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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실업 수당 온라인 신청서 간소화

고용 개발국(EDD)은 질문 수를 줄이고 용어를 간소화하여 더 이해하기 쉬운 온라인 실업 수당 신청서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새크라멘토 –고용개발국(EDD)은 캘리포니아의 복지 프로그램을 현대화하고 고객 경험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간소화된 온라인 실업급여 신청서를 새롭게 선보였다. EDD의 낸시 파리아스 국장은 “캘리포니아 실업 급여 신청서를 간소화하여 고객 서비스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번 새 신청서는 더 이해하기 쉽고 작성 속도도 더 빠릅니다.”라고 밝혔다. 실업 급여는 복잡한 공공 혜택 프로그램 중 하나로, 주 및 연방 차원의 복잡한 요구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이로 인해 신청서는 자주 복잡하고 혼란스럽게 느껴졌다. 이에 대응하여 EDD는 고객, 직원 및 옹호자들의 아이디어를 반영하여 신청서를 개선했으며 다음 사항을 추가했다: • 기술 용어에 대한 더 간단한 설명 추가 •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질문 명확화 • 고객 경험을 향상시키기 위해 질문 순서 재구성 • 일부 질문 삭제 및 설명 간소화 • 많은 서술형 질문을 구체적인 선택형 질문으로 대체 예를 들어, 많은 고객이 ‘해고됨’이라는 용어를 부정확하게 사용하여 실제 이유와 다른 답변을 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로 인해 EDD는 추가 정보를 요청해야 했고, 지급이 지연되기도 했다. EDD는 사람들이 직장에서 떠나는 이유에 대한 용어 정의를 명확히 하여 이를 해결했다. EDD는 또한 신청서를 재구성하고 제목을 수정하여 신청서 작성 절차를 더 쉽게 안내할 수 있도록 했으며, 간헐적 고용과 같은 상황을 고려하여 "가장 오래 일한 고용주는 누구입니까?"와 같은 이해하기 어려운 질문을 개정했다. 기술 용어는 일반 용어로 대체되었다. 이러한 개선 사항을 포함한 여러 조치들은 EDD가 신청서를 더 빠르게 처리하고 지급을 더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돕게된다. https://www.youtube.com/embed/bPPr79IRImI?feature=oembed EDD의 고객 경험 향상 작업은 뉴섬 주지사의 평등 및 차별 철폐 행정 명령에 따른 캘리포니아주의 평등 표준과도 일치한다. 평이한 언어를 사용하면 설명이 더 명확해지고, EDD 양식 작성이 더 쉬워진다. 평이한 언어는 또한 영어 외의 언어로 번역된 자료가 이해하기 쉽게 만든다. EDD의 지속적인 쉬운 언어 개선 작업은 캘리포니아에서 주요 8개 언어를 사용하는 지역 사회를 위한 언어 지원 확대의 큰 성과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간소화된 온라인 신청서는 영어, 스페인어, 아르메니아어, 간체 중국어, 번체 중국어, 한국어,타갈로그어 및 베트남어를 포함하여 캘리포니아의 주요 언어로 번역되었다. 중국어, 번체 중국어, 한국어, 타갈로그어, 베트남어를 포함한 언어로, EDD는 해당 언어를 구사하는 콜센터 직원과 고객을 연결하는 전용 전화선을 운영하고 있으며, 수백 가지 다른 언어에 대한 무료 번역 서비스와 다양한 언어 지원 자원을 확장해 제공하고 있다. 이번 개선 사항들, 그리고 앞으로 개선될 사항들은 EDDNext의 일환으로, EDD 고객 및 직원 경험을 완전히 혁신하기 위한 지속적인 현대화 노력의 일부아다. EDDNext에는 혜택 신청서, 연락처 센터, 청구 절차, 정책, 절차 및 양식을 업데이트하여 EDD 경험을 더 쉽고 빠르게 만들기 위한 작업이 포함된다. Amazon Web Services 및 Salesforce와 같은 고객 서비스 전문가와 협력하여, EDDNext는 미래를 위한 혁신적인 기술과 모범 사례를 수용하도록 설계되었다. 캘리포니아 온라인 온라인 실업급여 캘리포니아 실업 신청서 작성

