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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기고] 팬데믹 기간 미납세 포함 세금 징수 강화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세금보고철을 맞아 최근에 달라지고 있는 국세청(IRS)의 감사와 징수강화 움직임을 살펴보고 미리 준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원 추가 증원   2022년에 IRS에 향후 10년간 800억 달러 중 57%가 감사와 징수강화에 책정된 상태이고, 납세 의무자들을 식별하고 체납자들을 징수하기 위한 조치, 탈세 수사로 배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중소기업들이나 일반 납세자들에게 더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2024년 한 해 동안에만 전해 대비 55%의 감사원 추가증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미납 세금에 대한 벌금 면제   이 벌금 면제 조치는 앞으로 강화될 세금징수를 강화하기 전에 명분을 만들기 위해 초석을 다지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팬데믹 기간 중 자동 징수 안내 통보를 받지 못한 개인, 기업, 면세기관 중 대부분 연 소득 40만 달러 미만 대상으로, 10만 달러 미만의 각종 소득세 미납 세금이 있는 납세자들에만 해당되고 2020년과 2021년에만 적용됩니다. 다시 말해 세금보고 제출이 늦은 것에 대한 벌금은 해당되지 않고, 세금 미지급 벌금이 내년 4월 1일부터는 다시 부과되기 시작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새 통지서 발송과 징수 강화 시작   코로나19 대유행에서 2023년까지 IRS는 첫 세금 체납 잔액 입금 통지서 이후에 발송되는 CP501, CP503 및 CP504 자동 징수통지서를 여러 번 중단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그 첫 번째 조치로 작년 가을부터 2022년 개인과 2023년 세 번째 3분기 비즈니스 세금 체납자부터 자동 징수 통지서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IRS는 2021년과 그 이전의 미납 세금이 있는 납세자에게 통지서 발송을 재개했습니다. 이런 납세자들은 새로운 통지서 LT38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통지는 징수관이 처리하고 있는 케이스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편지는 기한 동안 납부액을 완납하거나 분할 납부 계약을 맺거나 하지 않으면 IRS가 징수 조치를 시작할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징수 조치에는 은행 압류, 임금 압류, 여권 제한 또는 세금 선취권이 포함됩니다. 이 통지서는 수년간의 중단조치 이후 IRS에서 징수 활동을 점진적으로 늘리기 위해 2024년 1월부터 개인과 사업 납세자에게 발송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월부터는 그다음 단계로 모든 이전 세금연도에 대해 징수가 가까이 왔음을 알리는 통지서를 다시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LT38 통지서 후 다음 통지인 CP501 후에도 납세자가 지불하거나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으면 IRS는 일련의 통지 발송을 계속하고 최종적으로 이러한 많은 납세자에 대한 징수집행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이 LT38 통지서의 바코드는 전체 금액을 지불하거나 몇달 내지 몇 년에 걸쳐 완납하기 위한 지불 계획을 신청하는 페이지로 이동하도록 유도합니다. 하지만, 일부 요건을 충족하는 납세자에게는 감액된 액수로의 분할납부 계약도 협상이 가능합니다. 재정적 곤란을 겪는 납세자는 재정 서류를 IRS에 제출하여 지불 능력이 없음을 입증함으로써 징수 유예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징수 유예 상태를 신청해서 승인받으면 납세 능력 없으므로 인해 IRS의 징수 노력이 일시 중단되므로 일부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는 이러한 대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또는 삭감 조정 프로그램을 신청해서 삭감 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납세자는 재정과 기타 상황에 따라 전체 체납 금액보다 훨씬 적은 액수로 세금 채무를 일시불로 타협하여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IRS의 승인율은 30% 정도에 불과해서 자격요건이나 타협안 경험이 부족한 상태에서의 제출은 거절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특별한 합의나 타협을 진행해서 체납세금을 해결해 나가려면 먼저 해야 할 일은 IRS와의 준수 사항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준수 사항을 지켜가기 위해서는 2023년도 세금신고를 제출하고 2024년도 세금 분할납부를 시작해 나가야 합니다.     중요한 점은 밀린 세금 문제는 빨리 전략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나중에 더 큰 문제와 스트레스를 불러옵니다. 여권의 재발급 중지와 취소, 봉급 차압, 은행 계좌 동결, 세금선취권 발급으로 인해 재융자나 부동산 판매 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IRS가 파악한 미국 여권의 특권을 잃을 위험이 있는 세금 체납자는 현재 36만 명이 넘습니다. 문제는 납세자들이 여행 계획 중 문제에 직면할 때까지 여권을 분실할 위험이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세금 연체가 심각한 납세자들에게 여권 취소나 갱신을 중지시키는 조치는 총 6만2000달러(인플레이션 조정됨) 이상의 연방 세금이 밀려 있고 선취권이나 차압 통지서가 발송된 경우가 해당됩니다.     징수문제에 직면한 납세자들은 본인이 IRS와 연락하고 자료만 보내면 될 거 같아 직접 해결하려고 할 수도 있지만, 일반 세법과는 달리 체납 해결 자격요건이나 징수 절차는 막상 깊이 들어가 보면 매우 특이하고 복잡해서 자칫하면 더 엉켜 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케이스들을 계속 처리해오고 있는 경험 많은 공인 택스솔루션 스페셜리스트(Certified Tax Resolution Specialist) 같은 징수문제 전문가와 같이, 각자의 특수상태와 재정 상황에 가장 적합하고 유리한 방법으로 IRS하고 타협하고 해결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제임스 차 / CPA&Co.전문가 기고 미납세 징수 자동 징수통지서 징수강화 움직임 세금보고 제출

