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칼럼] 정치인도 은퇴 연령 필요하다

김병일 뉴스랩 에디터

정치인은 은퇴 연령이 없다. 지역구 주민이 뽑아주면 본인이 원할 때까지, 90세가 넘어도 활동할 수 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신체는 물론, 인지 능력 등에서도 예전과 많이 달라진다. 이로 인해 정치인 은퇴 연령을 법제화하거나 일정 연령 이후에는 정기적인 검사 등을 통해 업무 수행 능력을 평가하는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본인들이 알아서 적절한 시기에 은퇴하면 되지만 정치인들은 마치 중독이 된 것처럼 재출마를 멈추지 않는다. 문제는 이런 정치인 중 다수가 국가의 운명까지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점이다. 단순히 개인의 명예나 직업 차원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의 미래가 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치인의 은퇴 연령 안은 보다 심각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우연하게도 지난주 고령 정치인에 대한 보도가 이틀 연속 나왔다. 지난 26일 연방의회에서 올해 81세인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정례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있었다. 기자회견이 시작됐지만 매코널 의원은 모두 발언 순서에서 말을 잇지 못한 채 20초 정도 갑자기 표정이 굳어지며 눈동자는 먼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다. 급히 주변 사람들이 그를 근처 방으로 안내해 쉬게 했고 기자회견은 나중에 다시 진행됐다.  
 
 이어 27일에는 올해 90세인 민주당 소속 다이앤 파인스타인 연방 상원의원이 상원 세출위원회 청문회에 참석했다. 그리고 투표를 해야 하는 상황을 맞았다. ‘찬성(Aye)’이나 ‘반대(Nay)’를 밝혀야 했지만 파인스타인 의원은 아무런 행동이나 말도 하지 않았다. 옆에 있던 동료의 도움으로 겨우 대답을 마쳤다.
 
두 사례는 정치인의 연령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될 전망이다. 특히 내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정치인, 그중에서도 대통령의 연령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은 핵심 이슈 가운데 하나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재선 도전을 천명한 바이든 대통령과 출마를 선언한 트럼프 전 대통령 모두 고령에 속하기 때문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1942년 11월생으로 올해 81세, 트럼프 전 대통령은 1946년생으로 77세이다. 따라서 이들 중 한 명이 대통령에 당선됐을 경우 임기 동안 대통령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 정도의 체력과 정신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느냐가 국민의 큰 관심사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의 경우 육체나 정신 건강에 의심을 살만한 일들이 적지 않았다는 점에서 경쟁 후보들은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물고 늘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이 문제가 선거기간 내내 주요 이슈로 다뤄진다면 선거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하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퓨리서치센터는 2022년 1월 정치인의 은퇴 연령과 관련 여론조사를 한 적이 있다. 이때 응답자의 64%는 정치인의 은퇴 연령이 있어야 한다고 답했다. 또, 정치인의 은퇴 연령을 70세로 하는 것에 62%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즈니스인사이더와 여론조사기관 모닝컨설트가 지난해 12월 실시한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75%가 정치인의 연령 제한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는 대형 트럭 운전사의 연령 제한이 필요하다고 답한 64%보다도 10%포인트 이상 높은 수치다.
 
이 같은 결과는 정치인의 세대교체와 새로운 변화에 대한 국민의 요구를 반영하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정치인의 평균 연령이 높아지면서 정치가 새로운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점차 느는 추세와도 무관하지 않다.
 
정치인의 은퇴 연령을 제한할 경우 정치의 다양성을 저해하고, 경험과 전문성을 잃을 수도 있다. 하지만 너무 늦은 은퇴가 가져올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면을 제거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한다면 굳이 이를 반대할 이유는 없을 것 같다. 예상되는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도 결국 정치가 국민을 위해 해야 할 일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이다. 

김병일 / 뉴스랩 에디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