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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다시 징수...개스값 오를 듯

조지아주 정부가 9월부터 중단한 유류세 징수가 지난달 30일부터 재개돼 이제부터 개스비가 비싸질 전망이다.     유류세 징수를 재개하면서 소비자들은 갤런당 휘발유는 31.2센트, 경유는 35센트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     켐프 주지사가 징수 유예 조치를 또 한번 연장하지 않은 배경에 대해 지역매체폭스5뉴스는 “주 의회가 29일 선거구 재조정 논의를 위해 특별 회의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후에 주지사는 세금 면제를 연장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개리슨 더글라스 주지사실 대변인은 28일 “켐프 주지사는 국회의원들에게 유류세 징수 중단 법안을 승인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으나, 그럴 계획은 없다”면서도 “특별 회의가 끝나면 새로운 비상선언을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전국적으로 개스 가격 하락세가 계속될지 여부 또한 비상선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는 개스 가격이 급등한 지난해 3월부터 올 1월까지 10개월간 유류세 징수 유예 조치를 발동한 바 있다. 10개월간 운전자들에게 돌아간 절세 혜택은 약 17억 달러 규모다.       전국자동차클럽(AAA)에 따르면 30일 현재 조지아의 평균 개스 가격은 갤런당 2.79달러다. 전국 평균 3.24달러보다 낮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 작년 같은 날 조지아 평균 개스비는 3.01달러로 기록돼 있다. 윤지아 기자조지아 유류세 조지아 유류세 유류세 징수 조지아주 정부

2023-11-30

유류세 또 인상…7월 4센트 추가…가주, 도로공사·보수 사용

7월 1일부터 유류세가 갤런당 4센트 추가 인상된다.   가주조세수수료관리국(CDTFA)에 따르면 오는 7월 1일부터 개솔린에 부과되는 유류세가 갤런당 53.9센트에서 57.9센트로 4센트가 오른다. 이는 연방 유류세인 갤런당 18.4센트를 포함한 가격이다.   가주의 유류세는 조세정책센터(TPC)가 1월 집계한 전국 유류세 평균치인 갤런당 30센트의 약 두 배 수준이다. 또한 가주는 유류세가 전국에서 가장 높다.   주 정부는 2017년부터 도로 공사 및 보수를 위해 매년 7월 물가 상승에 맞춰 유류세를 인상하고 있다. 조세 수입의 약 3분의 2는 고속도로 유지와 재건에 사용되며, 나머지는 각 카운티와 시의 일반 도로에 사용된다.   다만 유류세 인상은 최근 고물가에 지친 소비자들에게 경제적 부담만 늘릴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로리 데이비스 가주 하원의원(공화.라구나니겔)은 해당 인상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하면서 “지금 유류세를 인상하는 것은 생활비가 빠듯한 가주민들이 식료품 지출을 더 줄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비판했다.   데이비스 하원의원을 비롯해 공화당 의원들도 주 의회에 유류세 인상을 1년 뒤로 유예할 것을 요청했으나 27일 기각됐다.   유류세가 오르면서 개스값도 한동안 내려오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개스값은 최근 전년 대비 안정되는 추세지만, 오는 7월 4일 독립기념일 휴가 기간 개스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 데다 인상된 유류세로 인해서 개스값 하락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개스버디의 패트릭 드 한 분석가는 “노동절(9월 4일) 기간쯤 돼서야 가격이 10~25센트 정도 내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정유소가 가동 중단하거나 날씨 변화나 갑작스런 수요가 급증하면 개스값은 더 가파르게 오를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여름 개솔린 가격이 대체로 비싼 탓도 있다. 정유사들은 온도가 높은 여름철 환경 오염을 줄이기 위해 개솔린의 증압을 낮추기 때문에 제작 비용이 증가한다. 이에 따라 여름 배합 개솔린이 겨울보다 비싸게 공급된다.   한편 전국자동차협회(AAA)와 유가정보서비스(OPIS)에 따르면 29일 기준 LA카운티 개스값은 전년 동기 대비 1.45달러 내린 갤런당 4.89달러였다. 역대 최고치인 지난해 10월 5일 6.49달러와 비교해 1.60달러 낮았다.   오렌지카운티의 개스값은 이날 갤런당 4.82달러로 1년 전과 비교해 1.43달러 저렴했다. 반면 전국 개스값은 평균 갤런당 3.55달러였다.   우훈식 기자 woo.hoonsik@koreadaily.com도로공사 유류세 유류세 인상 유류세인 갤런당 전국 유류세