2024-03-04

'유권자 자동등록' 폐지 위기

운전면허 발급 시 유권자 자동 등록  "DDS 정보가 가장 정확" 반론 쏟아져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흑인 등 유색인종 투표율을 올리기 위해 도입했던 운전면허 발급과 동시에 이뤄지는 유권자 자동 등록제가 조지아주에서 폐지될 위기를 맞고 있다.     조지아 상원 윤리위원회는 22일 유권자 자동 등록제 폐지 법안(SB 221)을 찬성 6표 반대 5표로 통과시켰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맥스 번스 윤리위원장은 "운전면허 발급자에 대한 일괄 자동 유권자 등록으로 인해 중복 투표의 소지가 있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조지아주는 2016년부터 연방 정부 지침에 따라 유권자 자동 등록제를 시행해 왔다. 전국 24개 주가 자동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다.      법안은 아울러 유권자 자격 시비 문제도 거론하고 있다. 공화당은 위장전입자 또는 비시민권자등 무자격 유권자 다수가 지난 대선 당시 투표장에 나왔다고 주장한다. 공화당은 이같은 주장을 내세워 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즉각 유권자 자격 문제를 검토하도록 관련 법 조항을 바꾸었다. 공화당은 2021년 누구든지 횟수 제한 없이 유권자 자격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없앴다. 이후 10만명 이상의 이의 제기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쏟아졌다. 조지아 유권자 규모가 800만명임을 고려하면 80명 중 1명 꼴로 자격 시비에 휘말린 셈이다.    자동 등록제 폐지 법안은 민주당은 물론 주 선거 관리를 담당하는 공무원들도 비판하고 있다. 사이라 드레이퍼 하원의원(민주·애틀랜타)은 "선거 보안을 위해 만들어진 법안을 오히려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찰린 맥고완 공화당 자문위원 역시 "조지아 운전면허국(DDS)의 데이터베이스는 가장 정확하고 유권자를 관리할 수 있는 최신의 도구이자 시민권 여부 확인에 가장 적합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조지아주 선거 관리위원회에 따르면, DDS에서 매년 발급되는 운전면허증의 대부분(79%)은 신규 등록자가 아닌 갱신자다. 주민들에 대한 최신의 정보를 보유한 기관이 DDS라는 것이다.     양당이 서로의 투표율에 미칠 수 있는 법안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와중, 정작 필요한 법안 심의는 소홀히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상원에는 주소지가 불분명한 노숙인 유권자가 투표할 경우 카운티 법원 주소를 적도록 허용하는 법안, 유권자를 상대로 딥페이크(인공지능을 활용한 가짜영상)를 퍼뜨리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는 법안 등이 상정돼 논의를 기다리고 있다. 장채원 기자 jang.chaewon@koreadaily.com조지아주 유권자 유권자 자동 무자격 유권자 자동 등록제

2024-02-23

[상 법] 가주 홈스테드 면제

캘리포니아 주 법에서는 주택소유자는 집의 에퀴티에서 일정한 금액을 채권자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 즉, 채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또한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 채무자는 법이 설정한 금액까지는 채권자가 차압할 수 없는 법적 제도를 홈스테드 면제(Homestead Exemption)라고 한다.     홈스테드 면제는 일정한 종류의 채권자로부터 강제 차압으로 주택을 잃어버릴 경우, 일정한 금액을 채권자가 차압할 수 없도록 한 법이다. 2021년을 기준으로 채권자의 청구로부터 홈스테드로 보호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소 30만 달러에서 최고 60만 달러 까지다. 보호받을 수 있는 금액은 주택이 위치한 카운티의 주택가격의 중간가격에 의해서 결정된다.     또한 홈스테드 면제 금액은 매년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금액이 증가한다. 2023년을 기준으로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증가한 홈스테드 면제 금액은 최소 33만9189달러~최대 67만8378달러이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의 경우 2023년의 주택의 중간 가격이 98만 달러이므로 홈스테드 면제금액이 최대치인 67만8378달러의 홈스테드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홈스테드 면제에는 두 가지가 있다. 자동 홈스테드 면제와 등기 홈스테드 면제다. 자동 홈스테드 면제는 홈스테드 면제를 카운티 등기소에 등기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주어지는 면제다. 등기 홈스테드 면제는 주택 소유주가 카운티 등기소에 홈스테드를 등기하는 것이다. 등기 홈스테드 면제는 자동 홈스테드면제보다 광범위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본적으로 홈스테드 면제는 소송에 의하여 발생한 재판 판결 채권자(judgment debtor)가 판결을 부동산에 저당을 걸고 차압을 할 때 보호를 받기 위한 것이다. 홈스테드 면제는 채무자가 동의하여 저당이 걸린 은행에 대해서는 후순위 지만 자의로 동의하지 않은 재판판결 채권자에 대해서는 선순위가 되어 해당하는 홈스테드 금액만큼 보호를 받게 되는 것이다.     또한,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의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강제 차압할 경우, 채권자는 차압한 후 경매하여 받은 매매 대금에서 홈스테드로 보호받는 금액을 채무자에게 돌려줘야 할 의무가 있다.     자동 홈스테드 면제는 채권자가 강제로 차압하여 경매할 경우에만 보호를 받게 된다. 즉,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집을 매매할 경우, 홈스테드 면제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등기 홈스테드 면제는 자발적으로 집을 매매할 경우에도 보호를 받는다. 다만 주택을 매매 후 홈스테드 면제의 혜택을 받은 금액에 대해서 6개월 안에 주택을 구입하는데 사용해야 한다. 그 후 새로 구입한 주택에 다시 등기 홈스테드를 등기하여 홈스테드 금액만큼 보호를 받는 것이다.     홈스테드 면제에 관한 법률은 여러 가지의 예외조항과 홈스테드 면제를 등기 여부에 따라서 권리의 규정이 달라지므로, 변호사와 상의하여 홈스테드 면제로 구제받을 수 있는 채권면제 금액을 확인해야 한다.     ▶문의:(213)487-2371 이승호/ 변호사 Lee & Oh상 법 홈스테드 면제 홈스테드 면제금액 자동 홈스테드면제 홈스테드 금액

