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지급된 실업급여 총 7,300만달러

주감사원, 주노동·고용국 감사 결과 드러나

 콜로라도 주감사원(Office of the State Auditor)이 주노동·고용국에 대한 감사 결과, 실업급여 총 7,300만 달러가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부적절하게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수치는 주노동·고용국이 이제까지 부정수급으로 인정한 실업급여 3,000만달러의 2배가 넘는 액수다. 주감사원은 실업급여 중 390만달러는 사망자들에게, 500만달러는 교도소 수감자들에게, 1,850만달러는 의심스러운 은행 계좌를 가진 사람들에게, 10만2,000달러는 일할 나이가 아닌 사람들에게 부당하게 지급됐다고 밝혔다. 주노동·고용국 실업급여 담당 필 스페샤트 국장은 덴버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주정부에 접수된 실업급여 청구건수가 140만건에 달해 모든 사기를 걸러내는 것은 매우 어렵다. 하지만 우리가 사기 적발을 위해 사용한 어떤 도구도 완벽하지 않았음은 인정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콜로라도가 다른 주들에 비해서는 더 좋은 성적을 거뒀다. 콜로라도의 7배가 넘는 인구를 가진 캘리포니아의 실업급여 사기 액수는 200억달러가 넘었고, 인구가 적은 캔자스주의 경우는 3억8,000만달러의 실업사기가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감사 결과, 주노동·고용국이 거의 해결됐다고 밝힌 주민 불만신고도 상당부분 해결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 결과 부정행위가 의심돼 청구가 보류된 주민들의 해결되지 않은 고객 불만건수가 19만6,000건이 적발됐다. 이는 전체 고객 불만 26만6,000건의 73%에 달하는 수치다. 또, 해결된 7만여건의 불만건수도 해결까지 평균 7주나 소요됐다. 이에 대해 스페샤트 국장은 “19만6,000건의 불만 청구 중 19만2,000건이 해결된 것으로 생각한다”고 해명했으나 감사원측은 이를 증명할 서류들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스페샤트 국장은 실업급여가 절실히 필요해 불만 신고를 접수했지만 수개월이 지나도록 해결되지 않은 신청자수가 4,000명에 달한다는 사실은 인정했다. 그는 “3개월 이상 기다린 사람들은 30일, 6개월, 1년을 더 기다리고 싶지는 않을 것이다. 주노동·고용국에 다시 연락하라”고 조언했다. 스페샤트 국장은 “실업 사기 조사를 전담하는 직원이 50명 있으나 청구건수를 감안할 때 태부족한 실정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주의회 입법감사위원회 위원장인 대프나 제넷 주하원의원(민주/커머스 시티)은 “실업급여 지급 지연과 사기 적발 등 현안들을 하루속히 해결하라고 주노동·고용국측을 압박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콜로라도 주정부는 수개월전부터 실업급여 예산이 바닥나 연방정부로부터 약 10억달러를 빌려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은혜 기자