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 칼럼] 치솟는 개스값 대책 시급하다

진성철 경제부 부장

LA카운티 평균 개스 가격이 6달러를 처음으로 돌파했다. 일부 지역에선 8달러대 주유소가 등장하는데도 의회나 정부는 아직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전국자동차클럽(AAA)에 따르면 이번 달 22일 기준 LA카운티 개스 가격은 평균 6.01달러였다. 5달러를 넘어선 지 19일 만이다. 이는 28일 연속 상승한 것이며 전년 동기 대비 2.09달러를 웃돌았다. 오렌지카운티 역시 갤런당 6달러에 근접한 5.97달러였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9달러가 더 높은 것이다.  
 
소형차의 평균 개솔린 탱크 크기는 12갤런이 대부분이고 대형차는 15~16갤런 정도라고 한다. 갤런당 2달러씩 올랐으니 1회 주유 시 소형차는 24달러, 대형차는 32달러의 부담이 추가됐다. 운전자 1명당 연평균 52회 주유한다고 하니 각각 연간 1248달러와 1664달러를 개스비를 더 지출해야 하는 셈이다.  
 
문제는 개스값만 상승하는 게 아니라는 점이다. 모든 게 다 오르고 있어서 주민들의 지갑은 점점 더 얇아지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뛰는 물가에 개스값이 기름을 붓고 있는 격이다. 전달 소비자물가지수(CPI)가 1년 전보다 7.9% 상승했다. 1982년 이후 40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장기화할 태세다. 여기에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로 원자재 가격은 급등하면서 경기침체와 물가상승이 함께 오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까지 고조되는 상황이다. 아랍에미리트(UAE)와 이라크가 증산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단기간에 시행될 가능성이 희박해서 당분간 고유가가 유지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치인들은 국민의 고통을 외면한 채 지원 방식을 두고 갑론을박만 벌이고 있다.
 
백악관이 올 2월 초순 연방 유류세(갤런당 18.4센트)를 면제하는 ‘개스 택스 할러데이’ 도입에 대해서 민주당과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한 달이 거의 지난 지금도 깜깜무소식이다. 개스 카드 지급 소식도 있었지만 시행은 되지 않고 있다.
 
갤런당 51.1센트의 유류세 면세안 도입을 추진했던 가주 의회는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됐다. 대신 가주 민주당 측은 납세자 1인당 400달러를 지급하는 안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공화당 의원들은 수혜 대상을 납세자 전체로 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효율성을 들먹이며 소득 수준에 따라 주어야 한다고 맞서는 중이다. 이에 앞서 민주당은 개빈 뉴섬 가주 주지사가 7월 1일 예정된 유류세 인상 중단 요청에 난색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운전자들은 "개스와 식품 구매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 정도로 궁지에 내몰리고 있다"며 "400달러 개스 리베이트든 개스 택스 할러데이든 도움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민생은 점차 도탄에 빠지고 있는데도 구제책은 전무하다.  
 
연방 정부는 작년에 인플레이션이 공급망 교란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변명하면서 고물가 대응 기회를 놓쳤다. 올해는 정쟁에 휘말려 개스값 상승을 방관하는 모습이다. 민생이 벼랑 끝 바닥으로 곤두박질치며 치안은 불안해지고 있다.  
 
이미 메릴랜드주는 갤런당 36.1센트의 유류세를 30일간(4월 16일까지) 면제했고 조지아주는 갤런당 29.1센트의 유류세를 5월 31일까지 유예하는 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민생을 최우선으로 챙기는 게 마땅한 가주 정치인들은 고유가 부담 완화 정책은 대체 언제 시행할 것인가. 이제는 의회와 정부가 힘과 뜻을 모아서 개스를 포함한 물가 안정 등 민생을 돌봐야 할 때다. 

진성철 / 경제부 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