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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의장 “복수국적 과감히 허용해야”

한국 정치권과 법무부가 복수국적 연령 완화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 주목된다. 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에 나설 경우 현행 65세 이상 복수국적 허용이 40세까지 낮아질 수 있다. 현재 재외동포 복수국적 확대에 가장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 사람은 김진표(사진) 국회의장이다. 김 국회의장은 지난해 6월부터 동포사회가 요구한 복수국적 허용 연령 완화 요구에 적극적으로 화답하고 있다. 지난 28일(한국시간) 김 국회의장은 한국 언론과 인터뷰에서 재외동포 복수국적 연령 완화보다 한발 더 나아가 “750만 명에 달하는 재외동포 복수국적을 과감히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인구가 줄어들면 축소 사회를 지나 잘못하면 소멸 국가가 된다”며 현재 한국 사회가 직면한 문제 해결 방안으로 750만 재외동포의 복수국적을 허용하자고 제안했다. 김 국회의장은 재외동포 복수국적 과감한 허용으로 한국사회와 재외동포사회 모두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외동포는 현지에서 열심히 경제활동을 하면서 어떤 형태로든 한국과 연결돼 있다. 이들의 복수국적을 과감하게 허용해 우리 경제 활력을 일으켜 세울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건강보험 부정수급 등을 막는 제도적 보완책만 마련하면 복수국적 허용 부담도 덜하다고 덧붙였다. 한국 국회에서는 복수국적을 55~60세 이상으로 완화하자는 두 가지 법안이 계류돼 있다. 지난 2022년 국민의힘 재외동포위원장 김석기 의원이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현 65세 이상에서 55세 이상으로 낮추는 법안을, 2023년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국회의원이 60세 이상으로 낮추는 법안을 각각 발의했다. 지난 2011년 개정된 국적법에 따르면 한국 국적자로 미국 시민권 등을 취득한 한인이 65세 이후 한국에 거주할 목적으로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면 국적 회복과 복수국적이 가능하다. 한편 지난해 한국 법무부는 병역의무 이행 등을 전제로 한 40세 이상 복수국적 허용에 긍정적 입장을 밝혔다. 복수국적 김진표 복수국적 허용 재외동포 복수국적 복수국적 연령

2024-01-29

[사설] 복수국적 연령 확대 환영할 일

한국 정부가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기존 65세 이상에서 40세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복수국적 연령 확대는 미주 한인사회에서도 줄곧 요구해 온 사안이라 기대가 크다. 한국에 장기 체류하는 한인들에게 복수국적은 상당히 유용한 제도다. 한국 내에서 자유로운 활동이 가능해지고 한국과 미국의 복지 혜택을 동시에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복수국적자가 될 경우 장점이 훨씬 많다는 평가다. 한국 정부의 복수국적 확대 추진은 경제적 이유가 큰 것으로 보인다. 경제활동이 가장 활발한 연령대 인구의 유입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신년 간담회에서 이런 사실을 전한 김진표 국회의장도 “750만 명에 달하는 재외동포 가운데 80% 이상이 한국 경제와 관련이 있다”며 “복수국적을 과감하게 확대할 경우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한국의 인구 감소 문제 해결에도 나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시행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 한국 내 여론이 문제다. 복수국적 확대가 자칫 재외 한인에 대한 특혜로 비칠 경우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지난 2022년과 2023년 잇따라 발의된 복수국적 연령 확대 법안 두 가지가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인 것도 이런 이유다. 2022년 안은 김석기 의원(국민의힘)이 발의한 것으로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65세 이상에서 55세 이상으로, 지난해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것은 60세 이상으로 하자는 내용이다. 시행을 위해서는 한국 정부의 전략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복수국적 확대에 따른 효과 등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것도 방법의 하나다. 지난 2011년 복수국적 제도가 처음 도입될 당시에도 논란은 있었다. 하지만 시행 10여 년이 지난 현재 별 문제점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아울러 이번 기회에 아직 논란이 거센 선천적 복수국적자 문제도 함께 풀어갔으면 한다. 사설 복수국적 연령 복수국적 확대 복수국적 연령 선천적 복수국적자