2024-01-21

일리노이 올해 세금 공제액 인상 없다

올해 세금보고 시즌이 다가온 가운데 대부분의 세금 보고자들이 선택하는 표준세금공제액이 이전과는 달리 자동 인상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물가 인상으로 고통 받고 있는 일리노이 주민들은 세금 부담이 더 커졌다.   일리노이 주는 지난 2012년 팻 퀸 당시 주지사의 주도로 표준 세금 공제(standard exemption) 자동 인상제를 시행해 왔다. 물가 인상에 따라 세금 공제액 역시 연동되는 제도로 지난 11년간 10차례 공제액이 인상되어 왔다. 이에 따라 세금 공제액이 늘어나고 그만큼 세금 납세자들은 납부해야 할 세금액이 줄어드는 효과를 누려 왔다.     작년 역시 물가 인상률이 40년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면서 세금 공제액 역시 늘어나야 했지만 주의회가 이를 막았다. 지난해 통과된 2024년 예산 패키지에 자동 인상 항목이 제외된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은 세금 보고 시즌이 시작되기 직전까지 알려지지 않았다가 퀸 전 주지사가 최근 문제를 제기하면서 알려지게 됐다. 올해 공제액이 자동 인상되지 않으면서 주 정부는 1억1400만달러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일리노이 납세자 중에서 표준 세금 공제를 선택하고 있는 주민들의 숫자는 약 1100만명으로 집계됐다.     올해의 경우 부부 합계 소득이 25만달러 미만인 경우에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2425달러의 세금 공제액을 보고할 수 있다. 만약 이전과 마찬가지로 표준 세금 공제 자동 인상이 적용됐다면 올해 세금 보고시 세금 공제액은 2625달러가 될 수 있었다. 일년에 200달러의 공제액이 늘어날 수도 있었던 것은 그만큼 작년 물가 인상이 가팔랐기 때문으로 풀이할 수 있다.     하지만 정치권의 주도로 자동 인상이 올해 적용되지 못하면서 납세자들의 혜택은 줄어들 수밖에 없게 된 상황이다.     주 예산은 지난해 중반 주의회에서 통과됐지만 558페이지에 달하는 막대한 양으로 연금 개혁과 경제 투자 활성화 등에 관심이 쏠리면서 표준 세금 공제 인상에 대해서는 널리 알려지지 않았다.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주지사실과 상하원 지도부들은 누가 이 세금 공제 자동 인상을 폐기했는지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주지사실 발표에 따르면 상원 혹은 하원 지도부에서 이를 주도했을 것이라고 해석이 가능한 입장을 내놨을 뿐이다. 아울러 올해 세금 보고 시즌이 끝나기 전에 공제액 자동 인상을 복원하겠다는 약속도 하지 않고 있다.     퀸 전 주지사는 이에 대해 “공정하지 않고 교활한 방법으로 세금을 더 거두려고 하는 방법이다. 주지사 재임 당시 물가 인상에 따라 매년 공제액을 늘리기 위해 힘들게 싸웠다"며 “이는 반드시 수정되어야 한다. 특히나 정치인들은 작년 물가 인상을 핑계로 세비를 올렸음에도 서민들은 세금을 올리도록 방치했다"고 주장했다.   Nathan Park 기자일리노이 공제액 물가 인상률 세금 공제액 공제액 자동

2024-01-17

[재정설계] 은퇴계좌 401(k)와 IRA 납입

국세청(IRS)은 올해 초 캘리포니아의 심각한 겨울 폭풍으로 피해가 심한 지역을 대상으로 세금보고 기한을 3차까지 연기하면서 지난 목요일인 11월 16일로 마감했다. 전체 58개 카운티 중 55개 카운티 주민들에게 적용되었던 이번 마감기한으로 많은 한인도 그 혜택의 대상이 되었다.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는 개인 은퇴연금 계좌인 IRA 및 HSA(건강저축계좌)의 납입기한도 자동 연장되었다.   401(k)와 IRA는 모두 은퇴를 목적으로 저축하는 은퇴계좌이다. 또한 세금공제를 받고 세금유예를 하는 계좌들이다. 하지만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 우선 401(k)는 직장에서 제공하는 은퇴연금으로 고용주에 의해서 설립된다. 본인의 급여에서 빠져나가게 세팅되며 회사에 따라 매칭을 해 주는 퍼센트가 조금은 차이가 난다. 내 전체 급여의 3% 혹은 5% 등 회사마다 조금의 차이가 있다. IRA보다 훨씬 높은 납입 한도액을 IRS가 허용하기에 은퇴를 목적을 최대의 저축을 하고 싶다면 401(k)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2023년 IRS가 정해놓은 총 한도액은 49세 미만일 경우 2만2500달러이고, 50세 이후일 경우에는 캐치업(catch-up)을 통해 7500달러까지 총 3만 달러까지 납입이 가능하다. 2024년에는 그 한도액이 500달러 더 오른다.   401(k)는 회사가 제공하는 플랜이기 때문에 회사가 정한 플랫폼 안에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회사가 정해놓은 투자옵션 안에서 선택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운용하는 데 있어서 제한적일 수 있다.   그렇다면 개인이 설립할 수 있는 IRA는 어떤가? IRA는 내 급여에서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세금보고 날짜 전까지 본인이 원하는 곳에 IRA 계좌를 열고, 원하는 만큼의 금액을 총 납입 한도액 내에서 납입할 수 있다. 하지만 401(k)보다 상대적으로 납입 한도액이 낮다. 2023년 기준 49세 미만일 경우 최대 납입액은 6500달러, 50세 이상일 경우에는 캐치업까지 7500달러까지 납입이 가능하다. IRA의 장점은 본인이 원하는 곳, 브로커리지 계좌, 보험회사, 은행 등 본인의 투자성향에 맞는 곳에 투자해 자금을 운용할 수 있다.   그렇다면 401(k) 그리고 IRA, 두 계좌 모두에게 납입하고, 세금공제를 받을 수 없는 걸까? 답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IRS는 직장에서 제공하는 401(k)와 개인이 할 수 있는 IRA에 함께 납입할 수 있는 조건으로 인컴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다.   첫째, 개인 혹은 가장으로 세금보고를 할 경우, 내 401(k)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 2023년 기준 조정총소득(AGI)이 7만3000달러보다는 적게 벌어야 하고, 8만3000달러보다 많이 벌면 IRA에 납입할 수 없다.   둘째, 부부가 함께 보고할 경우, 본인만 401(k)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와 본인의 배우자만 401(k)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의 수정 조정총소득(MAGI) 한도가 달라진다. 먼저, 본인만 가입되어 있을 경우부터 확인해 보자. 2023년 기준, 총 MAGI가 11만6000달러 미만이어야 하고, 13만6000달러 이상이면 IRA 공제가 불가능하다. 하지만 기준 11만6000달러와 13만6000달러 사이에 있다면 단계적(phase-out)으로 IRA 공제가 가능하다. 부분적으로 공제가 가능하다는 뜻이다.     본인의 배우자만 401(k)에 가입되어 있다면, 2023년 기준 부부 총 MAGI가 21만8000달러보다 적게 벌어야 하고, MAGI가 22만8000달러 이상이면 IRA 공제는 불가능하다. 그리고 MAGI 21만8000달러에서 22만8000달러 사이라면 단계적으로 공제가 가능하다. 더 자세한 내용은 IRS 웹사이트의 소득 한도 정보를 확인하면 된다.   만약 이와 같은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두 계좌 각각에 납입을 했다면, 세금보고를 해야는 당해연도 마감일 전까지는 다시 돈을 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납입 한도액보다 더 많이 넣은 금액에 대해서는 6%의 페널티가 부과된다. 이와 같은 IRS가 정한 규제를 잘 알고 활용한다면, 세금공제도 받으면서 은퇴저축을 더 폭넓게 준비할 수 있을 것이다.   ▶문의:(213)284-2616 클라우디아 송/ Financial Advisor 아메리츠 파이낸셜재정설계 은퇴계좌 납입 ira 납입 납입 한도액 납입기한도 자동