2023-06-30

켐프, 유류세 징수 중단 5번째 연장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주지사는 지난 3일 유류세 징수를 내달 11일까지 중단하는 행정 명령에 서명했다. 이로써 켐프 주지사는 지난 3월부터 다섯 번째 중단 연장 결정을 내렸다.     이번 중단으로 갤런당 29.1센트의 유류세를 다음 달 11일까지 징수하지 않는다.     켐프 주지사는 세금 감면 행정명령을 통해 높은 개스비로 민주당을 비난하고, 개스비를 낮추려는 자신의 노력을 홍보했다. 현재까지 유류세 징수 중단 결정은 초당적 지지를 받아왔다.   주 정부는 유류세를 징수하는 대신, 도로 건설 및 교량 유지 보수 등에 사용되는 세수에서 매월 약 1억 5000만~1억 7000만 달러를 충당해왔다. 이에 더해 증가하는 소득세와 판매세로 얻은 세금을 사용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하여 아브람스 및 다른 민주당원들은 한 단계 더 나아가 2022년까지 유류세 징수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애틀랜타 저널(AJC)은 경제학자들의 말을 인용해 “긴축 공급과 수요 증가로 추세가 역전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개스비는 최근 몇 개월 동안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전국자동차클럽(AAA)에 따르면 3일 오후 현재 조지아의 갤런당 평균 개스비는 3.17 달러이며, 전국 평균은 3.79 달러이다. 조지아는 지난 7월 1일 평균 4.33달러를 기록한 바 있다.     윤지아 기자유류세 징수 유류세 징수 중단 연장 이번 중단

2022-10-04

조지아 유류세 중단 9월 12일까지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주지사는 이달 13일까지였던 유류세 징수 유예 조치를 9월 12일까지 연장한다고 3일 발표했다.   앞서 조지아주 의회는 지난 3월 중순 5월까지 유류세 징수를 한시적으로 중단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켐프 주지사가 법안에 서명해 발효됐다. 이후 두 차례 연장됐고, 이번이 세 번째 연장이다.   이날 행정명령에는 지난 4월 처음 시행되었던개스비와 식비 등의 가격상승을 막는 조치인 ‘공급망 붕괴에 의한 비상사태’의 연장도 포함됐다.   켐프 주지사는 이날 성명에서 “우리는 워싱턴이 망친 것을 모두 고칠 수는 없지만, 대통령의 실패한 정책으로 인한 경제적 역풍에 대항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것”이라며 바이든 대통령을 비판했다.     또한 “무역과 물류에 대한 혁신적인 접근 방식 덕분에 조지아 항만 당국은 계속되는 공급망 문제에도 불구하고 기록적인 한 해를 보냈다”며 “우리는 일자리 창출자들을 환영하기 때문에 국가적 수준의 나쁜 경제 지표에도 조지아는 계속 비즈니스 1위 주였다”고 덧붙였다. 전국자동차클럽(AAA)에 따르면 3일 기준 전국 평균 개스비는 1갤런당 4.16달러이고, 조지아의 평균 개스비는 1갤런당 3.72달러이다.     한편, 애틀랜타저널(AJC)은 켐프 주지사의 이번 조치를 “높은 개스비에 대해 민주당을 비판하고 세금 감면을 연장해 스테이시 아브람스 민주당 후보와의 재대결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노력”이라고 분석했다.     윤지아 기자개스비 유류세 중단

2022-08-03

켐프, 유류세 면제 8월까지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가 1일 독립기념일 연휴를 앞두고 유류세 유예를 한 달 더 연장했다.   이날 애틀랜타저널(AJC)의 보도에 의하면켐프 주지사는 140만명으로 추정되는 조지아 주민들이 주말 동안 휴가를 떠날 것으로 집계되는 가운데, 8월 13일까지 주유세 중단을 연장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세금 감면은 7월 14일에 만료될 예정이었다.     켐프 주지사는 주류세 감면이 언제까지 이어질지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지만, 주 정부 관계자들은 2023년까지는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주지사의 행정명령은 매달 결정을 내리기에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확실치 않다.   앞서 조지아주 의회는 3월 중순에 5월까지 주판매세 징수를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켐프 주지사가 법안에 서명해 발효된 바 있다. 이로 인해 운전자들은 총 3억 달러 이상의 유류비를 절약할 수 있었다.     전미자동차협회(AAA)에 따르면 조지아주 기름값은 1일 기준 평균 4.35달러를 기록했다.   한편 11월 중간선거에서 켐프 주지사와 겨루게 될 민주당의 스테이시 아브람스 후보는 기름값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더 적극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켐프 주지사에 압박을 가했다.     아브람스 후보는 6월에 갤런당 29.1센트의 자동차 유류세 감면 기간을 올해 말까지 연장할 것을 요청했고, 1일에는 주유소 광고에 자신의 의견을 강조하는 광고를 게재하기도 했다.     재선을 노리고 있는 라파엘 워녹 연방 상원의원은 갤런당 18.4센트의 연방 유류세를 2023년까지 중단하자는 주장을 선거 캠페인 메시지의 핵심으로 삼았다.     윤지아 기자켐프 켐프 주지사 조지아 유류세 기름값