2024-01-10

한국정부 복수국적 기준 연령 낮추나

미국에 살고 있는 한인동포 등에게 해당국의 국적과 함께 대한민국 국적을 함께 허용하는 복수국적 허용 기준 연령이 현행 65세 이상에서 40세 이상으로 완화될 가능성이 높아져 큰 관심을 끌고 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 4일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인구대책, 이민청 신설, 이민자 유치 등 현안 문제에 대해 밝히면서 복수국적 허용과 관련해 “현재 65세 이상에게만 복수국적을 허용하고 있으나 현재 법무부가 병역 문제 등을 감안해 40세 이상으로 기준을 완화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발표했다. 김 의장은 “현재 전 세계 750만 명에 달하는 해외동포가 있고 이들 중 80% 이상이 어떤 형태로든 대한민국 경제와 연관돼 일하고 있는데, 과감하게 풀어서 미국처럼 복수국적을 허용해주면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특히 65세 이상에게만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나라는 G10 국가에서 유일하게 한국 뿐이라고 지적했다. 한국 국회에서는 지난 2022년 국민의힘 김석기 의원 등이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65세 이상에서 만 55세 이상으로 낮추는 법안, 그리고 이어 2023년에는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국회의원 등이 만 60세 이상부터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내놨으나 모두 통과되지 못하고 계류돼 있다. 한편 지난 2011년 개정된 한국 국적법에 따르면 미국 등 해외에서 거주하다가 영주할 목적으로 65세 이후에 한국에 입국해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고 국적을 회복하면 복수국적을 인정해준다. 일부에서는 경제활동을 마감하는 만 65세 이후부터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것 때문에 한국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해외동포 복수국적 대한민국 복수국적 김진표 국회의장 복수국적 연령 복수국적 기준연령 40세 이상

2024-01-07

75세 이상 12명 중 1명 일한다…역대 최고치 급증

일하는 75세 이상 시니어들이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CBS뉴스가 연방 노동부의 데이터를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75세 이상 인구 중 일하는 시니어 비율이 2002년 20명 중 1명에서 지난해 12명 중 1명으로 크게 늘었으며 오는 2030년에는 10명 중 1명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65세 이상 인구의 4분의 3이 은퇴했지만 75세 이상은 미국 노동 인구 가운데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연령대별 그룹으로 다수의 시니어들이 은퇴 연령을 넘어서 경력을 계속 쌓아가고 있다는 것. 75세 이상 연령의 근로자가 늘고 있는 것은 성인들의 건강 상태가 전반적으로 좋아진 데다가 은퇴에 대한 관점 변화, 직업에 대한 애착, 성취욕, 은퇴 자금 부족 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노화를 연구하는 컬럼비아대학교 메일먼 공중보건대학원의 전염병학과 댄 벨스키 부교수는 “은퇴 연령인 65세를 맞이한 사람들이 공중 보건 및 의료 발전 덕분에 이전 세대보다 건강 상태가 좋다”면서 “하지만 80대까지 일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기보다는 예외적이다. 65~74세 인구의 26%가 계속 일하고 있는 반면 75세 이상 인구에서는 7.3%로 급감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하는 시니어들이 연령대를 대표한다고는 할 수 없지만 활기차게 활동하는 70대, 80대 심지어 90대가 많다는 것은 주목할 가치가 있다”고 덧붙였다. 75세 이상 시니어들이 계속 일을 할지를 결정하는 데는 몇 가지 공통적 특성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헌터칼리지 헬시에이징 브룩데일센터의 루스 핀켈스타인 소장은 “첫째가 좋은 건강인데 자신의 건강은 물론 배우자, 부양가족들까지 상대적으로 건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둘째로 대학 이상 고학력자의 경우 70대 이상까지 일할 가능성이 높았다고 전했다. 센서스 자료에 따르면 2017년 학사 학위 소지자 중 약 20%가 70세에 일하고 있는데 반해 고등학교 이하 학력 소지자는 10%만이 일을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이유로 교육 또는 경영 분야 및 예술 분야 종사자가 많았으며 최대 4분의 1이 자영업자로 나타났다. 핀켈스타인 소장은 “지식산업 종사자와 좋아하는 직업을 가진 시니어들이 있는 반면 은퇴 후 부양 수단이 없고 자의와 상관없이 계속 일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대부분 우버 운전 또는 청소부, 보모, 간병인 등 계약직 종사자가 많으며 일부는 은퇴자금이나 연금수령액이 부족하기 때문에 계속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한편, 다국적 시장조사업체 액시오스.입소스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인 5명 중 1명은 은퇴를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며 이유로 재정적인 우려를 손꼽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낙희 기자 naki@koreadaily.com최고치 역대 은퇴 연령 연령대별 그룹 시니어 비율