2023-11-22

BQE<브루클린-퀸즈 익스프레스웨이> 과적 트럭에 자동 티켓 발부

올 가을부터 브루클린-퀸즈 익스프레스웨이(BQE)의 삼중 캔틸레버 구간을 주행하는 과적 트럭에 자동으로 티켓이 발부될 예정이다.     뉴욕시 교통국은 7일 “오는 10일부터 90일 경고 기간이 시작되며, 11월 8일부터 과적 트럭에 대해 위반 건당 6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발표했다.     새로운 자동 단속 시범 프로그램은 브루클린하이츠의 샌즈스트리트~애틀랜틱애비뉴 사이 BQE 삼중 캔틸레버 구간에서 중량 센서를 활용한다. 이동 중 무게가 측정되는 중량 센서가 번호판 카메라와 동기화돼 과적 트럭에 자동으로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이다니스 로드리게스 시 교통국장은 “과적 트럭이 유발하는 마모로 인해 유지보수에 많은 비용이 들며, 도로와 교량의 수명이 단축된다”고 전했다. 매일 약 1만4000대의 트럭이 BQE를 주행하는데, 퀸즈행 BQE를 이용하는 트럭의 약 11%가 법적 중량 제한인 40t 제한 무게를 초과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미라 조시 부시장은 이 프로그램이 “도로 안전을 개선하고, 재설계에 앞서 BQE의 수명을 연장하는 데 중요한 조치”라고 설명했고, 교통국은 “BQE의 삼중 캔틸레버 구간을 정비하기 위한 계획을 개발 중”이라고 밝혔다.     낡고 심하게 마모된 BQE에 대한 안전 문제는 계속해서 제기돼 왔고, 주 의회는 2021년 과적 트럭 단속 프로그램 법안을 승인했지만 고려할 요소가 많은 데다 교통체증도 심각해 보수가 차일피일 미뤄졌다. 올해 뉴욕주의원들은 중량 센서를 보완하고 도로 유지보수 기준에 대한 세부 사항을 담은 법안을 다시 발의했고,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7월 법안에 서명하며 지연되던 조치를 드디어 실현할 수 있게 됐다.  윤지혜 기자익스프레스웨이 브루클린 퀸즈 익스프레스웨이 자동 티켓 트럭 단속

2023-08-08

뉴저지주 차량등록증 자동 발급 추진

뉴저지주가 차량 소유주들이 매년 해야하는 차량등록(vehicle registration)을 하지 않아 피해를 당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차량등록증 자동 발급을 추진한다.   뉴저지 주상원은 지난주 최대 10년치의 차량등록비를 선납하면 매년 차량등록 갱신를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차량등록증을 발급해주는 법안을 상정했다.   뉴저지주 현재 차량등록 갱신을 위해 ▶차량국(MVC) 사무소 방문 대면 신청 ▶온라인 신청 ▶우편 신청 등 3가지를 시행하고 있는데 대다수 차량 소유자들이 하고 있는 우편 신청의 경우 갱신 신청서 작성과 우송을 제때 하지 못해 벌금을 물거나 또는 경찰 교통단속 시 적발되면 곧바로 견인을 당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법안을 상정한 데크란 오스캔론(공화·13선거구) 주상원의원은 “단순한 실수로 차량국에서 온 차량등록 갱신 신청서를 작성·우송하지 못해 피해를 당하는 차량 소유자들이 적지 않다”며 최대 10년까지 차량등록증을 자동 발급하게 되면 차량 소유자들의 피해는 물론 차량국의 불필요한 업무를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입안 배경에 대해 밝혔다. 박종원 기자 park.jongwon@koreadailyny.com차량등록증 뉴저지주 뉴저지주 차량등록증 차량등록증 자동 발급 추진

2023-07-25

1116만명 경범죄 전과기록 말소…가주, 사상 최대 규모

캘리포니아에서 1116만 명 이상의 경범죄 또는 비폭력 범죄 전과기록이 자동 말소됐다.   10일 가주검사협회(PAC)는 가주 검찰 통계를 인용해 지난 2022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 1116만4458건이 자동 말소됐다고 밝혔다. PAC는 이런 수치는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은 전과기록 말소라고 전했다.     체포 및 경범죄 또는 비폭력 전과기록 자동 말소는 지난 2021년 1월 1일부터 발효된 AB 1076 법에 근거한다. 당시 가주 의회와 개빈 뉴섬 주지사는 경범죄 또는 비폭력 중범죄 혐의로 체포되고 유죄를 인정하거나 형기를 마친 사람은 향후 전과기록을 자동 말소하도록 했다. 단, 성범죄자나 재범자는 예외로 뒀다.   PAC 크리스틴 데버리 디렉터는 “체포 또는 경범죄 기록이 있는 사람은 (형기를 마쳐도) ‘서류상 감옥’에 갇혀 구직, 주택 매매 등 사회로 나갈 수 있는 희망이나 기회를 얻기 힘들었다”며 “이번 사법 개혁은 그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줬다”며 의미를 부여했다.   한편 지난 1일부터는 형기를 마친 전과자가 향후 4년 동안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경우 체포 및 전과 등 이전 전과기록도 자동으로 봉인된다.   뉴섬 주지사는 지난해 9월 해당 법안(SB 731)에 서명했다. 이 법안 역시 성범죄자와 중범죄 전과기록은 제외한다.     가주 의회와 정부는 두 법안을 통해 고용주, 건물주 등이 신원조회를 통해 전과자를 차별하는 관행이 완화되길 기대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런 조치가 공공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반대하고 있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전과기록 경범죄 비폭력 전과기록 중범죄 전과기록 자동 말소