2024-11-12

EDD, 실업급여 신청 간소화…복잡한 질문 명료하게 단순화

실업급여 신청이 간소화 된다. 명확하지 않았던 질문도 명료하게 바뀌면서 복잡했던 실업급여 신청 절차가 한결 쉬워졌다. 또한 지난 3월부터 한국어로 된 서류로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가주 고용개발국(이하 EDD)은 기존 문구 해석이 어렵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 온라인 실업 수당 신청서를 효과적으로 단순화했다고 28일 밝혔다. EDD에 따르면 한국어를 포함해 가주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언어인 스패니시, 중국어, 베트남어 등의 언어로도 번역된 신청서가 제공되고 있다. 또 신청자들은 EDD 콜센터를 통해 해당 언어를 구사하는 직원들과 모국어로 소통하며 도움도 받을 수 있게 됐다. 서류에 쓰이는 용어와 설명 등을 좀 더 명확히 하고 질문도 재구성했다. 한 예로 많은 신청자에게 혼란을 준 '당신의 직업 능력 및 학력에 맞는 일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습니까'라는 질문은 이제 '일자리를 제안받았을 때, 당신은 풀타임으로 일할 수 있습니까'로 수정되어 질문의 의도가 더욱 명확해졌다. 실업 상태의 이유를 분류하는 항목도 개선됐다. 그동안 수많은 신청자가 자신의 실업 상태를 설명하기 위해 '해고'를 선택했으나 이는 정확하지 않을 때가 많았다. 잘못된 이유를 선택하면 추가 정보가 필요해 지급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현재는 '해고(본인 과실 없음)', '해고 또는 계약 해지', '여전히 고용 중(근무 시간 감소)', '이직' 또는 '파업 중'과 같이 보다 자세한 선택 사항이 추가됐다. EDD 측은 "실업급여는 가장 복잡한 공공 혜택 프로그램 중 하나"라며 "그동안 신청 절차가 복잡하고 신청자들을 헷갈리게 한 게 사실"이라고 전했다. 한편, EDD는 올해 초 실업수당 지급 대행 기관을 뱅크오브아메리카(BoA)에서 머니 네트워크로 변경한 바 있다. EDD는 그동안 60만 건이 넘는 데빗카드를 무려 20억 달러에 달하는 돈이 증발하자 지급 대행 기관을 교체했었다. 우훈식 기자실업급여 간소화 실업급여 신청 실업수당 지급 그동안 신청

2024-10-29

서류미비자 실업급여 지급…뉴섬 주지사 서명만 남아

가주 지역 서류미비자에게도 실업 급여를 지원하자는 법안이 주지사의 책상으로 향했다. 만약 주지사가 서명하게 되면 서류미비자도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논란이 예상된다. KCAL 등 주류 언론에 따르면 서류미비자 대상 실업 급여 지원 법안(SB227)이 최근 의회를 통과해 주지사의 서명 절차만 남겨두고 있다. 이 법안은 마리아 엘레나 두라조 가주 상원의원(민주·26지구)이 발의했다. 가주 지역 노동자가 이민 신분으로 인해 실업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없을 경우, 가주고용개발국(EDD)이 실업 급여 혜택과 유사한 현금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세부 계획을 세우는 내용을 담고 있다. 두라조 상원의원 등 법안 지지자들은 서류미비자의 상당수가 주정부 등에 세금을 납부하는 만큼, 그들이 일자리를 잃을 때 실업 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공화당 측은 EDD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들어 실업 급여 기금을 서류미비자에게까지 사용하는 것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한편, 뉴섬 주지사는 해당 법안에 오는 30일까지 서명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서류미비자 실업급여 서류미비자 실업급여 서류미비자가 일자리 실업급여 혜택

2024-09-18

“팬데믹 기간 실업수당 부정 수급률 15% 육박”