2023-11-09

[설문 결과] 소셜연금 수령 계획, 67세부터가 1위

소셜시큐리티(SS) 연금과 관련해 한인들은 수령 연령을 다양하게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리아데일리닷컴이 지난 13일 오후부터 17일 오전까지 온라인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한인이 가장 많이 선택한 보기는 '만기퇴직 연령까지는 일하고 싶다. 67세부터 받을 계획이다'였습니다. 설문조사 기간 동안 모두 512명이 참여했는데 이 가운데 193명이 여기에 표를 던졌습니다. 이는 전체 응답자의 37.7%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연금을 최대한 늦춰 받겠다는 한인이 많았습니다. '최대 금액을 받으며 재정적으로 더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고 싶다. 70세부터 받을 생각이다'를 선택한 한인은 응답자의 26.56%를 차지하는 136명이었습니다. 또 '액수가 적더라도 일찍 받을 계획이다. 62세부터 받겠다'는 대답도 131명이었습니다. 이는 전체의 25.59%로 70세부터 연금을 받겠다는 응답자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답한 비율은 10.16%로 52명이었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는 일반적으로 한인들이 연금을 최대한 늦게 받으려고 하거나 최소한 만기퇴직 연령부터 수령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금액적으로 크게 차이가 나더라도 받을 수 있는 나이부터 일찍 받겠다는 한인이 의외로 많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연금을 일찍 받으려는 이유에 대해서는 그만큼 노후를 위한 재정 여유가 충분치 않기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김병일 기자설문 결과 연금 소셜 소셜 수령 수령 연령 만기퇴직 연령

2023-10-17

젊은 세대일수록 은퇴 연령 빨라진다

밀레니얼세대가 X세대나 베이비부머 세대보다 더 많은 돈을 은퇴 후 자금으로 저축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4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투자운용사 뱅가드그룹의 조사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밀레니얼 세대(1980~1990년대 출생) 중위 소득자는 은퇴 후 이전 소득의 60%를 소셜시큐리티와 401(k) 등으로 충당할 수 있을 전망이다. X세대와 젊은 베이비부머 세대의 경우 이 비율이 약 50%로 비교적 낮다. 보고서는 이같은 결과에 대해 401(k) 덕분이라고 설명했다. 밀레니얼 세대는 취업하면서 회사가 권유하는 대로 401(k)에 가입하고, 해지하는 사례도 거의 없다. X세대나 베이비부머 세대가 401(k) 가입을 늦췄던 것과 대조적이다. 보고서는 “퇴직 저축은 세대를 지나며 점점 활발해지고 있다”며 “특히 커리어 초반에 401(k)에 가입한 경우 자동으로 적립률을 올리는 펀드에 가입했을 가능성이 커 안정적인 출발에 도움을 줬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테크회사에서 엔지니어로 일하는 키네스 아담스(34)는 WSJ와의 인터뷰에서 “은퇴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은 없다”며 “회사가 401(k)에 자동으로 가입시켜준다는 이메일을 보냈고, 그냥 알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2014년 비상 저축계좌를 만든 뒤 소득 대비 401(k) 적립률을 12%까지 올렸다. 비록 계획한 것이 아니더라도 밀레니얼 세대의 은퇴 예상 시기는 다른 세대보다 앞서게 됐다. 밀레니얼 세대는 37~41세, X세대는 49~53세, 젊은 베이비부머 세대는 61~65세 등이다. 이하은 기자 lee.haeun@koreadailyny.com은퇴 연령 은퇴 연령 은퇴 예상 밀레니얼 세대

