 있는 아침] 강산도 일어서서 -통일의 그날이 오면

강산도 일어서서 마주보며 손을 잡고   피맺힌 울음 토해   강강술래 춤을 춘다   바람도  아린 상채길 어루만져 노는 그날.   - ‘성남문학’ 2016년 40집   통일의 그날     그렇다. 정녕 ‘그날이 오면’ 얼마나 좋겠는가. 시인은 ‘강산도 일어서서/마주보며 손을 잡고’ ‘바람도/아린 상채길/어루만져’주리라 한다.   한국인이라면 통일을 바라지 않는 이가 누가 있으랴. 그러나 그 통일은 평화적 통일이어야 하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의 통일이 돼야 한다.     핵무기를 계속 개발하고 있는 북한을 보며 그 성사가 점차 요원해져 가는 것을 느낀다.     통일 문제에 감상적 접근은 금물이며, 이념이 다른 동족보다 이념이 같은 이민족이 낫다는 것을 우리는 6·25 때 피를 철철 흘리며 체험했다.   해방이 도적처럼 찾아왔듯이 통일도 도적처럼 찾아올지 모른다. 우리는 항시 그날을 대비하고 있어야 한다. 나라의 힘을 키우고 국제 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그날을 흔들림 없이 맞아야 하리. 그것이 비원 속에 숨져간 이산의 한을 푸는 길일 것이다. 세모가 되면 더욱 간절해지는 통일의 염원이다.     경북 문경 출생인 김월한 시인은 1972년 조선일보 신춘문예로 등단했다.     유자효 / 시인시조가 있는 아침 강산도 통일 통일도 도적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조선일보 신춘문예

202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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