팬데믹 기간 실업급여 부정수급 규모가 총 지급액의 15%에 달할 것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연방의회 회계감사국(GAO)이 지난 12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연방정부는 팬데믹 기간 약 9000억 달러의 실업급여를 지급했다. 이중 부정수급액은 최소 1000억 달러에서 최대 1350억원 달러에 달할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기간은 모든 실업급여 프로그램이 작동하기 시작한 2020년 4월부터 공중보건비상사태(PHE)가 종료된 올해 5월까지다. 앞서 코로나19로 경제가 위축되자 연방정부는 실업급여 예산을 대폭 키웠다. 팬데믹 실업보조(PUA) 등 새로운 실업급여 프로그램도 만들었다. 부정수급을 방지하고자 시스템 개선에 약 14억 달러의 추가 예산을 들였지만, 모든 사기 행각을 걸러내긴 어려웠다. GAO는 부정수급으로 인한 손해를 회복하기도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보고서는 “일반적인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경우 신청자가 자신의 정보를 위조해 급여를 받기 때문에 추적이 가능하다”며 “그런데 PUA와 같은 실업급여는 타인의 신분증을 훔쳐 수급한 사례가 많아 용의자 추적이 훨씬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팬데믹 기간 유례없는 실업급여 수요와 급격한 새 프로그램의 도입이 부정수급 위험을 키웠다”며 “노동부(DOL)가 구식 IT 시스템 등 지금의 실업급여 제도를 신속히 개선하고 부정수급 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야 연방정부를 움직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노동부는 GAO의 결과가 부풀려졌을 가능성이 있다며 추정 방식에 우려를 표했다. 연방정부는 지난 5월 기준 실업급여 부정수급 규모는 53억 달러로 이 중 12억 달러를 이미 회수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노동부는 팬데믹 기간 실직자가 증가하며 업무량이 폭증한 반면 적절한 행정 지원이 이뤄지지 않았다고도 밝혔다. 예산 부족으로 직원 채용과 훈련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노동부는 GAO에 보낸 의견서에서 “팬데믹 기간 실업급여를 지원하는 행정 예산은 최근 30년간 최저 수준이었다”며 “매주 처리 건수가 폭등하자 신청에 필요한 기본적인 서류조차 검토할 시간이 충분치 않았다”고 밝혔다. 이하은 기자 [email protected]실업수당 수급률 실업급여 부정수급 기간 실업급여 기간 실업수당

2023-09-13

인플레이션 완화 효과? - 실업급여자 전달 대비 3% 증가

정기적으로 실업급여를 받는 수가 2월에 갑자기 늘었는데, 캐나다 최대 인구를 가진 온타리오주에서 실업급여자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연방통계청이 20일 발표한 실업보험급여 관련 통계에서 정기적으로 실업급여를 받는 수가 전달에 비해 3%가 증가한 38만 7780명이었다. 하지만 실업급여 수급자 수는 지난 1월에 이어 올해 가장 적은 달로 기록됐다. 작년 2월과 비교하면 무려 33.3%나 감소했다. 전달에 비해 정기실업급여자가 늘어난 이유는 바로 온타리오주에서 한 달 사이에 14.8%나 급증했기 때문이다. 이외에 뉴파운드랜드앤래브라도주가 1.9% 늘었다. 퀘벡주는 제자리 걸음을 했다. 하지만지만, BC주는 전달에 비해 2.6% 감소했고, 알버타주도 3.3% 감소하는 등 대부분의 주는 감소를 기록했다. 그러나 10개 주 모두 작년 2월과 비교해서는 감소를 해 지난달 사상 최저를 기록했던 기저효과로 월간 급여자 수 증가가 된 것으로 보인다. 2월 새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거나 갱신한 수는 전달에 비해 1만 200명이 줄었다. 그러나 전달에 비해 BC주는 6.6%가 증가했고, 알버타주도 7.7%, 사스카추언주도 5.2%, 온타리오주도 4.3%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다.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취해진 강력한 통화제한 조치 등으로 경기 둔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표영태 기자인플레이션 실업급여자 실업급여자 전달 인플레이션 완화 실업급여 수급자