2023-10-04

[이 아침에] 혼기가 꽉 찬 딸을 보며

‘아줌마, 아저씨 샌프란시스코 결혼식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We hope you had a great time. Thank you for your generous wedding gift. We had an amazing honeymoon in Italy. 샌프란시스코를 곧 다시 방문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최근 결혼한 친구 딸 부부가 감사 카드를 보내왔다. 서툰 한글 손편지에 나도 모르게 빙그레 웃음이 나왔다. 내 딸보다 두 살 위인 친구의 딸은 데이팅 앱으로 훌륭한 남편을 찾아 결혼에 성공했다. 갖가지 사기로 개인정보를 빼내는 무서운 세상이라 온라인으로 연인을 찾는 서비스가 낯설고 겁도 나지만 요즘 젊은이들에겐 흔한 일인가 보다. 코로나로 재택근무를 하며 이성을 만날 기회가 점점 줄어드니 데이팅 앱을 이용하는 것이 보편화 되었다 한다. 어느새 혼기가 꽉 찬 내 딸의 생일을 편안한 마음으로 축하하기가 어렵다. ‘나이를 먹을수록 괜찮은 사람을 만나 결혼할 수 있는 확률이 낮아질 텐데’,‘쾌활하고 사교적인 것과는 거리가 멀어 이성 친구도 없는 딸이 일에만 파묻혀 살다가 본의 아니게 취미가 일이 되는 거 아냐?’ 하고 걱정이 앞선다. 누구를 소개받으라 하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기만 하니 갑갑하다. 가만히 있으면 감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얼른 깨닫고 데이팅 앱이든 주위 인맥을 동원하여 소개팅을 받든 어떤 노력이라도 했으면 좋겠다. 내가 딸을 낳은 90년대 초만 해도 남초현상으로 나중에 남편감 찾기가 쉬울 것이라고 들었는데, 딸이 사는 뉴욕은 결혼 적령기의 남성이 부족하다니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 결혼 전 동거로 상대를 잘 알아보고 미리 맞춰본 후 결혼하는 젊은 커플이 늘어나는지 내 주변에도 종종 눈에 띈다. 결혼 초기의 높은 이혼율을 생각하면 합리적이란 생각도 들지만, 평생을 같이 산다고 한들 상대방의 마음을 알 수 있을까. 배우자란 서로의 부족한 면을 채워주고 믿고 의지하는 관계인데 단점이 보인다고 금방 헤어지는 요즘 젊은 커플을 이해하기 어렵다. 딸 가진 친구들과 대화에서 결혼 연령이 늦어지니 난자 냉동을 심각히 고려해야 한다는 화제가 나왔다. 어떤 회사는 30세 이상 여직원이 원하면 재정보조도 해 준다고 들었다. 여성이 만35세가 넘으면 난자의 질이 떨어져 임신 확률이 줄고 만혼이 사회적 분위기로 자리 잡으면서 난자 보관이 대안으로 떠올랐다. 당장 아이를 가질 생각은 없지만, 난임과 노산 등에 대비해 보험을 드는 것이다. 남의 얘기가 아닌 내 딸의 당면과제라 생각하니 가슴이 벌렁거린다. 내 젊은 날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들이 트렌드로 자리 잡아간다. 어지러울 정도로 세상의 변화속도가 빠르다. 유교 문화에서 성장한 부모세대로서는 거슬리는 점이 많지만, 그들이 어떤 삶을 택하든 응원하고 도와주는 것이 부모의 몫일 것이다. 자녀를 다 결혼시킨 친구들을 보면 부럽다. 나는 언제나 숙제를 다 끝낸 듯 개운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최숙희 / 수필가이 아침에 혼기가 결혼 적령기 결혼 초기 결혼 연령

2023-08-09

젊은세대 주택구매 빨라졌다

팬데믹 이후 급증한 주택 수요와 부족한 공급으로 렌트가 폭등하며 임대난이 심해지자 젊은 세대의 첫 집 구매 속도가 빨라진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달← 센서스국 통계에 따르면, 2016~2022년 사이 전국 주택소유율이 증가했으며 특히 35세 미만 주택소유←율은 4.5% 증가하는 등 타 연령에 비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또 부동산 정보업체 렌트카페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밀레니얼 세대 주택소유자는 지난 5년 사이 710만 명(64%) 증가했고, 해당 세대의 52%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뉴욕시의 젊은 세대도 ‘렌트 구하기’에서 ‘집 구매’로 눈을 돌리고 있다. 전국 규모 부동산 중개업체 ‘컴패스(Compass)’의 한인 리얼터 레이 유(Ray Yoo)씨는 “5년 전만 해도 첫 집 구매 평균연령은 30대 중반이었다. 결혼을 앞두고 구매하는 경우가 대다수였는데 요즘은 20대 후반~30대 초반으로 구매 연령이 하향됐다”고 전했다. 렌트가 고공행진하면서 모기지 페이먼트와 가격이 비슷해졌고, 렌트 매물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 매년 새로 이사갈 곳을 찾는 부담이 커지며 일찍부터 집 구매를 고려하게 됐다는 분석이다. 32세 한인 남성 엔지니어 A씨(연봉 15만 달러)는 지난달 완공된 아스토리아 신축 콘도 1베드 유닛을 74만 달러에 구매했다. ▶다운페이먼트 14만8000달러 ▶모기지 59만2000달러(월 3664달러) ▶월별 커먼 차지 403달러 ▶월별 재산세 545달러를 계산하면 매달 4612달러를 지불하는 셈이다. 현재 롱아일랜드시티의 1베드 평균 렌트가 약 4500달러인 것을 고려했을 때, 비슷한 금액으로 본인 소유의 집을 가질 수 있기에 내린 결정이다. 33세 프리랜서 에디터 한인 여성 B씨(연봉 8~9만 달러)도 올해 모기지를 받아 4년 전 완공된 브루클린 콘도 2베드 유닛을 89만 달러에 구매했다. 다운페이 18만 달러에 모기지 71만 달러를← 합쳤고, ▶월별 모기지 4396달러 ▶월별 커먼 차지 838달러 ▶월별 재산세 914달러를 포함해 매달 6147달러를 내고 있다. 맨해튼 어퍼이스트사이드 렌탈스튜디오에서 8년 동안 살던 B씨는 매년 급등하는 렌트와 브루클린·맨해튼의 신축 콘도 2베드 유닛 평균 렌트가 6300~6800달러인 것을 고려했을 때, 월← 지출 비용을 줄이고자 집 구매를 결정하게 됐다. 전문가들은 “20대 후반~30대 초반의 12~16만 달러 연봉을 받는 직장인들이 ▶퀸즈 아스토리아 ▶브루클린 ▶어퍼 맨해튼의 60~95만 달러 신축 콘도를 많이 구매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유 리얼터는 “15만 달러 연봉을 받는 직장인의 경우 크레딧이 좋다는 전제 하에 연봉의 다섯 배 정도 금액을 모기지로 받을 수 있다. 약 80만 달러 모기지를 받으면 20만 달러 자금으로 100만 달러 콘도를 구매할 수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 윤지혜 기자주택구매 주택소유율 구매 평균연령 구매 연령 브루클린 콘도