2023-07-10

시민권 신청 시 영주권 자동 갱신

앞으로 시민권 신청 시 영주권 카드 갱신이 불필요해진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지난 9일 시민권을 신청한 영주권자들을 위해 영주권 카드(그린카드)의 유효기간을 자동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USCIS 정책 매뉴얼을 업데이트한다고 밝혔다.   규정 변경에 따라 귀화 시민권 신청서(N-400)를 적법하게 접수한 영주권자의 경우, 영주권 갱신 카드 신청서(I-90) 접수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으로 영주권자 체류 신분이 최대 24개월까지 연장된다.     이민국은 또 N-400 접수증(Receipt Notice)에 해당 내용을 설명하는 문구를 추가하고, 체류 신분 증명이 필요할 경우 N-400 접수증과 만료된 그린카드를 제출하면 유효하다고 밝혔다. 해외여행이나 이직 등에 필요한 신분 증명을 이런 방식으로 대체할 수 있다.   규정 변경 전에는 그린카드가 만료 최소 6개월 전 N-400을 신청하지 않은 영주권자는 합법적 체류 신분 유지를 위해 영주권 카드 갱신 신청서(I-90)를 제출하거나 신분 증명을 위해 ADIT(외국인 서류 확인 및 통신) 도장을 받아야 했다.     변경된 규정은 12일부터 적용되며 12일 이전 N-400을 신청한 경우 해당하지 않는다. 12일 이전에 N-400을 신청한 사람의 경우 이전과 똑같이 I-90 또는 ADIT를 받아야 한다. 심종민 기자시민권 영주권 시민권 신청 영주권 갱신 영주권 자동

2022-12-12

시카고 시장 연봉 자동 인상 추진

시카고 시장의 연봉이 매년 자동 인상되는 안이 시의회에 상정됐다. 내년 시장 선거를 앞두고 로리 라이트풋 시장은 이를 연봉 자동 인상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최근 시카고 시의회에 상정된 안은 시장과 서기관, 재무관의 연봉을 매년 물가 인상율과 연동시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들 세 명의 선출직은 인상을 거부할 수도 있다. 또 인상률은 최대 5%로 제한된다는 점에서 지난 2006년 통과된 시의원 연봉 인상과는 구별된다.     라이트풋 시장은 이에 대해 “시장과 서기관, 재무관 연봉 역시 시의원들과 마찬가지로 물가 인상에 따른 조정을 받게 하자는 것이다. 이는 연봉 인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올해 시카고 시의원 50명 중에서 15명은 내년 연봉 인상을 거부했다. 내년 2월 치러지는 시의원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의 눈길을 피하기 위해서라는 설명이 많다.   현재 라이트풋 시장의 연봉은 21만6210달러다. 2006년 이후 인상되지 않은 금액이다. 내년 가장 많은 연봉을 받게 되는 시의원은 14만2780달러다. 또 애나 발렌시아 서기관과 멜리사 콘이어스-어빈 재무관은 내년 15만1016달러를 받게 된다.       한편 내년 2월 실시되는 시카고 시장 선거에는 라이트풋 현 시장을 비롯 라이트풋 저격수로 알려진 레이몬드 로페즈 시의원, 개솔린 무료 나눔 행사 등으로 눈길을 모은 흑인 사업가 윌리 윌슨, 폴 발라스 전 시카고 교육위원장 등이 출사표를 던진 가운데 시카고교사노조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브랜든 존슨 쿡 카운티 커미셔너도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아울러 톰 터니 시카고 시의원과 추이 가르시아 연방 하원 의원, 팻 퀸 전 일리노이 주지사 등은 출마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가르시아 연방 하원의원이 출마를 확정할 경우 내년 선거 구도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한동안 출마를 저울질 하던 아니 덩컨 전 연방 교육부 장관과 마이크 퀴글리 연방 하원의원은 불출마를 선언한 바 있다. Nathan Park 기자시카고 시장 시카고 시장 연봉 인상 연봉 자동

2022-10-27

자동 세차기·차 사이 끼인 남성 사망

24시간 셀프 서비스로 운영되는 자동 세차장에서 한 남성이 세차 기계와 자동차 사이에 끼이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남성은 발견 직후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샌디에이고 인근 에스콘디도경찰국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11시44분쯤 이스트밸리파크웨이 지역 펄 카워시에서 56세의 한 남성이 세차 기계와 자동차 사이에 끼인 채 발견됐다.   경찰국은 성명에서 “보안카메라 등을 확보해 예비 조사를 한 결과 이 남성은 세차장으로 차를 몰고 들어간 뒤 갑자기 차에서 내리려고 했다”며 “그때 차량이 앞쪽으로 향하면서 자동차와 세차 기계 사이에 이 남성이 끼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사고 직후 세차 기계에서는 알람이 약 30분간 울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세차를 하러 왔던 한 주민이 이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국 한 관계자는 “이 세차장은 셀프 서비스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사고 발생 시간에 직원이 없었다. 곧바로 남성을 구조해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뒤 인근 팔로마 의료센터로 이송했지만 숨졌다”며 “기계에 의한 사고라기보다는 차량에 의한 충돌 사고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예진 기자세차기 자동 남성 사망 자동 세차기 자동 세차장

2022-04-18

스피릿 항공, 애틀랜타 공항에 안면인식기 첫 도입

스피릿 항공이 애틀랜타 하츠필드-잭슨 공항에 안면인식기를 도입해 수하물 검사의 신속한 진행이 예상된다.     30일 애틀랜타저널(AJC)에 따르면 스피릿 항공사는 미국세관국경보호국과 교통보안국, 델타항공에 이어 애틀랜타 공항에 안면 인식 기술을 도입했다.   해당 안면인식기 활용을 통해 수하물 위탁 시 승객이 항공사 직원에게 직접 확인하는 대신 얼굴 스캔을 통해서 자동으로 신원 확인이 가능하게 된다.   안면인식기는 자동 수하물 검사 기계로 신분증을 스캔하고, 카메라로 이미지를 캡쳐해 확인한다. 사용자들은 인식 통과 후 인식표가 붙은 가방을 컨베이어 벨트에 두는 식으로 작동된다.   하지만 현재 교통 안전국의 승인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자동 안면인식기 사용을 하더라도 수하물이 컨베이어로 이동하기 전, 항공사 직원이 직접 확인해야 한다.   스피릿 항공사 측은 향후 교통 안전국의 승인을 받게 될 경우 수하물 위탁 과정 속도를 높이고 노동력 부족 현상 완화, 고용비용 절감을 기대하고 있다. 또한 보안강화를 위해 위조신분 탐지에도 유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태은 인턴기자안면인식기 애틀랜타 스피릿 항공사 자동 안면인식기 애틀랜타 공항