2023-04-20

BC주만이 1월 전달 대비 유일하게 실업급여자 증가

연방정부가 과열된 경기를 둔화시키기 위해 기준 금리를 인상하는 등 긴축통화 정책을 쓰고 있지만, 노동시장은 여전히 양호하지만 BC주는 그렇지 못했다. 연방통계청이 23일 발표한 1월 고용보험 통계에 따르면, 정기적인 실업보험 수혜자 수가 37만 4680명으로 전달에 비해 5%나 감소했다. 이는 1997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작년 1월과 비교하면 29만 4000명이 줄어 43.9%의 감소율을 기록했다. 각 주별로 보면 BC주는 실업 급여자 수가 4만 1530명으로 전달의 4만 1520명명에 비해 10명이 늘어나면서 전달에 비해 실업 급여자 수가 10개 주중 BC주만 유일하게 증가한 주가 됐다. 그래도 작년 1월의 6만 7340명에 비해 38.3%가 감소했다. 1월 들어 새로 실업급여 수급자가 된 수에서 전국적으로 25만 3700명으로 전달의 24만 5250명에 비해 8450명이 늘었다. 작년 1월에 비해서는 9만 1220명이 감소했다. 성별, 연령별로 봤을 때 15~24세 여성이 연간 73%가 감소해 가장 양호한 상태를 보였다. 그 뒤로 15~24세 남성이 59.9%였다. 가장 활발한 노동연령대인 25~54세의 경우 여성은 46.4%, 남성은 37.7%가 각각 감소했다. 55세 이상에서는 여성이 45.3%, 남성이 34.8%로 대체적으로 여성이 더 좋은 상황을 보였다. BC주는 2만 5910명으로 전달의 3만 2030명보다 6120명이 감소했고, 작년 1월에 비해 3770명이 감소했다. 새로 실업자가 된 수에서는 단기적으로 양호한 성적을 거둔 셈이다. BC주의 대도시별로 볼 때 밴쿠버는 전달 대비 1.6%인 290명의 실업급여자가 늘어났고, 전년 대비해서는 38.3%인 1만 1350명이 감소했다. 그런데 지난 21일 발표된 연방통계청이 빈일자리 통계에서는 지난 4분기에 주인 없는 일자리가 8.2% 감소했다. 직원을 구하지 못하는 일자리가 줄어 결국 노동자에게는 불리한 셈이다. 주별로 봤을 때 BC주도 빈일자리가 1만 9300개가 감소했다. 아직 뚜렷하게 고용시장이 위축되지는 않지만, 현재 긴축 정책이 이어지면 갑자기 악화될 수도 있다. 표영태 기자실업급여자 유일 실업급여자 증가 실업보험 수혜자 실업급여 수급자

2023-03-23

550만달러 EDD 사기 한인 최대 종신형 예상

재소자 개인정보 등을 도용해 550만 달러 상당의 실업급여 사기를 벌인 한인이 유죄를 인정했다. 14일 연방 검찰에 따르면 한인 에드워드 김(36)씨는 실업급여 사기 및 마약류 거래 등의 혐의를 인정했다. 김씨는 내년 3월 6일 열리는 선고 공판에서 최소 10년형에서 종신형에 처해질 수 있다. 김씨는 2020년 3월부터 9월까지 가주 교도소 재소자 23명 등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가주 고용개발국(EDD)에 실업급여 400건 이상을 신청, 550만 달러 이상을 챙긴 혐의를 받아왔다. 김씨는 2020년 11월 라하브라 교통위반 단속 과정에서 체포됐다. 당시 김씨 차를 세운 라하브라 경찰은 메탐페타민과 EDD 서류를 발견했고 이후 연방노동부 산하 특별수사팀은 김씨가 가주 재소자 개인정보를 도용해 최소 120건 이상의 실업급여를 불법 청구한 사실을 밝혀냈다. 연방 노동부는 2020년 9월 15일 라스베이거스 경찰이 현지 호텔에서 김씨를 체포한 뒤부터 사기 수사를 시작했다. 김씨는메스암페타민소지 혐의로 체포됐고 EDD 데빗카드 32개도 발견됐다. 당시 김씨는 라스베이거스 경찰에 자신이 EDD 실업급여 신청을 도와주며 10% 수수료를 받는 일을 한다고 둘러댔다. 하지만 수사 결과, 데빗카드 32개 중 23개는 재소자 명의로 드러났다. 김씨는 이들 재소자 이름으로 연 소득 7만2000달러를 벌다가 코로나19로 실직했다며 실업급여를 신청했다. 김씨는 실업급여 신청 시 주소를 자신이 살던 아파트 등 여러 개의 다른 주소로 기재했다. 수사 당국은 김씨가 재소자 개인정보 도용 등 실업급여 신청서를 모두 조작한 사기를 벌였다고 지적했다. 다만 개인정보를 도용당한 재소자가 사전에 이를 인지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한편 김씨는 EDD가 발급한 데빗카드 여러 장으로 현금 190만 달러 이상을 인출했다. 그는 이 돈으로 8만1500달러짜리 닷지 차량을 사기도 했다. 류정일 기자한인 유죄 실업급여 신청서 재소자 개인정보 한인 유죄