2023-08-06

[중앙칼럼] 정치인도 은퇴 연령 필요하다

정치인은 은퇴 연령이 없다. 지역구 주민이 뽑아주면 본인이 원할 때까지, 90세가 넘어도 활동할 수 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신체는 물론, 인지 능력 등에서도 예전과 많이 달라진다. 이로 인해 정치인 은퇴 연령을 법제화하거나 일정 연령 이후에는 정기적인 검사 등을 통해 업무 수행 능력을 평가하는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본인들이 알아서 적절한 시기에 은퇴하면 되지만 정치인들은 마치 중독이 된 것처럼 재출마를 멈추지 않는다. 문제는 이런 정치인 중 다수가 국가의 운명까지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점이다. 단순히 개인의 명예나 직업 차원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의 미래가 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치인의 은퇴 연령 안은 보다 심각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우연하게도 지난주 고령 정치인에 대한 보도가 이틀 연속 나왔다. 지난 26일 연방의회에서 올해 81세인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정례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있었다. 기자회견이 시작됐지만 매코널 의원은 모두 발언 순서에서 말을 잇지 못한 채 20초 정도 갑자기 표정이 굳어지며 눈동자는 먼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다. 급히 주변 사람들이 그를 근처 방으로 안내해 쉬게 했고 기자회견은 나중에 다시 진행됐다. 이어 27일에는 올해 90세인 민주당 소속 다이앤 파인스타인 연방 상원의원이 상원 세출위원회 청문회에 참석했다. 그리고 투표를 해야 하는 상황을 맞았다. ‘찬성(Aye)’이나 ‘반대(Nay)’를 밝혀야 했지만 파인스타인 의원은 아무런 행동이나 말도 하지 않았다. 옆에 있던 동료의 도움으로 겨우 대답을 마쳤다. 두 사례는 정치인의 연령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될 전망이다. 특히 내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정치인, 그중에서도 대통령의 연령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은 핵심 이슈 가운데 하나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재선 도전을 천명한 바이든 대통령과 출마를 선언한 트럼프 전 대통령 모두 고령에 속하기 때문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1942년 11월생으로 올해 81세, 트럼프 전 대통령은 1946년생으로 77세이다. 따라서 이들 중 한 명이 대통령에 당선됐을 경우 임기 동안 대통령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 정도의 체력과 정신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느냐가 국민의 큰 관심사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의 경우 육체나 정신 건강에 의심을 살만한 일들이 적지 않았다는 점에서 경쟁 후보들은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물고 늘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이 문제가 선거기간 내내 주요 이슈로 다뤄진다면 선거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하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퓨리서치센터는 2022년 1월 정치인의 은퇴 연령과 관련 여론조사를 한 적이 있다. 이때 응답자의 64%는 정치인의 은퇴 연령이 있어야 한다고 답했다. 또, 정치인의 은퇴 연령을 70세로 하는 것에 62%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즈니스인사이더와 여론조사기관 모닝컨설트가 지난해 12월 실시한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75%가 정치인의 연령 제한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는 대형 트럭 운전사의 연령 제한이 필요하다고 답한 64%보다도 10%포인트 이상 높은 수치다. 이 같은 결과는 정치인의 세대교체와 새로운 변화에 대한 국민의 요구를 반영하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정치인의 평균 연령이 높아지면서 정치가 새로운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점차 느는 추세와도 무관하지 않다. 정치인의 은퇴 연령을 제한할 경우 정치의 다양성을 저해하고, 경험과 전문성을 잃을 수도 있다. 하지만 너무 늦은 은퇴가 가져올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면을 제거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한다면 굳이 이를 반대할 이유는 없을 것 같다. 예상되는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도 결국 정치가 국민을 위해 해야 할 일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이다. 김병일 / 뉴스랩 에디터중앙칼럼 정치인 은퇴 정치인 은퇴 은퇴 연령 정치인 그중