2022-03-30

세금보고한 미접수자 분통에…IRS 통지서 자동 발송 중단

국세청(IRS)이 수백만 건에 달하는 세금보고서 적체 때문에 지난해 소득세 신고를 마친 납세자 일부에게 보고서 미접수 통지서(CP-80.사진)를 보내면서 논란이 커지자 일부 통지서의 자동 발송 중단을 결정했다.   IRS는 누적된 세금보고서 미처리분과 직원 부족으로 인해서 납세자에게 자동으로 보내지는 통지서 10종의 발송을 잠시 멈춘다고 최근 밝혔다.   논란의 발단은 세금보고서 미접수 통지서 때문이다. 작년에 소득세 신고를 완료했음에도 IRS의 업무 적체로 아직도 환급금을 수령 못 한 납세자에게 이 통지서가 배달되면서 납세자들의 공분을 키웠다는 게 세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IRS 측은 세금 연체 통지서 3종인 CP-501(1차), CP-503(2차), CP-504(최종)와 이전 세금보고 기록 없음을 나타내는 통지서 3종인 CP-59(1차), CP-516(2차), CP518(최종) 등이 발송 중단 대상이라고 전했다.   이외에도 원천징수 관련 서한(2802C Letter)과 업체에 보내는 세금 미보고 통지서 2종인 CP259와 CP518(최종) 등도 포함됐다. 총 10종이다. 납세자 권익 옹호 단체들은 “IRS의 세금 보고서 적체 문제가 해소될 때까지 자동 통지서 발송을 중단하고 이와 관련된 벌금이나 수수료 등에 대해서도 면제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성철 기자세금보고 미접수자 통지서 자동 자동 통지서 자동 발송

2022-02-13

가주 학자금 저축하면 최대 225달러 매칭

캘리포니아주가 저소득층과 중산층 가정 자녀들의 대학 진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학자금 저축계좌 ‘스칼러셰어 529’의 매칭 그랜트 프로그램을 시작한다.   가주 교육부에 따르면 1일부터 계좌를 개설하면 200달러를 예치하며 매달 자동 이체를 통해 적금하는 계좌에는 25달러를 추가로 지급한다.   가주 교육부는 지난해에도 매칭 그랜트 프로그램을 통해 1000여 가정이 계좌를 개설하고 현금을 지원받았다.     ‘스칼러셰어 529’는 연 소득 7만5000달러 미만 가정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정보는 웹사이트(www.scholarshare529.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연화 기자학자금 저축 학자금 저축계좌 매칭 그랜트 자동 이체

2022-02-04

3장의 걸레가 회전하는 로봇 물걸레 청소기 에브리봇

  집안 청소 해결사 국민로봇 청소기 에브리봇이 3개 모터를 장착하며 한층 업그레이드 된 파워로 출시됐다.   기존 2개의 모터에서 1개 모터를 추가시켜 강한 파워의 3개 모터가 3장의 물걸레를 부착한 후 구석구석 깔끔한 청소를 완벽하게 해낸다. Three-스핀 에브리봇 물걸레 청소기는 혁신적인 디자인으로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를 수상하며 기능 이외 부문에서도 세계로부터 인정받았다.    Three-스핀 에브리봇 물걸레 청소기는 강력한 파워의 3개 모터가 돌아가지만 고작 43dB의 속삭이듯 조용함이 일품이다. 눌러 닦는 다이나믹 트리플 스피닝이라서 마루 바닥이나 대리석 그리고 라미네이트의 청소 상태가 기존 제품보다 훨씬 더 깨끗하고 자국이 남지 않는다. 삼각형 구조의 본체는 벽과 벽 사이 엣지 클리닝을 완벽하게 수행하고 스마트 물 공급 시스템이 장착되어 따로 물을 보충할 필요도 없다. 120분을 사용할 수 있는 대용량 배터리는 청소 중 재충전에 대한 부담도 덜었다. 특히 본체 무게 100%로 눌러 닦는 파워풀 클리닝의 묵직함은 2kg에 달해 손으로 꾹꾹 눌러 닦는 듯한 완벽함을 선사한다. 심지어 물을 채울 경우 무게가 2.35kg에 달해 클리닝의 압력은 엄청나다. 스마트 물 공급 시스템은 전자제어로 움직이며 청소 내내 걸레가 마르지 않고 물 공급 단계를 조절할 수도 있다 물탱크 용량은 300ml로 넓은 공간도 편리하게 물걸레가 가능하다.   늦은 시간에도 층간 소음에 구애받지 않고 저소음으로 청소가 가능한 이유는 접촉에 의한 동력 전달 방식 ‘웜기어’설계로 기술적 완성도를 높혔다. 심지어 도서관 수준의 압도적 저소음이라는 평가도 있다.   11개의 장애물 감지 센서가 벽이나 가구를 미리 감지하여 부딪힘을 최소화에 청소기의 내구성을 올려놓았다. 스마트 낙하감지센서는 계단이나 신발장을 미리 인지하여 낙하로 인한 제품 파손의 염려 없이 안전하게 작동된다. 게다가 환경과 용도를 고려한 다양한 청소모드가 장착됐다. 기본적인 청소모드인 자동청소, 짧은 거리 직진과 360도 회전을 반복하는 꼼꼼청소, 제품의 현재 위치를 기준으로 집중적으로 청소하는 집중청소, 벽면을 따라 주행하면서 구석을 청소하는 엣지모드, 직접 손걸레질 하듯 꼼꼼하게 청소하는 Y자청소와 자동 물걸레 청소후 정지하는 50분 청소 모드가 탑재됐다. 에브리봇 Three-스핀 물걸레는 미센먼지에 강한 극세사 걸레와 찌든 때에 강한 분섬사 걸레가 들어 있어 바닥 환경을 고려한 걸레를 선택할 수 있다.   핫딜에서는 정가 429.99달러에서 20% 할인된 349.99달러에 미 전 지역 무료배송 서비스로 판매한다.   ▶상품구매 바로가기   ▶문의 : 213)784-4628 hotdeal.koreadaily.com   로봇 물걸레 물걸레 청소기 자동 물걸레 국민 청소기