2022-11-14

"VA 실업급여 한국어 통역, 총체적 부실이었다"

펜데믹 이후 실업급여청구를 위해 한국어 서비스를 신청한 주민이 급증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제로 한국어 통역 서비스를 받았던 이들은 극히 일부뿐이었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다. 버지니아 주정부의 실업급여 주무 관청인 버지니아고용위원회(VEC)가 최근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2020년 1월부터 2021년 9월 30일까지 모두 19만 2723명이 영어와 스페인어 이외의 언어 통번역 서비스를 요청했다. 이중 한국어가 1만 7344명, 베트남어가 1만 9314명, 아랍어가 1만 6033명, 에티오피아어가1만 6441명이었다. 펜데믹 이후 실업급여 신청자가 190만명인 점과 영어 만큼 스페인어 서비스가 잘 구축됐다는 점, 소수계 언어 사용자 중 상당수가 스스로 혹은 가족, 친척, 지인 등의 도움으로 실업급여를 청구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영어와 스페인어 사용자를 제외한 소수계 신청자 비율이 전체의 30%에 달했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이런가운데 실제로 VEC의 한국어 서비스에 접근해 도움을 얻은 한인들을 찾기는 어렵다. 한인 정모씨(51)는 “작년 4월 덜레스 공항 근처의 한 급식조달업체에서 해고된 후 VEC에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언어지원서비스 전화에 전화했으나 자동메시지만 계속 뜨는 바람에 중도에 포기하고 고등학생 아들의 도움을 받아 영어로 신청했다”고 전했다. 불만이 속출하자 VEC는 또다른 언어 지원 서비스 전화를 개설했으나 통화에 성공한 한인을 찾기 힘들다. 건축관련 일을 하다가 해고됐던 한인 이모씨(56)는 “계속 메시지를 남겨놓으라는 말만 되풀이하는데 안내 멘트 또한 영어였다”고 밝혔다. 부모와 친척, 지인의 부탁으로 실업급여 통번역을 도와줬던 한인들도 불편함을 호소하기는 마찬가지다. 어머니와 어머니 친구의 실업급여를 대신 신청해줬던 한인 에밀리 배씨는 “어머니에게 영어로 된 법률용어를 제대로 설명해줄 만큼 한국어 실력이 좋지 않았고, 어머니나 친구분이 처했던 상황을 객관화해서 영어로 옮기는 일도 어려워서 찜찜한 구석이 많았다”면서 “아무리 영어를 잘하더라도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통번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무척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전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 수천여명이 VEC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하자, 랄프 노덤 전 주지사는 2천만달러를 긴급 투입해 작년 10월1일까지 직원 300명을 추가고용했으나 이후에도 언어지원문제가 좀처럼 해결되지 않았다.. 펜데믹 초기 폭증했던 실업률과 한인 인구 등을 감안하면 지금까지 5만명 이상의 한인이 실업급여를 신청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연방센서스국의 최근 발표에 의하면 버지니아 페어팩스 카운티 인구의 40%(41만 5448명)이 영어 외의 언어를 주로 사용한다. 카운티 전체 주민의 12.1%는 스페인어, 12.1%는 한국어를 포함한 아태계 언어, 8.8%는 인도-유럽어, 4.5%는 기타언어를 사용한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실업급여 한국어 실업급여 통번역 이후 실업급여청구 한국어 통역

2022-08-08

팬데믹 기간 IL 실업급여 절반 허위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후 실업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연방 정부의 기금 가운데 20억 달러가 낭비된 것으로 밝혀졌다. 일리노이 주 감사실은 최근 감사 자료를 발표했다. 실업급여가 제대로 지출됐는지를 살피는 감사였는데 기간은 2020년 7월부터 2021년 6월까지 1년 간이었다. 이 기간 동안 일리노이 주 정부는 고용안정국(IDES)을 통해 연방 정부로부터 받은 실업급여를 주민들에게 나눠줬다. 당시에는 실업기간을 39주로 연장했고 이전까지 혜택 대상에서 제외됐던 계약직 노동자나 자영업자들도 혜택을 받았다. 이 기간 중 일리노이 주서 실업급여로 지급된 금액은 모두 36억달러. 감사실은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19억달러 가량이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경우는 신분을 위조해서 실업급여를 타간 것으로 드러났다. 대표적인 경우는 다른 사람의 신분을 도용해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 데빗카드를 받은 뒤 이를 접근 가능한 계좌이체로 변경하는 수법이 사용됐다. 주 감사실은 IDES가 실업급여를 배포하면서 이를 제대로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지 못했고 신청자의 데이터를 정확하게 관리하지 못했으며 부정 발급이 확인된 뒤에는 사후 조치가 없었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팀 버틀러 주 하원 의원은 "전체의 절반 가량에 해당하는 20억달러에 달하는 실업급여가 사라졌다는 것은 IDES의 무관심이 어느 정도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사태의 원인을 정부에 돌리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변명이며 이를 조사할 수 있는 의회 청문회를 개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Nathan Park 기자실업급여 기간 실업급여 절반 절반 가량 기간 동안