2023-07-30

[부동산 가이드] 다운사이징

나이가 들어 은퇴를 원하는 분이거나 가족이 함께 수십 년을 살아왔던 집에 아이들이 독립해서 부모 곁을 떠날 경우 지금의 집보다 작은 집을 사는 다운사이징을 고려해 봐야 한다. 넓은 주거 면적에서 줄이면 큰 집을 관리하면서 받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다. 또한 은퇴 연령에 가까워져 경제 활동이 축소되었다면 긴 노후 기간을 위해 주택 다운사이징으로 더 많은 현금 재산을 보유해 놓아야 한다. 큰 집에서 작은 규모의 집으로 이사하게 되면 모기지, 주택보험, 재산세 및 유틸리티 비용 등을 절약할 수 있다. 집을 판매하고 남은 에퀴티를 노후 현금 재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은퇴 후에도 고정 수입을 원한다면 2~4유닛 프로퍼티를 사 렌트 인컴으로 모기지 페이먼트를 하며 한 유닛에 들어가 살 수도 있다. 이 경우에 은퇴 후 집을 살 시 소득이 없이는 융자가 어렵고 다양한 문제 발생 및 세입자의 관리 등을 고려해 은퇴 전에 미리 준비해야 한다. 다운사이징을 결정했다면 제일 먼저 안전한 주위 환경을 선택해야 한다. 나이가 들어가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녀, 손주나 친지들과 가까운 곳, 익숙한 지역으로 이사하는 것이 좋다. 계단이나 다층 구조는 되도록 피하고 활동이 편한 1층 공간은 위험성이 적고 생활 동선이 편리하다. 또한 대형 그로서리 마켓과 병원 등이 근처에 있는 곳이 좋고 취미나 여가 활동을 쉽게 접할 수 있는 지역이 좋다. 막상 크기를 줄여서 이사해야 한다면 부담이 될 수 있다. 집의 크기와 더불어 전반적인 살림의 규모도 함께 줄여야 하기 때문이다. 집 구석구석 오랜 세월 쓰고 모았던 수많은 물건을 정리하는 일도 쉽지 않다. 이사를 하기로 했다면 한 번에 집 전체를 정리하려 하지 말고 방 하나씩 차근차근 정리해야 한다. 큰집에서 작은 타운하우스나 콘도로 이사하게 되면 공간도 줄어들게 되므로 그 공간에 맞게 살림을 줄여야 한다.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 주기적으로 사용하는 물건 등을 위주로 정리해야 한다. 한인타운 근처의 아파트, 실버타운, 모빌 홈 등 다양한 선택권을 주지만 각자의 라이프 스타일과 재정 상태에 따라 나에게 적합한 곳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다. 현재의 소득과 경제력을 염두에 두고 집을 고르게 되면 제대로 된 다운사이징이 힘들다. 지금보다 더 적은 생활비로 살아갈 수 있는 곳으로 이주를 생각해야 한다. 다운사이징은 집값이 한창 오를 때 하는 것이 좋다. 내 집에 대한 애착과 부동산 소유 효과로 더 이익을 남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욕심에 매매 결정이 힘들겠지만, 노후에도 내 집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집 매매 후 차익을 많이 남기게 되면 더 많은 현금재산의 보유로 노후의 삶이 더욱 풍부해질 수 있어서다. 이런 변화의 과정은 어렵고 힘이 들지만, 전문가와 상담 후 현명한 선택을 한다면 새로운 삶의 터전에서의 행복한 은퇴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문의:(213)800-2054 소니아 김 / 뉴스타부동산 발렌시아 에이전트부동산 가이드 다운사이징 재산세 주택 다운사이징 은퇴 생활 은퇴 연령