2022-07-01

오늘부터 개솔린세·최저임금 오른다

인플레이션 시대에 오늘(7월 1일)부터 2가지가 더 인상된다.   가주 내 유류세와 LA지역을 포함한 가주 일부 지역의 최저임금이다.   물가상승분 반영에 따라, 가주 유류세가 갤런당 53.9센트로 전달의 51.1센트보다 2.8센트가 더해진다. 운전자가 15갤런의 개스를 주유할 경우 지난 6월보다 42센트를 더 부담해야 하는 셈이다.   비영리 언론재단 캘매터스는 “전국에서 개스값이 가장 비싼 지역 중 하나인데 유류세가 또 올랐다”고 지적했다. 운전자들 역시 부담이 가중됐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번 유류세 인상은 지난 2017년 4월 통과된 유류세 인상법(SB1)에 따른 것이다. 이 법은 인플레이션을 고려해서 2027년까지 10년 동안 매년 7월 1일마다 유류세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1일부터 LA카운티를 포함한 가주 내 로컬 정부 중 10여 곳 이상에서 인상된 최저 시급을 지급해야 한다.   한인 업주나 근로자가 가장 많은 LA시와 LA카운티 직할지(unincorporated area)는 각각 16.04달러와 15.96달러로 상향됐다.     LA카운티의 경우엔 15달러에서 96센트가 올랐다. LA시 역시 15달러 기본 시급에 물가상승(CPI)률이 연동되면서 시간당 1.04달러를 더 줘야 한다.   말리부는 시간당 14.25달러에서 1.71달러 오른 15.96달러를 지급해야 한다. 웨스트할리우드 지역은 종업원 수에 따라 시급 조정액이 달라진다. 50인 미만이면 50센트 오른 16달러지만 50인 이상인 업체는 16.50달러가 최저 시급이다.     북가주의 샌프란시스코와 버클리는 시간당 최저임금이 17달러에 육박한 16.99달러로 올라갔다. 최저시급이 가장 높은 지역은 버클리 인근에 있는 소도시 에머리빌로 시급이 17.68달러이다. 진성철 기자개솔린세 최저임금 시간당 최저임금 유류세 인상법 유류세 상향

2022-06-30

연방유류세 3개월 면제 추진

 조 바이든 대통령이 연방의회에 오는 9월까지 3개월 간 연방 유류세를 면제할 것을 촉구했다.     22일 유가 대책 연설에 나선 바이든 대통령은 휘발유와 경유에 각각 18.4센트와 24.4센트를 차지하는 연방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각 주에도 주별 유류세를 면제할 것을 요청했다.     이외에도 백악관 측은 정유업체에 원유 처리 능력을 확대하도록 요구하고, 소매 주유소에 대해 면세분을 즉각 가격에 반영하도록 하는 등으로 휘발유값을 최대 1달러 가량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실행 가능성은 미지수다.     공화당이 이 조치를 반대하고 있는데다 민주당 측도 의견이 나뉘고 있기 때문이다. 미치 매코널(켄터키) 공화당 연방상원 원내대표와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캘리포니아) 연방하원의장 모두 연방 유류세 면제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밝힌 바 있다.    뉴욕주에서는 이달 1일부터 주 유류세 경감 조치를 시행했다. 갤런당 33센트가 부과되던 휘발유세를 연말까지 일시적으로 16센트를 줄여 갤런당 17센트를 부과하는 것이다.     반면, 뉴저지에서는 주 유류세를 인하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필 머피 뉴저지주지사는 해당 세수가 도로, 교량 등의 인프라를 개선하는 데 사용된다면서 이 조치를 거부했다. 뉴저지주 유류세는 갤런당 42.4센트를 차지한다.   장은주 기자연방유류세 면제 면제 추진 유류세 면제 뉴저지주 유류세