2022-06-21

코로나 감염으로 일 못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입원 혹은 자가격리로 일을 하지 못해 급여를 받지 못하더라도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방노동부 미쉘 에버모어 선임정책관은 “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실직에 따른 임금보상이기 때문에 감염으로 인한 일시 휴직은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코로나 감염에 따른 급여를 보상받으려면 유급휴가 규정이 있어야 하지만, 미국은 법정 유급휴가 법률이 없다. 하지만 상당수의 전문가들은 코로나와 관련된 실업급여 규정이 상당히 모순적이라고 말한다. 감염으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감염자와 밀접 접촉한 근로자는 기술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조건을 갖추게 된다. 기본적으로 실업급여 수혜 대상을 가르는 첫번째 기준은 일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다. 일을 할 수 있음에도 실직 상태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밀접접촉자가 여기에 해당한다. 아직 감염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마스크 등을 착용하고 일을 할 수 있는 상태다. 하지만 감염자는 추가적인 감염을 일으킬 수 있기에 일을 해서는 안되는 조건에 놓이므로, 일을 할 수 없는 상태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것이다.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등은 현재 밀접접촉자의 실업급여를 허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분의 기업은 근로자가 쓸 수 있는 연차 휴가에서 공제하거나 추가적인 유급병가를 인정하고 있다. 감염자가 합법적으로 기존 급여를 보상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유급휴가 제도를 갖춘 기업 근로자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버지니아등 대부분의 주는 유급휴가 및 유급병가 법률이 없기 때문에 감염됐다고 하더라고 보상을 받을 수 없다. 메릴랜드, 캘리포니아, 애리조나,코네티컷, 매사츄세츠, 뉴저지, 오레곤, 로드 아일랜드, 버몬트, 워싱턴 주와 워싱턴D.C. 등은 유급병가 규정이 있어 청구가 가능하다. 워싱턴D.C.는 지난 2019년부터 유급병가 법률을 시행하고 있으며 고용주와 직원으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한다. 2020년 3월 시행된 연방정부의 경기부양법률(CARES) Act로도 급여보상이 쉽지 않다. 이 법률은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혜택 대상에서 제외됐던 프리랜서 등과 환자에 대한 임시적인 혜택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률의 일부 규정이 살아있긴 하지만 2020년 9월을 기점으로 대부분의 효력이 상실됐기 때문에 기대하기 어렵다. 당시 법률 효력 상실로 800만명의 실업급여가 줄거나 사라졌다. 존스 홉킨스 대학 자료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매일 100만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으며, 이로 인해 30만명 이상이 격리 등으로 급여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실업급여 코로나 실업급여 규정 실업급여 혜택 실업급여 수혜