2021-12-29

IL 톨웨이 무인 요금징수기 애물단지 전락

일리노이 톨웨이공단이 설치한 무인 요금 징수기가 골칫덩이로 전락했다. 거액을 들여 설치했지만 정확한 요금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제대로 운영되지 못한 채 철거돼 대표적인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다.     2017년 일리노이톨웨이공단은 2천만달러를 투자해 무인 자동 요금 징수기 100대를 설치했다.     하지만 주지사가 바뀌면서 지폐와 동전을 모두 받을 수 있는 이 기계는 애물단지가 됐다.     4년 전 자동 요금 징수기를 설치할 당시만 해도 20년 이상 된 예전 동전 요금 징수기를 대신할 만한 최신 기기로 각광을 받았다.     톨웨이공단은 한 대에 10만달러도 하지 않는 저렴한 가격으로 부품 부족 때문에 고장이 나면 수리하기 힘들었던 구형 동전 요금 징수기를 대체할 수 있다고 홍보하기도 했다.     하지만 실상은 이와는 전혀 달랐다.     110대의 무인 자동 요금 징수기 중에서 80대는 잔돈을 정확히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과적으로 공단은 15만 달러 이상을 초과 징수, 운전자들의 원성이 높았다.     아울러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기기 사용을 통한 감염 우려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인해 공단은 일시적으로 요금 징수 방법을 모두 전자식으로 교체했다.     톨웨이 공단은 앞으로 전자식 방식을 영구적으로 도입, 운영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무인 자동 요금 징수기는 철거가 시작됐고 결과적으로 예산만 낭비한 근시안적 실패 행정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톨웨이 공단측은 “자동 요금 징수기는 완벽한 수단으로 채택된 적이 없었다. 교통량이 적은 일부 지역에 설치돼 동전 징수기를 대체할 수단이었다"고 해명했지만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많다.     Nathan Park 기자요금징수 애물단지 애물단지 전락 요금 징수기 무인 자동

2021-12-03

일하면서 훈련…"PGA 투어가 내 꿈"

  로렌스빌의 한인 청년 정진우(33)씨가 2021 내셔널 카 렌털 어시스턴트 PGA 프로페셔널 챔피언십 대회(총상금 15만 달러) 우승을 차지했다.     정씨는 지난 11~14일 플로리다주 포트 세인트 루시에 있는 PGA 골프 클럽 워너메이커 코스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날 4라운드에서 2언더파 68타를 쳤다. 최종 합계 14언더파 274타를 기록한 정씨는 2위 필라델피아의 브라이언 벅스톨을 7타 차로 제치고 우승했다. 우승 상금은 1만2000달러다.     PGA 오브 아메리카가 주관하는 이 대회는 PGA 오브 아메리카에 등록된 골프장의 소속 프로들이 각 주 섹션에서 퀄리파잉을 거친 뒤 출전할 수 있다. 지난 1996년 첫 대회를 치른 후 26년째 매년 플로리다주에 있는 PGA 골프 클럽에서 개최되고 있다.   각 주를 대표하는 참가자들은 4일간 72홀을 돌며 골프 전문가로서 실력을 겨룬다. 지난해 챔피언인 거너 위비가 출전하지 않은 가운데 준우승을 차지한 정씨, 2016년 챔피언인 와이오밍주 출신의 벤 폴랜드, 뉴욕 출신으로 2010, 2011, 2013년 세 차례 우승을 차지한 프랭크 벤셀 등 쟁쟁한 선수 총 132명이 출전했다.     톱 4까지 이듬해 대회에 자동 출전권이 주어져 정씨는 올해 퀄리파잉 없이 바로 본 대회에 참가했다. 정씨는 16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대회 출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2021년 새해가 밝았을 때부터 이 대회에서 꼭 1등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우승해 기쁘고 감사하다"면서 "첫날 스코어가 잘 나왔고, 지난해 2라운드에서 주춤한 반면 올해는 더 좋은 성적이 나와 3라운드에 실수가 있었지만 선두를 지키며 잘 마무리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지난해 한 차례 대회를 치른 경험, 특히 우승권에서 경쟁한 경험이 이번 대회에 도움됐다"면서 "개인 코치와 함께한 훈련, 전략이 디테일하게 잘 맞아 떨어졌고 끝까지 공격적으로 플레이를 이어간 게 집중에 도움이 됐다"고 분석했다.    그의 꿈은 PGA 투어(Tour)에 출전하는 것이다. 브래즐턴시에 있는 샤또 앨런 골프 클럽에서 풀타임 티칭 프로로 일하며 훈련을 병행하고 있다. 정씨는 "사실 일하면서 훈련하기 쉽지 않지만 최대한 밸런스를 맞춰가며 임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PGA 투어에 출전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배은나 기자경험 성장 프로페셔널 챔피언십 대회 마지막날 자동 출전권

2021-11-17

"아이폰, 교통사고 감지해 자동으로 응급전화 걸어준다"

"아이폰, 교통사고 감지해 자동으로 응급전화 걸어준다" WSJ 보도…구글 픽셀폰 이어 사고 감지기능 도입 계획     (뉴욕=연합뉴스) 강건택 특파원 = 내년부터 아이폰 이용자들이 교통사고를 당하면 응급전화로 자동 연결될 전망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SJ이 입수한 내부 문건 등에 따르면 애플은 내년 아이폰과 애플 워치에 '사고 감지'(crash detection) 기능을 추가할 계획이다. 가속도계를 비롯해 애플 디바이스에 내장된 센서들로부터 수집된 데이터를 토대로 교통사고 발생 여부를 판단해 911에 자동으로 전화를 걸어주는 기능이다. 지난 1년간 애플은 아이폰과 애플 워치 이용자들이 공유한 익명의 데이터를 수집해 사고 감지 기능을 시험해왔다. 애플 디바이스들이 1천만 회 이상의 교통사고 의심 상황을 감지했고, 이 중 5만 건 이상은 911 전화로 연결됐다고 신문은 전했다. 특히 애플은 911 통화 데이터를 이용해 사고 감지 알고리즘의 정확성을 향상할 수 있었다고 내부 문건에 적시됐다. 교통사고 의심 상황을 감지한 직후 911로 전화를 건 사례들이 이 기능에 대한 자신감을 키웠다는 것이다. 다만 이 기능의 출시 계획은 최종 확정된 것이 아니라고 WSJ은 덧붙였다. 이용자 안전을 위한 동작센서 기술 도입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애플은 몇 년 전 애플 워치에 '넘어짐 감지' 기능을 도입해 이용자가 심하게 넘어진 것으로 의심되는 상황에서 '괜찮습니까?'라는 메시지에 답을 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911에 전화를 걸어주고 있다. 또 구글은 지난 2019년 픽셀 스마트폰에 교통사고 감지 기능을 먼저 선보인 바 있다. 이밖에 애플 앱스토어에 올라온 다수의 앱이 자동 교통사고 감지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고 WSJ은 전했다. firstcircl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아이폰 교통사고 자동 교통사고 교통사고 의심 사고 감지기능