2022-06-22

바이든 "유류세 면제 이번주 결정"…갤런당 18.4센트 낮아질 듯

빠르면 이번 주말 유류세 한시 면제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AP통신에 따르면 조 바이든 대통령은 20일 연일 치솟는 개솔린 가격 부담을 덜기 위해 유류세 한시 면제를 검토하고 있다며, 빠르면 이번 주말 면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날 델라웨어주 레호보트 비치 개인별장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기자들과 만나 래리 서머스 전 미 재무장관과 통화했다며 유류세 한시 면제에 긍정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유류세 한시 면제가 결정되면 소비자는 갤런당 18.4센트 낮아진 가격에 개솔린을 살 수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역대 최고 수준의 개솔린 가격 문제와 관련해 한시적인 유류세 부과 중단을 검토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 검토하고 있다”며 “이번 주말까지 들여다볼 자료를 기초로 결정을 내리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주 그의 팀이 주요 석유회사 대표들과 만나 유가상승 문제도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40년 만에 최악의 인플레이션으로 정치적 부담을 받고 있다. 특히 실생활에 꼭 필요한 개솔린 가격이 급등하자 비판 여론이 거세졌다. 전미자동차협회(AAA)에 따르면 전국 개솔린 평균가격은 갤런당 5달러에 근접해 있다. 김형재 기자유류세 이번주 유류세 면제 유류세 한시 유류세 부과

2022-06-20

가주 개스세 2.8센트 또 오른다

개스값이 치솟고 있는 가운데 7월 1일부터 가주 유류세가 인상돼 운전자들의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가주 유류세는 현재 갤런당 51.1 센트로 내달부터는 물가상승분을 반영, 53.9센트(2.8센트 인상)로 오르게 된다.   운전자가 15갤런의 개스를 주유할 경우 42센트를 더 부담해야 하는 셈이다.     비영리언론재단 캘매터스는 “가주민들은 유류세 인상을 대비해야 한다”며 “전국에서 개스값이 비싼 지역 중 하나인 가주에서 7월1일은 매우 중요한 날이 될 것”이라고 16일 보도했다.   이번 유류세 인상은 지난 2017년 4월 통과된 유류세 인상법안(SB1)에 따른 것이다. 물가 인상분을 감안해 오는 2027년까지 10년간 매해 7월1일마다 유류세를 인상한다는 내용이다.   당초 케빈 킬리 의원(공화)이 유류세 부과 일시 중단안을 내놓았지만 민주당의 반대로 부결됐고, 이후 개빈 뉴섬 주지사 등이 지원금 방안 등을 언급했지만 결국 흐지부지되면서 올해도 유류세 인상이 확정됐다.   가주 공화당 의원들은 유류세 인상을 앞두고 지난 15일 의회 앞에서 오렌지색 삼각콘으로 숫자 ‘100’을 표시한 뒤 시위까지 진행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개스값 지원 방안 등을 내놓은 지 100일째 되는 날이었기 때문이다.   수젯 바야데어스 가주 하원의원(공화당·발렌시아)은 “우리 지역구에서 개스 1갤런의 값은 분유 5개의 값과 비슷해졌다”며 “미혼모들이 개스값은 올랐고 분유는 사야하니까 절반만 주유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지난 2017년 이후 SB1에 따른 유류세는 무려 80%(0.242센트) 이상 올랐다.   가주세금수수료관리국(CDTFA)에 따르면 지난 2017년 가주 유류세는 갤런당 29.7센트에 불과했다. 반면, 7월 이후 유류세가 53.9센트가 되면 6년 사이 무려 80%(24.2센트 인상)가 오른 것이다.   주민들의 원성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김정석(38·부에나파크)씨는 “매달 정산을 해보면 개스값 지출이 두 배 정도 늘어 부담이 너무 커졌다”며 “주정부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장은주(40·풀러턴)씨는 “한동안 민주당에서 개스비 환급 추진을 언급했지만 정작 한 일은 아무것도 없다”며 “개스값만 올랐다면 다행이다. 장바구니 물가부터 안 오른 게 없다”고 전했다.   한편, 남가주자동차협회(AAA)에 따르면 가주는 16일 현재 갤런당 평균 개스 가격(레귤러 기준)이 6.428달러로 전국에서 가장 비싸다. LA카운티는 이보다 더 높은 6.454달러다. 전국 평균은 5.009 달러다. 장열 기자개스세 개스비 유류세 인상법안 유류세 부과 개스값 지출