2022-01-06

100만여명 '실수'로 실업급여 못받아

서류증빙을 제대로 하지 못해 실업급여 혜택을 놓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캘리포니아주 고용개발국(EDD)은 최근 실업급여 신청 때 기본 개인정보나 증빙서류 오류로 승인이 미뤄진 사례가 늘었다고 밝혔다. 특히 고용개발국은 승인이 보류된 신청자 대부분이 혜택 자격이 된다며 차분한 준비를 주문했다. 실제 고용개발국은 최근까지 코로나19로 인한 실업자 140만 명에게 추가서류 증빙을 요구하는 편지를 보냈다. 고용개발국은 이 중 90% 이상이 신청 자격을 갖췄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추가서류 증빙을 요구받은 사람 중 관련 서류를 제출한 사람은 5명 중 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개발국 측은 추가서류 증빙 요구 편지를 받은 신청자는 포기하지 말고 필요한 서류를 꼭 제출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고용개발국에 따르면 신청자가 가장 실수하는 사례는 ‘세금’ 관련 서류다. 고용개발국 측은 연방 정부 차원에서 실업급여 신청 전후로 신청자의 고용기록 또는 세금보고 내역을 확인한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2020년 12월 27일 실업급여를 신청한 개인사업자(self-employment)는 2019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27일 사이 세금 관련 서류제출이 필요하다. 또한 신청자의 은행계좌 또는 사업자 정보 오류도 주요 추가서류 요청 이유다. 개인사업자 등이 실업급여를 온라인 신청할 때는 사전에 증빙서류를 자세히 확인하는 일도 중요하다. 고용개발국은 온라인 신청 제출 버튼(Finish)을 누른 뒤에는 증빙서류 등을 추가할 수 없다고 전했다. 고용개발국은 신청자 주소로 승인 여부 및 추가서류 요청 편지를 통상 30일 안에 보낸다. 고용개발국은 웹사이트(www.edd.ca.gov/about_edd/coronavirus-2019/pandemic-unemployment-assistance.htm#SelfEmployment)로 실업급여 신청 시 서류제출 등 주의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김형재 기자실업급여 만여 실업급여 신청 실업급여 혜택 최근 실업급여

2022-01-05

부당지급된 실업급여 총 7,300만달러

콜로라도 주감사원(Office of the State Auditor)이 주노동·고용국에 대한 감사 결과, 실업급여 총 7,300만 달러가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부적절하게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수치는 주노동·고용국이 이제까지 부정수급으로 인정한 실업급여 3,000만달러의 2배가 넘는 액수다. 주감사원은 실업급여 중 390만달러는 사망자들에게, 500만달러는 교도소 수감자들에게, 1,850만달러는 의심스러운 은행 계좌를 가진 사람들에게, 10만2,000달러는 일할 나이가 아닌 사람들에게 부당하게 지급됐다고 밝혔다. 주노동·고용국 실업급여 담당 필 스페샤트 국장은 덴버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주정부에 접수된 실업급여 청구건수가 140만건에 달해 모든 사기를 걸러내는 것은 매우 어렵다. 하지만 우리가 사기 적발을 위해 사용한 어떤 도구도 완벽하지 않았음은 인정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콜로라도가 다른 주들에 비해서는 더 좋은 성적을 거뒀다. 콜로라도의 7배가 넘는 인구를 가진 캘리포니아의 실업급여 사기 액수는 200억달러가 넘었고, 인구가 적은 캔자스주의 경우는 3억8,000만달러의 실업사기가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감사 결과, 주노동·고용국이 거의 해결됐다고 밝힌 주민 불만신고도 상당부분 해결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 결과 부정행위가 의심돼 청구가 보류된 주민들의 해결되지 않은 고객 불만건수가 19만6,000건이 적발됐다. 이는 전체 고객 불만 26만6,000건의 73%에 달하는 수치다. 또, 해결된 7만여건의 불만건수도 해결까지 평균 7주나 소요됐다. 이에 대해 스페샤트 국장은 “19만6,000건의 불만 청구 중 19만2,000건이 해결된 것으로 생각한다”고 해명했으나 감사원측은 이를 증명할 서류들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스페샤트 국장은 실업급여가 절실히 필요해 불만 신고를 접수했지만 수개월이 지나도록 해결되지 않은 신청자수가 4,000명에 달한다는 사실은 인정했다. 그는 “3개월 이상 기다린 사람들은 30일, 6개월, 1년을 더 기다리고 싶지는 않을 것이다. 주노동·고용국에 다시 연락하라”고 조언했다. 스페샤트 국장은 “실업 사기 조사를 전담하는 직원이 50명 있으나 청구건수를 감안할 때 태부족한 실정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주의회 입법감사위원회 위원장인 대프나 제넷 주하원의원(민주/커머스 시티)은 “실업급여 지급 지연과 사기 적발 등 현안들을 하루속히 해결하라고 주노동·고용국측을 압박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콜로라도 주정부는 수개월전부터 실업급여 예산이 바닥나 연방정부로부터 약 10억달러를 빌려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은혜 기자부당지급 실업급여 고용국 실업급여 실업급여 청구건수 수개월전부터 실업급여

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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