2023-07-26

[사설] 복수국적 연령 확대 필요하다

지난주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의 LA 간담회에서 관심을 모은 내용 중 하나가 복수국적 허용 연령의 확대다. 즉, 현행 65세 이상만 가능한 복수국적 취득 가능 연령을 우선 55세 이상으로라도 해 달라는 요구다. 복수국적 연령의 하향 조정은 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 이탈, 재외선거 우편투표 도입 문제와 함께 한인사회의 3대 현안으로 꼽히는 내용이다. 한국 정부가 복수국적을 허용한 것은 2011년부터다. 미국 등 타국의 시민권 취득으로 국적을 상실한 한인들에게 국적 회복의 길을 열어주자는 취지였다. 다만 국내 정서를 감안, 허용 연령을 65세 이상으로 제한했다. 한국 내 일부 부정적인 시각을 의식한 결정이었다. 그런데 이는 복수국적자는 한국에서 은퇴생활만 하라는 얘기다. 이런 문제점 탓에 한인사회는 그동안 지속해서 개선을 요구했다. 하지만 한국 정부와 국회는 ‘검토 중’, ‘논의 중’만 되풀이할 뿐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현 21대 국회 출범 초기에도 “여야가 힘을 모아 전향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으나 그 후에는 감감무소식이다. 정부와 정치권이 내세우는 가장 큰 걸림돌은 소위 ‘국민 정서’라는 것이다. 복수국적자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여전하고 일자리 경쟁자의 출현도 반갑지 않게 여긴다는 것이다. 결국 국가의 미래보다 당장에 점수 깎일 일은 하지 않겠다는 의도다. 이는 너무 근시안적 생각이다. 한국은 이제 저출산으로 인해 인구 감소를 걱정하는 나라가 됐다. 이런 상황에서 복수국적자는 한국의 중요한 인적 자산이 될 수 있다. 복수국적 확대는 해외 한인 인재 활용에도 훨씬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이번에 LA를 방문한 국민의힘 관계자들도 시원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그저 “논의 중이다. 필요성은 알고 있다. 하지만 국민 정서 등 합리적 조율이 필요하다”는 등 원론적 말만 했다. 구더기 무서워 장을 담글 생각조차 못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 사설 복수국적 연령 복수국적 연령 복수국적 확대 선천적 복수국적자

2023-07-19

전기자전거 연령 제한 추진…가주 하원 13세 이상 법안

가주 의회가 전기자전거 이용자 나이 제한에 나선다. 18일 폭스5뉴스에 따르면 가주 하원에서 전기자전거 이용 규정을 강화하고, 연령을 제한하는 법안(AB 530)이 발의됐다. 최근 몇 년 사이 급격하게 늘어난 전기자전거로 인한 각종 사고를 예방하자는 취지다. 우선 법안은 전기자전거를 13세부터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12세 이하의 전기자전거 이용을 원천 금지해 어린이 이용자 사고를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가주 운전면허증이 없는 전기자전거 이용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필기시험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밖에 가주 차량국(DMV)과 캘리포니아고속도로순찰대(CHP) 및 교통 관련 단체가 전기자전거 교육 프로그램을 운용하도록 했다. 찬성하는 측은 전기자전거의 빠른 속도를 우려한다. 실제 지난달 엔시니타스에서는 15세 소년이 전기자전거를 타다가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법안을 발의한 타샤 보에너 하원의원(77지구)은 자신의 지역구에서 최근에만 전기자전거로 인한 사망자가 2명이나 발생했다며 법안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전기자전거 연령 전기자전거 연령 전기자전거 이용자 전기자전거 교육