2022-06-16

조지아주 유류세 유예 7월까지 연장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주지사가 26일 메모리얼 데이 연휴를 앞두고 유류세 유예를 7월 14일까지 연장했다.   켐프 주지사는 이날 1갤런당 29.1센트 금액의 자동차 유류세를 한달 이상 더 유예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앞서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주지사는 지난 3월 18일 주정부가 부과하는 유류세 징수를 오는 31일까지 유예하는 법안에 서명해 발효된 바 있다.     유류세 유예 발표 직후 평균 개스값이 잠시 3달러 초반대까지 하락했지만, 최근 여름휴가를 앞두고 다시 4달러 대를 돌파해 상승하고 있다.   전미자동차협회(AAA)에 따르면 조지아주의 평균 개스 가격은 유류세 유예 조치가 시행기 직전인 3월 중순 갤런당 4.29달러로 최고치를 기록한 바 있다. 그러나 26일 기준 평균 개스 가격은 이에 준하는 4.13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애틀랜타 저널(AJC)은 캠프 주지사가 이 조치를 통해 오는 11월 중간 선거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함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예비선거에서 우승을 확정지은 켐프 주지사는 "인플레이션과 에너지 가격 상승의 원인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코로나19 봉쇄 정책에 따른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고, 이를 민주당 조지아 주지사 후보인 스테이시 아브람스와 연결시키려고 한다는 해석이다. 박재우 기자조지아주 유류세 조지아주 유류세 유류세 유예 자동차 유류세

2022-05-26

개스값 다시 오르고 유류세도 인상

가주 전역의 개스 가격이 다시 오름세로 돌아선 가운데 7월 1일부터 가주 유류세 인상이 예정돼 있어 한동안 개스값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캘리포니아에너지위원회(CEC)의 가장 최근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일 기준으로 가주의 갤런당 평균 개스 가격은 5.53달러다. 이 중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48%인 2.660달러가 원유 관련 비용이고 정유사 몫은 1.620달러(29%)를 차지한다. 개솔린 유통 및 마케팅 비용도 약 8%인 0.410달러였다. 특히 연방 및 주 정부의 유류세와 수수료는 15%인 0.835달러로 나타났다. 이중 연방 유류세는 0.184달러였고 가주의 유류세 및 수수료는 0.651달러로 계산됐다.   〈그래프·표 참조〉   특히 캘리포니아주는 유류세로만 현재 갤런당 51.1센트를 부과하고 있다. 이는 펜실베이니아주에 이어 2번째로 높은 것이며 현재 개스값으로는 전국 1등이다.   그럼에도 가주 운전자들은 7월 1일 이후부터는 2.8센트가 더 오른 갤런당 53.9센트를 주 정부 유류세로 내야 할 판이다.     가주법에 따라 개스 가격 책정 시 소비자물가지수(CPI)가 반영되기 때문이다. 고물가로 인해서 올해는 작년의 인상 폭인 0.6센트보다 4.7배나 많은 2.8센트가 상승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만약 13갤런짜리 자동차 연료 탱크를 가득 채운다면 36센트를 추가 부담하는 것이다.   올해 들어서 개빈 뉴섬 가주 주지사는 가주민의 유류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자 총 4가지 법안을 가주 의회에 제안했다.   첫 번째 안이 바로 7월 1일 가주 유류세 인상 잠정 중단 안이다. 가주 의회가 지난 1일까지 중단 법안을 처리했다면 7월 1일 유류세 인상을 막을 수 있었다. 가주 정부 측은 법 변경에 60일이라는 기간이 요구된다고 했다. 결국 이 시한이 지나서 7월 1일 가주 유류세 상향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두 번째 법안은 디젤에 부과되는 판매세 유예 안이었지만 이 역시 4월 30일까지 발효됐어야 7월 1일부터 시행할 수 있었다. 이마저도 무산됐다.   세 번째와 네 번째 제안은 정부 보조로 3개월 동안 대중교통 무료 이용 안과 400달러 유류 비용 지원 안 이었다. 두 안 모두 의회서 교착 상태다.   이 때문에 주민들의 불만이 들끓고 있다.    오렌지 카운티에서 LA로 통근하는 A씨는 “일주일 새 잠잠하던 개스 가격이 다시 오르고 있다”며 “월 400달러는 더 지출하는 것 같다. 가주 의회와 정부는 왜 손을 놓고 아무 것도 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그의 말처럼 4일 LA카운티 갤런당 평균 개스 가격은 일주일 동안 5.7센트 뛴 5.831달러를 기록했다. 오렌지카운티 역시 4일 연속 상승하며 갤런당 5.78달러였다. 다시 6달러를 향하고 있다.   또 다른 운전자도  “가주가 전년 400억 달러 흑자에 이어서 올해도 680억 달러의 추가 세수가 예상된다는데 의회는 주민의 고통을 외면만 하고 있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소비자 권익 옹호 단체 관계자들은 “고물가로 인해서 실질 임금이 역성장했다”며 “서민은 통근이나 생계 목적의 자동차 주유와 식료품 구매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까지 내몰리고 있다”며 “정부와 의회가 더는 뒷짐만 지고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가주 상원은 최근 1인당 200달러를 환급해 주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진성철 기자유류세도 개스값 정부 유류세로 유류세 인상 한동안 개스값

