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자유와 번영의 나라로 가는 길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0일 취임식을 갖고 용산 집무실에서 5년 임기의 공식업무를 시작했다.  
 
대통령의 취임사는 앞으로 국정 5년 청사진을 집대성한 것으로 국민의 존엄함과 자유·평화를 강조하고 있다.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이 나라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로 재건하고,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나라로 만들어야 하는 시대적 소명을 갖고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헌법의 가치를 존중하고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를 만들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밝힌 것이다.  
 
과거 정권이 가졌던 양극화 정치가 아니라 모두가 함께하는 진정한 하나의 나라로 만들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지금의 국가 상황은 사회 전반에 암울한 먹구름이 드리워져 있는 상태다. 이것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가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위기의 상황이다. 이 어려운 때에 대한민국에서는 신임 대통령이 취임한 것이다.  
 
코로나19 팬데믹의 긴 터널은 아직도 끝이 보이지 않는다. 인간의 욕심이 불러온 우크라이나 전쟁의 참상은 전 세계를 경악시키고 있다. 여기에 세계적인 식량과 에너지 위기는 국제 경제의 전망을 더욱 암울하게 한다.  
 
한국도 마찬가지다. 물가가 오르고 원화가치가 떨어지면서 경제는 추락하고 국민의 생활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김정은은 공공연하게 핵무기 사용을 위협하고 있다.  
 
그뿐인가. 당장 해결해야 할 양극화와 사회적 갈등 등 각종 현안을 어떻게 헤쳐 나갈지 산 넘어 산이다.
 
정치 상황도 문제는 많다. 민주당은 다수의 힘으로, 새로 출범하는 정부의 발목을 잡으며 총리 후보자 인준과 내각 출범에 제동을 걸고 있다.  
 
대통령은 “이 문제들을 해결해야 하는 정치는 이른바 민주주의의 위기로 인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가장 큰 원인으로는 ‘반지성주의’를 꼽았다. 이어 “견해가 다른 사람들이 서로의 입장을 조정하고 타협하기 위해서는 과학과 진실이 전제돼야 한다”며 “그것이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합리주의와 지성주의”라고 말했다.  
 
반지성주의는 인간이 갖고 있는 보편적인 가치인 의지나 감정, 지성을 중요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기주의적 사고로 개인이나 집단 이익에 편중될 때 벌어지는 것이다.
 
대통령은 “이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것은 바로 자유”라며 “자유의 가치를 제대로, 정확하게 인식하고 재발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합리적이고 보편적인 자유가 공유돼 누릴 때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자유가 필수임을 역설한 것이다.  
 
국가 안보 분야에서는 취약한 평화가 아니라 자유와 번영을 꽃 피우는 지속 가능한 평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북한의 핵개발에 대해서도 평화적 해결을 위해 대화의 문을 열어 놓겠다. 북한이 핵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국제사회와 협력 북한 경제와 주민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계획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반도 평화에는 비핵화가 전제돼야 한다는 것을 밝히면서 평화는 힘의 대결이 아닌 협력의 가치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을 명백히 했다.
 
취임사는 “자유, 인권, 공정, 연대의 가치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 국제사회에서 책임을 다하고 존경 받는 나라를 위대한 국민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만들어 나가겠다”는 다짐으로 끝을 맺는다.
 
5년간 대한민국을 국민이 주인인 자유와 번영의 나라로 이끌어 성공적인 대통령으로 역사에 이름을 남기기를 기대한다. 

박철웅 / 일사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