2021-11-01

[주디장 이민법] 취업 허가증(EAD) 수속 지연

 이민자 커뮤니티에는 COVID-19에 맞서는 두 번째 팬데믹이 있는데 바로 취업 허가증 수속의 지연입니다. 특히 I-485 단계인 이들에게 취업 허가증 승인이 상당 시간 지연되면서 직장과 스폰서를 동시에 잃을 수 있기에 가장 큰 고민이 됩니다. 현재 이민국 수속 기간으로는 학생들의 취업 허가증 신청의 경우 3~4개월이지만, 취업 가능한 배우자 신분의 경우는 8.5~14개월, I-485 영주권 신청자의 경우 9개월에서 20개월까지 지연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취업 허가증(EAD)이 필요한 경우 빨리 접수하고, 취업 이민 I-485 케이스와 맞물린 경우 EAD 외에 다른 취업 가능한 신분 상태로 시작했다면 그 신분을 유지하는 것이 신중한 방법입니다.   -자동 연장 기간   취업허가증(EAD) 연장을 신청할 때 기존 취업 허가증 만기일 전에 연장 신청을 정확히 하면 연장 승인이 나지 않더라도 만기일로부터 180일 동안 취업 허가증이 자동 연장된다는 법규가 있습니다. 이 자동 연장에 해당되는 경우는 I-485 영주권 신청서에 기반한 취업 허가이며, 이외 몇 가지 특이 케이스가 이에 해당됩니다. E, H, L, J 비자의 배우자의 취업 허가증이나 DACA의 취업 허가증은 자동 연장에 해당되지 않아 더욱이 일찍 신청해야 합니다.    자동 연장 기간에 해당이 되는 경우에도 현재 수속 지연 상태가 이 180일 자동 연장 기간을 넘어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연장 신청을 일찍 하는 것은 물론 현재 갖고 있는 취업 가능한 비이민신분(H-1B, E, L, O 등)이 따로 있다면 계속 유지하는 것이 중간에 취업허가 갭을 피할 수 있는 신중한 방법입니다.     -신속 처리 요청(Expedite Request) 취업 허가증 신청이 급한 경우 신속 처리 요청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급행 수속처럼 추가 비용을 내면 15일 안에 결정을 내어주는 방법이 아니라서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즉 비용은 없지만 신속 처리 승인을 받기는 더욱 까다롭습니다. 보통은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취업 허가가 급한 경우거나 개인 또는 회사에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끼칠 수 있다는 이유 등이 있습니다.  (이민국 가이드 라인 확인 사이트: https://www.uscis.gov/forms/filing-guidance/how-to-make-an-expedite-request)  접수 번호가 필요하니 접수증에 적혀 있는 번호(800-375-5283)로 연락하여 'Employment Authorization Expedite request'를 요청하고, 오랜 시간의 대기를 한 후 안내원에게 I-765 접수증에 나와 있는 정보와 본인 신원 확인 질문에 대해 답한 후 구체적인 사유를 전달해야 합니다. 이 때 신속 처리를 필요로 하는 이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떤 증빙 자료를 갖추고 있는지 정확하게 대답한다면 승인 가능성이 높습니다.  직장을 잃는다거나, 수입과 지출을 비교하여 가정 경제의 어려움을 설명 한다거나, 가족 구성원 중에서 건강 문제로 회사의 의료보험 지원이 절실하다거나 또는 회사에서 진행 중인 큰 프로젝트에 빠질 수 없는 인력이라는 등의 여러 사유가 있을 수 있으나 일반적이지 않고 특별히 급박한 상황이어야 하고 이를 증빙할 자료도 갖추어야 합니다.    통화 중 정보를 받은 이민국 직원은 이를 담당자에게 전달하며 이후 신속 수속 요청에 대한 승인 이메일, 기각 이메일, 혹은 추가적으로 증빙 서류 요청을 하는 이메일을 받게 되니 이메일을 잘 체크해야 합니다. 또는 전화가 올 것을 대비하여 전화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2020년 초 팬데믹 이후 이민국 수속 지연이 굉장히 많은 이들의 생활과 직장 유지를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 지연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하고 각종 허가증과 신분 서류 만기일을 유념하고 미리 앞서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주디장/이민 변호사      Copyright. Judy J. Chang, Esq. All Rights Reserved.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article is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should not serve as a substitute for legal advice.   취업 허가증 자동 연장 연장 신청 이민 주디장

2021-10-29

'시퀘스터 <연방정부 자동 예산 감축>불가피론' 정치권 확산

연방정부의 자동 예산삭감 이른바 '시퀘스터(sequester)'가 임박하면서 정치권에서는 이를 기정사실화하는 '불가피론'이 확산하고 있다. 지난해 연말부터 이어진 논쟁에도 불구하고 민주.공화 양당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이제는 시퀘스터의 현실화 여부가 아니라 이로 인한 충격이 어느 정도냐 하는 문제로 논란의 주제가 바뀌고 있기 때문이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3월 1일부터 시작되는 시퀘스터로 인해 엄청난 규모의 예산 삭감이 이뤄질 경우 '재앙' 수준의 혼란이 벌어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연방항공청(FAA) 직원 4만7000명이 무급휴가를 떠나면 항공기 연착 취소 등으로 여행객들이 큰 불편을 겪을 수 있고 많은 소방대원들이 일시적으로 직장을 떠날 수 밖에 없어 주민들이 불안에 떨어야 한다는 것 등을 예로 들고 있다. 그러나 백악관과 민주당이 곤혹스러운 부분은 대다수 국민이 시퀘스터로 인한 충격을 체감하는 데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라는 점이다. 즉 시퀘스터로 인한 충격이 크지 않을 경우 정부로서는 잠시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겠지만 이후에 벌어질 상황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정부지출을 대폭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공화당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으면서 시퀘스터를 중단하는 것은 고사하고 오히려 향후 예산안 협상에서 삭감 규모가 더 커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더욱이 백악관은 시퀘스터로 인한 예산 삭감 규모가 2013회계연도에만 850억 달러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초당적인 기구인 의회예산국(CBO)이 최근 보고서에서 실제 규모는 440억달러이며 나머지 부담은 2014회계연도 이후로 넘어갈 것이라고 밝혀 정부를 당혹케 했다.

201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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