2022-05-04

[중앙 칼럼] 치솟는 개스값 대책 시급하다

LA카운티 평균 개스 가격이 6달러를 처음으로 돌파했다. 일부 지역에선 8달러대 주유소가 등장하는데도 의회나 정부는 아직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전국자동차클럽(AAA)에 따르면 이번 달 22일 기준 LA카운티 개스 가격은 평균 6.01달러였다. 5달러를 넘어선 지 19일 만이다. 이는 28일 연속 상승한 것이며 전년 동기 대비 2.09달러를 웃돌았다. 오렌지카운티 역시 갤런당 6달러에 근접한 5.97달러였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9달러가 더 높은 것이다.     소형차의 평균 개솔린 탱크 크기는 12갤런이 대부분이고 대형차는 15~16갤런 정도라고 한다. 갤런당 2달러씩 올랐으니 1회 주유 시 소형차는 24달러, 대형차는 32달러의 부담이 추가됐다. 운전자 1명당 연평균 52회 주유한다고 하니 각각 연간 1248달러와 1664달러를 개스비를 더 지출해야 하는 셈이다.     문제는 개스값만 상승하는 게 아니라는 점이다. 모든 게 다 오르고 있어서 주민들의 지갑은 점점 더 얇아지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뛰는 물가에 개스값이 기름을 붓고 있는 격이다. 전달 소비자물가지수(CPI)가 1년 전보다 7.9% 상승했다. 1982년 이후 40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장기화할 태세다. 여기에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로 원자재 가격은 급등하면서 경기침체와 물가상승이 함께 오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까지 고조되는 상황이다. 아랍에미리트(UAE)와 이라크가 증산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단기간에 시행될 가능성이 희박해서 당분간 고유가가 유지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치인들은 국민의 고통을 외면한 채 지원 방식을 두고 갑론을박만 벌이고 있다.   백악관이 올 2월 초순 연방 유류세(갤런당 18.4센트)를 면제하는 ‘개스 택스 할러데이’ 도입에 대해서 민주당과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한 달이 거의 지난 지금도 깜깜무소식이다. 개스 카드 지급 소식도 있었지만 시행은 되지 않고 있다.   갤런당 51.1센트의 유류세 면세안 도입을 추진했던 가주 의회는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됐다. 대신 가주 민주당 측은 납세자 1인당 400달러를 지급하는 안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공화당 의원들은 수혜 대상을 납세자 전체로 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효율성을 들먹이며 소득 수준에 따라 주어야 한다고 맞서는 중이다. 이에 앞서 민주당은 개빈 뉴섬 가주 주지사가 7월 1일 예정된 유류세 인상 중단 요청에 난색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운전자들은 "개스와 식품 구매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 정도로 궁지에 내몰리고 있다"며 "400달러 개스 리베이트든 개스 택스 할러데이든 도움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민생은 점차 도탄에 빠지고 있는데도 구제책은 전무하다.     연방 정부는 작년에 인플레이션이 공급망 교란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변명하면서 고물가 대응 기회를 놓쳤다. 올해는 정쟁에 휘말려 개스값 상승을 방관하는 모습이다. 민생이 벼랑 끝 바닥으로 곤두박질치며 치안은 불안해지고 있다.     이미 메릴랜드주는 갤런당 36.1센트의 유류세를 30일간(4월 16일까지) 면제했고 조지아주는 갤런당 29.1센트의 유류세를 5월 31일까지 유예하는 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민생을 최우선으로 챙기는 게 마땅한 가주 정치인들은 고유가 부담 완화 정책은 대체 언제 시행할 것인가. 이제는 의회와 정부가 힘과 뜻을 모아서 개스를 포함한 물가 안정 등 민생을 돌봐야 할 때다.  진성철 / 경제부 부장중앙 칼럼 개스값 시급 갤런당 2달러씩 개스 카드 유류세 인상