2023-07-18

[건강 칼럼] 45세부터 대장내시경 권고

지난 2020년, 마블 영화 ‘블랙팬서’의 주인공이었던 채드윅 보스만이 대장암 투병 끝에 43세의 나이로 사망하면서 국내에서도 대장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바 있다. 그가 대장암 진단을 받은 나이는 39세로 당시 50세이던 대장 내시경 검사 시작 연령 기준에 훨씬 못 미친다. 현재 미국의 대장 내시경 첫 검진 권고 연령은 45세. 이도 지난해 5월 미국질병예방서비스 특별위원회(US PSTF)가 권고 연령을 50세에서 45세로 낮춘 덕분이다. 대장내시경은 대장암 조기 발견과 예방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검진을 통해 대장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용종을 발견하고 제거하면 대장암 발생 자체를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검사 주기는 검사 결과와 가족력에 따라 전문의의 판단에 따르는 것이 좋다. 일반적으로 결과가 깨끗할 경우는 5~10년마다 검사를 받도록 하고, 용종의 개수나 가족력에 따라 3~5년 주기로 추적 검사를 받는 것을 권고한다. 만약 혈변이나 검은색 변, 갑자기 변비가 생기거나 설사를 하는 등 배변 습관의 변화가 생긴다면 주기와 관계없이 검사를 받아봐야 한다. 이와는 달리 미국에서는 위내시경에 대한 정기검진 가이드라인이 없다. 위암 발병률이 높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는 40세 이상에서 위암이 급격하게 증가하기 때문에 특별한 증상이 없더라도, 40세 이상 남녀 모두가 2~5년마다 위내시경 검사를 받을 것을 권고하고 있다. 따라서 한인들은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40세 이후부터 정기검진을 받는 것이 좋다. 만약 소화 불량, 체중 감소, 역류 증상이 있어서 약을 두 달가량 복용했으나 효과가 없는 경우, 만성적인 명치 부위 통증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내시경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 위내시경 검사주기 역시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큰 문제가 없다면 5년마다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장상피화생 진단을 받는 경우는 2~3년, 이형성은 1년 주기로 추적검사를 받을 것을 권고한다. 장상피화생은 위 세포가 소장이나 대장 세포와 유사하게 변하는 것을 말하는데, 위 염증의 반복과 만성화로 점막이 얇아져 점막 세포의 재생력이 떨어지는 상태가 된다. 장상피화생이 위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1%라고 한다면, 이형성증은 위암으로의 진행 위험도가 20~30%로 껑충 뛴다. 이에 따라 내시경을 통해 절제하고 태우는 등의 치료를 병행하고 있다. 한인들의 위장 질환은 헬리코박터균이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거의 30%의 한인들에게서 헬리코박터균이 발견된다. 헬리코박터균이 발견되는 위치에 따라 간혹 역류 등의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증상이 없는 경우가 대다수다. 헬리코박터균은 위암, 림프암 등 유일하게 암을 유발하는 박테리아라서 발견되면 치료하는 것이 좋다. 한국인들의 식습관은 여러 소화기 질환을 유발한다. 따라서 조기 진단과 예방을 위한 정기 검진이 필수다. 주기적으로 주치의를 방문해 건강 상태를 체크하는 것도 질병을 예방하는 하나의 방법이다. 일상생활에서는 음식을 싱겁게 먹는 습관을 들이고, 가공, 훈제 식품의 섭취는 자제하고, 유산균과 프로바이오틱스를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좋다. ▶문의: (213)368-0360 마이클 김 전문의 / 위장 내과·할리우드 차병원건강 칼럼 대장내시경 권고 위내시경 검사주기 대장암 진단 권고 연령

2022-05-03

재외동포 복수국적 허용 연령 하향 추진

국민의힘 재외동포위원장인 김석기 국회의원이 8일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현행 만 65세 이상에서 만 55세 이상으로 하향하는 내용의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011년 개정된 현행법에 의거, 대한민국은 제한적으로 복수국적을 허용하고 있다. 해외에서 거주하다가 영주할 목적으로 65세 이후에 입국해 국적회복허가를 받고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한 경우 복수국적이 인정된다. 하지만 경제활동 은퇴 시점인 만 65세 이후부터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것이 활동에 제약을 준다는 점에서 완화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또, 병역의무의 종료연령이 40세임을 고려할때 40세를 초과하는 범위에서 현재보다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다소 완화하는 것이 무리가 없다는 점도 거론됐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재외선거 투표사무원과 투표참관인에게 교통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재외선거에서 단체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사무원을 위촉하고 투표참관인을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공관마다 적은 수의 재외투표소가 설치되는 점을 고려할 때 투표사무원 및 투표참관인의 거주지와 재외투표소의 거리가 상당히 먼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를 감안해 재외선관위가 투표사무원 및 투표참관인에게 교통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장은주 기자 chang.eunju@koreadailyny.com재외동포 복수국적 복수국적 허용 재외동포 복수국적 연령 하향

2022-04-08

부스터샷 ‘12세 이상’ 확대

코로나19 백신 부스터 샷 대상이 12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식품의약국(FDA)은 3일 현행 16세 이상인 화이자 부스터 샷 접종 허용 연령을 12세 이상으로 낮췄다. FDA는 또한 면역력이 약한 5∼11세 일부 아동도 부스터 샷을 접종할 수 있다고 밝혔다. 화이자 부스터 샷 연령 확대는 전염성이 강력한 오미크론 변이의 출현으로 코로나 감염자가 확산하는 상황을 고려한 조치다. FDA는 화이자 부스터 샷 허용 연령을 12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동시에 접종 간격을 현행 6개월에서 5개월로 단축했다. 이는 성인과 12세 이상 아동·청소년이 화이자 2차 접종을 마친 뒤 5개월이 지나면 부스터 샷을 맞을 수 있다는 의미다. FDA는 12∼15세 이스라엘 어린이 6300명이 2차 접종 이후 5개월 만에 화이자 부스터 샷을 맞았으나 심근염 등의 안전상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실제 자료에 근거해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다만, FDA는 모더나 백신의 경우 부스터 샷 접종 간격을 현행 6개월로 유지한다고 말했다. FDA의 이번 결정은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승인을 거쳐 확정된다. CDC는 오는 5일 회의를 열기로 했으며 이 자리에서 화이자 부스터 샷 허용 연령 확대를 승인할 것으로 보인다. 부스터샷 확대 연령 확대 화이자 부스터 접종 허용

202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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