2022-03-22

조지아 하원, 유류세 5월 말까지 유예

조지아 하원은 지난 11일 개스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함에 따라 주 유류세를 중단하기로 합의했다.   하원은 오는 5월 31일까지 갤런당 29.1센트의 자동차 유류세 유예 안을 찬성 150표인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예년 징수액으로 볼 때, 운전자들에게 약 4억 달러의 세금을 절감할 수 있게 해줄 것으로 예상한다.   켐프 주지사는 자신의 트위터에서 "해당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근면한 조지아 인들에게 구호를 가져다주셔서 감사합니다"고 말했다. 그는 법안이 상원으로 옮겨지고 통과될 때, 법안에 서명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유류세 중단은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의 서명으로 발효된다. 하지만 주유소들은 현재 유류세 중단 이전 개스를 판매 중이다. 때문에 주 전역에서 즉각적 감세 효과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연료 추적 서비스업체인 개스버디는 지난 11일 기준, 애틀랜타 시내 일반 연료 1갤런당 평균 가격이 4.33달러에 이르러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밝혔다.   한편 조지아주 유류세는 도로 및 교량 프로젝트 비용을 지불한다. 주 정부는 지난해 세수 잉여금으로 이번 유류세 부족분을 충당할 예정이다. 지난해 조지아주는 37억 달러의 세수 잉여금을 기록했다.   김태은 인턴기자조지아 개스세 조지아 하원 조지아주 유류세 지난해 조지아주

2022-03-14

켐프 주지사, 유류세 잠정 중단 계획

미국 전역에서 개스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주지사는 주정부의 유류세를 잠정 중단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켐프 조지아 주지사 사무실은 9일 보도자료를 통해 "그간 예산편성에 있어 건전하고 보수적인 접근 법을 펼쳐왔기 때문에 이같은 유류세 잠정 중단이 가능하다"라며 이같이 전했다.   주지사의 제안은 데이비드 랠스턴 조지아주 하원의장, 제프 던컨 부지사를 비롯한 의회 지도자들의 지지를 얻고 있어 곧 성사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전국 자동차협회(AAA) 조지아주 개스 평균가격은 9일 기준 4.25달러로 4달러를 넘어섰다. 아울러 조 바이든 대통령이 8일 러시아산 석유·가스·석탄 수입을 금지하는 독자 제재를 발표해 개스 가격이 더 오를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편 주지사가 개스 세금을 잠정 중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5월 랜섬웨어 공격으로 인한 콜로니얼 파이프라인 가동 중단 사태 당시 개스 값이 치솟자 켐프 주지사는 행정명령을 통해 주 정부의 유류세를 정지시켰다. 이에 앞서 소니 퍼듀 전 주지사 시절에는 2005년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지나간 뒤, 2008년 금융 위기 당시 두차례 유류세를 잠정 중단한 바 있다.     박재우 기자주지사 유류세 주지사 유류세 유류세 잠정 중단 계획

2022-03-09

가주 7월 유류세 인상 논란 지금도 갤런당 51.1센트

가주의 개스 가격이 갤런당 평균 5달러에 육박하는 가운데 7월 유류세 인상이 예정돼 있어서 거센 논란이 일고 있다.    ABC 뉴스에 따르면, 전국에서 최고 수준인 가주의 개스 값의 추가 인상을 막기 위한 방안인 ‘정부의 유류세 인상 잠정 중단 제안’에 대해서 민주당 지도부가 적극적으로 채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월 개빈 뉴섬 가주 주지사는 최소 올해만이라도 유류세 인상을 멈추자고 의회에 제안한 바 있다.     공화당계 주의원들은 “인플레이션에 따른 유류세 인상을 중단할 경우,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추가 세수입 5억 달러를 확보하지 못한다는 게 민주당 지도부가 소극적인 이유”라고 비판했다.     특히 457억 달러의 재정 흑자에서 충당할 수 있는데도 7월 인류세 인상 중단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가주의 유류세는 갤런당 51.1센트로 전국에서 펜실베이니아주 다음으로 높다. 유류세가 높기로는 전국에서 2위이고 갤런당 개스 가격으로는 전국 1등이라며 상황이 이런데도 개스값 인하를 위한 노력에 민주당 지도부는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한 소비자 권익 옹호 단체 관계자는 “인플레이션 인상에 따라 가주 유류세도 오르게 돼 있는 구조라서 정부나 의회의 추가 조치가 없으면 올 7월 인플레이션 상승분이 유류세에 반영돼  운전자들의 지갑은 더 얇아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가주 조세 당국에 따르면, 51.1센트의 유류세는 지난해 50.5센트에서 상향된 것이다.   전국자동차클럽(AAA) 자료는 가주의 갤런당 평균 개스 가격이 4.72달러라고 밝혔다. 이는 전국 평균치의 3.51달러와 비교하면 1.30달러나 높은 수치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긴장 고조로 국제 유가가 치솟으면서 가주 내 개스 가격도 고삐 풀린 말처럼 더 빠르게 오르는데도 의회가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이 점점 더 거세지고 있다.      공화당 소속 제임스 갤라퍼 주 하원 원내대표는 “거의 매일 개스 가격이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으며 400억 달러의 흑자에도 주민들의 부담을 덜어주지 않고 있다. 그 많은 돈을 도대체 어디에 쓸 것인가?”라며 힐난했다. 한 운전자는 “백악관은 연방 유류세 잠정 면세(Gas Tax Holiday)를 논의하는데 가주 민주당 지도부는 팔짱만 끼고 있다”며 “중간 선거에서 민주당 의원을 뽑아야 할지 의문이 생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진성철 기자유류세 갤런당 유류세 인상 가주의 유류세 가주의 갤런당

2022-02-17

백악관, 연방 유류세 면세 검토 시사

역대 최고 수준의 개스 가격에 시민들의 불만이 커지자 연방 정부 차원에서 유류세 면세(gas tax holiday)를 검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CBS뉴스는 백악관이 개스값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유류세 면세(gas tax holiday)' 신호를 보냈다고 최근 보도했다. 정부가 일정 기간 연방 유류세를 면제하면 갤런당 18.4센트를 낯출 수 있다.   이에 대해서 에밀리 시몬스 백악관 대변인은 “가파르게 오르는 유가를 잡기 위해 바이든 대통령은 이미 지난해 전략비축유 5000만 배럴 방출을 결정했다”며 “행정부는 쓸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백악관이 유류세 면세를 추진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내비친 것으로 해석했다.   개스 값을 포함한 물가 급등으로 소비자들의 지갑은 시간이 갈수록 더 얇아져 정부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1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40년래 최고 수준인 7.5%를 기록했다. 2021년 12월에도 전년 동월 대비 7.0%나 오르는 등 진정 기미는 보이지 않고 상황은 악화하고 있다. 심지어 물가 상승 폭이 임금 인상 폭을 앞지르면서 지난해 실질 임금 상승분을 갉아먹었다. 작년 12월 민간 부문의 시간당 임금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7%가 상승했다. 그러나 물가를 반영한 실질 임금 상승률은 -2.4%로 조사됐다. 결국 인플레이션으로 소득은 되레 줄어든 셈이다.   이에 더해 개스 값을 포함한 에너지 비용이 전년 대비 40%나 급등했다. 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긴장으로 인해서 국제 유가는 더 가파른 오름세를 보였다.     전국자동차클럽(AAA)에 의하면, 개스 값을 포함한 에너지 비용은 전년 대비 40%나 급등하면서 전국 개스 값이 갤런당 3.49달러로 치솟았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2.50달러와 비교하면 약 1달러가 오른 셈이다.     정계도 개스 값 잡기에 나섰다. 민주당 상원의원 일부는 이미 연방 개스세 면제안을 발의했다.   최근 CBS뉴스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경제가 좋지 않다고 답한 비율이 10명 중 6명에 가까운 59%나 됐다. 반대로 좋다고 한 경우는 35%에 그쳤다. 경제 상황 판단 요인을 묻는 말엔 73%가 식품과 서비스 가격이라고 했으며 67%는 개스 값이라고 말했다. 즉, 생활 물가를 고려한 응답자들이 많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 효과가 매우 제한적이라며 일부 전문가들은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조세정책센터 측은 연방 유류세를 면제할 경우, 소비자가 아낄 수 있는 돈은 주당 2달러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선 백악관과 민주당의 이런 움직임은 중간선거를 고려한 행보라고 덧붙였다. 진성철 기자백악관 유류세 유류세 면세 개스세 면제안 개스 값이라고

202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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